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세계장 최범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희 세무과장께서 위원 여러분께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세무과장께서 지난 3월4일날 내무부연수원에 교육을 가셔 가지고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관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을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범위에 포함시키며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1997년 제2회 동아시아 경기대회 및 2002년 제14회 아시아 경기대회는 아시아 국가 간의 스포츠 문화제전으로 그 중요성이 높이 평가되는 국가적인 국제대회입니다. 따라서 두 경기대회를 주관하게 될 비영리공익법인인 재단법인 제2회 부산 동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및 재단법인 제14회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대하여 향후 경기대회 관련 사업의 준비와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과 조례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이미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기 떄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입니다. 언제 이것이 취지가 결정된 사항입니까?

2월15일날 안이 내려왔습니다.

접수된 것이 96년1월19일입니다.

96년1월19일 접수된 사항이라면 지금 이것이 소급해서 시행하자는 뜻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보는데 말씀해 주세요.

다른 사항은 소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면허세가 과세기준일이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소급적용을 하는데 제가 어제 검토를 해본 결과 사실상 면허세도 기존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자동차세하고 면허세를 감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소급한다고 해 가지고 세수결함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면허세 때문에 지금 소급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신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국가유공자들 면허 갖고 있는 사람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봤어요?

그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럼 어제 파악해 봤다 하는 것은 뭐야, 지금 면허갖고 있는 사람들이 1급부터 5급까지 몇 명이나 되는데 1급, 2급은 몇 명이며 앞으로 3, 5급은 몇 명이나 되는지.그래서 얼마나 더 들어오는지 그 다음 노인복지법에 대해서 부동산을 사 가지고 세금을 다 낸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에요? 도로 내 줄 거에요?

지금 재산세 과세기준일 5월 1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납기가 도래 안됐기 때문에 돈 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금년에는

예, 또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1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직 안됐고 10월달이 납기이기 때문에 돈 낸 사람이 현재까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보고에서 본 내용에 대해 반드시 96년1월1일부터 소급적용 해야 될 필요성을 한번더 설명하라 했는데 한번 설명해 보죠. 조례가 오늘 통과되면 오늘부터 적용한다 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다른 사항은 우리 사하구에서는 해당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단지. 면허세 때문에 소급적용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크게 문제되는 점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이 통과하는 오늘부터 적용한다 하면 안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다른 구하고

다른 구생각할 필요없조. 우리 구만 생각하고 다른 구하고 맞출 필요없죠.

그렇게 해도 문제점은 없습니다.

됐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유는 없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 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면허세를 그 분들이 더 낸 것도 없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적용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돈을 다시 내주거나 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예.

신청 들어온 것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다른 조항에 중복으로 됐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 빠진 것은 다른 조항에서 감면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없습니다. 또 조항이 되면 신청이 들어오고 하는데 신청도 한 건도 없었고 다른데 다 감면을 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특별히 저희들이 환급해 드릴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해당자가 없고 돌려줄 것 없으면 조례 뭣하러 고치노! 안 그래요? 다른 조항에 다 걸리고 다해서 감면혜택 받고 있으면 조례고칠 필요없지 뭐. 뭣하러 고쳐

사회복지과장 김방옥입니다. 96년 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 제안 설명을 오리겠습니다. 1996년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회 승인을 받기 위한 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관내 거주 무주택 전세입주자 중에 저소득 영세민의 담보능력이 없어서 전세융자금 은행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 영세민을 위하여 구의 보증채무를 통한 융자지원의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융자 지원의 주요내용을 보면 재원은 한국주택은행의 국민주택 기금으로 지원되고 있고 96년도 융자지원 한도액은 5억 8,000만원으로 이는 96년도 우리 구에 시로부터 배정된 금액입니다. 보증기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되고 피보증기관은 한국주택은행 부산․경남지역 본부장으로 구의회 승인을 받아 한국주택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후 본 사업을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채무보증기관은 한국주택은행의 채권변제 와료시까지이고 상환 조건은 2년이내 정기상환토록 되어 있고 연 이율 3%로 전세 재계약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가구당 융자 한도액은 500만원 이내이며 융자대상은 무주택자 중에 부산광역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1,500만원 이하의 전세입주자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주입니다. 첫째, 생활보호법에 의거 보호를 받고 있는 거택 및 자활보호 대상자와 둘째, 부산광역시 96년도 비법정 생보자 책정지침에 의하여 책정 보호되고 있는 비법정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법적 비법정 생보자외 저소득 주민으로 주거안정이 필요하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주에 가구당 재산이 3,000만원 이하이고 가구원 1인 월평균 소득 27만원 이하인데 해당이 되겠습니다. 융자지원 및 절차는 대출취급기관은 한국주택은행 괴정동 지점이고 융자기간은 한국주택은행과 협약서 체결후에 다음 연도 전세자금대출지침 시행일 전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융자 절차는 융자 희망자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거주지 동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거주지 동장은 생활실태와 거주지 사실 등을 조사후에 적격자를 선정해서 구에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구 조정위원회에 적격 심사확정 후에 동에 통보를 하면 동장은 신청자와 주택은행에 각각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대출취급은행의 융자조건에 의해 상환됩니다. 보증 채무의 조건으로 가옥주가 세입자의 전세금을 반환할 때에 전세금 중에 융자금은 관할 동장에게 반환한다 하는 특약 조건을 계약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주와 세입자 및 관할 동장이 연기명으로 계약을 했는지 어떤지를 주택은행에서는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실보전건에 대해서는 주택은행은 채무관계자에게 융자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을 촉구한 후에 계속해서 6개월이상 불이행된 때와 대급금이 발생할 경우 당해월에 관할 동직원과 융자취급 점포직원이 채무관계자를 직접 방문후에 회수가능여부를 협의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주택은행측의 소송대리인 선임, 주택은행 명의로 사하구청장의 비용부담자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6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서무과장 박춘재입니다. 존경하는 신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번 임시회기에 상정된 안건인 부산광역시사하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국민의 의식구조 변화에 따라 질병의 치료보다는 우선 병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는 예방의학 차원에서 국민의 평소 건강에 대한 가치인식과 스스로가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1월5일 법률 제4914호로 제정 공포되어 같은 해 9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 제10조에서 시, 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생활실천운동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산광역시에서도 이미 부산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를 95년12월29일자로 제정 공포하였고 이를 근간으로 각 구에 이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이번에 이 건 부산광역시사하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2조 심의 사항으로써 구민 겅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백계(100가지 계획)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국민겅강증진법 제4조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실정을 감안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그 구체적 내용은 기본계획에 의거 결정되고 이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3조 협의회 구성을 보면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 임기와 안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은 상위 조례인 시조례 준칙과 일반위원회 운영의 관례에 따라 입안을 하였습니다. 안 제6조 회의 및 의사에 대한 구성으로써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토록 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구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0조 11조에서 협의회운영의 원활화를 위해 필요시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 협조요청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개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사하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은 모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의 입법취지와 상위 조례의 준칙기준에 따라 입안한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자치단체의 능동적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조례안임을 고려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결정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1월5일날 제정됐는데 이 설치조례안이 왜 1년 2개월이 지나가지고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 공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95년1월5일이고 시행령이 공포된 때는 95년9월1일 령 제1475호입니다. 다음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이 공포, 시행된 날은 95년9월11일입니다. 그래 가지고 법에서 위임된 조례제정에 있어 가지고 협의회에서 관장사무를 어떤 범위에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부산시 보건과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가지고 우선 법에 의한 조례만 입법기초를 마련하고 거기에 세부적인 업무내용은 추후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하게끔 이래 가지고 이번에 조례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