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동해시의회 임시 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외 4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동해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기획계장 강성필 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금주 토요일까지 병원이 입원 중이시라 제가 대리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동해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원활동 중 사망, 장애 또는 상해보상에 관한 보상금액 산출기준이 종전의 의원 일 비에서 회의수당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관련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규정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보상금액 산출기준을 일 비에서 회의수당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2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및 지급기준 절차입니다. 두 번째 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일 비"를 "회의수당"으로 일 비를 "을" 회의수당을 "을"로 한다 제4조 제1호 및 제2호 본문 중 "일 비"를 각각 "회의수당"으로 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부언설명을 드리면 단지 보상금 지급조례에 의원님들 일 비를 기준으로 해서 주던 것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 비를 회의수당으로 명칭만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지급액에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선 전문 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 의회는 3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시겠지만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개발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의원 신상에 관한 문제는 통상 운영위원회에서 취합을 하고 있는데 소속에 따라서 의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운영위원회 내규는 어떤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안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기획 계는 운영위원회하고 유관하단 말씀 이예요. 그러면 의원의 신상에 관한 문제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야 원칙이 아닌가, 우리도 할 수 있겠지만.... 광의로 보면 우리가 해야되고, 또 세분화 하게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집행부도 한가기기 집행부에서 의장한테 넘겨주면 의장이 이걸 분리해서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고....

물론 재원은 거기 있겠지만 모든 의원에 관한 문제, 또 의회 운영에 관한 문제 전부다 운영위원회에서 취급을 해야……

운영위원회는 전체적으로 물론 의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의회를 운영을 하는 모든 절차상의 문제를 조례로 따질 때는 분과별로 총무위원회하고 각각 하는 게 맞다 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

규정에 나와 있어요.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1호의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운영에 관한 문제가…‥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6년 3월 18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의회 상해 등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19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중 사망, 장애 또는 상해 보상금액의 산출기준이 일 비에서 회의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상금액 산출기준을 회의 수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의정수행 경비를 그 기능에 맞게 드려야 하나, 재정여건상 적정 지급이 어려워 94년도 국회의원 입법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의정자료수집을 위한 의정활동비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국회의원 개정 입법 시 지급산출기준으로 일 비가 부적합하다고 보아 회의수당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위 법령도 개정이 필요하게 되어, 본 조례를 고치고자 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선 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잘 몰라서 제가 개념부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 비와 회의수당의 개념의 차이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일 비를 5만원씩 타는데 회의수당이라고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그럼 일 비와 회의수당의 개념의 차이랄까 낱말의 뜻이랄까 어떻게 한계성이 있습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 비라는 개념은 아주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수당에서 종전에 주던 일 비의 성격하고 의원활동비 성격의 비용이 포함된 걸로 그렇게....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법에도 일 비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했는데 사용 안 하기로 법이 바뀐 게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내용이 같은 맥락인데 용어자체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하는 내용도 의원님들 보상해주는 보상금에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용어자체만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상위법령에 용어자체가 일 비에서 회의수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위조례도 용어를 안 바꾸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용어자체만 개정하는 겁니다.

용어자체만 개정하는데 여기서는 이것만 따지면 되는데 일 비란 말이 뭐냐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쉬운 말로 제가 사전을 뒤져보진 않았지만 일 비라는 말은 좀 차원이 낮은 말이고 회의수당이라는 말은 좀 고차원적인 말이 아니냐‥‥ 의원의 품위신장을 위하여 고친 것이 아니냐…‥

무보수 명예직인데 일 비를 준다하면 개념상의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해서 회의수당으로 명칭을 고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해로 인한 장애 경우는 1년 분 상당액에 대한 보상이죠.

네 안됩니다.

그럼 1년에 80일 이니까 400만이죠?

400만원이 한도액입니다. 우선 보충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일 경우에는 회의수당이 2년 분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800만원입니다. 한도액이. 그 다음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시는 회의수당 1년 분 400만원까지 한도액입니다. 그 다음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범위에서 치료비 전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의 정의는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1급∼14 등급까지 분류하고 있고, 상해의 경우는 장애의 경우를 제외한 상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상해의 경우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의 경우에는 1급∼14등급까지 하되 1년 치 금액을 100분의 10으로 하고 그 다음등급별로 하고 그 다음 등급별로100분의 35까지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느 면으로 생각을 한다해도 의정활동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산출기준이 되어야지 회의수당 이것만을 가지고 1년 분을 한다는 것은 일 비를 회의비로 해서 의원들의 위상을 높인다는 일 비에서 회의수당으로 고치는 이런 작업뿐이 아니고 사실 의정활동비까지 포함한다 이러면, 물론 장애에 대한 수당을 염두에 두고 의정활동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 면으로 모든 면을 종합해볼 때 사실 회의수당만 가지고 장애수당 사망이라든가 질병에 의한 이런 문제를 한다는 것은 조금은 우리들이 의안을 심의하면서도 너무 정부에서 인색하지 않나, 물론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내세웁니다만, 그런 면에서 조금 뭔가 석연치 않는 뒷맛이 개운치 않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로서는 어떻게 제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무원들도 그런 상여관계 이런 것을 할 때는 본봉만 하고 있는 거죠. 기타 특근수당이라든가 그 외…

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무슨 일이 있다 이러면 이것을 실무자들이 이런 것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지방의원들은 너무 공무원에 준해서 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한번 검토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 계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총무과장 김진경 입니다. 존경하는 이윤덕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향토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 조례안 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정치 활동의 금지가 되겠습니다. 제58조 집단행위 금지, 근거에 의하여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와 집단행위의 금지조항을 개정조례안의 신규 조항으로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 정 조례안에 의하여 자치단체별로 복무 조례를 표준화하여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윤리성 고양을 위하여 경로 효친 목적의 효친휴가 부여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휴가제도 개선 및 복무관리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재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조정하였으며, 연가계획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연가보상비 한도액을 당초 15일에서 20일 한도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세 번째 공가의 범위에 공무원의 건강 진단 및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경우를 추가로 포함하였습니다. 네 번째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실시토록 하여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공무원법 제57조의규정에 의거 금지된 정치적 행위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조례개정 표준안 내무부 표준지침에 의하여 개정 작업을 하게 되었으며, 지방 공무원법 제59조 위임 규정의 근거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공무원의 복무를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바뀐 조항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당직 근무자 이하 당직 근무자로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로 하며, 동조 제3항 중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당직 근무자를 당직 및 비상 근무자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의 제2항을 다음 같이 신설한다. 2항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제3항 전단 중 제2의 공무원 복무규정 다음에 대통령령을 삽입한다 제2장의 근무시간을 근무시간 등으로 한다. 제13조 2항의 단서 중 토요일에는 종무 시간이 13시 경우에는 한다. 제14조 제목, 근무시간의 변경을 군무시간 등의 변경으로 하고 동조 중 근무시간을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연가일수 1항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속기간이 종전에는 3월 이상 6월 미만이면 연가일수가 4일 이었고. 6월 이상 1년 미만은 7일, 1년 이상 2년 미만은 10일, 2년 이상 3년 미만은 13일, 3년 이상 4년 미만은 16일., 4년 이상 5년 미만은 19일. 5년 이상 6년 미만은 22일,. 6년 이상은 23일로 했습니다. 제1항의 근속기간은 이하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계속하여 근무한 시간을 편성하되 휴직기간, 법령일간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 전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 하지 아니한다. 제19조 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시장은 소속 공무원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항,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다의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이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가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 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의 제목 연가 일수 외의 산입을 연가일수에서의 공제로 하고 동조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공제한다. 제21조 제1항 중 2월을 60일로 하고 동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2항 중 6월을 180일로 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이한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22조 제1호 및 제4호 중 참가하려할 때를 각각 참가 할 때로 하고 동조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동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또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은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6항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제23조 제1항 중 휴가를 경조사 휴가로 하고 동조 2항 중 휴가를 출산휴가로 하며, 동조 제3항 중 생리휴가를 여성보건 휴가로 하고 동조 제4항을 휴가를 수업휴가로 하며, 동조 제5항 중 특별휴가를 포상휴가로 하고 동조 제5항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 할 때, 제23조 제6항 중 휴가를 승선휴가로 하고 동조 제7호를 퇴직준비휴가로 하여 이를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동조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항, 시장이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 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26조 제1항 중 법제 56조의 규정을 지방공무원의 영리 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정치적 행위 1항 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 상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2항 제1항의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호 시위 운동을 유해, 조직 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2호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 편집, 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호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고직 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 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도서, 신문, 기타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호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표지로 사용되는 기, 완장, 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당의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6년 3월 18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연가 일수 조정과 사회의 윤리성 고양을 위한 경로 효친 휴가를 실시토록 하는 등의 휴가제도를 개선,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부여코자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1. 공무원의 근속기간 연가일수 상향 조정. 2. 연가가 특정계절에 편중치 않고 부모의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함. 3. 공가의 범위에 건강진단과 외국어 능력시험 응시 추가. 4. 20년 이상 근속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할 수 있도록 함. 5.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의한 금지된 정치적 행위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명기함.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문민 복지사회의 기류에 맞추어 공무원의 연·휴가 일수를 상향조정하고 사회의 윤리성 제고를 위하여 경로 효친 휴가를 하도록 하고, 공가의 범위를 외국어 능력시험 등 자질향상의 기회를 높였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금지되는 정치적 행위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명기함으로 본 조례의 실용화를 높이도록 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법 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의 정신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 따라서 연기일수를 상향조정하고, 공무원의 권위신장을 높이기 위해서 사기진작이 강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그 대신 정치에 관한 문제는 몫을 박았는데 그럼 여기 공무원의 연간 연가가 20일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근속기간에 따라서‥‥

차등으로……

배우자라 이러면 남편의 처가 되고 지금 현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연간일수는 장인, 장모가 다 들어갑니다. 그 전에는 이것이 포함이 안됐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습니까?

직계는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남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6급 계장이면 연가보상비가 1일 얼마정도 됩니까?

호봉에 따라서 그 것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는 연가보상비를 1년 동안………

20일 연가를 다 쓰면 연가보상비가 안 되고, 20일 연가를 안 갈 경우에는 20일 분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가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공가의 범위는 공무수행 중에 예비군 훈련이라든가 법원에 간다던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공가입니다. 그 나머지는 휴가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무단 결근 이라든가 보상에 삽입을 안 한다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가의 일수도 상, 하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공가는 상향 할 수가 없고, 그걸 구체적으로 법에 상향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어느 시기에 어떤 공무수행이 생길지 모르니까.

공가의 일수는 한계가 없이 그냥 공가에 해당만 되면 1년에 60일, 70일이 되도 공가를 얻을 수 있습니까?

사실 그런 경우는 극히 없겠습니다만 공가의 범위를 몇 일간 한다는 것은 행정의 탄력성이 없는거죠. 그래서 공가는 탄력성 관계 때문에 상향 기간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가는 대충 병력 법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등에 의하거나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겨우, 공무에 관해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되는 때, 승진이나 전직시험에 응시한 때, 이것은 신설됐습니다. 법률의 개정에 의한 투표에 참가하려고 할 때,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기타의 출근이 불가능할 때를 공가의 개념으로 뒀습니다. 공가는 몇 일까지라고 정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만일 그 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더 이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공가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법으로 정할 수 없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반병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직, 질병, 정직 이런 것은 예를 들자면 내가 3일간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갔다 이러면 휴가에서 다음에 할 때 3일을 제외하고 10일 같으면 7일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휴직이라 이런 것은 법령상에 휴직입니다. 건강진단으로 인해서 휴직의 사유가 될 때, 이런 것은 휴직이고 그 외에 질병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그런 것을 몇 월 몇 일 당했을 때 다음에 휴가를 줄 때는 그것을 감하고 휴가를 주는 겁니까

그렇죠.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공제한다고 그랬거든요.

20년 이상 근무했을 때 여기 22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2가지로 해 가지고 한 10일을 사용했다 그러면 12일만 주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12일을 가지고 모자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특별한 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은 이제 소속장의 재량권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거관계 공무원들에 대해서 나온 게 있는데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하셔서 다 알겠는데 만일 제가 이제 총무과장이라 할 것 같으면 제 가족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선거 철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왈가왈부 나오더라구요. 내가 생각할 때에 공무원하고 가족하고는 도덕성 문제가 있지 법적으로는 제재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배경이 바로 도덕성, 사회윤리성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포괄적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이 안 좋겠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없는데?

법적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란 말씀 이예요 제목이. 우리 동해시도 5일 근무제인가 하죠. 전일근무제.

전일근무제를 우리는 아직 시작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는 시 군이 있잖습니까?

네,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도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전일근무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좀 더 여론수렴을 해 보고 그래서 전일 근무를 그렇게……‥

삼척시는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할려면 그것도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그것은 규칙사항이니까.

시장님이 정하면 되고, 규칙은 의회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그렇죠 이것은 내무부 표준지침이 내려왔고 예를 들어서 꼭 표준법에 딸린 것은 아닙니다만 대충 어떤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면 저희들이 이것을 그대로 운용을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제하고는 조금 틀린 말이지만 복무조례가 있으니까 700명의 공무원이 사사건건 사고날 때우리 고문변호사한데 우리가 의뢰해서 변호 수임을 하면 더 효과적이 아닙니까 싸게 먹히고. 그 다음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또 총무과장님께서 주관하시는 문제고 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해군 8385부대 매각하는 부지는 우리가 매년 끊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매각할 때마다 감정원에서 감정해 가지고 매각합니까?

도시과장 김남철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총괄적으로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국방부에서 일시에 예산을 세울 수 없으니까 매년 예산편성 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그 때 그때 감정을 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개 감정원을 불러서 감정을 합니까?

2개 감전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평균치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평당 얼마씩 나왔습니까?

아직까지 그건 감정이 안됐습니다.

작년도에 얼마씩 했어요?

작년도 자료가 준비가 안됐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매각하게 되면 지금 2개 감정사 불러 가지고 평균 가격이 나온다 이거지요.

그 관계는 연립주택부지 내 가운데 보면 어린이 놀이터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지가 시유지로 되었는데 사실상 연립주택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매각처분을 할려고 제안을 한 겁니다.

이번에 재개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재개발하게 되면 같이 면적이 포함되어 가지고 연립주택 공동으로 매입이 될 겁니다 매입이 되면 그 분들이 공동으로 같이 추진 할 겁니다.

내가 보니까 그것이 계속 몇 년 동안 내려오는데 허가 나갈 적에 이것부터 처리해놓고 허가를 내주던가, 재개발 허가를 내주던가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야지 자꾸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몰려 가지고 되겠어요?

그건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각해서 시에다 돈을 들여놓고 이것이 허가 나가는 걸로…

일단 매입하면 면적이 포함됩니다.

그렇게 해야되겠죠 재개발 허가가 나왔지요?

허가가 안됐습니다.

주택과에 얘기해 가지고 처리한 다음에 하십시오.

그건 일단 매입이 되야지 그쪽에서 조합이 구성되고 놀이터 면적을 포함해서 재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 매입이 되야죠.

그러니까 선 매입을 해놓고 하세요.

저희들이 제안할 때는 지형적으로 보면 상당히 경사도도 있고 전체적인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미관을 봐서 저희들이 녹지공간을 확보 할려고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만 제안이후에 건축관련을 해 가지고 일부 조금 미진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차기에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회계과장님한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사람한데 맡긴 게 있습니다. 도시과장님도 부동산 가지고 계신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네,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 시를 보면 시가 개청 된지 얼마 안되고 또 다른 도시와 달라 가지고 사회여건 적인 기관시설이 상당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신생 도시적인 입장에서는 초기에는 투자를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중에 도시가 성숙된 다음에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시설이 되고 한 다음에는 이런 부동산 쪽으로 관리를 잘해서 경영수익차원에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발전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기 꽤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반갑습니다.

남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건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조금 전에 이건방 위원님이 우리 시 땅이 일반 땅보다 비싸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사실 비싼 건 아닌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기 무더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400평씩 시키다 보니까 한 17억씩 한 10억씩 넘어가니까 엄두를 못내는 경우가 사실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필지 면적을 이렇게 가를 수는 없어요?

그게 물론 조금 매기가 어렵고

단가는 안 높은데 필지가 크다보니까 액수가 많단 말이야

매각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필지를 쪼개면 혹이나 또 사는 사람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도시의 미래를 봐서는 조잡스럽게 작은 건물들이 들어왔을 때하고 제대로 저희들이 처음에는 도시설계차원에서 설계가 됐습니다만 법적인 받침이 없어 가지고 지금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만 그런 스럼 형태의 도시가 형성 됐을 때 저희들이 앞날을 내다 봤을 때는 지금은 조금 어렵다고 해도 조금 참다가 나중에 제대로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 팔리는 원인이 바로 그거죠? 무더기가 커서 안 팔리는 원인이 많죠

물론 사고자 하는 사람에 따라서 부담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가 없습니다. 비단 동해시뿐만 아니고 경기도라든가 전라도라든가 보면 부동산 경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계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남 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도시과장님한데 말씀드렸지만 회계과장님은 동해시의 전 부동산을 관장하시는 주무과장님이시죠?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나와 있듯이 43회 임시 회 때 근로자 복지회관 관계를 저희가 통과 시켰잖습니까. 그런데 그걸 팔아버리고 새로 주공5차 아파트 옆에다 새로 짓겠다 이런 변경 안이 있다 말이 예요.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사지는 않았는데 우리 의원들은 다음 회기에 또 해주고 이것이 참 우습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수기 밖에 안되거든요. 물론 집행부에서 만부득이 한 사정이 있었겠지. 당초부터 우리한데 올라올 때는 주도면밀한 계획 하에서 이상 없습니다 할 때 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저 적당히 해서 올라온 다음에 그것이 틀렸다면 바로 다음 회기에 다시 수정하고 이런 것은 동네 반에서도 없을 겁니다.

사회과장입니다. 당초에 노정업무가 가정복지 과에 있었고, 그 다음 여성회관을 신축하는 것도 가정복지 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저쪽 감추사 옆에 있는 지금 택지개발 안되어 있는 임야를 한 지역으로 묶어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사회과로 업무가 넘어온 다음 확인을 해보니까 여성회관은 해안도로하고 소방도로와 택지개발 되어있는 가두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그 뒤편에 있는 근로자 복지회관을 건축할려고 예정한 지역은 순수한 임야지대로써 소방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지역하고 최소한 높이가 5m∼6m로 옹벽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입도로를 닦으려면 진입도로가 경사가 많이 져서 되지 않을 이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위치변경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 저희들이 감정을 의뢰해서 보니까 여성회관을 작년도에 감정해서 매입한 것이 평당에 29만원 선으로 됐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감정을 해보니까 306천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주는 요구하는 것이 시가에 의해서 45만원 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감정원에서는 306천 원 이상의 감정은 불가능하다는 이런 모순점이 있었고, 그 다음 위치를 보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땅은 1,300평인데 지주가 가지고 있는 자투리땅이 한 1,200평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필요한 1,300평만은 팔 수가 업소 1,200평을 추가로 더 매입을 해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필요한 1,200평을 추가로 살 이유도 없고 감정가하고 지주하고 가격도 안 맞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위치를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하여간 주무 과가 변경이 됐고, 또 새로운 과장님이 맡아서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봤더니 모든 것이 여의치 못하니까 좋은 적지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겠죠. 하여간 그런 이유가 다 있겠죠 타당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43회 때 통과시켰는데 45회 때 다시 변경 통과시킨다면 두 달만에 값은 안 맞고, 우리 의원들은 집행기관에 따라서 그냥 무시되는 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건 어떤 의회를 정치하는 그런 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건을 잠시 보류할 것을 동의하고 반대합니다. 우리 의원들의 위상도 있고, 절차상의 바람도 있고 일사 부조리의 원칙은 아니지만 하여튼 저는…

저희들이 변경을 하는 것은 의회의 경시풍조 보다도 사업 추진하는 것이 현실성에 맞게끔 하고 또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을 모색해서 하는 거지 의회 경시풍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당초 안이 상정될 때 주도면밀한 계획을 왜 안 세웠습니까. 막강한 집행기관은 막강한 조직이 많잖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뒤로, 옆으로 전부다 검토해서 이상 없을 때 안을 제청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승인 받는 것이 자치 법에 의해서 주요시설 취득하고 해서 하는 건데. 그 다음 건축 면적도 보니까 당초에 2,000평을 계산을 했습니다. 당초에 금액은 52억을 계획했지만 사실상 2,000평을 건축한다 이러면 최소한 7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근로자복지회관 현황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춘천시가 95년도 준공한 것이 1,000평이고, 원주시가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금년에 착공 할려는 것이 2,000평이고, 그 다음 강릉시가 95년도 착공을 했습니다. 만 1,076평입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부산에 확인을 해 보니까 905평, 대구는 438평 이런 형태가 되고 경기도 수원에 있는 경기도 노동복지회관이 1,430평. 그래서 저희들이 근로자 수치를 보던가 인구 증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 2,000평의 면적은 너무 앞선 면적이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위치문제가 불가한 것 같아서 이번에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당초부터 그런 주도면밀한 계획을 안 세웠느냐 이거예요. 내가 과장이라면 사전 몇 일전에 의원들 간담회 할 때 와서 이런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만부득이 이걸 변경하게 되었는데 43회 임시 회 때 이걸 통과시켰지만, 다시 변경해서 이번에 상정할 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때는 그렇게 승인 받고 또 변경에 의해서 대뜸 서류나 올려놓고 하면 우리는 이거나 올리고 내리고 이건 안 되거든요. 우린 l이 내용을 잘 압니다. 이득이 많아도 이건 이러면 안되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을 오기로서 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 안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만, 지금 국비보조가 21억 4천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지금 시비는 건축비에 10원도 책정이 안되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월말까지는 노동부에다가 건축비 국비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도 시비는 21억 4천만 원이 확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이 확정이 안되면 국비보조 액도 신청이 안될 상태고 그런 문제점도 저희들이 안고 있습니다.

전문 위원님 회의록에 반대의견 안을 집어넣으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반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제 우리 남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내용이 지금 우리 전체 위원들이 이사회라든가 내용 얘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남우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이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실질적으로 남우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시에서 계획을 해 보니까 전에부터도 지금 계획하는 모든 것이 이익이 되고 모든 것이 타당성이 있으니까 변경해야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한달 전에 그렇게 했다가 지금 금방 와서 이것이 불합리하니까 또 변경해야겠다 이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당초에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4억5백만 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 놨는데 지금 저희들이 감정한 금액만 계산해도 10억5백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부지대만 해도 5억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지금 국비가 21억4천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시비는 10원 한 장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 50%에 시비가 50%가 확정이 되야 되는데 지금 예산의 성립도 안된 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과연 시 재정으로 봐 가지고는 지금 상당히 힘든 사업인데 지금 부지 비마저 그 위치로 변경을 하고 그 위치에다 고소를 한다 이러면 결국에는 4억5백만 원만 서 있는 예산에다가 지금 5억 원을 더 부지대만 확정해야 되고, 그 다음 건축비도 저희들 21억4천만 원을 국비에 50%를 시가 부담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번 추경에 이 사업을 당초에 43억을 의회에서 승인 받은 대로 용정동 감추사 있는 곳에다 하는 것 같으면 결국에는 이번 추경에서 근로자 복지회관에 예산확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26억4천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아는데 우리가 거기를, 지금 남우 위원 말씀도 거기를 고수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좋은 데가 있으면 그런걸 사전에 물색이 안됐느냐. 그래 놓고 지금 와서 한달 정도 됐는데 지금 와서 금방 이렇게‥‥

그리고 제가 1월 1일자로 와 가지고 현지 위치를 확인하고 감정을 받아 보고 지금 예정 지 물색하고 의회에 와 가지고 보고할 시간도, 변명 같습니다만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 자신도 그래요. 동해시에 이익이 되고 모든 일이 좋은 일이라면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쌍두마차로 똑같이 가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생기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지가 있으면 사전에 물색해서 했으면 번거롭지 않고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저는 반대의견은 아니고 한마디로 경각심으로 주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고 다른 위원님들‥‥

위치가 어딥니까?

공설운동장 도로 바로 아래 주공 영구임대 도로 앞쪽에 시영 3차 서편에 공터가 있습니다. 도로변에 접해 가지고‥‥

시영3차면 위에 말이예요?

그래서 바로 공설운동장 7번 국도에 연접해 가지고 있는 땅은 사유지가 있고 사유지하고 시영아파트 그 사이에 면적이‥‥

전체 다 시 땅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예정된 감추사 앞에 가보니까 지금 현재 보이는 저 능선입니다. 택지도 개발이 전혀 안되 있는 위치인데 가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지금 택지개발 되어 가지고 소방도로 라인하고 예정지 위치하고 높이가 한 7m-8m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를 낼려고 하니까 도저히 옹벽처리 한다 이럴 것 같으면 옹벽의 길이가 100m 종도 나와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시 전역을 대상지로 물색을 해 봤습니다. 공설운동장 서편도 한번 찾아가 봤고, 공설운동장 LPG 가스 충전소 있는 거기도 한번 확인해 봤고, 관련 부서하고 해 보니까 운동장은 운동장대로 확장계획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북여고 쪽에도 해 봤고 남쪽에 공단 있는 쪽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북부 지역에서 거리가 멀고 이런 문제점도 있고 이래서 결국 천곡 지역 중심부에다가 한다고 확인하다 보니까 거기에 시유지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2개월 동안 물색을 했습니다.

지역 넓이는 관계가 없습니까?

면적은 충분합니다.

개인 땅 가진 사람은 주유소 짓는다고 하던데.

거기에 주유소가 들어온다 해도 근로자 복지회관은 밑에 평면은 400평정도만 가지면 되고 대지면적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옆에 개인 부지에서 어떤 건물이 들어와도 복지회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제는 지금 위원님들이 표현은 안 하지만 위원님 전체 생각이 전에 근로자 복지회관이 가정복지 과 소관이었던 것이 시청 직제 조정을 하면서 업무가 사회과로 환원이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소관이 됐으니까 문제는 그때 당시에 가정복지과장님이 이러한 문제도 정확히 연구분석 검토를 안하고 그냥 뭘 해야되겠다 하니까 복지과장님의 입장으로서는 시비야 어떻게 되던 국비만 따가지고 오면 50%, 50%니까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못한다. 거기다 걸리니까 의원들 입장으로서는 그럼 해줘야된다. 왜 국비지원을 해주는데 시비가 지원을 안 해주고 위치선정을 안 해준다면 근로자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복지회관을 건립하지 못했을 때는 왜 못했느냐 집행부에서 문책을 했을 때는 의회에서 이걸 승인을 안 해줘서 의결 안 해줘서 못했습니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다는 그런 결론이 아닙니까. 그러면 복지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의 살림살이라든가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면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지매입비가 얼마나 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떤 지주가 몇 천평만 끊어 팔겠다하는 그런 얘기를 했으면 그때 당시에 승낙을 받고 도장을 찍어놔야지 몇 평을 얼마에 팔겠다는 것을 가상하고 이걸 이 면적만 근로자복지회관에 팔겠다는 어떤 가 승낙이라도 받아놨어야지 이번에 와서 다시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위치선정이 잘못되는 한이 있더라도 아. 내가 할 때는 충분히 지주하고의 관계에서 몇 천평 더 팔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만 사겠다는 지주가 승인까지 해놨는데 뭔 얘기냐 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특단의 조치는 하지 않고 구두 상으로 팔겠다 하니까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냥 그것만 면하기 위해서 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업무 인계를 받은 과장님도 그렇고 업무를 인계해준 가정복지과장님도 여기에 대한 문제는 잘못됐다는 걸 상임위원회에 와서 사과도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줄 때에 위에 사람들이 그냥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유를 일일이 위에 사람들이 챙겨서 이렇게 할 수 없겠는가, 다시 어떤 문제가 재발되지 않겠는가, 이런걸 과장하고 충분히 의논하고, 과장도 이런 문제를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과정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냥 국고보조가 얼마니까 해야되겠다 하는 막연한 책임만 내가 안 지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됐으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과장을 경고를 하든지, 뭘 하던지 와서 사유를 들어보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잘못됐으니까 의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과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따라야지 행정이라는 것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고 전임자들의 이루어진 사항을 어떻게 표현을 잘못하면 이상해지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 여기까지가 택지개발 된 상태고 여기는 소방도로가 나있고 여기 보이는 산이 하나도 개발이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산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이렇게 빨갛게 표시해놓은 이것을 가지고 근로자 복지회관을 짓겠다는 거지 여기 파랗게 해놓은 것은 시유지고 이것은 개인소유의 땅입니다. 여기까지 해놓은 개인소유의 땅인데 당초에 43회 의회에서 취득승인을 받을 때에 자투리땅은 완전히 무시 해놓고 시에서 필요한 이 면적만 사겠다 빨간 것 만. 그러니까 내가 땅주인이라 해도 시에서 필요한 알맹이만 갖고 나머지는 자투리니까 반반인데 이 땅은 이것만 팔고 나면 영원히 누구한테도 팔지 못하는 땅이 됩니다. 잘못하면 상당히 오해받게 되는데. (위원석 소란) 그래서 당초에 이 도면을 가지고 위치를 보셔 가지고 승인이 그때 검토가 되었더라면 이 땅 지주의 위치도 자투리땅도 보고 이랬을 때 이것이 승인이 이만큼 취득을 해서 승인이 됐을 것 같으면 지금 문제가 발생이 안되고, 땅 값만 좀 더 주 면 사실상 여기 여성회관 땅값이 297천 원 해 가지고 했으니까 지금 306천 원이니까 우리가 이것만 사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내가 땅주인이라도 시에서 필요한 알맹이만 사고 위에 삼각형 남은 것 팔겠습니까 안 팔리니까 지주는 시에서 살려면 이것까지 사라 이런 얘기니까 지금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서 있는 것이 값은 여성회관 부지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4억5백만 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게 1,300평이거든요. 그런데 남아 있는 것이 1,200평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것까지 사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 땅을 작년에 여성회관에서 할 때에 297천 원인데 지금 물가가 올라서 306천 원 이라 했는데 이걸 더 내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맞지 않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조로 해 가지고 여기다가 건물을 짓는다 하면 지금 택지개발 되어있는 여기하고 부지 높이하고의 한 7m의 높이를 전부 옹벽처리를 해야되는데 그렇다면 공사비는 또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걸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뒤에 변경한 시유지가 있으니까 거기는 택지개발 하는 공사비도 안 들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당초에 예상할 때에 여기다 짓는 21억4천만 원 국비만 가지고 해 놓고 시비부담 50%는 10원도 계상안해 놓고 예산승인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다 한다할 것 같으면 결구에는 순수한 시비는 21억4천만 원을 이번 추경에서 확보해 주셔야 이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저희들 시유지 변경을 해 가지고 여기에 서 있는 매입비 4억을 건축비에다 돌려주면은 추경에서 18억 정도 예상하면 시비부담금은 줄지 않겠느냐. 그리고 공사비도 아까 여기에 옹벽처리를 할려면 이것이 또 엄청나게 들거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변경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긴데요. 지금 사실상 제 입장 같아서는 힘든 겁니다. 이것이 승인 변경이 난다 손치더라도 과연 이번 추경에서 시비 20억을 확보가‥‥ 상당히 힘들게 생겼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요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회관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하는 것이 국도 비를 들여서 짓는 과정에서, 사실 의원들의 입장이 뭔가 하니까 사실 짓는 과정에서 시비를 들여서 짓는다면 국도 비 지원을 받아서 짓는데는 우리가 그야말로 반만 보태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집을 짓는 과정에서도. 그런 과정을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용을 해 가지고 그런 과정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런 걸 짓지 않으면 국비보조를 못 받는 과정에서 왜 안 되느냐 했을 때는 의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결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 지원 받은 것도 사실 반납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책임지지 싫은 것이 솔직한 얘깁니다. 그리고 또 이런 회관 같은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는 회관이 다 있는데 동해시 지역만 그런 회관이 필요 없다 시비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에서 어렵다 하는 이런 거절하기도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서 시에서 이러한 위치에 여성회관도 있고 또 땅값을 봐서 별 문제가 없고, 공사비에도 무리가 없고 이런 관계니까 의원님들 의결해 주십시오 하고 그 당시에 과장님이 그런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현지에 가보고 이상이 없느냐 하니까 없다고 해서 정기회의 시 의결해 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와 마찬가지로 사실 거기에 2,500평정도 된다면 거기서 1,300평을 끓어서 샀다 이러면 사실상 이런 걸 사기전에 지주한테 사전 구두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 값에 이 평수를 팔겠느냐 하고 물어보고 그걸 약속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 외의 다른 땅들은 나중에 지주가 매입을 하라고 해도 하등의 문제가 제기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뒷마무리를 깨끗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냥 지어야 된다는 이런 문제에서 사후에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한번도 진단을 안 해보고 그냥 의회에 와서 의결해 달라는 이런 과정에서 이 문제는 과장님이 이번에 변경하는 과정에서 윗분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문제를 보고 드리고 지금 현재 건축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비만 받아놓은 이런 상태에서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지어야 되는데 도에서는 벌써 1월말 일에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도하고 노동부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해 가지고 확약서를 써 가지고라도 우선 먼저 신청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까지 절충을 하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 사실 아까 남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고 사실 이러한 당위성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변경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사실상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어떤 문제와 또 전에 여길 담당해서 주무를 맡고 계시는 국장 님들도 나오셔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에서 그때 현황을 봐서는 우리가 타당하다고 인정이 돼서 의회에 제출했지만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도저히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전에 우리가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사실 충분히 검토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먼저 이루어져야지 위원회에서 계획안을 승인하던지, 보류하던지, 부결하던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한번 상임 위원회에서 좋습니다 하고 그냥 하게되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거든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남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고 남우 위원님은 반대를 하셨지만 이런 문제는 전임 과장님이라든가 여기서 사과보다도 해명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한번 여기서 확인한 다음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이 또 위원회의 위상도 있고 본회의장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을 때 이런 얘기를 총무위원회에서 표결처리해서 한 과정에서 사실 몇 안 되는 의원님들이 전체 찬성을 해서 합의가 돌출 되야 되는데, 여기서 거수를 해서 이걸 처리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니까 이 문제는 잠깐 보류를 했다가 전임과장이 오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오셔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계획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시비를 절감하고 이런 차원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런 문제를 변경 안을 승인해 주십사 하는 여기 녹음은 끄더라도 그런 형식은 취해야지‥‥

박재갑 위원입니다. 조례 법규에 보면 1,2,3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소규모 매각하는 거.

이건 조례의 법규 조항을 표시한 겁니다. 뒤에 참고자료로 붙인 것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내 놓고 일반 회계에서 매각하는 총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그건 별도로 감정을 정확히 한 것이 없습니다.

감정을 해 가지고 서류 한 것이 아니고‥‥

네 2개 감정사에 감정의뢰를 해서 2개 감정사에서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별도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총 몇평이죠? 특별회계 내놓고 일반회계만.

주택이 점유하고 있고 소규모 토지 매각 분이 총 56필지에 6,622.5㎡가되겠습니다. 한 1,900평정도 됩니다.

여기 천곡 평릉동이 2건이 있는데 이건 어딥니까?

뒤에 도면에 보면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28페이지 보면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김연옥씨 소유건물, 걱 건물이 2채가 들어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예요?

지금 터미널에서 복개한 터미널 옆에 하천 있는 북쪽이 되겠습니다. 해군부대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이 땅에 2집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한사람 소유건물이 2채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땅이 어떻게 시유지에 있었어요.

건물은 오래된 건물입니다.

여기 주위에는 이 집밖에 없어요? 있는데 이 집만 매각하겠다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이 뒤에 시유지가 또 있습니까?

이 뒤에 시유지가 있는데 아직 조사가 되어서 처분할 계획에 들어간 건 아직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또 얘기를 했고, 사실 조사를 해 보니까 매각대상 필지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관리계획에 넣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매각을 좀 빨리 해야 되는데 민원해소 차원에서 매각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우선 측량을 해야되고, 인근의 도시계획이 어떻게 저촉되느냐 여부를 따져야되고, 그리고 그 인근에 분쟁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되고, 상당히 일거리가 많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나오면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이렇게 지금 하는 중입니다. 한번에 다 하기는 상당히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올해 올라오고 남은 건수는 몇 건이 남았어요, 동해시 전체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확한 답은 못하겠습니다만‥‥

정확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나와 있을 거 아니예요.

우리가 시유지 건물이 1,344필지 중에서 기기서 900필지 정도는 매각대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900필지 정도를 조사를 하면 매각대상이 다 나오겠습니다.

사실 이런 땅이나 건물 같은 것은 우리 시 발전하는데 도움될 수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네 어차피 이것은 매각해야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매각해 가지고…

앞으로 조사를 해서 매각하겠습니다.

독려도 하고 신청 안 하면 매각하라고 독려를 해 가지고 빨리 처분되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지 있어 봐야 발전성도 없는 것을 나두면 뭐하나. 이상입니다.

박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지금 신청을 안한 분도 많이 계시죠?

네 많습니다. 어떤 분은 빨리 매입하라고 종용을 해도 본인 자금문제 때문에 매입 못하고 임대료 내는 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은 빨리 매각해 달라 해도 저희들이 가보면 도시계획에 걸려있거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걸 해소하지 못해서 아직 매각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

매각할 수 없는 그 자체는 도시계획이 저촉 되서 그렇습니까

네 도시계획이 저촉되어 있거나 아니면 임금과 분쟁이 야기 되서 서로가 협의가 안됐을 때 그건 좀 곤란합니다.

그런 문제는 이웃과의 합의사항이 이루어진다면‥‥

합의사항이 이루어지고 다른 저촉사항이 없으면 그건 매각대상에 바로 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 까막 바위 지나서 어달리 쪽으로 가는 도로 확장하는데 원래는 도시계획 선이 위로 있는가 아래로 하기로 했잖아요 바다 쪽으로 도로를. 이번에 들어갔습니까? 산 밑쪽으로 사는 사람들이 시유지가 많더라고 쭉 돌아가면서. 그래서 매각요청을 할려니까 그것이 변경이 안돼 가지고 매각 신청을 못하고 있더라고 그건 재정비 계획에 나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계류한 부분은 계류한대로 그리고 원안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발한 동쪽에서 하는 얘기들은 여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 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희망하고 있거든요.

공동주택이라는 게 연립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공동주택이면 연립하고 아파트하고 같은 동의어로 생각해야 됩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 과와 도시 과 회계 과의 취득변경 매각사항은 토론을 종결하고 사회 과 근로자복지회관 질의 답변을 내일 종결하여 공유재산 관리변경 동의 안을 일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내일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종결되도록 선포합니다. 4. 동해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민원계장 이동춘입니다. 시민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가사사정으로 연가 중이기 때문에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윤덕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저희 시민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동해시 사무의 동 위임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6년 3월 1일부터 주민등록 제도개선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교부 업무가 시 본 청 민원실에서도 가능하게 되어 이의 처리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규정 중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주민등록 업무의 동 권한 위임사항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시 본 청에서도 전산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교부업무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동해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조례는 동해시 사무의 동 위임조례와 중복되기에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 구조문대비표와 관계 법령은 따로 발췌해서 붙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해시사무의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해시 사무의 동 위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일련번호 2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일련번호 30란을 삭제한다. 일련번호 2. 사무명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 주민등록표의 작성, 전산, 정보처리 조작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자료 관리 및 파일작성, 주민등록 등록, 신고사항, 정정 신고, 거주지 이동신고, 국외이주신고, 최고와 집권조치, 이의신청 심사결정, 주민등록표 재작성, 회수, 서손 주민등록증 보관,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단, 전산으로 시청에서 신청하는 자에 대한 등·초본교부, 열람은 제외, 사실조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부칙 시행일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동해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조례는 폐지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입니다. 일련번호 2항과 30항란에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와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만 명시된 것을 더 자세히 규정하고 삭제하였습니다. 일련번호 2란에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개정안과 같이 구체화하고, 30항란에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란은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관련조례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6년 3월 18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사무의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96년 3월 1일부터 주민등록제도 개선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교부 업무가 시에서도 가능케 되어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규정을 보완, 좀 더 능률적으로 민원처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주민등록사무 중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에 재심청구결정 외 주민등록사무를 동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던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임하였습니다. 전면자치실시와 더불어 상위단체의 준칙에 따라 실제·현실적용 검토가 부족하여 중복 제정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는 폐지하여 적극적으로 조례 정비를 시도하였습니다.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에서 모든 주민등록 문제를 처리하던 것을 시에서도 발급한다는 얘기죠?

주민등록 등·초본 업무는 지금까지는 동에서만 발급이 됐습니다. 그런 것을 동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모든 사무가 동으로 위임된 것을 여기 란에 보면은 등·초본 제외했거든요. 그래서 민원실에서 전산으로 신청하는 것은 시청에서도 가능하다.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가시면 전산이 고장났어 이러면 카드를 복사를 해줍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유효한 거 거든요. 그것은 시에서 못하고 주민등록표 보관을 동에서 하게되니, 단 그것을 이번에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그러니 시하고 가까운 천곡동이나 왔다갔다하면서 시에 와서 하지 어달이나 삼흥동 같은 데는 서로 떼라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편리한대로‥‥

가까운 데는 모르겠으나 거리 먼 사람들이야 집 가까운 내 동네 나두고 누가 시청까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여기 오신 분이 필요하면 다시 땔 수 있게끔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이건 삭제했는데 이건 뭐예요?

그것이 이제 신구조문 대비 표에 보면 동해시 동 위임조례 뒤에 첨부물이 붙었습니다. 동해시 사무의 동 위임조례 2번에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가 있고 30항란에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란 난이 별도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0항란은 삭제를 하고 다시 구체화 시켜 가지고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에다가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정비를 한거죠.

모든 것이 삭제된 것이 아니고?

네. 30항란을 삭제하고 다시 구체적으로 이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계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사무의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환경보호과장 김복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 동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혜 자원으로 이루어진 우리시는 관광휴양지로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관광객들에 의한 쓰레기 투기행위로 환경오염이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환경오염 행위를 더 이상 방관만 할 수 없어 쓰레기 투기행위의 과태료를 상향조정하여 환경오염 행위자는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안 버리기와 쓰레기 줄이기를 범시민 운동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산 좋고 물 맑은 동해시 지키기에 나아가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과태료 부과항목 중 유사항목은 통폐합시키고 계획적으로 고의성이 있는 차량, 손수레를 이용한 투기 자 벌칙을 대폭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오염지역 및 훼손 정도에 따라 과태료 자동 부과, 예를 들면 일반지역은 도시 농어촌 주거지역, 상업, 공업지역 등이 되고, 특별관리지역은 도시·녹지지역, 관광지, 해수욕장, 산림, 하천, 공원 등 특별관리지역은 상향과태료가 부과 적용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대상 첫 번째는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의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예를 들면 담배꽁초라든가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종전에 일반 가해 지역은 25천 원, 특별관리지역은 50천 원이 되겠습니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된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이외에 투기하는 행위는 일반지역은 100천 원, 특별관리지역은 400천 원, 다의 차량 손수레든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예를 들면 1톤 미만은 200천 원, 특별지역에는 500천 원이 되겠습니다 1톤 이상은 300천 원-1,000천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폐기물 종류 및 배출시 분류 보관하지 아니한 자. 가 항에 보면 일반 폐기물이 배출 시에 시에서 지정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분류 방법에 따라 분류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자는 10천 원, 특별관리지역은 300천 원이 되겠습니다. 나 항에 보면 규정된 규격봉투에 일반폐기물을 담아 배출 시에 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지역은 50천 원, 특별관리지역은 100천 원이 되겠습니다. 3번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일반관리 지역은 300천 원, 특별관리지역은 똑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시정 후 조례를 정한 후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일반 폐기물 처리업자는 종전과 같습니다. 400천 원, 400천 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에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는 일반 관리지역은 300천 원, 특별관리지역은 300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95년 12월 23일자 도 개정된 준칙이 강원도 전역에 시달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1월 8일부터 1월 27일까지 20일 간 조례 개정을 입법예고를 했고, 3월 12일자로 우리 조례에 규칙이 되는 시에서 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오늘 상정이 됐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도 전반적이고 저희는 특히 관광지역이 많은 것을 감안해 가지고 본 조례는 원안대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6년 3월 18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쓰레기 투기행위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투기행위에 과태료를 조정, 산 좋고 물 맑은 동해시를 지켜나가고자 하였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부과항목 중 유사항목은 통·폐합 하고, 고의적인 차량, 손수레이용 투기와 오염지역 및 훼손정도에 따른 과태료 차등 중과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쓰레기투기행위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막아가기 위하여 과태료를 고의적 다량 투기와 특별지역은 중과토록 하였습니다. 특별지역은 시민들의 생활주변이 아닌 외래 관광객의 쓰레기 투기행위가 방치되기 쉬운 녹지지역, 관광지, 해수욕장, 산림, 하천, 공원으로 하였습니다. 산 좋고 물 맑은 우리 지역의 환경을 보존키 위하여 고의적 폐기와 특별지역의 과태료 상향조정은 쓰레기 폐기방치를 줄여나가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재갑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쓰레기 투기가 고발된 건수는 몇 건이 됩니까? 부과시킨 금액하고.

현재 부관 된 것은 한 63건에 1,100만원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관광지나 주로 일반지역이 많은데 구분은 안됐습니다만 전체 현재로서는 63건에 1,1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63건에 1,100만원을 고발, 부과를 시켰는데 100%다 들여왔습니까 아니면 안 들어 온 것도 있습니까?

일부 안들어 온 것도 있습니다.

안 들어온 것은 어떻게 합니까?

독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독촉을 계속하는데는 안 들어오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그것은 과태료 징수방법에 의해 가지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경우가 있는가면, 우리 주차장 딱지 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지난 감사 때 보니까 몇 천만 원 징수 못한 게 있거든요. 계속 독려하고 독려해도 못 받고 있는데 뭔가 확실한, 그것은 쉽게 말하면 가압류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나요?

글쎄요 그것이 전혀 안되고. 쉽게 말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국세징수 법이나 지방세 징수 법에 의해서 증 가산금 적용하면 바람직한데 그런 제동장치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자는 안 들어 나고 본 전만 계속 내라내라 하니까 안 낸다 말이야. 쉽게 말하면 가산금을 붙이던가, 그렇지 않으면 뭔가 주차처럼 가압류를 시킨다던가 이런 식이 나와야 되겠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단 부과를 하게되면 그 사람들에게 소명할 기회를 줍니다. 그렇게 소명할 기회를 받아 가지고 정식으로 부과하는데 대부분이 저희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청문을 합니까?

네 합니다.

오면 청문을 시켜요?

내일 행사도 있습니다만 산 좋고 물 맑은 강원 가꾸기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행사를 하고 그와 같은 뒷받침하기 위해서 보상 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규칙으로 보상 제는 시 군마다 다소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신고자는 보상을 한 2-3만원씩‥‥

1톤 이상 버리면 특별지역 관리자 역은 100만원 낸다 할 것 같으면 10% 10만원 준다 이렇게 하면 시에서는 훨씬 수입도 되고…

과태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고 별도로 신고하는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그걸 아주 대대적으로 반상회 회보에 홍보하면 주민들이‥ 그래야지 나도 신고를 해 봤지만 틀림없이 주민이 알면서도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전화도 안한다 말이야.

예를 들면 최근에 망상에 있는 서울 수자원연구손가 그 옆에 레미콘을 이렇게 삼바리하고 했던 것을 내가 추적해 가지고 1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추적하면 금방 나오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야간에 투입한 거 이런 것은 상당히 추적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수소문 해 가지고 찾기만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던지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신고 한 사람이면 몇 월 몇 일 몇 시에 차번호 누구 이거까지만 제보를 해 줄 것이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보상금을 좀 많이 올려서 해 준다 할 것 같으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런데 이걸 보상금을 5만원씩 해 놓으면 어떤 목적은 잘 되는데 또 먹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제보를 하게 되면 마찰이 있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하여튼 일반 시민들이 많은 신고가 되도록 제도를 해 가지고, 산 좋고 물 맑은 강원 가꾸기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보상 제를 해야 만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추진해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지역과 특별관리지역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우리 특별관리지역 중에 무릉계곡이 있잖습니까?

앞으로 거기에 발생된 쓰레기는 어떻게 하던지 자기 지역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현 단계에서는 목적지까지도 운반이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잘 안돼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시간을 요하고 어느 정도 빈도가 높아지고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하다보면 언젠가는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강원 가꾸기 사업에도 저희들 계획에 반영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환경선진국이 된다 이래서 국정을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고 의지를 보이는 과정에서 우리도 굳이 전에 법령과 조례에 얽매이지 말고 동해시는 동해시대로의 강력한 의지로 한발 앞서서 그런 강제조항도 삽입을 해서 이왕 그렇게 특별관리지역과 일반관리지역으로 해서 투기하게되면 혼나게 되고, 그러게 한번 당해본 사람일수록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국정지표를 그렇게 환경선진국으로 끌고 나가겠다는 뜻과 일치되는 과정이니까, 시행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이왕 하는 바에야 아주 강력하게 자기 지역으로 쓰레기를 되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검토 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칠 까 합니다. 장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2차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시작되겠으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