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의원 발언

사무직원 최준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에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한곤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이동환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개정할 조례는 「대구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에관한조례」로서 '96년 3월 1일부터 구청에서도 주민등록열람 및 등초본발급을 하도록 주민등록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동장에게 권한위임되어 주민등록열람 및 등초본 교부하는 것을 구청에서도 주민등록열람 및 등초본 교부가 가능하게 하고자 「대구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에관한조례」중 제2조 (권한의 위임)에 주민등록열람 및 등초본교부에 관한 사항을 실설코자 합니다. 주민등록업무 개선계획(자치 13210-324, '96년 2월 24일)에 의거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호적 등·초본도 구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민등록을 퇴거해 가면 예비군이나 민방위동원 등 일괄 같이 조치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적도 구청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호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군이나 민방위 등 관련되는 것이 같이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타 시나 도는 안됩니다.

그러면 발급기관이 동은 동장이고 구청은 구청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도는 편리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주민등록 발급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가족 외에도 할 수가 있습니까?

세대원이라야 됩니다.

위임장을 갖고 가면 발급이 안 됩니까?

위임이 확실하면 위임 사실이 맞으면 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위임장 자체가…….

나중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좋은 제도인데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보를 동이나 구청에서 잘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세대에 홍보를 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업무 뿐만 아니라 완납대상자, 납세완납증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산화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