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강 의원 발언

우원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집행부가 제출하여 1995년 12월 26일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1996년 1월 15일 공포된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태한조례 제4조제3항의 내용이 그간 생활환경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총과 다르게 해석될 소지가 있어 동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자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4조제3항에서 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외의 생활폐기물을 반입 처리할 때 관계구청장에게만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그 동안 주민협의체와의 합의를 거쳐 타구 쓰레기를 반입하기로 한 생활환경위원회에서의 논의와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간 민선 서울시는 열린 행정, 주민이 함께 하는 행정을 가장 중요한 시정방향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신에 따라 소각장 운영주체를 서울시, 관련자치구 및 주민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취지에 맞게 본 조례 제4조제3항을 개정하여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외의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할 때는 관계구청장과 주민협의체와의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소각장시설운영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건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게 되었사오니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폐기물시설과장 송웅기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