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대 의원 발언

김재국 위원입니다. 1996년 3월 18일 윤종대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동해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 조례안은 건축법 제32조 대지 안의 조경에 관한 건축법 규정이 91년부터 조례 위임사항으로 되어 있어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또한 인근 시 군과 형평에 맞도록 조정되어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아야 하며, 건축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내지 11조 내지 13호가 95년 12월 30일 개정되어 녹지지역 중 취락지구의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상향조정되었으므로, 현행 조례는 완화된 취지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 ’가’에서와 같이 자연녹지, 보전녹지 지역에 조경면적을 40%에서 20%로 축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나’의 단독주택의 경우 대지면적의 20%이상에 관한 규정은 불필요하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2페이지에는 생략하고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 표입니다. 제11조 4호에서 40%에서 20%로 개정하고 단서에서 단독주택의 경우 대지면적의 20%이상은 불필요하므로 삭제코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와 삼척시에서 이미 개정된 조례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규 입니다. 1996년 3월 18일 윤종대의원 외 4인이 발의한 동해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32조 대지 안의 조경이 조례위임 사항으로 되어 있어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건축법시행령 제 78조 제11내지 13호가 ’95년 12월 30일날 개정되어 녹지지역 중 취락지구의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상향조정되었으므로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자연녹지, 보전녹지의 조경면적을 40%에서 20%로 축소하고, 단서에서 일부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건축법 제32조 대지 안의 조경면적에 대한 비율이 조례위임 사항으로 명문 규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조경면적을 하향 조정하여도 관련규정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은 동해시 실정에 맞아야 하고 인근 시 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건축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1, 12, 13, 호가 95년 12월 30일 개정되어 녹지지역 취락지구의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용도지역의 조경비율이 우리 시 현행조례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5%에서 15%입니다. 거기에 비추어 주변에 수림과 녹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조경면적을 과도히 크게 함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개정하는 내용 중에 현행까지는 20%를 적용하게끔 되게 있지요?

40%

아니 일반대지 안에서 이번에 삭제를 하는 게 아닙니까? 거기도 들어가 있지요 그 내용이?

아니 있어요?

단독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의 경우 있는데 지금까지 20%를 적용을 해도 사실 이게 시행이 안되어 왔지요? 형식적인 내용밖에 안되더라고…… 실지로 건축하는데 가보면 말이죠 나무 한 두 그루 심어라 하는 것도 잘 안 심어지고 20%의 규정을 안 지키더란 얘깁니다.

실지 사후관리가 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독일에 갔을 때 다리를 하나 건너는 데, 그 동네이름이 지금 잊어버려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동네가 그렇게 보기 좋더라고 나무도 심고 조경이 잘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조례폐지를 해놓으면 물론 뭐 개인주택을 짓는데 나무 심지 말라고 해도 심고, 또 심으라고 해도 안 심겠지만, 독일에 있는 그 동네가 항상 머리에 떠올라 가지고 ’아! 집 지을 때는 나무 한 두 그루 정도는 심게 만들어야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드는데 이런 명문규정마저 없애버리면 아주 살벌한 우리 동네가 되어 버릴 것 같아요. 아주 없애지 말고 한 10%정도 집어넣어 가지고 명문규정을 조례로 만들어 놓아야 될 거예요.

조례로 생각하고……

단독주택은 없애는 걸로 지금……

아니 지금 위원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일단 위임사항이라는 것은 옛날 정부나 도가 가지고 있던 사항을 지방자치로 위임한다는 얘기고……

글쎄 조례위임 그러니까 그 위임사항이고, 지금 내가 질문하는 것은 말이죠. 자연녹지 안에 단독주택일 경우 20%조경을 하게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삭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문항이 하나 있다니까.

그런 게 맞습니까?

그럼 됐네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장지학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 변경을 안한 상태에서 현재 지금 조경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그런 가옥 수는 몇 동이나 됩니까? 지금 그리고 조경으로 인해서 그 예치금이 있지요? 조경을 안 했다해서 다음에 하시오 하는 그 예치금, 이게 아마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동해시에 몇 건이나 됩니까? 예치금이 몇 건이나 되며, 전체 그 금액으로서는 얼마나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요 계장님?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 예치금을 동절기에는 조경식수가 도저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동절기나 하절기 때에는 저희들이 조경 예치금을 예치를 받고 사용검사 처리를 해드립니다. 조경이 적합한 시기가 되면 건축주들은 조경식수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예치금 청구의뢰를 하면서 반환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5년 내에 본인들이 조경식수를 하고 돈을 찾아가야 되는데 5년 이내에 못 찾아갈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에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 내에 지금 건축주들이 조경예치금을 예치를 하고 아직 식수를 안 해서 못 찾아간 건수가 13건입니다. 그 13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4월 말일까지 조경식수 완료를 하고 찾아가도록 일단 그렇게 행정처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계장님

확실한 금액은 제가……

확실한 금액은 안 해도 됩니다. 계장님 제가 뭐 계장님이 행정직으로 잘못한다는데 아니고 보통 이게 말이죠. 동절기에 나무를 심어서 안되니까 예치를 했다가 나무를 심을 때 심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야 당연하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년, 3년 예치가 되어 있는 금액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유도를 해야지

예치가 되어 있는……

그 사항을 다 아시잖아요? 어느 집은 하향조정을 하면 가능하다 이런 것을 계장님은 다 아시잖아요

거의 다가 자연녹지지역에만 예치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사이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자연녹지 지역 내에 조경에 대한 40% 규정이 20%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한1/3 정도는 아마 완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법을 이렇게 40%에서 20%가 되면 어떻게 해도 편안하게 다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행정이 잘한다 잘못한다 그것을 떠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녹지지역 중 취락지구라 했는데 이 건폐율이 말입니다. 20%에서 40%를 100평이라 이러면 40평까지 지을 수 있다 이 말인데 거기에 따르는 농기구 기타 등등 농촌에 필요한 각종자재, 그런 창고에도 건폐율이 들어갑니까?

건물의 면적은 다 들어갑니다.

건축면적이라 이러면 높이가 2m이상이 아닙니까? 건축이라는……

건축개념이 그렇다 이거지.

개념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취락지구라 이러면 어려운 농촌지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하면 농기계 창고, 각종 자재등 이런 부속 건물은 완화조치가 있어줘야 이 지역 농촌의 실정에 맞지 않느냐. 너무 딱딱하게 현행법에 맞추다 보니 동사무소에서 관장하는 행정 임직원들이 거기에 직원 코걸이 되어 버려요. 이래서 말썽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조치가 없어요? 지금현재 여기에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 차원에서 봤을 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20평짜리 주택이 있는데 그 옆에다 소를 키우거나 돼지를 키우기 위한 축사 이것 마저 규제를 해버리니까 내 건축에 대한 법 상으로 임해대상이면 집이라는 것을 알고있는데 이것 역시 못하게 하고 고발하고 하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해당이 없어요?

그것은 조례개정을 할 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농촌 취락지구에 애로사항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것을 감안해주시고……

감안하는데 아니고 여기서 바로 조치를 해야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취락지구 여기에 건폐율 문제에 따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외규정으로 둘 수 있다. 명문화시키는……

확정이 안되어도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다섯 군데라 이러면 거기에 다시 모든 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섯 군데가 확정이 되는데 아닙니까? 그럼 다섯 군데가 되던, 여섯 군데가 되든 그것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미리 정해줘도 관계는 없다. 단 그런데 김진한 위원이 아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단 취락지구가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된다는 얘깁니다. 순수하게 농촌에 자기 집을 짓고, 창고를 짓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지역에 다른 제3의 지역사람이 악용을 할까봐 이게 현재……

말하자면 가정에서 돼지 한두 마리 키운다든가, 소 한두 마리를 키우려면 울타리나 움막이라도 있어줘야 되는데 이것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이 된다 건축법에 저촉이 된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안나와 있어요

창고나 아니면 축사, 돈사 이런 것은 꼭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

돈사 그거 몇 마리 이상이야.

아니야 한 평을 지어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평을 지어도 법 상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부터라고‥‥

그러니 거기에 따르는 대안이 있어줘야 되겠다.

그게 서로 상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취락지구 문제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지 안에 조경 문제가 20%, 그러면 평수를 20평이라는 평수를 지을 때 100평 속에 내가 건물을 40평 짜리를 지었는데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심은 화단 조성에 20평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무 한 그루 가지고 이 높이, 넓이 이것을 어떻게 산정 합니까?

그것은 이제 교목이 있고 관목이 있는데

그렇지요.

그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점유하는 면적, 사각형은 안됩니다만 그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감나무 같은 것을 하나 심어도 10평을 차지하는데 평수……

계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실수를 심을 때 그 평수, 감나무 같은 것은 한 그루 심어 놓았을 때 5년 생이 되었을 때에는 얼마만큼 차지한다는 것이 그 계산방법이 나오 잖습니까?

건축지도계장 전주화입니다. 대지 안에 조경식수를 할 경우에는 조경면적에 따라 본 수가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지 면적이 100평이라면 자연녹지 지역인 경우에 현재 개정조례안으로 해서 20%를 적용시킨다라고 하면 20평 부분에 대해서 조경을 식재를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평을 가지고 그 부지 안에다가 조경을 해야 되는데 그 나무 본 수를 별도로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 20평에다가 나무 본 수를 산정 하는 게 교목일 경우에는 ㎡당에 0.2본, 그 다음에 관목일 경우에는 0.4본을 적용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교목인 경우에는 0.2본을 적용시켜서 거기에서 상록수나 낙엽수를 60대 40으로 또 분리 해 가지고 나무를 심도록 되어 있고 또한 그 나무수고에 대해서도 규정을 두게되어 있는데, 2m 나무수고가 2m 이상을 60% 이상을 심도록 복잡한 그 계산방법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진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 감나무를 한 10여 년 생 되는 것을 심었다 할 경우에 조경면적이 부족하다 든가 하는 것을 별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에 필요한 조경면적 범위 내에서 산정 되는 나무 본 수만 심어주시면……

반대로 감나무 5년 생이면 그대로 자연산 그래도 놔두면 3m 되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적용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경에 필요한 대지면적에 비례해 가지고 나무 본 수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목인 경우에 10본을 심도록 되어 있으면 그 중에 높이가 2m 이상 되는 그 수고인 높이를 60% 이상을 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m 이상 짜리 나무를 6본을 심고 나머지 2m 이하 되는 나무를 4본을 심고 그래서 일단 나무 본 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저 계장님 거기에 대해 내가 반대제의를 하는데 농촌취락지구라 이러면 유실수를 많이 심어야 됩니다.

그러한 사항은 조경에 대한 식재 기준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농촌실정에 맞는 유실수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식재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비율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0대 40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40대 60으로 바꾼다든가 하는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조례 개정 시에 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김진한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농촌지역 특성에 맞도록 그것은 해 주시고 사실 자연녹지, 보전녹지 등등에 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요. 우리가 도시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이 지역이 꼭 개발이 되어야 되고, 여기가 택지지역이 되어야겠다 하면 분명히 그것은 택지지역으로 저쪽으로 정해주면 우리가 되도록 앞날에 100년이고 200년이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는데 그것을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지금 세계 인구는 벌써 50억이 넘어서 60억에 달하고 있는데 앞으로 식량문제도 우리가 우리 고장을 안 지킬수 없으니까, 우리가 보전 안 한다는 전제가 없으니까, 마구잡이로 농촌 그 좋은 옥토에다가 집을 짓는 것을 조금 제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지정된 지역이외에는 될 수 있으면 그런 제한을 좀 해 주시고 그 단지도 그래요. 이 천곡 같은 데 이렇게 많은 빌딩이 들어서고, 돈 없는 사람은 그 주위에 단층을 지어 가지고, 그 빌딩 틈바구니 속에서 어렵게 어렵게 살거든요. 그러니 이런 아파트단지면 단지를 완벽하게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아파트단지다 단지에는 아파트를 건축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또 이것은 주거지역이다 이러면 보통 2층, 3층 거기서 마치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분별 없이 말입니다. 오르내림이 있어 가지고는 도시형성 및 미관상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아파트 단지다 하면 거기에는 아파트가 전부 그리로 들어가야 하고 또 여기가 주거지역이다 하면 2층, 3층 이상은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이런 제한을 해 주시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무리 돈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하면 첫째 공기가 좋고 그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을 짓는데 꼭 나무를 심어라 이렇게 규정상에 되어 있습니다만, 천곡에 이렇게 보면 사람이 전부다 다람쥐와 한가지예요. 빌딩 밑을 걸어다니고 여름이 되면 시원한 그늘 밑에 서서 쉴 곳도 없고 또 조금이라도 여가를 즐길 수 없는 데가 바로 우리 동해시입니다. 그러니 이 법규를 엄하게 다루셔서 식수를 하게되면 꼭 식수를 해서 그 사진을 촬영해서 첨부해 가지고 앞으로 재검토를 요하도록 엄하게 조치를 해 주시고, 숲 속에 도시가 형성이 되어서 누구나 다 동해에 와보면 과연 이 동해 도시기 참 초원의 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박영태입니다. 본 동의 안에 대해서는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