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도시위원회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북구청사공원화사업과관련추진청취이건

회계과장 김성균입니다. 청사광장 공원화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 목적으로 청사 주위를 푸른 숲으로 조성, 청사 주변 환경을 생동감 있게 조화시킴으로써 친근감 있고 살맛 나는 열린 구청을 실현코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 효과로서는 민과 관의 거리감을 해소하여 구민화합행정을 할 수 있도록 청사주변 녹지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면서 휴식공간이 부족한 도심지에 소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청사광장 휴식공간조성은 별관 ～ 보건소 앞까지 217m, 면적 2,826㎡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6년3월11일 ～ 6월8일까지로 되어 있고 당초예산액은 1억 5,800만원입니다. 사업추진 경위로는 구청장님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95년 7월 21일 청사광장 공원화 계획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95년 8월 10일 기초사업 계획 입안을 실시했습니다. 동년 11월 3일 청사광장 공원화추진에 따른 구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96년 1월 11일 기본설계용역을 계약 체결해서 ’96년 1월 26일 기본설계를 가지고 구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6년 3월 8일 공사입찰을 해서 낙찰은 남해종합건설에 대해서 3월 9일 계약체결 해서 3월 10일부터 공사 착공이 되었습니다. 3월 20일 현재 기반조성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조 부서로는 도시개발과와 건설과의 협조를 얻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입찰가격은 1억 5,110만원으로 시공업체는 남해종합건설대표 김형석 씨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제가 217m라고 말씀드린 것은 전대 후문 쪽 별관 앞은 담장을 헐지 않습니다. 여기를 헐면 불순한 행위를 할 소지가 있다 해서 담장은 그대로 놔두고 여기까지 헐고 여기는 「자바라」로 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현재 정문까지는 「불라드」라고 신역 앞에 경계를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스텐 다이가 있는데 그런 것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경비실 앞을 철거함과 동시에 보건소 기점까지 헐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자연석으로 경계표시를 하려고 했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서 화강암 경계석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통로가 되겠는데 10m로서 재난과 모든 차량을 통제하기 위해 10m 하고 기존 청사 담장에 있는 화단은 그대로 놔둡니다. 차량통제는 여기에서 되고 이 공원 안에는 차량이 일절 못 들어 옵니다. 종전에는 여기가 통로였는데 전부 없애 버립니다. 당초에는 여기다가 북구지도를 그려서 주요 시설물을 표시해서 북구 관내를 한 눈에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북구가 분구될 처지에 있고 그때 가서 변경한다면 막대한 예산 낭비가 된다해서 취소했고 동·서·남·북 방향표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화단조성이 되어 있어서 나무가 심어집니다. 다만 식수대를 사각으로 해서 나무를 가운데에 심고, 가에는 앉아서 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고라를 여기에 설치하고 휴지통, 잔디, 향나무 가이스카를 종전에 있던 것을 재배치하고 여기에 들어간 나무는 이팝나무라고 35m 수목으로 성장하게 되면 꽃이 핀답니다. 여기 좌표 설치는 세라믹 특수표장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수종에 따라서 각 요소에 여러 가지 수종이 들어갑니다만 종전에 있던 수종 외에 수목이 19종 정도 됩니다. 설계에는 빠졌습니다만 여기다가 담쟁이넝쿨을 올릴 계획입니다. 전면을 덮을 수 있도록 우리 관내에서는 중앙여중·고, 금호고에 담쟁이넝쿨이 올라가서 쌓이듯이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종이 들어가는데 주수로 따지자면 1,500주 가량이 심어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한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진 위원입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더 수종 외에 다시 들여와서 식재하는 나무들이 얼마나 됩니까?

기존에 있던 나무는 전량을 이식해서 심고 여기에서 제외된 것은 철쭉과 가이스카 몇 주가 빠졌습니다. 철쭉은 완전히 조성이 끝난 뒤에 형편을 봐서 위치를 잡아 다시 심을 계획입니다. 이번에 새로 구입할 수종은 12종이 되겠습니다.

이 수종을 우리 구청에서 구매를 합니까, 조경공사 업체에서 합니까?

업체에서 합니다.

몇 주나 됩니까?

약 1,200주 정도됩니다.

공원의 높이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 정비작업을 했습니다. 나무 심는데 50전 성토를 해서 나무를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1억 5,100만원의 공사로 봐서는 하는 것이 없어요.

이것이 토목 특수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수조경 종합건설로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조경이라면 공원을 형성하기 위해 나무를 보기 좋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무 수종 12종에 1,200주하고 토목공사하고 경계석하고 구체적인 내역서는 나와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를 적성치 못 하고 용역을 맡겨서 작성을 해서 용역설계에 의해서 저희 구청 녹지과의 설계심사를 받아 가지고 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역서는 다 들어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화 문제는 시민 휴식공간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벤치도 구성되어 있죠?

식수대라는 것이 벤치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 쪽에는 파고라를 설치합니다.

화장실은 구상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시행하느라고 애 쓰십니다. 아까 3.5m 크기라고 했는데 3.5m 크기의 나무를 심습니까?

그렇습니다.

참고로 알고 싶은데 이번 공사 경쟁 입찰에서 참가 회사수가 몇 개입니까?

조합에 알아 본 결과 10개 업체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 7개 업체가 등록해서 5개 업체가 응찰해서 낙찰결정이 되었습니다.

2개 업체는 불참했어요? 낙찰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낙찰 비용은 예산액 대비 95.7% 예가 대비는 95.7%로 낙찰되었습니다.

꽤 높게 되었네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좀 보여 주십시오. 입구에 있는 것이 방향 표시 같은데 느낌이 모양 자체가 예전에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일본을 상징하는 날일자 모양이 아니냐, 그것은 또 뭡니까?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분구 관계도 있고 그걸 설치하는데 문제점이 많아 해서 없애고 이것이 과표입니다.

정면에서 보면 마름모꼴인데 동서남북을 가른다면 방향이 4가지 아닙니까?

8가지입니다.

방향표시하고 마름모 도형하고 만나는 지점이 어떻게 됩니까? 열 십자형으로 만나는가?

그렇게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청사 주위로 담쟁이넝쿨이 식재된다면 청사 색깔이 짙은 밤색 아닙니까? 그것과 담쟁이넝쿨이 올라갔을 때 색의 어우러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담장 색깔은 진녹색으로 올라갑니다. 청사 색깔은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 건물이 상당히 부실한데 청사를 가려버리면 육안상 안전도 부분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청사는 지난번에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상태에서 변형 없이 유지하면 큰 문제는 없겠다 다만 보수공사를 실시하면 좋겠다 해서 본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보수공사를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예, 한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의 경우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는 낙찰율을 몇% 주고 있습니까?

88% 직상으로 낙찰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진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하십니다. 문흥지구 지하 통로 확장공사를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문흥지구 지하통로 확장공사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입니다.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데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만 당초는 유압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공사비가 약 2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개착식은 11억원이 소요되는데 개착식을 하게 되면 고속도로를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우회도로를 만들었을 때 안전성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속도를 얼마까지 해야 할 것이냐를 도로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끝나면 설계를 4월까지 맞춰 가지고 5월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본 회의 때 양홍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음벽 철거문제는 알아보고 계십니까?

그 때 제가 본 회의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방음벽과 방음벽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 솔직히 답변드리면 정확한 협의를 못 했습니다. 더 검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말씀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신경 써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수의계약을 2,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규정에서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고 경리관 재량권입니다. 5.000만원 이하는 무조건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운용의 묘도 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도 적용돼서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0만원으로 결정한 것은 단독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타 시·구에도 확인해 본 사항입니다. 서울과 대구에서 한 군데는 2,000만원, 한 군데는 3,0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적용을 해보자 했는데 아직 시행은 안 해 봤습니다. 어떤 특정업체에게 불이익을 주고 어떤 기업체에게는 이익을 주자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재량권을 축소하면서 까지도 잘 해 보자는 뜻에서 할 것입니다. 시행하다 보면 좋은 점도 발견할 수 있겠고 만일 큰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꼭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정 가능한 방향으로 수정 운영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물론 우리가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500만원짜리라고 1,000만원짜리고 입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은 모든 것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5,000만원 상한선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조정 할 때는 무엇인가 좋은 점을 착안해서 수정했지 않느냐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막연히 해 봐서는 결과를 보겠다는 것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볼 때 역행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관계관들은 이 사업에 종사를 안 하고 계시지만 설계도 하고 감독도 하고 모든 것을 잘 아신 분들인데 2,000만원의 수의계약을 했을 때 자재가 얼마나 들어가며 순공사비는 얼마나 되겠는가 까지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고 모든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한 공사비를 주면서 일을 시킴으로써 부실공사가 방지된다는 것이 통례인데 자꾸 이런 것을 줄여서 부실공사를 없애자, 정경유착을 없애자 하는 차원이라는 것은 역행하고 있지 않은가 하고 저는 생각해서 과장님이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집행하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설사업 현황보고를 보면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 도로개설 2건이 측량 완료가 됐고, 보도정비 12건 중에 3건이 측량완료, 도로정비 19건에서 2건이 측량완료가 됐는데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보도정비 자료수집 6개소는 중흥 1동 축협중앙회 ～ 제봉로 구간, 증흥 1, 2, 3동되겠습니다. 모아아파트 상가 옆, 중흥 3동은 주택공사 앞에와 임동 요한병원 주변, 용봉동 진명주유소 앞, 풍향 1동 ～ 산수동 경계입니다. 자전거 도로 2개소는 전대 정문 ～ 신안동 굴다리, 시청 사거리 ～ 무등경기장까지 자료수집을 했습니다. 자료조사하고 측량하고 설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되고 있는 것은 측량완료를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