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점용 의원 발언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박해동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박해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96년 3월 16일 경산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2건과 동간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파트 및 상가, 신축등으로 과대해진 통반을 조정, 신증설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서부동에 1개통 13개반을 증설하고 남부동에 5개통 37개반을 증설하여 도합 6개통 50개반이 늘어 나면서 시 전체는 347개 리·통 1,629개반으로 조정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경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26일자로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시·읍·면장이 처리하던 것을 동장도 부과징수토록 하였고, 과태료 부과기준도 4단계에서 5단계로 늘려 일부 상향조정하고 이에 따른 관련서식 일부를 변경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동간 경계조정에 관한 경산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현재 추진중인 옥산 제2택지 개발사업 지구내에 옥산, 중산, 정평동 3개동의 토지 일부가 편입됨으로서 사업 종료 후 서로 다른 동이 같은 생활권 동일부락으로 형성됨으로서 이들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지적, 세무, 건축 등 행정업무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하여 택지개발 사업지구 전체를 동일 법정동으로 조성키 위한 의견 청취의 건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다음 기회에 의견을 제시토록 협의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토론 등 충분한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이기원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이기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제정안 2건과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중 경산시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96년 2월 1일자에 의장님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접수되어 96년 2월 9일 제11회 임시회 회의시에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 토론 과정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유보한 의안으로서 재 상정된 1건과 96년 3월 16일 회부된 경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안과 96년 3월 20일 회부된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에 대하여 96년 3월 22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지역경제 발전을 꾀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역의 풍부한 대학자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자율적인 산학 협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개발, 경영개선, 인력, 교육 등의 분야를 산학협동으로 연구개발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 및 경제발전에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보아 본 조례 제3조 말미에 4항을 신설하고 제5조 1항 4호를 삭제하고 동조 2항중 위원에 시의원을 삽입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경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훈련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을 수시 교육하여 농업 생산기술의 향상과 농업의 구조 및 경영개선에 목적을 두고 교통이 불편하거나 농업기계 수리점 시설이 부족한 오지마을 및 작업현장을 우선으로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을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안 제5조 4항 부속품 수리점을 대리점 구입가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계속되는 가뭄으로 관내 평균 저수율 55%에 불과하여 96년도 영농준비를 위하여는 암반관정을 개발하고 양수저류하여 저수지 저수량을 조기에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기에 처하여 지방채를 차입,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가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산시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안과 경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안, 그리고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은 본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조례 제정안 2건을 수정 의결하고,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은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오니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