박재호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16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0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함에 따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연장위원이신 문장호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문장호위원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문장호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임시위원장제의)

김태홍위원을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해 주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태홍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태홍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교대) 2. 간사선출의건(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간사 1명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종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재종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종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재종의원외 2명 발의)

전문위원 장인수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우리 위원과 직접 연관된 사항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택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정택위원입니다. 별표에 보면 숙박비 1야당해서 3만7,500원, 밑에는 1만8,000원, 그뒤에 식비 1인당 2만5,000원, 1만8,000원 있는데 이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만7,500원은 의장단에 대한 기준이고 1만8,000원은 평의원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집행부의 단체장과 부단체장과 같은 수준의 위상문제를 따져서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에 규정자체도 그런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한것 같습니다.

출장중에 숙박비내지 식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헌위원 말씀하십시오.

의원들하고 의장하고 예를 들어서 같이 서울을 갔다 그러면 의장, 부의장은 좋은 방에서 자고 의원들은 싼 방에서 자고 이런 경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의장단도 의원들하고 같이 했으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이것은 집행기관의 경우도 차등을 두고 있고 규정자체는 구분을 해 두는 것이 맞습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전문위원 장인수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신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우선 의안번호 183호, 184호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의안번호 하나씩 검토를 해 가지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183호에 보면 방금 전문위원 말씀대로 부산광역시 기획 12200-16호에서 위생업소 불법영업 단속요원이 1명이 증원이 된다고 했는데 현재의 단속요원은 몇명입니까?

한명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영업 단속요원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별정 8급이 있는데 심야영업 단속이 주무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야영업 단속을 저희들이 알기로는 사회과 위생계에서 직원들이 여러명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머지 실과에서도 일제 단속명령이 내리면 타실과 전읍면이 동원되어서 조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전 정보도 탐지하고 이렇기 때문에 늘어나는 업소양에 비교해서 한명가지고는 적지않나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생업소의 불법영업 단속을 하자면 우리 광활한 지역에 또 지금 업소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명을 증원 한다고 했을때 정말 그 업무수행을 제대로 한다고 볼수 없는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전부 불법단속이나 또는 심야단속을 하는것이 아니고 그 전담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소관은 사회과 위생계이고 전국 또는 시·도간 일제 지령이 내릴때에는 전군에 실과별로 인원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단속령이 내려서 단속을 할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불법영업 단속을 하는 요원이 있다고 하면 홍보내지 계도를 하고 평상시에 단속을 하는 것이 주업무가 되어져야 하는데 어떤 단속령이 내렸다거나 그기간이라 해서 갑작스럽게 단속을 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업무의 종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별정직입니다. 별정직이기 때문에 한곳에 장기간 근무를 안시키고 있습니다. 1년 6개월내지 2년되면 이 자체내에서 구간에 양산군시절 같으면 군간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론적으로 아까도 제가 실장님에게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을 해서 증원을 하게되면 184호 의안에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난 정기회때 감사시에 읍면을 순회하면서 감사를 하고 지적한 사항들 중에서 사실 인력이 제일 많이 보강되어야 된다고 하는곳은 우리군이 아니고 읍면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184호 의안에 보면 군청에 보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 보강은 어떻게 하실 작정인지 그걸 한번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난 정기회 감사때 지적을 하셔서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23조에 보면 조직진단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각실과 읍면별로 조직진단에 대한 읍면장의 의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을 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행정전산화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업무가 군으로 이관이랄까 올라오는 그런 형편에 있는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량을 조정해 가지고 읍면의 인력증원의 효과를 거둘수 있는 방향에서 조직진단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기장군 총정원에 관한 내무부 승인이 군청이 보강된 연후에 그다음 읍면간은 군수님의 소관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그 조직진단 결과가 업무분배 재조정을 해가지고 읍면에 증원 역할을 할수 있는가를 검토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방향으로 기장읍 같은 경우는 과를 두는 것을 요청한다든지 증원을 요청한다든지 그 단계를 밟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종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재종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84호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기장군 본청 기구 3과 5계 신설, 이것은 조례개정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밑에 보면 상수도사업본부기구, 기장사업소신설, 기존 해운대기장수도계 폐지라고 하는 이 부분은 조례개정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까?

이것은 우리 조직이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 조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소 외청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승인이 같이 내려왔습니다.

직원이 증원되는 부분에서 전체 증원 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러면 급료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급료도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기장사업소만 신설이 되고 급료도 사업본부에서 나가고 통제도 사업본부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해운대 기장수도계 해가지고 13명이 와 있습니다. 사실상 수도법에 의한 공사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것은 되는데 간이상수도문제, 이런것은 요청하고 승인하고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업무가 원활하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 돈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저것만 되면 전부 저쪽에서 전담해 주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소가 신설되나 안되나 지금도 역시 수도계가 있는데...

이 인력을 그대로 흡수하고 부서장이 기업행정 5급하고 기능직 조무4명, 이렇게 5명이 증원되어서 18명이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부산시 상수도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군내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업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개청된 후에 주로 기술업무지도하고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 고장사항이라든지 또, 예산요구같은 것은 했는데 원활하게 잘 안됐다고 봐 집니다.

저는 볼때 지금까지 해운대 기장 수도계가 군청에 근무하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개청이후 무슨일을 한 것이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가뭄지역에 운반급수같은 것도 그 사람들이 본부를 통해서 지원요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소가 아니고 계가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소를 통하고 상수도사업본부를 통하고 하다 보니까 일이 조금 체계적으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산시에 요청해가지고 내무부에서 같은 시기에 내려왔다고 봐 집니다.

어쨌든 수도계에서 사업소로 승격이 되어서 설치된다고 하면 환영할 일인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장-송정간 700㎜ 관 묻는 공사부터 자기들이 맡아서 하고 간이상수도 부분까지도 전담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물론 우리 군수통제를 안 받는다고 하면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오고 안오고는 모르겠는데 사업소가 신설되면 의회에 와서 기장군내의 수도관계에 관한 자기들 업무내용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84번에 보면 아까도 실장님이 읍.면 인력에 관해가지고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파악을 하셔가지고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는데 우선 신경을 써 주시고, 저희들 지난 감사때 나가본 결과에 기장하고 정관이 인력이 부족한 걸로 느끼고 왔습니다. 정관같은 경우에는 개발계를 하나쯤 증설을 했으면 하는 요망사항이 있고, 다음에 각 계가 신설이 되어지면 물론 전산화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군청으로 업무가 와지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재산관리계 같은데, 일부 읍.면의 업무를 분장되는 계에서 읍.면업무를 좀 가져와서 일을 처리해 주시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84번에 보면 아까도 실장님이 읍면 인력에 관해가지고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파악을 하셔가지고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는데 우선 신경을 써주시고, 저희들 지난 감사때 나가본 결과에 기장하고 정관이 인력이 부족한 걸로 느끼고 왔습니다. 정관같은 경우에는 개발계를 하나쯤 증설을 했으면 하는 요망사항이 있고, 다음에 각계가 신설이 되어지면 물론 전산화가 됨으로인해가지고 군청으로 업무가 와지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재산관리계 같은데, 일부 읍면의 업무를 분장되는 계에서 읍면업무를 좀 가져와서 일을 처리해주시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업무량을 가지고 조정을 해보고 그거하고 병행해서 지금 조직진단하는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정관면이나 기장읍같은데는 군수님 재량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이 있을수 있을거고, 아니면 별도로 기장읍에는 경남도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3만명이 넘으면 과를 둘 수 있다는 것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아울러서 밟겠습니다.

실장님소관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군내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정기회때도 질문을 했던 부분이고 임시회때도 질문을 했던 부분이고 여러차례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 재무과에 체납세라든가 국공유재산 점용실태 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과장이 나와서 답변한 이후에 처리한 과정을 살펴보면 고작 본청에 앉아서 읍면에 문서하나 내려보내가지고 “실태파악보고” 그래 하나 내려보내면 읍면에서는 “해당사항 없음”이래 올라오고 이 순환만 거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국공유재산을 비교적 기장에서 많이 갖고 있다고 보는데, 국공유재산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는다 하면 조사하는 인력이 다소 들더라도 한번만 조사되어지면 계속해서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의 업무를 찾아서 한다면 상당한 수익이 올것으로 봐집니다. 이러한 부분을 실장님께서 재검토를 해서 실과장님 회의석상이나 내용자체를 설명을 해서 업무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제가 재무업무를 전에 한번 관장해본 일이 있어가지고 국공유실태조사 요원이 있습니다. 임직으로 해서 시비로 와가지고 두명인가 있을것인데 재무과장한테 운용실태를 물어가지고 의원협의회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더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읍·면직원에 대해서는 일단 군청직원 보강이후에 최대한 보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일단 내무부승인이 나면 과 자체를 명칭을 바꾸거나 예들들어 건축과가 승인나도 다른과를 징수과나 만든다는 것은 군수소관 아닙니까, 내무부 승인 받아야 합니까?

직제승인될때는 직제기구명을 명기를 해서 승인받아서 그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것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 범위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내무부 승인 난 건 그대로 합시다.

184호중에 보면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인데 검토내용 말미에 표시를 해뒀는데 이 사무분장 관계는 조례로 개정돼야 할 사항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0조 4항에 보면 명시를 해놨습니다. 4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접행부에 이 얘기를 해줬습니까?

실무자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에서는 견해가 다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토론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조례 제10조 4항에 보면 사무분장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95년 5월 16일 개정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실과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할 것이 아니고 기장군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95년 5월 16일 문헌상 맥락으로는 저도 이해됩니다마는 그 이전에 내무부 준칙안에 보면 과까지 분장하도록 돼 있고 조금전에 밖에서 타구에 알아보니까 아직 요 부분까지는 정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요번까지는 이렇게 심의를 받고 나머지는 내무부나 시하고 협의해서 더 법률적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그 사항을 타 구하고 보조를 맞춰가지고 개정할게 있으면 개정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15개구를 조사를 해보니까 한 구도 이 문항대로, 조항대로 된 데가 없으니까 저도 좀 두렵습니다. 이렇게 할라 하니까.

바꾸는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아직 내무부 조례준칙에 이것도 바꾸라는 식으로 준칙이 안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내무부에 알아보고 시하고 협의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이정택위원입니다. 모든 규정이나 법은 구법보다 신법이 우선합니다. 그런데 95년 5월 16일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정해졌는데 규정의 제10조 4항에 보면 분명히 규칙으로 정한다 이래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이 문제를 지방자치제의 규칙으로 정하는데는 방금 실장님이 별 어려움이 없다 했는데 이것은 해석상의 차이점인데 일단 세부규정이 정해졌고 정해진 이후에 이 문제가 검토의 대상이 되는 것 같으면 당연히 규정에 의해 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조례안으로 올린다는 것은 검토를 잘 안하고 사전에 해석을 자체에서 하기가 곤란하다면 상부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명확하게 규정을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담당실무자들이 자체 해석을 못하면 위에다가 질의.문답을 받아가지고 확실하게 해야 될 걸로 아는데 업무가 세밀하지 못하고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획실장님, 하나 제안하고 싶은데 이 안 자체를 4월 1일날 시행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수정안을 낼 의사가 없습니까?

조례특위 내일 오전까지 한번 더 출석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문제가 아니고 더군다나 이게 법인데 법을 다루는 부서에서 이렇다는 것은 너무나, 타구에 알아봤다 하지만 이런것은 철저하게 해야죠.

그러면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유보하여 2차특위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기장군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신 문화공보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산광역시에 군보나 구보가 발행되는 구청이 몇개 있으며, 남구에것만 군보조례가 나와 있는데 실제 다른데 군보조례도 현재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행.개정안에 게재사항이 있는데 공지사항이 삭제된다고 했는데 무엇을 공지사항이라고 하는지 그에 대한 설명과 개정안 6호에 보면 공고,고시 등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씀하신 군보를 발행하고 있고 현재 조례로 정해진 구청이 금정구청, 남구청, 사상, 해운대, 강서에 되어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구에는 5급,8호봉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되 예산서 내용을 보면 사무관이 탈 수 있는 각종수당의 모든 것을 예산에 얹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400%의 수당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반상회회보 발행시에 실리는 내용을 총괄해서 공지사항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지사항을 삭제하고 군정사항 및 주민여론이나 생활정보, 문화예술 등을 넣고 또, 7호, 8호를 합쳐서 고시, 공고 등을 합한 것을 군보에 게재하기 때문에 공지사항이 총괄적으로 삭제는 됐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전부 군보로 실리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6호는 현행 7호에 대한 조례, 규칙, 훈령, 예규입니다. 거기서 8호를 붙혀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8호를 없애고 위에 4호 공지사항이 삭제됐기 때문에 다시 6호가 올라온 것 뿐입니다. 내용기재한 것이 서툴러서 죄송합니다.

남구외에 금정, 사상구, 행운대구, 강서에 대한 군보조례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데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상구하고 남구조례만 가지고 있는데 솔직히 부산시에 와서 군보조례 만든 것은 기장군이 처음입니다. 우리조례를 보고 남구나 사상이나 금정, 해운대, 강서가 우리하고 비슷하게 본뜬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사상하고 남구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내용 그대로인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구에는 편집위원에게 5급공무원 상당을 주는 데 다른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상구에도 전액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

군보가 먼저 나왔다고 해서 올려주는 것에 앞장서는 것이, 제가 볼때는 현재 기장군 재정형편상으로는 군보발행한지 6개월밖에 안됐는데 지금 올려줘서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을 삭제를 했는데 공지사항이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3조 1항, 3항, 9항이 생략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3조 1항은 군정시책입니다. 3항은 반상회소식이고 9항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지사항이 반상회 소식에 있으니까 삭제를 한 모양인데 앞으로는 조례신.구대비표를 만들때는 가급적이면 생략하지 말고 다 넣어서 자료를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택위원입니다. 현재 개정조례안은 편집장의 급료를 지금현재 조례로서는 도저히 현실적으로 규정에 의한 급료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어서 인상을 시켜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집장채용을 하는데 있어서 자격조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장 채용조건을 말씀드리면 우리 조례상에서는 상임위원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 전문지식이 박식한 사람을 채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내용상으로 전문지식이라고 하면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군보조례에 정해져 있는 경험이 풍부하고 박식한 자라는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그 내용으로 봐서 전문직을 채용하기 위해서 군보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방법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직이 채용될 수 있는 조례가 되어 있고 그에 앞서서 증원이나 모든 것이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준한 사항이 복합적으로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군보조례만 가지고 채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는 조금 미약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산에 계상할때 조례상에 예산범위내에서 지방공무원법 보수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자고 제가 제의한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합치시키면전문직을 채용했다면 이런 내용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전문직으로 채용이 안 되어 있고 또 앞으로도 전문직을 채용할려면 각종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증원도 되어야 하고 그런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면 보수도 5급뿐만 아니라 그 상당액의 금액을 주어야만 우리가 채용해서 군보를 발행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조례범위안에서 일반 5급 공무원 수준에 맞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에서 제가 조례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실장님의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편집장은 자격이 조금 미달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문직자격에 보면 6년, 보통 9년이상 되어야 하고, 기타사항에 전문직을 채용할 때는 내무부나 교육관련 상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편집장 자격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기간이 ‘가’에서 ‘라’까지 하는 그 조항에서 연수에는 조금 미달됩니다.

지금현재 편집장은 자격미달된다, 그러면 조례개정을 해서 전문성이 있고 그런 자격요건을 갖춘 분을 다시 채용해서 급료를 현실화시키고 인상시켜서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조례개정되면 지금 있는 분은 내보내고 자격을 갖춘사람을 채용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내용은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 문화공보실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 조례를 개정하므로 해서 전문직을 채용해야 된다는 것은 이 조례상으로는 부족하고, 또 정원조례에 기장군 직제에도 인원증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관계로 하면 도저히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편집장이 보통, 업무를 다른 사람하고 틀리게 전문위원에 가까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채용한다는 것은 안되니까 보수를 지금 한달에 100만원정도 나가고 있는데 130만원 정도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이번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예산범위안에서 주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개정안을 냈습니다.

편집장 자격도 미달된다는 사람을 현재 급료로도 충분한데 조례를 바꾸어가면서 인상시켜서 돈을 더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분명히 하세요. 현재 편집장은 자격이 다소 미달되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개정을 해서 자격되는 사람을 다시 채용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대우를 해 주고 좋은 군보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이 말씀인데 그 말을 분명히 해 주어야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개정해가지고 인상만 시켜놓고...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최영환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정택위원님의 질의도 있었고 또 공보실장님의 답변도 있었는데 그런 정도의 답변을 들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저희들 나름대로 내릴테니까 다른 보충질문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편집장은 급여를 일비로 지급합니까?

조례상에 보면 5급 3호봉에 상당하는 금액의 봉급과 400%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자격조건에 미달된다는 것을 인정을 했고, 또 전문직이라면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전문직에 채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신문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자격요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6년이상의 경력자에 한해서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걸로 통상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월급은 충분히 줘야만 군보를 발행하는데 사기도 진작되고 좋은 군보를 만들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사실 현재 5급 3호봉을 책정하고 30만원 인상해가지고 한달에 130만원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지금 편집장이 연령이라든지 경력에 있어서 충분치 못하다고 실장님께서도 인정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생각할때는 5급 상당이 아닌 차라리 6급 계장급에 상당하는 8호봉을 주면 기장군 공직사회에 있어서도 위축되지 않고, 지금 계장, 과장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이가 30도 안된 분에게 5급3호봉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형평성에 안맞은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편집장의 채용기간은 2년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해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편집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군보를 더욱 발전시키고 일반신문보다 더 좋은 내용을 기재해서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군보편집장의 보수를 상승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개정안을 냈습니다.

보수를 많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우리 청내에 보면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많이 계신데 이러한 공직사회에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장님들이 소외감을 가지고 업무에 조금 태만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제가 관심을 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한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하고 싶고 이 부분을 조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현재 5급 3호봉은 7급 10호봉이나 6급 5호봉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5급이라는 말자체에 대해서는 다음 계기가 있으면 6급정도로 제가 다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태홍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어차피 상임위원이 공보실의 통제를 받고 공보실에 속해 있는 입장에 처해 있지요?

그 관계는 군보조례 내용에 보면 우리 공보실 정원도 아니고 직원도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업무는 공보실에서 하고 있고 공보실장께서 현실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물론 이번 조례개정안하고는 다릅니다마는 5급 3호봉보다는 6급을 두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참고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은 군보발행이 정말 멋진 기획과 멋진 편집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장군보조례에 의해서 편집장을 채용하고 있는데 현재 채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 하자가 없습니다. 그분이 전문직으로 채용된 것도 아니고 일용직으로 계약체결이 되어 있기때문에 아무관계는 없는데 실장님께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기장군보조례가 제정될때 모든것을 전문직을 채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조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특히 채용기간같은것은 일용직은 2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직 공무원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써 정규공무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전문직공무원으로 자질을 갖춘 사람을 임용을 해서 대우를 주면서 일을 시키겠다는 그런 취지로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직을 채용할려고 하면 정원조례가 또 바껴야 됩니다. 그래서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원이 확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부득이하게 다른 편법으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편법으로 채용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용직으로 채용한 사람에게 지방공무원보수 기준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 일용직 중에서 공무원보수나 수당기준에 준해서 지급하는 일용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도로수로원으로 상용근무하는 일용잡급직,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어 있는 일용직에 한해서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무원에 준하는 수당과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별도로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있으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단지 수당이나 보수는 이분들 뿐 아니고 청내에도 많은 일용직공무원이 있습니다만 전체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 편집문제는 특수한 업무이고 자격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보수나 수당을 지급하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조례안이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문장호위원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우리가 법이 있으므로 해서 그 법에 상응하는 확실한 전문직을 모시기 위해서 안을 냈다고 하면 문제가 다른데, 뭔가 우물쭈물 답변이 확실치 않고, 잘못되면 어떤 한사람을 대우해주기 위해서 법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확고하게 다시 수정하거나 연구를 하셔서 뭔가 확실하게 돼야 하는데 봉급올리자는 그런 뜻밖에 안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8항, 9항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의사일정 제7항부터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신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개정조례안 부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이래 돼 있는데 뭣 때문에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대통령령이 개정할때 시행일을 96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취지를 보면 예산은 돼 있습니다. 월액여비, 즉 읍.면공무원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데 월액여비 10만원입니다.

대통령령 14857호라는 것도 우리 자체에는 없거든요. 제가 볼때는 우리군 본청의 직원들도 해당되는거 아닙니까?

예.

설령 대통령령이 그렇게 시행한다 해도 우리의 형편을 보면 예산에 책정됐다하더라도 절약하는 의미에서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저는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도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별표2에 특호, 1, 2, 3호 이것도 이렇게 해 놓으면 모르거든요.

특호는 가호가 대통령이고 나호가 국무총리, 다호가 부총리, 감사원장, 처장, 국무위원,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전기획부장, 서울특별시장, 검찰총장, 대학총장, 대장, 기타 국무위원상당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 제1호는 차관, 차장, 특급, 1급외교직공무원, 기타 차관보, 고등검사장, 검사장, 치안총장, 치안정관까지 명시를 해놨는데 금호공과대학교, 여수 수산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학교를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중장, 소장, 준장까지 1호에 해당됩니다. 2호는 2급 및 3급공무원, 지방노동위 상임위원, 연구관, 기타지도관 또는 2급, 3급 상당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2호에 해당됩니까?

군수는 2호에 해당되고 부군수는 3호에 해당됩니다. 과장도 3호에 해당됩니다.

전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87번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188번 부산광역시기장군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8급 및 9급 공무원을 면장, 읍장이 하던 것을 신규임용권을 군수가 바로 하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대통령령 14857호에 의해서 소급해서 96년 1월 1일부터 소급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187호에 보면 대통령령 14825호 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도 보면 이것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앞에거는 돈이 있어가지고 소급하는 것인지 뒤에거는 공포한날 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조례에 올라온 이유를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앞에거는 186호는 대통령령이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하니까 여비관계는 분명히 1월 1일 공포한 날부터 한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187호는 대통령령 14825호에는 보세요.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우리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지 설명해 주시고 토요일 점심시간을 주지 않는다 했는데 토요일 점심시간이 13시인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이것은 복리후생측면에서 그렇게 됐고 여기에 복무조례중개정조례는 여비가 아니고 복무조례입니다. 이것은 돈에는 관계없고 사실 이것은 소급해봐야 소급해서 휴가를 얻을 수도 없고 지금부터 공포한날 부터 시행하면...

이것도 이 령은 825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앞에거와 마찬가지로 해서 1월 1일 부터 해야 될거 아니냐 그 얘깁니다. 돈이 관련돼서 그런거냐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복무관계때문에 14825호 이것도 1월 1일 부터 소급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공포해서 시행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것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어느것이 맞느냐 그 말입니다.

186호는 후생측면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1월부터 소급적용하고 이것은 복무측면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때는 처음에 대통령령이 그렇게 되니까 따라간다고 해 놓고 지금은 또 말이 바뀌지 않습니까? 왜 일관성 없게 말이 바뀌느냐 그 얘깁니다. 그리고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이것은 어느 기구를 말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4월 1일부터 전일근무제를 실시합니다. 지금까지는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부서를 한정했는데 4월 1일 부터 전면개정하기 때문에 토요일이라도 중식시간을 12시로 하고 퇴근시간은 오후5시가 됩니다.

그것은 군수 방침입니까?

정부방침입니다.

그것은 훈령이 내려왔습니까? 말로써 넘어갈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근거가 있으면 공문이나 그런걸 봐야지 안보고는 못 믿겠습니다.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186호는 금전에 관계되기 때문에 소급적용을 꼭 시켜야 되겠고, 뒤에 187호는 대통령령이 개정될때 부칙에 1월부터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복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휴가를 갈 수 없어서 그렇게 실무자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고 의안번호 186번 부터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인수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신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이 동아시아하고 제14회 부산아시아 경기조직위원회가 하는 사업에 조세감면을 해주면 그에 따른 기장군에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기장군에는 아직까지 사업을 벌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에 신문에서 우리 청사 짓는 옆에 신천에 경기장을 할려고 후보지를 발표한 것을 봤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경기장을 유치하므로 해서 도로확장이나 환경정비, 기타 부대시설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상당히 유치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왔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오게되면 그에 따른 부대시설등 우리군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께서도 확실히 모른다고 하면서 군세감면조례를 제안한것 같으면 뭔가 이유나 위에서 지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군만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광역시 전체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도 해주는 것이 안맞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구에서 한것이 있습니까?

조례는 거의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과가 된걸로 알고 있다고 해서는 안되고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종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나 아시안게임 추진위원회에서 협조를 요청한 공문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부서로 안오고 다른부서로 총무과로 후보지 관계문제가 거론된 걸로..

후보지 관계는 그런데 군세감면에 대해서 협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아직은 없었습니다.

아직 없는데 온다고 보고 미리 한다는 얘깁니까?

예. 이것은 시에서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어쨌든 이거는 우리 지역에 유치가 되면 간접적인 이익이 되니까...

좋은데 제가 하는 얘기는 부산시에서 공문이 왔다든지 하면 여기에 붙여놔야지 어째 이거부터 빨리 시행하느냐, 제가 볼때 의구심이 나는게 혹시 도시계획이 실시되고 있는 과정에 있으니까 동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멤버가 어떤식으로 돼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것도 자료가 들어왔으면 좋겠고 조직위원 자체에서 혹시 위에서 입김이 있어가지고 부산시 도시계획 입안중에 그럴 가능성이 안있느냐 제가 볼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차후 이게 통과되더라도 부산시에서 온 공문이나 동아시안게임이나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명단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런 관련자료를 우리 의회에 보내 주세요.

그런 자료는 재무과로는 온게 없습니다.

재무과에서 이걸하니까 다른과에 협조를 그하든지 간에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조례개정안을 올릴때는 충분한 자료나 근거를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확인을 해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자리하셔도 좋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으며 내일 계속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내일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