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우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 3월 22일 제45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996년 3월 1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함안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이 1996년 3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구재우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병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조현송 위원께서 권병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권병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 내무과장 이현수입니다. 함안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함안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권한 위임사무 중 행정 지시 사항이나 내부 위임사항 및 중복 위임사항은 동조례에서 삭제하고,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중 현재 군에서 처리하고 있거나 앞으로 처리하게 될 사무에 대하여는 위임대상 사무에서 제외하여 업무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함안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권한위임조례중 행정지시 사항인 적십자회비 부과 징수, 광고물 관리, 토지가격 확인원 발급,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과 내부 위임사항 도.군세 징수, 도.군세 징수 유예신청,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징수 및 중복 위임사항,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등은 동조례에서 삭제하며, 동조례에 권한 위임사무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 사무전반중 다음의 사항은 위임사무에서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1.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 위반에 대한 조치 4.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에 관한 사항은 읍.면장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뒷장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 위임사무중 제23호 적십자회비 부과.징수는 삭제합니다. 이것은 행정 지시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25호 주민등록사무 전반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습니다. 단, 다음 각호를 제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 법 제17조의8 및 영 제36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제2항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 위반에 대한 조치 4.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 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에 관한 사항 제26호 주민등록과태료 부과, 징수는 삭제입니다. 이건 중복으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제31호 광고물의 관리(단, 고속도로변 광고물, 광고탑, 옥상광고물, 대형환경정화용 광고물은 제외)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건 행정 지시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32호 도·군세 부과, 징수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부 위임사항으로 권한 위임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33호 도·군세 징수 유예신청도 삭제하는데 역시 내부 위임사항으로 권한 위임사항이 아닙니다. 제34호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징수도 역시 삭제하는데 내부 위임사항으로 권한 위임사항이 아닙니다. 제40호 토지가격확인원 발급은 삭제하는데 행정지시사항입니다. 제52호 어린이놀이터 관리도 삭제하는데 행정지시사항으로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함안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1996년 3월 19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3월 22일자 제45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1996년 3월 23일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제안사유로서는 함안군 사무의 읍.면 위임사무중 경상남도지사의 행정지시로서 기 군에서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항과 위임된 사무의 확대 또는 축소 해석될 수 있는 사항을 정립하여 위임사무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함안군 사무의 읍면 위임 항목중 가. 제23호 적십자회비 부과징수, 제31호 광고물의 관리, 제40호 토지가격확인원 발급, 제52호 어린이 놀이터 관리는 행정 지시사항이므로 읍면에 권한 위임 사무로서 적절치 않아 삭제되는 것이며 나. 제32호 도·군세 징수, 제33호 도.군세 징수 유예신청, 제34호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징수 사무는 기 내부 위임사항으로서 권한 위임대상이 아니므로 삭제되는 것입니다. 다. 제26호 주민등록 과태료부과 징수 사무는 주민등록사무 전반사무에 포함되는 사무로써 삭제되며 라. 제25호 주민등록 사무전반에 관한 사무중 다음의 업무는 권한 위임사항에서 제외하는 단서사항으로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법 제17조의8 및 영 제36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제2항에 의한 주민등록전산 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 위반에 대한 조치 4.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에 관한 사항, 이 사항은 위임사무의 조례로서는 제외되나 업무의 수행은 읍.면장도 가능하도록 명문을 명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안은 군의 사무를 읍면에 위임하는 사무로써 권한 위임사무에 합당치 않은 행정 지시사무와 내부 위임된 사무 그리고 중복 축소된 업무를 재정립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달리 보정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보건사업과장 이인호입니다. 함안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시키는 바른 보건지식의 보급 및 건강생활실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한층 향상시키고자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95년 1월 5일 제정되어 95년 9월 1일부터 일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근거를 두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공공기관,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토록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기능은 군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등을 협의(제2조)하는 것이 되겠는데 첫째,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보건시책이 보건사회부나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져서 도를 통해서 시군까지 내려왔습니다마는 건강증진법이 시행되므로 인해서 군 자체의 주민보건에 관한 계획서를 수립해서 매년 1월말까지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보건시책을 만들어서 상부에 보고하는 식으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군민건강생활 실천운동의 추진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군수가 자문을 요하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는 것이 실천협의회의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협의회의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합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당연직이 2명 내지 3명이 되겠습니다.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보건의료원장, 간사는 보건사업과장이며 7명의 위촉직이 되겠습니다. 7명중에는 지역사회 주민, 공공기관,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이며 보건의료 관련단체는 현재 개업을 하고 있는 관내 의사중에 유능한 분 또 보험에 관련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협의회는 군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게 되겠습니다. 수당과 여비는 함안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촉직 위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1996년 3월 1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3월 22일 제45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1996년 3월 2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국민건강복지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이 1995년 1월 5일 제정되어 1995년 9월 1일자 시행됨에 동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도를 비롯한 시.군.구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설치토록 함에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는 전문 10조에 시행일을 부칙으로 하여 조례의 목적, 협의회의 기능, 구성, 임기 등 협의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첫째, 협의회 위원은 국민건강 증진업무와 관련한 공무원, 주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무원 2명, 민간인 8명, 총 10명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협의회의 구성은 군수가 임명, 위촉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부군수, 부의장은 위원 호선에 의하여 선출토록 되어있으며 위원중 공무원인 부군수, 보건의료원장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지급은 함안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회의소집은 군수 또는 의장의 필요시와 위원의 과반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협의회 운영 세칙제정은 협의회의 위원 의결에 의하여 정하도록 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기본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서 협의회를 설치토록 규정하였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당연시되며 또한 조례 제정안에 있어서도 경상남도의 준칙안에 의한 것으로써 의견을 달리할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본 조례시행과 동시에 위원에게 지급할 수당과 여비의 소요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며, 협의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기본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1항의 규정에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 협의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해 본 조례안에는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단체 등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모법의 기본취지에는 합당할는지 모르겠으나 조례로서는 너무 추상적 세분적 확대가 아닌가 여겨짐에 심의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반해서 본 조례안에는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단체라고 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한가지 덧붙여서 본 협의회 운영 위원을 임명하는데 있어 특정지역에 있는 특정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함안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8명의 운영위원을 임명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침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계와 언론계를 위원에 넣은 이유는 언론계는 국민의 보건증진에 관한 사항들이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계를 저희가 위원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계는 저희 관내 대학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관내에 일어나는 제반 모든 사항의 문제들을 학술적인 관점에서 다루게 되어지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학계를 넣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인제대학과 동아대학과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 쪽을 생각했는데 지역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배제를 하고 고등학교 선생님중에 지식이 있는 분들을 생각해서 학계를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을 위촉할 때는 특정인은 절대적으로 배제를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군민의 보건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같이 걱정하고 참여할 수 있는 분들로 하여금 위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용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도 위원에 포함이 됩니까?

간사는 위원에 포함이 안됩니다.

학계에서 한 사람을 추천할 계획이 있다면 함안군교육청 학무과장을 당연직으로 모시면 학계의 대표자로서 또 학생들의 건강관리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일반 사회인들 건강관리에도 높은 식견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추천하실 때 군 교육청 학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저희들 학교 보건사업이 유치원을 포함해서 초.중.고등학교까지 수적으로도 보건대상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필히 군 교육청 학무과장은 여기에 위촉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 당연직으로 하는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무과장이 추천된다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과 여비가 지출되지 않아 경비절감 면에서 효과적이고 또 학교체육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는 사회체육회가 학무과장 소관이고 해서 다른 어느 인사보다도 제일 적합한 위원이 아닌가 해서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