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다시 뵙게 되서 반갑고, 얼마전 우리가 해외 연수를 통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선진 의회 방문을 비롯한 도시계획, 하수처리 각종 공사시설 및 현장의 산경험은 우리 산업위원회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더없이 좋은 참고가 되리라고 본 위원장은 확신합니다. 이번 연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 산업위원회가 더 알차게 운영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성군 준농림 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제한 조례안이 지난 제48회 임시회 회기시 2차에 걸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지만 주민의 권리 제한 및 농촌지역 발전 저해가 우려되어 좀 더 신중을 기하고자 유보를 하였습니다만은 집행부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과 조례 시행에 문제점으로 예견되는 부분을 수정해서 3월 15일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위 산업위원회에서 의제가 돼서 심의 중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집행부에서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화성군 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당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동의 여부를 의결하고 의사일정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화성군 준농림 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제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므로 이 사항은 덧붙여 설명 드리면 준농림 지역내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수정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위원들의 요구를 따라서 수정한 내용을 제출을 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만 본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안에 대한 수정안을 집행부가 산업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을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시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 화성군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한 조정안

도시과장 안병무 입니다. 존경하는 우종봉 산업 위원회 위원장님과 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군의회 제48회 임시회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하다가 보류된 화성군 준농림 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 제한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내용을 중점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관내 농어촌 지역 정서에 맞지 않는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지역 주민과 이를 이용하는 외지 사람들간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토 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및 경기도 조례 규칙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조례 제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당초 조례안을 수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안중 제한지역에 대한 제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지역발전의 저해요인 및 군민들의 재산권 침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군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였고 또한 제한 지역의 구체적인 세부 제한지역 결정을 위한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당초 조례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번째로 제한 지역을 광범위하게 지정하게 되었던 것을 일부 완하하는 차원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한거리 및 그 규모 등을 명시하였으며, 두번째로 제한 지역에서 일정 규모 미만의 음식점에 한해서는 허용할 수 있는 시설 기준을 신설 규정하였으며 또한 제한지역 내에서 구체적인 세부 제한 지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부분 심사 하였으며 또한 네번째로 조례안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심의위원회를 열어 제한 대상 시설물을 제한 지역 내에서도 허가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화성군 준농림 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 제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된 조항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금번 수정안의 전체 조례안을 3장으로 구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제1항 총칙은 제1조 목적, 제2조는 적용범위로 제1조 조례 제정목적은 당초안과 같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적용의 범위는 신설된 내용으로서 이 조례는 화성군 국토이용 관리 지역안의 준농림 지역 내에 한하여 적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된 제2장 제한대상 및 제한지역으로서 제3조 용어의 정의에 제6조 제한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기준까지로서 제3조의 용어의 정의는 당초안과 같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제한대상 시설 중 후단에 단서 규정으로 다만 식품 접객업 중 음식점에 한하여 군 실정에 따라 일부 허용할 수 있는 신설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조의 제한지역 결정사항으로서 제4조 숙박업소의 설치제한을 정하는 내용으로서 다만 식품접객업 중 음식점에 한하여 제6조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미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내용을 삽입함으로써 소규모는 이 법에서 제외토록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제한지역 중 제1호 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수도 취수장 상류 동일수계 집수유역을 당초에 저희가 15km를 위원회 의견에 따라 5km로 축소하였고 제2호 고속도로 철도변 지역을 당초는 경계로부터 300m를 100m로 또 국도, 지방도, 당초 200m를 50m로, 군도 100m를 50m로 각각 축소 제한지역으로 하는 거리 제한을 삽입 수정하였습니다. 제3호는 당초 원안 그대로 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고 제4호 영농을 위하여 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당초는 저희가 3ha이상인 지역으로서 요구하였으나 위원회의 의결 결과 10ha이상 지역으로서 의결안이 수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10ha로 수정 조정하였으며 제5호, 제6호는 당초안대로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제7호 주민 집단이 거주하는 취락지역을 기존집단 취락 마을로부터 집행부에서는 500m이내 지역을 하였으나 의회에서 1차 심의결과 300m로 축소 조정한다는 의견이 돼있기 때문에 이를 받아 300m로 축소 조정 삽입 하였습니다. 제8호는 당초 그대로이며 제9호는 기타군수가 판단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기타 군수가 판단하여 환경오염 및 지역 주민 정서를 감안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규정을 뒀습니다. 이것은 제한이 돼있다 하더라도 제한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하더라도 필요한 사항이 발생돼서 위원회 소집을 해서 특수 여건이 됐을 때는 규정을 한다는 단서 규정입니다. 다음은 제2항의 내용으로서 당초안과 특별히 수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제6조 제한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 기준을 신설하여 수정한 제5조의 제한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건축 연면적 120㎡ 미만의 음식점을 기준으로 하여 양방향 1km마다 1개소의 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왕복4차선 이상 도로에는 편도로 기준으로 하여 거리 개념을 둬서 신규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될 제3장 심의위원회 내용으로서 제7조 심의위원회에 제18조 시행규칙까지로서 제7조 심의위원회는 당초안 제5조를 수정한 제7조 심의위원회 및 제8조 구성으로 분류한 것으로서 제7조는 제5조 2항에 구체적인 제한 지역 결정사항 및 제17조에 예외 규정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화성군 준농림 지역내 행위 제한에 심의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조 심의 위원회의 구성, 제9조 위원의 해촉, 제10조 위원회의 임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 간사, 제13조 회의록 비치 및 제출사항, 제14조 공고사항, 제15조 자료 요청, 제16조 수당 등, 제17조 예외 규정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인 안으로서 세부 신설 내용으로서 내용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면 제17조 예외규정을 본래 본 조례에서 제한하던 대상지역이라 하더라도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를 얻어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아까 말한 단서규정, 말하자면 제7조 심의위원회 규정과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부리 지역을 심의를 해서 이법에 대해서 전혀 속박이 안 된다. 이런 제한이 돼있다 하더라도 지역여건상 부득이 군수가 꼭 이 지역을 하나라도 뭐가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바다를 끼고 관광객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했을 때 주민의 복리사항이 전혀 제공이 없을 때는 또한 주민에게 괴로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수지역에 대해서는 군수가 필요하다 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해서 법에 막았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입장이 됐을 때는 하나의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허용할 수 있는 그 반대적인 제한 사항을 넣기 위해서 그러한 내용을 하나 제17조 예외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18조는 당초안과 같으며 마지막으로 봐주실 것은 부칙사항으로서 제1조 시행일을 당초안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봐주시고 부칙 제2조는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가 접수된 당초에는 허가된 내용만으로서 삽입이 됐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상당한 논란이 되었고 해서 여기에 대한 경과 조치에 대해서는 시행 전에 접수된 관련 인허가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이상으로서 화성군 준농림 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제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십시오. 도시 과장께서 지금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지역의 어떤 안정적이고 부분으로 정말 지속적인 발전을 갖기 위한 안건입니다만은 허용에서 오는 지역의 불이익과 또 허용을 안 해서 오는 지역의 불이익이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접합됐으리라고 본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정말 심도 있는 의논들을 하셔가지고 집행부에 요구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유인물로 각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는데 본위원장 생각에는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을 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 과장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도시과장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입니다. 지금 제6조에 보면 제한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기준으로 수정안에 보면 건축면적 120㎡ 미만의 음식점이라고 해놨는데 거기 보면 지난번 우리가 토의할 때는 120㎡ 이하는 조치를 안 하기로 서로 합의를 했는데 그것도 거리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만 지금 이것 하나를 짚고 넘어갈 일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당초에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거리 제한을 전폐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라 할지라도 주택과장도 나와 계시지만 120㎡면 35평입니다. 35평에 대한 것도 따지고 보면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 음식점의 면적만의 개념을 두기 때문에 35평이라 하더라도 너무 거리 개념을 안두면 오히려 정서를 더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도로변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종전 개념이 없으면 그냥 순전히 오히려 전원적인 대형보다도 소규모가 남발하게 들어오면 오히려 도로나 미관상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당초안대로 1km를 넣습니다만 또 박윤영 위원님께서도 저희가 1차 협의하는 문제에서 이것을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것은 의회 의견을 최소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는 받아들여 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 토의할 때 부군수님이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부군수님한테 답변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거 좋다 120㎡이하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셨단 말 이예요. 그런데 또 이것을 제한한다면 지난번에 그냥 통과시켜주지 유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왜 그러느냐면 분명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120㎡ 이하는 적용하지 않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또 제한한다면 그럼 우리가 토의할 필요가 없고 지난번에 헛 시간 보낸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20㎡는 거리 같은 건 제한을 먼저번에 안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그대로 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박위원님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그 준칙이나 도지침이나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는 사실 저희는 그러한 내용도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그래도 허용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군수님 말씀이 어느 의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외국 가셨을 때 윗분들의 내용을 받아 가지고 한 것인데 그 내용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한은 2km가 거리가 멀다하는 것은 조정이 필요하다면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해서 위원님의 현명한 저기를 좀...

지난번에는 거리 제한을...

거리를 전혀 안 둘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왜 그렇게 답변하셨죠?

글쎄 그 얘기를 확실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문제가 지난번에 부군수님도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에 나가서 민원인들에게 말을 벌써 했어요. 이런게 있는데 대형 그런 것은 빼놓고 소형, 그러니까 120㎡ 이하는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벌써 얘기 했는데.

아니 철도변이나 고속도로 변은 이해가 가요.

철도변 같은 것은 오히려 없어요. 없는데 사실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군도 2차선 같은 것 그 얘기인데 도로 개념을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전체 도로율로 봐서 몇%로 정도야? 얼마가 안 들어갔습니다.

박종길 위원께서 뜻하신 바를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답변하시는 안병무 과장의 뜻도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은 일단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들으시는 시간으로 해서 최종적인 것은 축조심의 시간에 서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고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봉서 위원 입니다. 도시과장님 또 집행부 관계 과장님들이 다 참석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많은 위원 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한두 가지 조금 미흡한 게 있어서 본위원 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1항 2호 도로 철도변으로서 고속도로 철도변 경계로부터 100m이내. 국도, 지방도, 군도 경계로부터 50m이내 지역으로 안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우리 위원 들이 의논하기로는 15m로 아마 일괄적으로 얘기가 됐었죠? 그런데 접도 구역이 해당되는 구역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50m로 늘려서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 이것을 30m 정도로 줄여서 그렇게 했으면 어떠냐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이고. 제가 다 질문을 드릴테니까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칙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2조 경과조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관련 인허가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를 오늘 제정을 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면 공포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포를 하면 공포기간이 20일 이내에 공포를 하게 돼있는데 민원인들은 반려가 돼있기 때문에 접수된 상태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에서 저촉 여부를 판단 없이 반려한다는 것으로 공문을 민원인에게 띄웠으니까 입법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으로 공문을 띄웠으니까 여기서 민원인들한테 집행부에서 다시 고지해야 될 의무는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재접수 기간을 충분히 두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20일이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름 정도의 여유면 아마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렇게 충분한 재접수 기간을 둬서 민원인들이 재접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공포를 하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업과장님과 산림과장님과 관계되는 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권 거리, 도로에서 접하는 거리 관계를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기봉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경과조치 부분, 그래서 인허가 접수된 부분 외에는 여기에 언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반려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구제를 해야겠다는 그런 내용을 각 실무 과장들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겠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기위원님 맞죠?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도시과장님 답변하시고 산업과장, 주택과장, 건설과장, 산림과장 순서대로 각 부서별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봉서위원께서 말씀하신 제5조 1항 2호에 대한 고속도로, 철도변 경계로부터 100m이내 국도, 지방도, 군도 경계로부터 50m로 저희가 상정하는 사유는 당초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을 15m로 완화를 시켰으면 좋겠다하는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접도구역 관리가 최소한도 12.5m로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일반적으로 봐도 또 이것이 하나의 대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능한 한 당초에 300m, 200m 사실 100m로 규정을 넣어서 멀찌감치 들어가서 영업을 하더라도 깊숙한 가시권 바깥으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러한 제한을 뒀습니다만 저희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50m로 하더라도 사실상 거리는 상당히 짧은 것입니다. 50m 정도면 시야에서 금방 보입니다. 보통 지금 봐도 기존에 50m 더 이내에 들어간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도 저희가 위원회에서 해주시면 저희가 이 근거를 가지고 도에 또 문서를 올려서 저희는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을 사전에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0m는 부득이 이래서 조금 늘려서 50m로 결정된 것이고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법에서 지침 내역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시면 제가 다 말씀 드렸습니다. 먼저 진작에 드렸으면 저도 이렇게 어려운 공박은 안 받았을 텐데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지침 내역이나 내무부라든가 건교부라든가 도지침은 완전히 해주지 말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도록 군수님께서도 의회 의원님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여 받아들이는 그러한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사실 저희도 윗분들과 협의를 해서 50m로 기꺼이 받았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경과 규정에 대해서 반려한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조례 공포는 통과시켜줘서 공람기간을 20일을 두고 일단은 저희가 도를 한번 거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저희가 민원을 15일까지만 주면 어떠냐? 이 생각을 저도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인 저희가 15일까지 두고 나머지에 대해서 관계되시는 과장님께서 여기에 이의가 있거나 또 매우 문제가 있거나 하신 것은 각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서 공포를 할 수 있는 기일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기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반려된 관계라든지 현행 접수된 부분. 이런 부분 도시과 해당되는 부분에서의 어떤 조치에 관한 언급은 없으셨는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죠.

글쎄. 그것은 해당 과장님께서.

도시과엔 해당이 안 됩니까?

저희는 기간을 15일까지 주는 것인데 저희는 그렇게는 안했어요. 반려사항은 우리는 유보로 올렸던 것이 반려가 된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과 예를 들면 우리는 그동안 유보 사안으로 의견을 다룰 것이지 실과에서 반려가 된 것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러면 최병현 산업과장님 답변하시죠.

저희가 다루고 있는 농지 전용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입법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는 입법될 때까지 유보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고 저희는 민원 사무 처리상 기일을 많이 끌고 오래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반려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현재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된다고 그러면 이 시행 전에 반드시 접수가 돼야 예외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반려된 것은 읍면에 농지관리 위원회 심사를 다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접수한다고 그러면 많은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과장이 15일 얘기했습니다만은 읍면에서 다시 전달해 주는 것은 저희는 1주일 이내면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읍면을 다시 경유해야 합니까?

네. 읍면장이 다시 심사를 하는데 농지관리 위원회 심사를 다 받아놨기 때문에 거기서 진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접수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까?

안 되죠. 반려가 됐으니까 안 되죠.

경과 조치 문구가 시행 이전에 접수된 민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현재 시행이전에 여기 들어와서 계류중인 것만 지금 해당이 되는 것이 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구가 과거에 접수되었다가 그런 사유로 반려됐던 민원하면 당연히 해당이 되겠지만.

반려 사유가 입법 예고 중이라고 봐서 반려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민원인한테 그런 사실은 알려가지고 민원인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접수할 사람은 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시간이 급하시지만 일주일은 촉박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지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각 읍면 산업계장한테 그것은 먼저 다뤘던 것이기 때문에 농지 전용 심의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살펴보고 바로 군으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특별지시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실 경과 조치 조항이 민원인들한테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시행 전에 인허가 접수됐던 분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경과조치를 한 것이란 말 이예요. 참뜻은 그런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어차피 시간이 조금 저기가 됐으니까 열흘 이상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고, 물론 한시가 급하시겠죠. 지금 입장에서는 조례를 빨리 공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행을 하셔야 제가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속도가 빠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려 됐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조례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산업과장님께서도 조치를 하시겠다는 뜻을 표명하신 것이죠?

네.

됐습니다. 주택과장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내용 설명하세요.

저희 주택과는 사실 산업과장님 말씀대로 우선 농지전용 허가된 다음에 건축허가 신청이 되면 관계법에서 저촉 사항이 없을 때는 건축허가처리를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취하 같은 게 혹시 있으면 그런 사항은 주민에게 예고를 해서 피해가 없고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건설과장 계십니까? 건설과에서도 이 부분에 같이 의견을 나누실 얘기가 있죠?

저희는 거리 제한 관계만 나오기 때문에 인허가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됐습니다. 산림과장님.

저희는 조례 제정 이전에 접수돼가지고 도시과에 협의 과정에서 조례제정까지 유보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일단 반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러니까 구제기간을 정해주는 것 같은데 굳이 구제기간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양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니까 안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후에 신청이 됐더라도 이것은 규제 목적이므로 양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꼭 열흘간이나 한달간 민원인의 사정을 감안해가지고 날짜를 정하지 않고 이 조례 제정이전에 신청했던 이 사유 때문에 반려된 것은 아무 때라도 구제될 수 있게 하는 게 시비의 요지나 분쟁의 소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산림과 계장의 말씀은 아주 대폭적인 구체 측면에서 발언하신 것으로 제가 알기 때문에 먼저 아까 도시과장과 산업과장 두 분께서 설명하신 내용하고는 다른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의 집행부 답변은 도시과장께서는 15일 정도의 공포 기일을 둔다는 의미가 있고 또 산업과장께서는 나름대로 신속하게 처리가 돼서 약 10여일 내에 그것을 접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다른 위원? 기봉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런데 산림과 계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민원인들 입장에서 좋지만 법의 문구상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다루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서 대폭 구제를 1년이고 둔다는 것은 곤란한 얘기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고 의도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우선 박종길 위원님께서 120㎡ 음식점에 관한 거리 제한 관계를 말씀하셨고, 기봉서 위원께서 가시권 거리 50m를 30m로 또 부칙 경과 조치에 관한 내용을 각 실무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시죠? (장내조용함)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질의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가지셨으리라 믿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 손을 듦) 최지용 간사 토론하십시오.

간사님 이 부분을 바로 축조심의를 다시 위원님들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토론이라기보다는 축조심의 안건으로서 위원님들이 서로 심의 의결해야 할 그런 부분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토론을 마치고 축조심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 종결 하겠습니다. 방금 최지용 간사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하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조문별 축조 심사를 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구 수정 및 내용의 수정에 필요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수정여부를 의결을 통해서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최지용 간사님부터 의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과 조치에 관한 반려된 건에 대한 조례에 삽입을 해서 하자는 내용과 300m거리 내용 또 심의위원 참석자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심의 안건을 토의해 주시죠? 다른 내용으로 더 좋은 안건이 있습니까? 수정이나 어떤 문구 수정 관계 등.

제가 질의한 120㎡ 이하 적용은 당초안이나 수정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지난번 토의할 때 분명히 부군수님이 말씀하셨고 지금 최위원 께서 300m 어쩌고 하니까 그것도 반대라는 것입니다. 다 안 두기로 했는데 300m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저는 그것은 철폐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찬반을 묻기 이전에 우선 의견을 제시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120㎡에 관해서 하셨고,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세요. 이 의결을 받아서 정회를 통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할랍니다. 의견 제시하실 분 있으시면 제시하십시오. 지금 최지용 간사께서 수정안을 내신게 있고 박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검토들을 하시고 집행부에서도 많이 관철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위원님들이 뜻하시는 바는 아마 최지용 간사님과 박종길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집약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없으시면 본건을 심도 있게 협의를 하기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최병현 과장 이의 있으십니까?

공문으로 각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민원인한테 입니까? 읍면장?

민원인한테도 이런 내용이 됐으니까 다시 접수할 의향이 있으면 접수하라는 문서를 고지하시고 읍면장께는 그 민원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그 기간을 줘가지고 읍면에 접수를 했을 때는 2일 이내에 그 민원을 처리해서 군 해당과에 접수토록 군수가 직접 문서를 지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공문으로 내게 되면 기한을 명시를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조례가 통과가 돼서 공포할 때까지의 시간과 저희가 기한을 정하는 것은 실무상 어려움이 있고 2일 이내에 못을 박아서 하는 것도 실무자로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2일입니다. 읍면에서 2일이지 일단 여기 접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그것이 그렇게 딱 기일을 박아서 했을 때는 다행히 민원 처리가 잘된 사람은 문제가 없겠지만 고지 전달이나 이런 게 안돼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한테는 상당히 좀.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이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모든 통지는 송달주의 원칙에 의해서 송달된 날로부터 시효가 발효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서 자체에다가 송달된 날로부터 보통 일반우편과 빠른우편의 어떤 기일이 있지 않습니까? 등기로 부치면 등기로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고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만약에 등기로 송달을 해도 본인이 수렴을 못해서 나중에 나는 그 사항을 몰라서 구제를 못 받았다. 이런 경우에 물론 등기를 보낸 것을 못 받은 것은 민원인 책임으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민원이 생기면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된 건수가 많습니까?

저희가 확인한 건수가 38건입니다. 이것이 민원인 당사자한테는 상당히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정식으로 문서로 해서 불이익을 받았을 때는 민원이 생긴다 이겁니다.

산업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을 조례에 삽입을 하자고 하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 내용을 집행부에서 능히 그렇게 주민을 위해서 하리라고 믿고 의원들이 양보를 하자고 해서 지금 그러한 방안을 선택해서 제시한 것입니다. 아니면 이 조례에 삽입을 시킨다는 자체가 서로 집행부를 의심하는 그런 부분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강구한 것으로 과장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답변하십시오.

글쎄 저도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의원님들도 일단 민원을 냈던 사람들을 아주 빠짐없이 구제하자는 그런 뜻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또 제 입장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빠짐없이 구제가 되려면 부칙 조항에다 아예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접수됐다가 그런 사유로 반려됐던 민원을 예외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저희도 편하고 민원인 입장에서도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고지는 저희가 충분히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만에 하나라도 이런 취지가 전달이 안 돼가지고 그 기간 내에 구제 못 받는다고 그러면 한건이라도 민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걱정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협의를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하는데 개정 후 15일이라는 것은 공포 시행하는 것을 얘기하시죠?

아니죠.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니까 그것은 너무 거론하지 마시고, 문서 발송하고 농지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것, 반려된 건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분명히 문서화 해가지고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민원이 접수되면 3일 이내에 처리를 해서 해당과에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문서 지시하는 것으로 틀림없으신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축조 심의건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을 의결코자 합니다. 본 조례 제6조 제2호에 120㎡ 미만의 음식점에 대해서는 1km를 200m 이내로 수정, 그 뜻은 소규모 음식점의 규제로는 너무 억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km를 200m를 수정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제6조 제2호에 1km를 200m이내로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별지 1호 양식 내용중 "심의의원 10명"에 "10"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10명의 위원 중 결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동적인 부분으로 활용하고자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별지 2호 서식 심의 내용에 조례 제5조 제1항 "3, 5, 6, 8, 9호 제한지역 중"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의 의결을 제5조 전항에 해당함으로써 본 내용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화성군 준농림 지역내 행위 제한지역 심의위원장"을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수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위원회 누락으로 삽입한 내용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준농림 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 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수정안으로 제출한 부분 중에 방금 의결을 해주신 제6조 제5호 소규모 음식점의 1km를 200m 이내로 수정하는 것이고 별지1호 양식 내용 중 심의위원 10명에 "10"을 삭제했고 별지2호 서식에 심의 내용 조례 제5조 제1항 "3, 5, 6, 8, 9호 제한 지역"중을 삭제하고 "화성군 준농림지역내 행위 제한 지역 심의 위원장"을 심의 위원회 위원장으로 수정을 하며 나머지 부분을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본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농번기도 다가오고 더욱이 각종 공사가 본격적으로 발주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민에게 불편은 없는지 지역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챙겨 주시고 아울러서 다음 제50회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실 조례안을 기위 송부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사환곡관리 조례 폐지안과 화성군 지역 농업 개발센타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을 심도 있게 사전에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해 올리겠습니다. 정말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49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