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19일 제83회 임시회가 개원되어 제15대 총선 준비관계로 지역 의정활동 등 매우 바쁘신 일정에도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오늘 당연히 제안설명은 감사실장이 해야 됩니다만 감사실장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하에 제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된 안건에 대하여 각각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정해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해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중에 타 부처의 예에 준해서 총무과, 즉 말하자면 내무국에서 해야 할 문제를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데 제 의견으로서는 그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감사실에 한다고 하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말이죠, 우리 위원들의 여러 가지 재산에 대한 감사를 하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즉 말하자면 우리가 감사에 재산을 등록을 하는 데 어떤 압력이 좀 가해지는 이런 것 같은 감이 느껴지는 감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말이죠. 내무국에서 관장을 해 가지고, 타 부처에서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누락되는 여러 가지 관계는 감사를 갖다가 다른 데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압력을 가하는 이러한 느낌을 주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정해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어떤 뭐 재산 누락사항에 대해서 감사측면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기본법이 되어 있고 취지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함에 있어서도 어떤 압력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업무기능상. 사실 확인이라든지 그런 것이 숙달된 직원들이 감사실에 많이 있고, 또 여태까지 운영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감사실에서 윤리위원회 업무는 보는 것이 정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타 부서의 예를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내무국에서 총무과 사이드에서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네.

제 의견은 감사실 소관으로 해 가지고 간사를 이렇게 둔다고 할 때,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재산등록을 누락시켰을 때 위법 부당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위법부당한 행위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유기가 돼, 직무유기가. 만약에 누락되었을 때 그것을 갖다가 간사가 알면 이것이 누락되었습니다, 시정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엄격히 생각할 때 감사실에서 벌써 누락이 되었다, 고의다, 고의로 있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러 했을 때는 위법 부당한 일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그냥 있을 때에 있어서는 감사실 즉, 간사 여기에서는 직무유기가 되지 않느냐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정해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만 일응 간사는 감사관이 되고, 또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윤리위원회 직원들이 됩니다만 사실상 윤리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의회는 운영위원장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김천주 위원님으로 되어 있고, 또 사계에 저명한 각계 원로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위원회라 하는 것은 위원회의 여러 가지 사실 확인이라든지 운영함에 있어서 보조기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재 감사실에 가지고 있는 기능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네, 김종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조례개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실에서 윤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실장이 간사로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윤리위원들은 윤리위원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하든 감사실에서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즉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 내지 심의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느 부서 어디서 주관하든 윤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윤리위원회 주관으로서 거기에서 조치를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기 지금 이게 각 구 또는 다른 기관도 보면, 감사실장이 즉 총무, 간사 역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것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부산광역시는 감사담당관이 간사로 되어 있고 다른 시·도도 처음에 저희들이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저희들을 준용해서 만들었는데 거기도 감사담당관 내지 감사분야 공무원으로 간사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지금 있습니다.

네, 되었습니다. 그것을 제안설명을 할 때 설명을 했더라면 우리 위원들의 이해가 쉽지요.

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네, 김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해순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우리 김동수 위원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조직개편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발령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 조직개편 1담당관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위조례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후속조치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텐데.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