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수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개정해야 될 이유의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건물을 건축할 때 현행 건축심의 범위와 규제 등을 완화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건축법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내의 건축시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에 대한 예외규정에 건물의 수직증축을 포함하여 도로변의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에 있고. 주요의견으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범위를 완화하고, 미관지구내의 건물을 건축시 건축선으로부터 3m이상을 띄우도록 되어 있는 규정 중 건물의 수직증축시의 예외규정을 신설하며,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건립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명재 위원입니다. 통.반설치조례 개정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정기반상회를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반상회로 개정하자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주요의견은 반상회를 주민이 자율적으로 개최하고 기타 국가위급시 등의 필요시에만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포인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반설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반상회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겁니까?

반상회에 대해서만.

이 통장, 반장 숫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반상회 운영 개선에 대한것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현행 제8조제2항이라는 것이 여기에 조문이 발췌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반상회가 지금 주민자율로 개최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율적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그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다시 주민자율로 개최한다고하는 그 내용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중복이 아닌가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순서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았으면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진행해주셔야지 회의진행이 이게 뭡니까? 질의하는데 대답이 불거져 나오지를 않나, 이게 뭐하는 겁니까?회의진행을 성숙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입니다. 현재 반상회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매달 25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그동안 조례특위 활동을 하면서 살펴본 결과 매달 25일 반상회를 열지 않는 곳도 있고, 심지어는 한번도 1년동안 참석치않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조례특위에서 이 반상회를 없애는 것보다도 좀더 효과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약간의 개정을 하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김연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반상회는 주민자율로 개최한다.” 했는데 조례개정안에 보면 매달 25일로 반상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5일보다도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해야만 되지않을까, 해서 제가 통.반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상회가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관에서는 반상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않는데, 이것을 자기 통.반 단위로 스스로 했을 때 이것은 전혀 되지않을 것입니다.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주민 스스로 반상회를 해라 해도 되지않는데 이것을 차라리 없애려면 없애버리든지, 그나마 25일로 정해서 되지도 않은데 자율적으로 그것을 했을 때 그대로 주민들이 25일은 반상회날이다, 지금까지 박혀져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 날짜를 주민 스스로 동네에서 반상회가 되는 곳이 있겠는가 물론 하는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본위원의 뜻으로는 반상회를 사실상 주민 자율적으로 한다 하는 것을 그 내용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 양식으로는 지금 반상회 설치조례나 법을 보시면 제 소견으로는 자율적으로 되어 있어요. 날짜는 25일이지만 이제 자기들 스스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답변하시면 안되는데 답변하시는데 반상회설치 조례 좀 갖고와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그럼 이걸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25일 반상회 날짜 기타 등등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반상회조례를 제가 개정안을 낸 이유를 간단하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반상회를 우리가 25일로 날짜를 정해 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현재 심지어는 1년에 한번씩도 참석 안하는 분도 있고 또 25일 날짜 정해 놓고 나오시는 분만 나오고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좀전에 우리 강진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반상회를 일단은 철폐하고 단 우리가 항상 필요시에 꼭 매달 하는 것 보다 꼭 필요시에 반상회를 여는 것이 하나의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래서 이 반상회를 우선 없애는 대신 단 꼭 들어 가야 됩니다. 필요시에 우리가 열어서 꼭 알릴 것은 알리고 우리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자는 뜻에서 제가 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좀 계세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정회좀 합시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통반장설치조례를 보면 8조 반상회 항에 보면 1항에 반상회는 반내 거주하는 가구주 또는 주부로 구성된다 2항에 반상회는 정기 반상회와 임시반상회 항목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는 구분한다 정기반상회는 월 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를 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날은 조정하여 개최한다 공휴일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반상회날을 25일로 안하고 다른 날로 개최할 수 있다 이런 조례의 조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명재 위원의 개정 세부내용을 보면 8조3항을 보면 25일로 바뀌었으나 정기반상회시 25일을 빼자 이걸 발의한 것 같은데 제 의견은 빼지 말고 이것은 건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상위법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단서항이 있어요. 필요시에는 주민들의 필요시에는 반상회날을 조정할 수 있다는 뒤의 항목이 있으니까 이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건에 대한 찬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우리 은평구에만 해당되는 안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또 간단하게 우리가 취급할 안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타구에서도 이 안을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반상회가 그래도 지금까지 수십년 내려왔고 또 사실 실제적으로 안된 것도 사실입니다. 유명무실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발의하신 이명재 위원께서는 다시한번 여기에 지금 제안 세부내용에 대해서 예시도 되어 있지 않고 2항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용 자체도 여러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알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안이 중요한 사안이므로 나는 우리 김연태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지금 현재 토론이죠? 지금 두분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타구에 비교해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바로 무었이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은평구의 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1항, 2항, 3항 우리가 반상회건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안을 김연태 위원님이 자세하게 읽어드렸는데 사실은 저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가 구분되어 있는 것을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항에 25일날 정해져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여기에서 누차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25일을 없애고 우리가 단 필요시에만 하자 해서 저는 제안한 것이지 정기 반상회나 임시반상회는 이것은 우리가 수시로 25일자만 개정을 한다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조례특별위원회가 구성된만큼 저의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오늘 이것을 제가 제안하고자 올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원님들께서는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반상회가 25일로 정해져 있어같고 유명무실하게 개최되고 있는 것을 좀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주민과 또 할 수 있는 반상회를 개최고자 제가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안을 낸 것을 좀더 검토연구해서 우리가 더 조례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때 다시 올리는 것으로 제가 철회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재 위원입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2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산정에 대한 임의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동조례에 규정된 금액의 50/100 범위내에서 경감하고나 가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당되는 조례 책좀 갖다주세요.

3조2항에 보면 부과기준을 별도로 정해놓고 다시 또 거기에 50/100에 대한 집행자의 권한을 부여해준 것은 법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부과기준 만큼은 똑같은 어느 누구나 피부과자에 대한 기준은 똑같아야 되고 그 재량은 집행상에서 시행상에서 다시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징수과태료 부과자에 대한 재량권은 삭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안자가 없기 때문에 더 상세한 질의는 못하고 우선 부과기준에 대한 형평이 지금 현재도 그렇게 재량권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지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명재 위원입니다. 종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태료 동조례 규정된 금액이 50/100범위내에서 법 개정 할 수 있도록 삭제 할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삭제를 안하게 되면 자치법 규정법에 보면 만약 이것이 삭제단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기준표에 사실상 적용이 잘안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50/100 범위내에서 경감하거나 가증할 수 있도록 규정안은 제안하게 됐습니다.

회의를 심각하게 하는데 사실은 이 회의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의견을 도출해서 상임위원회로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본질에 대해서 문제를 도출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갑론을 박해 보았자 상임위원회에 가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도출하는 것을 결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