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은호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주요성과 및 발전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요성과로는 지방세 전산망을 완전히 구축해서 군읍면에 전산기기 15대 설치, 군 레이저프린터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를 초과달성 했습니다. 지방세는 112%, 세외수입은 158%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에 군민의 숙원사업인 군민회관을 건립함에 및어서 부지가 3,947평 , 연건평 1,756평 , 총사업비가 57억6천5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기초공사 및 골조공사가 끝나서 총 공정은 45%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추진평가 결과 군부 최우수로써 1백만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96년도 발전방안으로는 공개세정 운영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고 공평과세 및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세무공무원의 자질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친절한 세무민원 상담으로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96년도 재정규모는 총 831억원입니다. 96년도 대비 24%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790억원 특별회계가 41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제일먼저 지방세는 95년도에 비해서 104.6%가 증가한 31억4백만원이 되겠고 세외수입은 정상적수입이 127.7%가 증가된 1억2천8백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20%로써 329억, 지방양여금이 158%가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이 114.9%, 지방채가 187.5%입니다. 지방자립도는 11%인데 지방자립도와 총예산과 관계가 없는 것이 국도비보조를 많이 타올수록 자립도는 더 내린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가 18억5백만원으로써 390%, 주택 특별회계가 l05%인 1억4천4백만원, 의료보호가 82.3%입니다. 이것은 인구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가 l02%, 경영수익사업은 39.2%인데 이미 투자한 것에다가 운영관리만 하기 때문에 특별한 투자가 없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징수목표를 설명드리자면은 충체적으로 45억8백만원이 되겠는데 95년도 징수는 56억4천7백만원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50억7천5백만원, 95년도 징수는 112%, 95년도 징수액에 따른 96년도 목표는 90t인데, 90t로 내려진 것은 특조법에 의한 이전등록이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등록세가 많이 올랐었는데, 이제 오를 것이 없고, 담배 인구감소, 또 건강관리법 증진으로 인해서 담배소비세가 20%가 감되어서 96년도 목표가 10%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지방세수증대입니다. 자가용 보유실태가 군청, 읍면 합쳐서 85기관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숫자를 확인하자면은 1,028대인데 관내가 551대, 관외가 477대입니다. 행정기관은 관내가 321대 , 관외가 27대, 경찰이 관내가 48대, 관외가 101대, 교육기관이 관내가 43대, 관외가 223대입니다. 이래서 우리 행정기관에는 93%가 관내로 이전했는데 타기관에서 관내에 차적을 이적치 않는 데에 있어서 앞으로 추진방침으로써는 단체장 및 타지역 자가용 등록자에게 군수서한문을 발송하고 운수회의등 각종 회의 및 집회를 통해서 관내로 차적을 이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대목표는 96년도에 70%까지 이행을 했을 경우에 약 7천9백만원의 세입을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고액 ㆍ 고질 체납자 징수대책입니다. 체납액은 154건에 1억6천4백만원입니다. 소송 계류중인 것이 1건에 6천5백만원, 사업부도가 7건에 3천6백만원, 행방불명이 14건에 1천만원, 사업부진이 124건에 5천만원, 기타가 8건이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전주시 서노송동 광산관광이 6천5백만원으로써 가장 않습니다. 체납사유는 행정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이 마산시에 겠은 대풍건설로 2천만원인데 사업부도로 인해서 교도소에 복역중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경상남도에 있는 소유재산을 압류해서 공매를 촉구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옥구군 서수면에 서수농공단지입니다. 이것이 6백3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사업부도입니다. 처리대책은 재산앙류를 해가지고 우리가 회수하는 방법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세금관리인데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보고드리먼은 92년에 2억원이 있었고 93, 94, 95년에 12억원을 예치했습니타. 그래서 96년도에도 예치의 목표를 같이 잡았는데 여기에서 이자수입이 조금 어려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하는데 선급금 지급이 50%, 30%, 20%를 하는데 법적으로 이것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자순입을 최대화 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별, 공정별로 자금집행계획을 철저히 이행해서 가급적 제때에 자금을 지급하고 남은 것은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군민체육회관 신축입니다. 위치는 임실읍 이도리 277번지이고 부지는 13,050평방미터입니다. 건평은 지하 1층, 지상 2층 해서 1,756평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체육관, 수영장 회의실, 사무실 및 부속시설, 사업기간은 금년도 10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기 보고드렸지만은 총 45% 공정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건축공사, 토목공사, 설비공사, 조경공사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투입을 해서 10월 30일이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동 추진할 사항이 설비 자재변경을 백관을 동관으로 예산이 조금 남아서 동관으로 하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하고, 조경이랄지 조형물을 설치하고 기타, 상수도 및 전기인입, 싸우나시설, 인공폭포등을 설치해서 쾌적한 군민회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 하운암출장소 청사 신축입니다. 위치는 운암면 운암리 일대입니다. 부지면적은 781평 건평은 70평의 철근큰크리트 라멘조로 하고 용도는 사무실, 민원실, 회의실,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추진실적은 부지위치를 선정하고 동의서를 징구했고 감정평가 의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대금을 치루고 실시설계를 실시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부지매입을 추진하겠고 농지전음 및 건측협의,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은 95년도 5월에 해서 10월달에 끝낼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사무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 현청사를 활용하는데 청원휴양소로 활용하는 방안과 임대수입을 하는 방안중에 결심을 얻어서 시행하겠습니다. 9페이지, 군청사 신축계획입니다. 현청사는 이도리 390번지이고, 건축년도는 1966년으로 30년이 경과했습니다. 년건평은 1,177평, 부지면적은 3,549평으로 각종 시설이 노후되있고 유지보수비가 년간 3천만원정도가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신축방안중에서 현위치를 선정하느냐 부지매입을 하냐 하는 것은 적정설을 검토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약 8,000평정도로 잡고 건물면적은 3,000평, 사업비는 96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기채로 45억원, 국도비 20억원, 군비 31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96년도 당초 예산에 10억원만 우선 확보했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추진위원회를 3월중에 구성하고 신축계획 설명회를 거친 뒤에 위치선정을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아서 신축 부지매각 동의 및 현위치 선정관계는 그때 결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밤안으로는 기본조사 및 실시 설계용역, 농지전용허가, 지방건설 기술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사업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국공유지 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있어서 총 3,955필지에 18,954천평방미터로 국유지가 2,007필지, 도유지가 153필지, 군유지가 1,795필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할 방향을 별도로 말씀드리고 무주 부동산 찾기에 있어가지고 총 5,629필지에 이것도 1,982천평방미터었는데 현재 찾은 것이 71%입니다. 계속 추적을 해서 우리가 찾아서 임대료랄지 이런 것은 l0%가 군세입으로 들어가니까 계속 추적을 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이전등기 말소 쟁송건 승소가 96년 1월 25일날 끝났고 무주 부동산 공고를 2회를 실시하며, 도유페천부지 매각은 4필지에 2,30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 실래조사를 5월과 10월에 걸쳐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무주부동산 권리보전을 실시하고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규모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집단화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가급적 군유지는 놔 두고 도유지 같은 것은 팔아가지고 세입으로 해서 집단화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실레조사 대장정리 전산화등 인력부족으로 인한 관리미흡이 있습니다. 해당부서 및 읍면 재무계 직원을 활용해서 철저히 군 산림살이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총과장 김용주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생찰환경 개선사업 계획은 107건에 1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도비가 2억4천만원, 군비가 9억6천만원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87건에 9억4천8백만원, 문화복지 시설사업이 11건에 1억2천만원, 생산기반 시설사업이 9건에 1억3천2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으로써는 도비 2억4천만원에 대한 미확보분을 제외하고는 군비 9억6천만원에 대해서 79건을 설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도비 2억4천만원이 추경에 확보가 되면 좋지만은 못되면 군자체 추경에 확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07건중에 79건만은 상반기에 완료를 하고 나머지 건수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반기에 추진할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오수천 환경정비사업으로써 오수관 매설이 1.2키로, 맨홀이 10개소가 설치되어서 사업비는 약 2억원입니다. 이 사업비도 도비가 6천4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이 전도적으로 국비가 삭감 전망에 있습니다. 군비만 확보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도 추경에 그대로 도비를 확보해 주면 그대로 추진이 되지만 만약에 안된다면은 군비를 다시 확보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7건에 2억6천만원인데 운암, 신평, 신덕 , 성수, 덕치, 지사, 청웅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3월 2일부터 4월 6일까지 전부 실시설계를 해서 현지 측량은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도 부실공사를 없애고 영농기 전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5건에 15억8천7백만원입니다. 현재 측량실시가 다 되어 있고 용역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용지매수가 빨리 되는대로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관촌소도읍 정비사업입니다. 관촌소도읍 정비사업은 95년도 사업으로 사고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3월 7일자로 재착공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년내에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1억4천9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지원농가는 252재 마을에 2,413농가가 되어 있고 상환조건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이자가 없습니다. 기 지원액은 10억3천4백만원이고 96년도 상반기 지원계획은 1억1천5백만원입니다. 상반기 지원은 1억1천5백만원, 하반기 지원은 1억5천2백만원으로 96년도에는 2억6천7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지원대상이나 농가수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서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새마을 국민교육입니다. 교육은 충 10개 과정에 102명이 금년도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종앙교육이 9개과정에 58명 , 도민 정신교육 1개 과정에 44명이 들어 있습니다. 금년도 2월중에 실시한 것은 새마을운동 증앙연수원에서 군 새마을회장단 4명이 교육을 마쳤고 도민 정신교육으로는 새마을 부녀지도자만 22명을 마쳤습니다. 나머계 교육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 마을회관 신축계획입니다. 지금 마을 공동이용 시설로써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겸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군 관내에 155동이 있습니다. 255개 마을에 총 219동의 마을회관이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새마을회관하고 경로당 겸용사용이 155동, 전체 회관중에서 67t가 70년대 건물로써 노후가 되어 있고 빈도는 자꾸 높아지면서 농촌 생활수준은 자꾸 향상되기 때문에 브럭이나 스레트등으로 건립되어 가지고 마을 공가와 같이 흉한 건물로 전략되어 가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군에서는 의원얼들도 더 잘아시지만은 주민들이 제일 선호하고 있는 것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9동이 었습니다만은 추경에도 읍면별로 예산이 허용하는대로 가능한한 확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은 주로 애경사때도 사용을 하고 광장같은 곳은 명절때나 다른 행사때 주차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농촌에도 환경이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페이지 ,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저희 관내 청소년 수는 14,625명으로써 전체인구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도관련 부서는 군청에서는 사회진흥과와 지도소와 사회과,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타기관으로써는 경찰서와 교육청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담실 운영이 있고 중고등학교를 위주로 하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12회 계획에 있습니다.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하반기에 지도위원 교육이 있고 공부방을 오수 원불교 교당에다가 개설을 했습니다. 무료공부방에 대해서 저희군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장 시상은 군민의 날을 기해서 95년도부터 5개 분야에 5명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상담소 운영은 95년도에 약 330명을 상담했습니다. 금년도 1/4분기까지 약56명을 상당했고 여기에는 학업진로라든가 취업, 또는 이성간의 갈등에 대해서 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에도 상담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청소년의 애로와 고충을 상담할 수 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체육의 진흥판리입니다. 저회군의 체육단체는 임실군 체육회가 있고 각읍면 체육회, 생찰체육협외회가 있습니다. 체욕 동호인으로써는 약 16개 단체에 382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활성화률 위해서 체육회 회원 및 임원을 보강하고 정관을 재정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단위 체육 행사라든가 대회가 있을 때에는 각 종목별로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2월 23일은 체육회를 개최해서 회원을 보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20년동안 임실군 체육회를 군단위로만 해 나왔는데 읍면 체육회장얼들을 1분씩 임원으로 구성을 해서 정관을 확정지었습니다. 금후에도 체육회라든가 도대회 선수 선발 출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도립사격장 유치는 청웅면 구고리에다가 유치해서 7월중에 착공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1/4분기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강순영입니다. 평소 저희 지적과 업무에 의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각종사용료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에 기초가 되는 조사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건설부로부터 2,050필지에 표준지가 선정되어 기초를 두고 저희들이 본군에 150,000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기간은 95년 11월부터 96년 8월까지 약 9개월간에 의해서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실적으로써는 특성조사를 149,000필지에 대해서 100% 완료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가산정작업은 약 44,700필지인 30%로써 기간내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읍면 담당자들의 보직변경에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는 형편입니다. 대책으로써는 조사담당공무원의 일정기간 보직제한 및 세무직으로써 충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써 지가산정 열람과 확인공고를 6월 28일까지 완료하겠으며, 재조사 청구권에 대해서는 8월 30일까지 최대한도로 마무리를 진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는 국토의 효율적이용과 부동산투기 예방,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근거로써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에 의해서 허가신고처리 하고 있습니다. 허가 및 신고 지역으로서는 허가지역은 관촌면 전 지역과 임실읍에 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신고지역으로써는 임실읍 녹지지역외 6개면이 되겠습니다. 신고허가의 제외 지역으로써는 농업진흥지역 및 청웅면외 3개면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년도별 처리 건수는 95년도에 허가 126건과 신고 178건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토지거래 계약허가 및 신고건에 대해 현지출장을 철저히 해서 실소유자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과년도 허가된 토지이용에 대해서도 실래를 조사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67건을 완료하고 불허가처리는 3건을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써 실소유자 위주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는 각종 개발사업과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지가상승과 개발 이익에 대해서 발생된 일부토지 소유층의 사유화로 부동산투기 발생을 억제하고 불로소득을 환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로써는 국토이용횟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 및 규모로써는 대상사업은 10개 분야에 28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도시계획지역은 992평방미터, 약 300평이 되겠습니다. 비 도시계획지역은 1,553평방미터에 500평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대상사업조사는 부과 대상사업 인허가 부서 공부조사가 되겠습니다.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부과 및 정수는 정확한 자료수집과 납부저항을 사전에 예방하는레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대상사업 37이 부과징수액은 3건에 대해서 3천9백19만4천원을 각습니다. 금후계획으로써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과 허가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로 정확한 자료로써 부과징수하는데 민원발생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번째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육성입니다. 목적으로써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건전지도육성과 공신력 제고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캐업소 수는 본군에 6개업소로 공인중개사 5개소, 중개인 1개소입니다. 종사자 수는 13명으로 중개사 5명, 중개인 1명 보조원 7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매행위 및 부정거래 행위를 단속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교육도 연 2회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2회 했습니다. 단속사항에서 중개수수료 적정여부와 각종 장부비치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를 기해서 확인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주관의 교육에 본군의 중개업소를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지역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저희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촉량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성과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408점이 있습니다. 지적삼각점 14점과 기타점 394점이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관리하는 11점도 저희 본군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겠습니다. 그안에 추진실적으로써는 지적측량기준점 신규분을 등록하고 표석대장을 작성해서 측량기 준점을 전산입력하는데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삼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도로나 상 ㆍ 하수도 전기공사로 인해서 기준점이 망실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써는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를 3월 30일까지 10일간에 하겠습니다. 기준점 신규분과 각종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준점에 대해서는 군보에 게제해서 군민간의 협조를 요구하겠습니다. 각종 공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유관 기관과도 협조체제를 저희들이 유지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토지 이동에 관련해서 법시행 이전 것과 법시행 후에 이뤄진 토지 이동에 관련되어 가지고 등기촉탁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군 전체 12읍면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그안에 목표량이 본군에 210,876필지입니다. 등기부 열람을 한 것은 1,001필지를 했습니다. 등기촉박에 대해서 등기필증을 681필지에 대해서 개인들한테 송부를 했습니다. 그안에 대민 홍보도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써는 읍면별로 지번별조서를 작성해서 조서에 의거 등기부를 대조 확인해서 토지 표시에 대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등기촉박을 해서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공유토지분할특례법시행입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기간은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0일까지 5년간 되겠습니다. 본군의 업무량은 200필지입니다. 대상으로는 공유자 총수 3분의 1이상이 그 토지의 건물을 건축하여 1년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에 한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책으로써는 전읍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를 구성해서 홍보도 3회에 걸쳐서 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금후계획 으로써 대민기여에 철저를 기하고 공유토지분할 신청이 있을시에는 즉시 현지를 조사해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로 건축물대장 발급업무 준비입니다. 본군에는 건측물대장이 13,731동이 인습니다. 거기에는 집합건물이 526, 일반건물이 13,105동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추진배경에 있어서는 행정 쇄신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토지와 건물, 창고를 일원화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축물대장 관리업무 인수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건축물대장 관리업무에 대해서 읍면장들 회의에도 저희들이 주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건축물대장 관리업무 이관에 따른 전담인력이 미확보된 상태이고 건축물대장 보관과 보관할 수 있는 서고가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관할 수 있는 장소는 저희들이 지적서고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적서고가 협소합니다. 건측물 딘관 기자재 구입이나 수용비 예산이 현계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 협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대책으로써는 전담 인력 이체와 증원이 필요하고 기존 지적서고 정비와 확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추경시 기자재 구입이나 수용비 예산확보도 저희들이 3천만원에 대해서 요구할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으로써는 건축물대장을 읍면에서 철저히 정비해서 6월 30일까지 저희들한테 인수 될 수 있도록 하고 7월 1일자로 건축물대장을 군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홉번째로 지적 전산 착오 정비입니다. 정비대상으로써는 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바르게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읍 면 주민전산과 각종 호적부나 제적부를 추적해서 추진하고 관외분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구분해서 협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안에 추진실적으로써는 10,146건을 해서 19.5%를 했습니다. 나머지 건수에 대해서도 미흡한 부분은 최대한도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등기부 열람으로 토지소유자의 주소와 등록번호를 추적 조사해서 본군에 민원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등기 토지 소유자 주소등록입니다. 미등기 토지는 9,224필지입니다. 우리군 210, 876필지의 4.3%를 차지하고 및습니다. 추진계책은 주민등록 절차홍보를 임실소식지나 각읍면 마을 앰프를 통해서 수차례 했습니다. 실적으로는 주민등록 신청을 12필지와 국유지 소유권 보존등기를 150필지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적공부상 소유자의 상속인이 보존등기 절차가 복잡하여 신침인이 아주 다수이거나 상속절차를 이루지 못해서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미등기 토지를 일소하는데 지적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오완식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사회복지 중점과제와 시책방향, 96년도 주요업무보고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 '96사회복지 중점과제와 시책방향으로 중점과제는 고루 잘사는 사회복지 행정 구현을 위해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지원확대와 사회복지 서비스 수준의 향상, 의료보장제도의 건실한 정착으로 식품 공중위생 안전관리 강화와 유해환경 접객업소를 일소하는데 중점과제로 삼았습니다. 시책방향은 경제성장에 맞는 사회복지시책을 확대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보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생활안정과 자활능력을 배양하는데 시책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추진방침은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등 취약계층의 레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저소득층 의료보호 질적향상과 의료부담 경감으로 군민복지를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식품공중위생 안전관리와 내고장 음식솜씨 홍보로 고객유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예산현황을 말씀드리자면은 사회과 소관의 총 10개 사업에 29억6천1백2만4천원인데 재원별로는 국비가 74.7%, 도비가 13.6%, 군비가 11.7%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생활보호와 장애인, 고용촉진훈련,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금년도에 책정이 되있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95년도에 15억원 정도가 집행이 되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덟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첫째로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 자활보호자 자립 지원으로 두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내용별로는 거택보호자가 526가구에 781명, 자활보호자가 1,255가구에 3,852명, 시설보호자 1개소에 23명으로 저희군이 1,781가구에 4,556명인데 인구 대비 9t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계획대 실적을 말씀드리자면은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이 8억8천1백4십1만원이 책정되었으며 생계비, 장제비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생계비가 781가구, 장제비가 8가구로 3월달까지 집행실적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립지원비가 8억7백9십3만5천원으로 내역별로는 자녀학비 , 생업자금융자, 자활복지기금융자, 장학금, 고용촉진훈련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3월달까지의 지원실적을 표시해 왔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충에 대해서는 건강한 생찰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호를 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조기에 자립할 수 및도록 자활사업을 지원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자활복지기금 융자가 5명에 5천만원이 5월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두번째로 소외 불우계층 지원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한 불우가정은 즉시 보호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자활능력이 없는 거택보호자는 주거환경 개선에 지원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으로는 불우한 가정을 찾아 즉시 보호비를 지원하는데 2천만원이 책정되어서 분기별로 해서 읍면에 배정을 해서 수시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3월달까지 13명으로 2백10만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집없는 거택보호 가정 주거비 지원이 1천6백55만원이 책정되있습니다. 주거비가 49가구에 4백35만원을 집행했으며, 설명절 불우계층 지원을 위해서 192명 184개소에 1천2백49만3천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거택보호 가정 주거환경개선 지원으로 2천8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장판, 도배비용, 보일러시설, 주거위험개소 보수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급 기관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지원을 하는데 자활자립 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장애인단체에 건전육성을 위해서 사회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내용별로는 장애인 등록수가 760명으로 군민의 1.5%에 해당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인 1개단체에 760명 , 장애인 민원센타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읍면단위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계획으로는 저소득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해서 생계보조수당인 2천5백44만원, 자립자금융자 1천만원 , 등록진단비보조로 국비가 1백만원, 장애인단체 육성하는데 4백만원, 장애인 민원센타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제증명 수수료로 해서 75만원의 예산이 서 있어서 우측에 및는 바와 같이 추진중에 있으며, 실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관단체 화장실 및 주차장시설을 장애인이 사용하는데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장애인 편의시설을 일제히 조사해서 이것도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보장구 지급도 바로 조사를 해서 상반기에 같이 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가 7월에서 9월달에 있는데 이 행사에도 참가하겠으며 , 장애인의 날 행사는 4월 20일이며 , 장애인 전국 지도자대회 참가가 8월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 네번째로 기능인 양성 및 고용촉진입니다. 특별한 기능없이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해 고5기회를 마련해서 자찰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훈련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실업자, 영세농어민, 장애인중 희망자에 한해서 하겠습니다. 직종은 30개 직종인데 기계조립이라든가 자동차정비 , 컴퓨터 , 보일러등으로 해서 육성하겠습니다. 훈련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되어 있으며 사업비로는 7천5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훈련생 선발 위박을 68명으로 정보처리 , 정보통신, 고압가스 산업디자인, 자동차정비 , 기타로 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훈련수료후 취업을 알선하겠으며, 훈련생 위탁기관을 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0페이지, 의료보장 제도의 건실한 정책입니다. 의료비 부담 경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소득층 의료보호 질적 향상으로 군민보건 및 복지증진을 시키겠습니다. 현황을 말쓸드리자면은 의료보호대상자가 1,860가구에 4,919명으로 국가유공자가 포함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사업비는 12억8천4백72만3천원으로 국비가 80%, 도비가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료지구는 남원지구로써 남원시와 임실군, 순창군이 해당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대상자 보호 철저에 있어서 다른 진료지구 승인을 하는데 신속히 처리를 해야 되겠고 보호 기간 연장승인도 마찬가지로 신속처리를 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자격관리에 있어서 변동사항을 신속히 처리를 해야 하겠고 양질의 의료써비스를 제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진료비를 심사결정해서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진료기간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무자격자 진료비 심사를 철저히 하겠으며, 부당 수진 및 진료기관을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4분기동안 저희 의료진료비를 1억4천4백10만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95년도 12월분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무자격자 및 부당청구 진료비를 삭감했는데 3백63만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다른 진료지구의 진료승인 및 보호기간 연장승인을 하는데 신속히 하겠습니다. 진료안내 홍보로 관내 진료기간을 이용토록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1페이지, 부정 ㆍ불량식품 근절입니다. 현활을 말블드리자면,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저희군에 505개소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식품 위생업소를 연2회에 지도 정검을 하고 유통식품 지도정검을 매월 두번씩하겠으며, 유통식품 수거 정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60건을 한바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자면은 유통식품 지도점점 5회 유통식품 수거점사 15건, 타기관 적발제품을 1건을 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상반기 자율단체 합동지도 점점을 하겠으며 수시로 유통식품 수거점사를 하겠으며 부정 , 불량식품등 주민 신고 엽서제를 운영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법인성 유해환경 업소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영업시간 준수 대상이 364개소, 퇴폐, 변태, 유해업소가 5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 1회 이상 업소를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청소년 유해업소를 중점지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업소지도 단속을 6회해서 현재 시정을 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경찰과 합동단속 1회 했습니다. 홍보물을 377매 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속적으로 업소를 지도 하겠으며, 부정불량 식품 및 퇴.변태신고 보상제를 운영해서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3페이지입니다. '97동계U대회 대비 접객업소 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총 71개소를 이미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업소 정비카드를 관리하고, 자율정비 유도를 하고 시설 개선 자금융자 알선을 하고, 또 위생 교육을 실시해서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업소별 정비 대상을 조사했으며, 시설개선 자금융자 3개소, 목욕탕 부적합 업소 조치 1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성화볼송로 구간 업소를 중점 지도 하겠으며, '97동계 U대회 대비 위생업소 교육 및 결의대회를 개최해서 붐을 조성 하겠습니다. 식품 접객업소 메뉴판을 연구해서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특수시책이 2가지 있습니다. 특수시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