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상 의원 발언

사무과장 조성행입니다. 집회경위를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군수로부터 '96년 3월 15일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3월 16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제48회 폐회중 접수된 의안은 화성군수로부터 3월 6일 화성군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운영 조례안, 3월 12일 화성군 사환곡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월 15일 화성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 면 위임 개정 조례안 화성군 준농림 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제한조례 수정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 하였습니다. 위원회 활동사항은 금일 산업위원회에서는 화성군 준농림 지역내 숙박업소 등 설치제한 조례 수정안을 심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업위원장 우종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정말 제가 5년간의 외정활동을 통해서 주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하는 이런 입장에서 조례를 개정함에 이번만큼 본인이 보고 드리고자 하는 이 조례가 심도 있게 다뤄진 사실이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준농림 지역내에 숙박업소, 음식업, 호텔업등과 관해서 억제하고 또는 안하고에 따라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권리와 이해득실이 상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정말 산업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이 지역의 정서적인 안정적인 발전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는 상반된 차원에서 심도 있는 의결을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화성군 준농림 지역내 숙박업소 설치 제한 조례안에 대해서 산업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16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48회 임시회시 산업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제48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으나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발생될 주민의 권리 제한 및 농촌지역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될 것이 우려되어 내무위원회와 연석회의 등을 통하여 의견수렴을 하는 등 2차에 걸친 심도 있는 심사를 하면서 당위원회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 재고를 촉구하고 차기회의시에 다시 심의하기로 유보하였으나, 지난 3월 15일 화성군수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금일 제49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수정안 제출에 대한 동의 의결 후 수정안을 포함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관내 준농림 지역내에 농어촌 지역 정서를 저해하는 숙박시설 및 대형 음식점들의 난립으로 미풍양속을 저해하고 식수원 및 농업용수 고갈과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여 국토이용 관리법 제15조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조례로서 이들 시설의 설치를 억제하여 준농림지역의 균형 있는 개발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한대상 시설로써는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과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시설과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이며 이들 시설의 설치제한 지역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수도 취수장 상류 동일수계 집수유역 5km이내 지역과 도로, 철도변 지역으로써 고속도로, 철도변 경계로부터 100m이내, 국도, 지방도, 군도 경계로부터 50m이내 지역, 임상이 양호하거나 경관이 수려하여 계속 산림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 집단화된 농지로 10ha 이상인 지역으로 영농을 위하여 보존이 필요한 지역, 명승지, 휴양지, 유원지 주변으로 자연경관 보전이 필요한 지역, 하천변으로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 기존 자연집단 취락마을로부터 300m이내 지역, 다만 가시권 지역은 제외하며 미풍양속 저해 및 주변지역 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지역, 기타 군수가 판단하여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 정서를 감안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하고 구체적인 제한지역은 "준농림지역내 행위 제한 지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는 10인 이내로 한 각계 대표로 구성운영하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군보에 게재하고 군청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며 지역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은 제한대상 시설 및 대상지역에 불구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으며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관련 인,허가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당 산업위원회에서는 본군 관내지역의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계획법이나 수도권정비 계획법에 따른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발전이 극도로 제한을 받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하여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에 따르는 준농림지역의 발전 저해와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매우 우려되어 향후 예견되는 문제점의 보완 및 제한지역의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집행부에도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한 민원의 구제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의 권리 침해가 없도록 경과조치의 신중한 적용과 아울러 본 조례 시행을 위한 규칙의 제정 및 제한지역의 구체적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시에도 신중을 기하도록 촉구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향후 본 조례 제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의 발생시에는 당위원회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예정임을 아울러 약속드리오니 부디 당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성군 준농림 지역내에 숙박업소등 설치 제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