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의회 제83회 임시회 제1차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백만 시민을 위하여 맑은 물 공급에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여러분의 노고에 사의를 표합니다. 겨울 가뭄으로 인한 제한급수로 하늘에서 굵은 장대비만 내리기를 기원하는 남부지방주민들의 마음을 우리는 깊이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는 팔당호 취수장의 원수공급을 받아 사정이 괜찮은 편이지만 앞으로의 수요증가 및 수자원 확보를 위하여 수자원 전용댐 건설, 수자원 오염방지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전념 투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상수도사업본부장 손장호입니다.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민상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시의 역점 시책사업인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수도사업특별회계 '96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에 계상된 재산은 취득 2건 즉, 9필지 1만 6,835㎡이고 소요예산은 101억 7,927만 2,000원입니다. 먼저 영등포구 양화동 153번지 1호 외 6필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부지는 1978년 6월 23일 영등포정수장 건설 당시 수도용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서 1992년 7월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일부 토지가 미 시행되어서 수차에 걸쳐 토지소유자로부터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나 보상이 요구되어 왔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구 흥인동 소재 자재창고는 노후되고 부지가 협소해서 상수도 자재를 일부 정수사업소에 분산 보관하므로 자재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인 바, 장기민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자재관리를 위해 매입하는 것입니다. 추정금액은 약 9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미아동 산 19번지 1호 외 1필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부지는 1974년 11월 9일 번동 배수지 건설 당시 수도용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되었으나 미보상으로 인해서 토지소유주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수차례 도시계획 시설해제나 보상을 요구하여 왔으며, 강북구 일대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현재 용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어서 민원해소와 추가용지 확보를 위하여 매입하는 것입니다. 추정금액은 약 9억 8,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한 '96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심도 있게 검토하여 승인해 주신 '96년도 세출예산서에 반영된 것으로서 매입 후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6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관리위원회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96년도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 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보아주시고 검토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1996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96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96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 위원 말씀하세요.

이 매입가격의 산정기준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시지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쪽을 보십시오. 수도자재 확장 부지 7필지에 대해서 적어놓았습니다. 여기가 전부 부지가 하천과 림야로 되어 있고 4번만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격은 60만 8,000원인데 하천 부지가 대지보다 더 비싸게 65만원, 65만 1,000원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는 근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지목이 대지인 것보다도 하천 부지가 더 비싸요. 대지는 60만 8,000원인데 하천 부지는 65만1,000원, 6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설명해 주시고, 번동배수지 확장공사 부지는 그 앞쪽 수도자재 확장 부지의 6항, 7항 150등급의 54만원보다도 196등급이면 더 높아야 되는 것인데 왜 26만 8,000원인지? 토지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값이 높은데 196등급은 26만 8,000원이고, 150등급은 54만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어요? 내무부에서 발행한 토지과세기준표 가져와 볼까요, 이것이 맞는가? 196등급이 26만 8,000원이고, 150등급이 54만원인 것이 어디가 있는가?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흥인동 현재 자재창고로 쓰고 있는 부지는 향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준비시간을 드려야겠습니까?

아닙니다. 곧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면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을까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바로 신경식 위원님 질의에만 답변을 들을까요.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신위원님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지보다 하천부지가 더 비싸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우선 산정을 했습니다, 우선 계상을 했고요. 아마 여기는 지목상은 하천수지라도 사실상 다른 번지하고 똑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요. 옛날에 하천수지였지만 실제는 똑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고 토지등급에 의해서 결정된 금액입니다. 또 이 김액이 반드시 우리가 매입하는 금액이 아니고 이것은 일단 매입을 동의를 해 주시면 다시 우리가 감정절차를 거치고 또 공인회계사의 심의를 또 거칩니다. 거쳐서 이것은 그저 추계로 우선 토지대장을 떼서 계상한 것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이 매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따져서 공인회계사의 심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아니, 토지가 196등급은 26만 8,000원이고, 150등급은 54만원이라는 것은 그러면 토지등급 가격을 가지고 지금 기재했다 그 말씀인가요?

원래 신위원님 말씀대로 토지등급이 높으면 비싸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말씀은 맞으신데 현재 우리가 인용한 토지가액은 지금 임야대장하고 토지대장을 떼서 우선 기재를 한 김액입니다.

아니, 196등급은 150등급보다도 값이 높아야 될 것 아니에요, 150등급은 196등급보다 싸야 되고.

그렇습니다. 신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설명을 그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196등급이 150등급에 비해서 비싸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가 이 지목을 인용하면서, 예산을 기장하면서 영등포구청에는 우선 토지대장에 '90년도까지만 지금 수정이 되어 있고, 그 앞에 것은 '95년도까지 수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북에서는요.

아니, '95.공시지가(원) 그 밑에도 '95.공시지가(원) 되어 있지 어디에 '92년이에요?

아니, 여기 대장등급을 가지고 인용을 했기 때문에……·.

아니, 여기 '95년 현재라고 써 있잖아요, 둘 다 ㎡당 26만 8,000원, 54만원. '95년이라고 써 있잖아요, '92년이면 '92년이라고 쓸 일이지 왜 '95.공시지가라고 썼어요. 또 공시지가로 하려면 공시지가 ㎡당 얼마라고 써야지, 여기는 등급이고 여기는 공시지가고 이것이 뭐예요?

그것은 신위원님 말씀대로 착오가 났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착오가 났다면 이것을 제대로 해서 다시 제출하고 나서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이번에는 통과 못합니다. 이런 엉터리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리고 공시지가로 했으면 공시지가, 토지등급으로 했으면 등급 이래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는 등급, 여기는 공시지가 엉망이에요. 정확한 삭치 가지고 합시다. 이것 뭐 한 마디 배추 장사 문서도 아니고 엉망인 이것 가지고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90년으로 표기를 해야 될 것을 '95년으로 표기한 잘못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년도의 차가 나서 지가등급과 금액에 차이가 나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90년도의 토지일장가지고 하고, 어떤 것은 '95년 것을 가지고 하고 그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아니, 토지대장은 95년도 것을 떼는데 토지대장에 수정된 표기사항이 구청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것을 떼어서 붙인 것이 아니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196등급은 150등급보다 비싼 것이고, 150등급은 196등급보다 싼 것인데 왜 150등급이 더 높게 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글쎄, 그것은 토지대장을 떼어 보니까 거기까지밖에 조사가 안 된 것을 그대로 표기를 잘못한 것은 있습니다.

물론 매년 연초에 수정을 하는데 수정 안 된 데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90년 토지대장으로 했고, 여기는 '95년 토지대장으로 했다. 어떻게 해서 150등급이 196등급보다 더 비싸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설득하려고 해서 되겠어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복진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지금 현재 검토보고서나 모든 자료가 원만치가 못해서, 시간이 급한 것도 아니고 해서 다음 4월 임시회 상임위원회로 넘기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정복진 위원 발언에 대해서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릴까요,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옛날의 토지대장을 떼어서 붙인 것이 아니고 지금 토지대장을 떼어보니까 구청에서 한쪽에는 '90년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고, 한쪽에는 '95년까지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시를 했고요. 앞으로 매입할 때에는 최신 공시지가 수정가격으로 반드시 그렇게 매입이 됩니다, 절차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중요사항으로 느끼지 않고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을 매입 할 때에는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붙였다고 해서 이 가격대로 매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18조, 지방재정법 제78조에 의해서 감정도 하고, 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대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런 문서를 가지고 통과를 시켜 달라고 합니까? 우리 위원들과 서울시의회를 어떻게 봅니까? 150등급이 196학급보다 비싸고, 196등급이 150등급보다 싼 이런 문서를 가지고, 물론 감정을 하고 평가도 하는 줄 알아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무부 과세기준표를 보니까 196등급이 150등급보다 쌉니까?

신위원님, 좋습니다. 본부장님 양해를 해 주세요. 이상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96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다음 회기로 미루고, 다음 한강관리사업소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강관리사업소장 전찬명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민상금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올리고, 우리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맑고 깨끗한 한강, 시민이 다시 찾고 싶은 휴식처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단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강에 시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운영상 몇 가지 미비점이나 보완사항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올리면, 한강시민공원에 시민생활체육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설치범위를 확대하고, 항공기 운송의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른 항공기 이·착륙시설과 이미 설치·조성되어 있으나 조례에 누락된 어린이놀이터, 자연학습장, 편의시설 등을 이용시설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용시설의 위탁운영대상을 국민체육의 진흥, 또는 사회체육의 지도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이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하던 것을 관련시설 내용에 따라 운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에게도 가능하도록 하였고, 수영장 위탁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수탁업자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한강시민공원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관리위원회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민상금 위원장, 유기종 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경식 위원입니다. 소장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수영장 위탁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수탁업자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고 그러는데 개정안의 어느 곳에서도 그것을 찾아 볼 수가 없네요. 개정안 몇 조에 있습니까? 수영장 위탁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수탁업자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고 그랬는데 5조 몇 항에 있어요? 제5조제2항 신설조항 말이지요?

네,

"수영장 및 그 부대시설에 대한 수탁자는 회계결산 결과 흑자가 발생할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면 흑자가 생겼으면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해라, 시장이 어떻게 정합니까? 정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네요. 포괄적으로 시장한테 권한을 주는 것입니까? 흑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흑자금은 한강 뭐하는 재투자한다는 규정이 아니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한다, 어떻게 정하는 바가 어디가 있습니까? 시장 마음대로 한다 그 말입니까, 어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적자가 발생했을 때는 보조금을 주고 흑자가 발생했을 때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처리한다, 시장이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한리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정하는데 어떻게 정해서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한강관리사업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신경식 위원님이 저희들이 제5조제2항중에 회계결산 결과 흑자가 발생할 경우 시장이 정한다고 하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지적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칙은 100% 재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일단 흑자가 생겼을 때에 임의 처분하는 것을 막고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규칙으로 저희들이 만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흑자가 발생했으면 1만원이 생겼든, 1,000만원이 생겼든 서울시 세입으로 일단 잡겠다는 얘기인데 세입으로 잡으려면 법정조항이 있어야 잡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시장한테 막대한 권한을 줘도 됩니까? 시장이라면 여기서는 한강소장을 말하는데 이렇게 막연한 조항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그것은 막연한 조항이네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항을 이렇게 만들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을 "발생할 경우 이는 서울시의 세입으로 처리한다"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입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강 우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여튼 한강사업소라든가 한강운영에 관한 회계에 편입된다 이런 조항을 넣어주어야지.

그 말씀 취지 전적으로 동감이고…….

취지가 아니라 자구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것은 필요하겠습니다.

어떻게 소장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그 조항을 어떻게 수정안을 다시 구체적으로 내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김천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덕 위원입니다. 김천주 위원님께서 시방 몇 명이 들어오느냐 하니까 상상도 못할 숫자를 얘기하시는데 내가 고수부지 옆에 살기 때문에 잘 아는데 고수부지 중에서도 뚝섬이 몇 등이나 갑니까. 사람 오는 것이? 뚝섬 고수부지가 한강고수부지 중에서 사람 오는 숫자가 제일 많지요? 몇 명 들어오는 것을 한강관리사업소장이 하도 엉터리로 얘기하니까 말이 안 나오네. 그리고 수영장이 작년에는 별로 이득을 못 보았는데, 체육진흥공단에다가 수영장 임대를 주었지요? 그런데 입장료를 1,000원씩 받았지요?

1,050원입니다

어린이는 500원 받은 것으로 아는데…….

550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적자가 났다고 할 때 기가 막힌 일입니다. 뚝섬고수부지 수영장이 몇 평입니까, 한 4,000평 되지요?

뚝섬이 약 4만 6,000평 됩니다.

수영장만 몇 평입니까?

수영장만 5,800여 평됩니다.

그런데 그 안이 바글바글한데 나는 거기서 적자가 났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수영장 자체는 흑자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적자가 났다?

네, 봄, 가을에 롤러스케이트장, 겨울에는 빙상스케이트장으로 운영하고 해서 이런 것을 다 합쳐서 적자가 난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적자가 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한리관리사업소에서 철저히 하셔서 흑자가 나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옥 위원입니다. 한강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인 연구검토를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까 교수님도 계시다고 하는데 그러한 분들에게 주는 용역비로 책정된 것이 있습니까?

용역비는 서울시에서 전체 용역비를 가지고 하는 중에서 연말에 저희들이 이 프로젝트를 금년에 넣은 것 입니다.

그러면 한강관리만을 위한 예산이 들어가 있다 이것이지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관리부장입니다. 전체예산이 50억원 정도가 시정개발연구원에 있는데요. 저희 예산으로는 5,0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돼서 기본과제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에 대해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별도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그러면 한강관리를 위한 연구단체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정개발연구원 팀 중에 한강관리 개선을 위한 이런 팀이 몇 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위원회라든가, 연구단체가 구성되어 있다면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중 한두 사람이라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서 어떤 박사라든가, 교수들이 연구하는데 참여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강옥 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시정개발연구원에 있는 연구단체에 별도 다른 위원으로 들어가기는, 어느 용역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중간보고가 들어온다든가 이럴 때 자주 의회에 보고를 올려서 의견이 참고가 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신경식 위원님.

'95년도에 수영장 위탁관리단체에 의해서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서 적자였습니까, 흑자였습니까? 또 체육시설단체 이름이 뭡니까?

한국사회체육센터에서 4개의 수영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체입니까?

한양순 씨입니다.

이 단체가 운영해서 흑자였습니까?

수영장 운영에서는 전부다 흑자였는데요. 이것을 봄, 가을에 롤러스케이트장, 겨울에 빙상스케이트장을 운영하다보니까 연간 전체로 봐서는 적자입니다.

적자가 얼마예요?

적자가 1억 8,400만원이 났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보조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1억 8,400만원 다 보조해 주었습니까?

저희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1억 5,000만원을 '96년도에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93년도에 적자난 것을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송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낚시 받침대 설치기준과 설치를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수탁자가 할 것인지 하는 문제하고, 과거에는 잠실수중보 밑에서 낚시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과거에 이 사람들은 이용료를 내고 했는지, 냈다면 얼마나 징수를 했는지, 그 다음에 항공기 이ㆍ착륙에 관해서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이ㆍ착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거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ㆍ착륙이 되었는지, 항공기가 이ㆍ착륙 할 수 있는 기관을 명시해 주시고,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이ㆍ착륙했을 때 이용료 징수를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조례를 위반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개정이 됐을 때 이· 착육에 관한 업체선정과 리용료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이용료를 받아서 또 적자난 데 대한 보조를 해 줄 것인지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한강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낚시 받침대는 현재 4,96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낚시배가 과거에 운영을 했는데 이용료 문제는 전혀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것이 한강에서의 낚시배 운영은 금지되고 있어서 단속만 계속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항공기 이ㆍ착륙시설에 관해서는 잠실고수부지에 지금 2,464평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1개소가 조례개정 전에 설치가 됐는데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서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점용료 문제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점용료 면제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항공기가 민간업체는 지금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부정기항공협회라는 한 곳이 있습니다.

덕유산을 가는 항공기가 지금 1년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지금 요금징수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이 점용료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까지 했습니다. 했더니 그것이 징수가 안 되고 있는데 금년 1월 17일 건설교통부장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 대한 회시내용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해서 설치할 경우에, 그리고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하는 해석이 내려와서 징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건설교통부 이런 데서 이용한 것이 아니고 민간업체가 관광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그것이 부정기항공협회에서 하는데, 그것이 서울지방항공청에 등록을 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관광업체 아닙니까, 서울지방항공청이에요?

부정기항공협회가 비영리법인인데 서울지방항공청에 등록을 해놓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서울지방항공청도 점용료를 내라, 또 그 다음에는 선택적으로 분정기 항공협회에 대해서 점용료를 내라 해서 부과를 했는데…….

비행기 타는 사람들은 돈을 내고 타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서울시가 손해를 봅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부과를 했는데 이것이 국가기관이 할 경우에 면제를 한다는 이런 해석이 내려와서 현재 아직 징수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면제해야 된다는 회신서와 질의서를 카피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개정조례안 제5조제2항에 관해서 수정동의를 해야겠는데 우리 동료위원 한 분만 더 있으면 정족수가…….

지금 신경식 위원님께서 "수영장 및 그 부대시설에 대한 수탁자는 회계결산 결과 흑자가 발생할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하는 이 내용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을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신경식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제2항 원안중에 수영장 및 그 부대시설에 대한 수탁자는 회계결산결과 흑자가 발생할 경우 거기까지는 같습니다.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수영장 등 한강공원 시설개선에 재투자해야 한다로 수정동의하는 바입니다.

지금 신경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신경식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