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5회 동해시 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계속 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동해시 천곡 천연동굴 자연학습 관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동해시천곡천연동굴자연학습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교통관광과장 조규오 입니다. 동해시 천곡 천연동굴 자연학습 관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천곡 천연동굴 자연학습 관 개발에 따른 동굴의 합리적 운영관리와 지구과학에 대한 교육적 가치가 있는 학습 관으로 유지 관리함은 물론, 관광객 유치관리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을 확보하여 제반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천곡 천연동굴 자연학습 관 관리사무소의 위치는 동해시 천곡동 1003번지로 정하였으며, 두 번째 천곡 천연동굴 자연학습 관 관리사무소의 관장업무는 동굴의 전반적인 시설관리 운영, 관람권, 주차장 이용권 판매의 수입금 관리, 기타 동굴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천곡 천연동굴 자연학습 관 관리사무소의 공무원의 정원은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천곡 천연동굴 자연학습 관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설치는 동해시 천곡 동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동해시 천곡 천연동굴 자연학습 관 관리사무소를 정하여 둔다. 제2조 위치는 관리사무소는 동해시 천곡동 1003번지에 두고, 제3조 업무는 관리사무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항 동굴의 전반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 제2항 관람권 및 주차장 이용권의 판매 및 수입금, 제3항 기타 천곡 동굴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4항, 소장은 1항에 관리사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주사보로 한다. 2항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공무원은 관리사무소에 소장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6년 3월 18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천곡 천연동굴 자연학습 관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동해시 천곡 천연자연동굴 학습 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람권, 주차장 이용권 판매 및 수입 등의 업무를 관장할 사업소를 설치코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0조에 의하면, 사업소의 설치는 업무량의 성격, 업무량과 사업상의 위치 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관리사무소도 시청과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굴관리기능상 독립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원안과 같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작은 정부, 작은 행정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축소 지향적으로 함으로서 효율성, 즉 과학적, 경제적 줄임말이 효율성이 아니겠습니까? 관리사무소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해시에 관리사무소가 몇 개 있습니까? 그만큼 비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작은 정부로 지향하는 의미에서, 좀 더 기구는 축소하면서 직접 본 청에서 관장하는, 아니면 다른 하청 주면서 그 반대급부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곳에 우리는 자꾸만 눈을 돌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아마 교통관광과장이 답변을 하실 게 아니고 총무국장님께서 우리 동해시에 사업소가 몇 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실 고소는 알고 있고 사업소?

총무국장 최준관입니다. 현재 사업소는 상수도 사업소, 위생처리사업소, 그리고 작년에 개관한 동해시 문예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소가 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소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가 무릉계 관리를 하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은 아닙니까?

운동장은 종래에 운동장 관리사업소가 있었는데, 기능상 관리가 좀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난해에 없앴습니다. 없애 가지고 그 업무를 사회진흥 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운동장 관리소도 없앴고, 무릉계 관리소도 직접 직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그런 쪽으로 나가다가 다시 이 사업소를 조례상에 의해서 만들고 있단 말이 예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효율성이 있는지 우리가 경영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 교통관광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동굴관리 사업소는 직접 저희들이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현장의 여러 가지 각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따로 정원을 정한다 해도 현재 자체의 정원으로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크게 인력이 증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 청에서 직접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무릉계 관리사무소도 저희 소속에 있습니다만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실지로 사업소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제 상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책임한계도 있고, 그래서 이 동굴은 특히 그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안전관리면도 있습니다만, 동굴훼손문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전시관을 하고 그 영상 실을 준비를 했습니다. 또 거기에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상영해주고 안내해주고 여러 가지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봐서는 그 사업소를 두면서 직접 소장이 이 업무를 관장해야지, 본 청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굉장히 과다한데 관리하기가 조금 지난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무릉계 같은 방만한 그 관광지는 우리가 더 관리하기가 힘들어도, 정식적으로 조례를 폐지하면서까지 사업소를 폐지했단 말씀 이예요. 그런데 여기는 거기보다 약간 축소 지향적인 아담한데거든 관리가 쉬운 데입니다 그 면적으로 볼 때 100/1밖에 더 되겠습니까? 무릉계 야 참 방만한 면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거기에 대면 축소 지향적인 관광업소란 말이지요. 거기는 관리사무소를 없애고 여기는 다시 설치하고 하는 어떤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반적인 검토가 다시 무릉계 관리사무소도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공보실에서도 무릉계 관리사무소 설치 문제가 대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를 관장해 보니까, 현재 실지로는 사업소로 정식으로 저희 조례상에 되어있지 않지만, 사업소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의 관장 하에 모든 업무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정해 있지 않을 뿐, 실지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시정의 여론이 어떻게 이것을 알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그 중에 크나큰 여론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관리소를 만들어서 나가면 인건비 같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관리비, 인건비, 기타 등등 잡비가 있을 텐데…… 이것을 만약에 하청을 둘 때는 말이죠 인력의 낭비는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반대적으로 수입의 효과를 보지 않겠습니까? 또 선의의 관리를 하면서 동굴과 같은 경비문제, 훼손문제도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경영적인 입장에서 진단을 해 봐야 합니다. 지금 공산주의가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관에서 직접 관장하기 때문에 모두 망하거든요 그렇지요? 그게 경쟁 적을 붙이면 이게 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도 아마 과장님께서는 제가 이것을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정신을 좀 1년여 동안 해보면서 다시 한번 연구검토, 항상 공무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천곡동굴 개관은?

개관은 저희들이 4월초에 할 예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 선을 앞두고 있고 지금 선거가 4월 11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4월말일경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시장님께 내부결재를 맡아 가지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관계법령 발췌 서를 보면 이 관리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 광역시 즉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까/

지금 자치 법에는 되어있는데, 이게 자체 정원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시장한데 위임이 되어서 의회에 승인을 얻어 가지고 공포 후에 예정보고를 하면 거기서 검토로 가름합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는가 하니까 사실 관리사무소를 둔다 이러면 직제 승인이 나야 되거든요. 직제 승인이 됨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어떤 승지에 기회가 부여되는데, 지금 사실 무릉계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에서는 그게 정식 계장티오가 아니고 대우 공무원 티오로 가서 있는 그런 것인데, 천곡 자연동굴도 어떤 직제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인력배치가 되어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사업소가 설치되면 저희들이 공무원의 수나 그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거시서 정해지면 보직발령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보직발령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저희들이 12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12명으로 보게 된다면 12명중에는 기능직도 역시 있고, 정규 공무원도 몇 명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6급이 소장으로 하고 행정으로 하고요. 7급 전기가 있어야 되고,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직이 8급하나 하고, 그 다음에 기능직이 5명이고, 그 다음에 잡급 미화원1명, 청원경찰 3명 이래가지고 12명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11명?

12명입니다.

12명에 대한 어떤 월정 액이 대개 얼마정도 듭니까?

그래서 연간을 저희가 따져보니까 159백만 원 정도.

그렇다면 지금 천곡 자연학습 동굴에서 1년 수익을 예상한 것은 얼마정도.

수입은 저희가 한 320백만 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320백만 원? 교통관광과장 조규오 : 320백만 원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개장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홍보를 거치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 노력을 할 경우에 동절기에는 저희들이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을 해서 하루 한 9회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한 450명 정도로 보고, 하절기에는 8시부터 19시까지 해 가지고 한 11회로 보니까 한 550명 정도로 해서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동절기 6개월 동안은 한 1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하절기에는 176백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잠정수치를 잡았습니다.

1년에 총 관람인구를 몇 명으로 잡았습니까?

관람인구가 185천명으로……

180천명?

년 간 185천명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시설이용료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차량 주차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차료가 년 간 동절기에는 한 35백만 원, 그 다음에 하절기에는 45백만 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주차료가 1년에 한‥‥

주차료가 전체가 45백만 원정도 전체 합쳐서…… 그래서 320만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것이 설치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나면 상부기관에 직제 승인을 핵서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지요?

예 조례를 공포와 동시에 보고를 드리면 거기서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 직제 승인을 받는데는 잡급까지 포함을 해서 12명을…

12명은 따로 규칙으로 정해서 시장이 정합니다.

시장 규칙으로 정해서 한다는 얘깁니까?

규칙은 시장이 정하기 때문에 의회에 거치지 않고, 저희들이 일단 조례만 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규칙으로 따로 정합니다.

여기에 사업소의 설치 이러면 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및 자치의 구청장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시, 도지사를 거쳐야 하며, 시, 도지사는 사업소의 설치 타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고 2항에 보면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만 해준다 해 가지고 이것이 직제 승인을 얻는다는 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저 무릉계 관리사업소라 든다 뭐 아무데고 의회 의결만 거쳐서 상급기관에 직제 승인 만 해달라 이러면 그냥 규칙에 의해서 할 수 있다면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서도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장님의 얘기인데 그거하고는 뭔가……

아닙니다. 그런데 별도 정원을 정할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야 되지만 지금현재 자체 정원으로 조정합니다. 자체 현재 있는 정원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총 정원이 조정이 안 되는 한은 승인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 정원을 정할 경우에는 승인을 사전에 얻어 가지고 해야되지만 현재는 우리 자체조정입니다.

정원의 수는……

정원의 수는 변함이 없고, 소 내의 조정을 하는 것이죠.

아니 그렇다면 또 모순된 점이 있는 게 뭔가 하니까 사실상에 직제 이런 관계에서 사실 업무량이 폭주하니까 지금 정원을 더 늘려서 근무를 해야 할 그런 실과가 있단 말이 예요.

그런데 전반적인 직제 조정은 작년도에 이루어져 가지고 1월1일자로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도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정원 관계는 지금 가급적이면 정부에서 지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현재 경영진단이나 조직진단에 의하면 도나 대도시 통합 시에는 인원이 많이 남아도는 것으로 되어있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정부의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원님 말씀대로 인력이 부족한 부서도 있는가 하면, 또 남는 부서도 있고 이래서 그 관계는 1차 적으로 1월 1일자로 저희들이 직제를 조정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특별히 총무과에 지시를 하셔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굴은 현재 정규직 인원은 몇 사람 안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정원을 조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제가 자꾸 과장님의 말꼬리를 물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력진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예 작년도에‥

작년도에 인력진단을 했지요? 인력진단을 했을 때 그러면 사실 인력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잉여 인력이 있으니까 이것은 어디로 반출하라는 것인지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뭐 현재는 그렇게 구체적인 것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없었지요. 인력진단 하는 과정에서 사실 모자란다 이런 쪽의 진단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력진단을 한 과정에서 동해시는 그야말로 인력이 남지도 않고 적절하다고 그렇게 진단이 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그 사업소에 대한 직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야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무부나 어떤 상급 부서에 인력진단을 받았을 때에는 뭐 충분하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과 소에 가보면 말이죠. 물론 그 남는 잉여 인력이 이렇게 뭐라 하겠습니다만 뭐 한사람 더 있어도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없어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그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과에 가보니까 인원이 없어서 쩔쩔매고, 해야될 일은 산적해 있고, 이것을 엄두도 못 낼 부서가 있는데 그런 쪽에 인원을 증원해 가지고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해주지 못하면서 동굴에 사업소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직제 승인을 받지 않고 시 청 내에 있는 인원들을 가지고, 자꾸 감원시켜 가지고 그쪽으로 사업소를 운영한다 이러면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어떤 경영수익 면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그 일할 수 있는 시간과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어떤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에 일반직에 대해서는,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실무를 보는 일반 인원에 대해서는 바쁜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과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 동굴에는 일반직이 이미 저희 과에 발령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인원이 그대로 사업소로 나갑니다. 그리고 단지 기능직 인력이 부족한 인원은 그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기계나 난방이나 조무 인원은 현재 각 사업소에 여러 가지 형편을 봐 가지고, 다시 총무과에서 조정을 해주겠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과에 이미 동굴개장을 앞두고 현재 우리 저희 과에 6급 하나 그 다음에 행정, 그 다음에 전기 9급 이렇게 감독을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그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정원을 조정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력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서 판단이 문 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결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은 총무과에서 이런 문제를 충분히 진단해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 사업소를 설치,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인원들이 또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거예요?

그때는 아무래도 다시 별도로 시장이 따로 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얘기가 사실 이런 문제에서 사업소에 대한 직원들, 지금 12명이라 그랬는데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사업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직급별이라든가 고용직 이라든가 기능직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답변을 하셔야지 아무런 사전에 이런 문제를 예상하지 않은 과정에서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하고는 의회에다가 의결을 요청해놓고 이게 지나간 다음에 얼마 되지 않은 과정에서 시행하다가 시행착오를 겪고, 이렇게 됐을 때는 또 의원님들도 어떤 위상에 관계가 되고, 또 여기에 와서 얘기하시는 과장님의 입장에서도 사실 그런 문제를 충분히 동참을 못해보고 시행착오를 겪는 이 자체는 의회에도 문제가 있고 집행부도 문제가 있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급별로는 저희들이 이제 총원 제에서 시장이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이미 규칙 안은 총무과에 한달 전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총 공무원 수에 의해서 조정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의원님한데 다시 거기에 대한 인원증가에 관련된 것은 저희 동굴로 말한다면, 동굴에 인원에 관련되어서는 현재는 승은을 득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는 그 설치조례만 설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인원정수는 의회에서 간섭할 일이 아니고, 인사권자인 시장이 탄력적으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그런 얘깁니까?

아닙니다. 여기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하기 때문에 총원 제에서 조정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관광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천곡동굴 자연학습 관 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천곡천연동굴자연학습관관리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교통관광과장 조규오입니다. 동해시 천곡 천연동굴 자연학습 관 관리조례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천곡 천연동굴 자연학습 관 시설 및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 천곡 천연동굴 자연학습 관 관람은 시설이용에 대한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를 정합니다. 두 번째, 천곡 천연동굴 자연학습 관을 관람하는 국빈, 외교사절, 6세 이하의 어린이, 경로우대 증을 소지한자 등에 대한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천곡 천연동굴 자연학습 관 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천곡 천연동굴 자연학습 관 자연 경관 및 시설보호를 위해 관람하고자 하는 자 중에서 위험물 소지자, 음주 및 동굴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자, 마그네슘 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천곡 천연동굴 자연학습 관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동해시 천곡 천연동굴 자연학습 관 시설 및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 2. 청소년 및 군인 13세 이상 24세 이하인자와 제복을 입은 하사이하의 군인 3. 어른은 25세 이상 64세 이하인자 4. 단체는 30인 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5. 소형차량은 정원 15인 미만 승합 자동차와 적재량 1.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6. 대형차량은 정원 15인 이상 승합 자동차, 적재량 1.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로 정했습니다. 제3조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입니다. 1항에 천곡 동굴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는 별표 1, 2로 정하였습니다. 제2항 제1항의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징수합니다. 3항 관람권 및 시설이용권은 당일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4조 요금의 면제입니다. 1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를 면제한다. 첫 번째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두 번째 공무수행을 위해서 출입하는 자 세 번째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자 네 번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항은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증서를 교부 할 수 있다. 제5조 시설의 개방입니다. 관람시간 및 시설의 개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위탁관리입니다. 1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천곡 동굴 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2항 위탁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입장의 제한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관람을 거부할 수 있다. 1. 위험물을 소지한 자 2. 음주, 기타 동굴 내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마그네슘 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 4. 기타 시설의 관리운영상 필요하여 관람이나 이용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 제8조 관람료 및 이용료의 환불입니다. 이미 납부된 관람료 및 이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자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한 경우에만 예외로 한다. 제9조 개방의 제한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개방을 제한하여야 할 경우에는 개방의 제한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관람 및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10조 게시사항입니다. 천곡 동굴 입구에는 다음 사항을 관람객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2. 시설의 관리자, 3, 관람요금 표, 4. 관람시간,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1조 매표 및 검인입니다. 1항에 관람료 및 시설이용권은 동굴관리사무소에서 매표합니다. 다만, 초대권 및 초청장은 예외로 하되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2항에 초대권에 관한 사항과 관람권 및 시설이용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준용은 관람료 및 이용료 징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한다. 제13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6년 3월 18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천곡 천연동굴 자연학습 관 관리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동해시 천곡 천연동굴 자연학습 관 시설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면제 자, 시설의 일부분에 대하여 일정기간 위탁관리사항과 입장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동해시 천곡 천연동굴 학습 관의 개관을 앞두고 관람객 수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이 인근 울진 성류굴과 영월고씨동굴 등의 관리조례를 비교분석 하여 우리 시 연 건에 맞추어 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조 위탁관리내용 중 시설물 일부위탁 관리는 매점 등의 시설물을 직접 관리보다는 위탁관리가 더 효율적일 경우에 한하여 특정한 예외규정으로 사료됩니다. 조기 개관되어 도시 관람기능에 기여토록 원안과 같이 조례 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 그 직원들이 공사감독을 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공사를 하시는데 어려운 점 같은 것이 있습니까?

공사하는데는 지금 여러 가지 업무 그 시설자체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 공무원으로 봐서는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동굴학회에 여러 가지 자문을 얻어서 지금 현재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하면서 설계 외에 다른 동굴도 좀 견학을 해 가지고 추가보강하고 설계변경도 하고 그런 내용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다른 성류굴, 단양 고씨동굴, 정선 화암동굴을 저희 직원들이 발령 받자마자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의한 것하고, 일본의 동굴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 볼 때 다른 동굴 보다 특이하게 해야되기 때문에 조명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전시실하고 영상 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동굴 중에서는 저희 시만이 유일하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실하고 전시실을 갖추는데 여러 가지 자료는 KBS나 MBC, SBS 등을 통하고 그 다음에 동굴학회를 통해 가지고 자문을 얻어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어떻게‥‥

변경은 공사부분이 좀 있었는데 애당초 동굴에 맨 처음 저희들이 탐사를 해 가지고 설계할 때, 동굴의 위치형하고 현재 개발을 해 가지고 다시 입장할 수 있는 동굴의 위치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제 시대고 우리가 관광하면 그래도 볼거리, 먹거리 당연히 맞아가야 되잖아요?

년 지금 185천명입니다.

년에 185천명이란 말이야. 이제는 웬만한 관광객들은 어제 환경보호과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먹을 것을 다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표만 팔아 가지고 안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지역의 특산물 홍보도 하고, 또 판매를 해서 소득도 올리고, 이렇게 하자면 우리 지역에 특산물이 많이 나오니까 어디 한쪽에 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농협과 수협한테 임대를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농협하고 수협하고 같이 타협을 해 가지고 어디 한쪽 가에다가 건물을 적게 지어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유치를 해 보세요.

그것은 산업경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수협이나 농협에 여러 가지 수지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2조에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어린이는 7세에서부터 12세 이하까지를 어린이로 정하고, 청소년 및 군인을 13세부터 24세로 했는데 하마 대학생만 되면 청소년에 안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만 19세까지만 청소년으로 넣어주고 19세 이상 되는 것은 이제 어른으로 넣어 가지고 그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24세까지 청소년으로 넣을 수 없거든

청소년은 18세까지입니다.

18세인데 여기는 24세로 했는데 18세까지 청소년으로 넣어 주고 18세 이상은 어른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먼저 자료를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각 영월 고씨, 정선 화암, 성류 여러 군데를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례안에 여러 가지를 참고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현실성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18세 이상 되는 어른으로 넣어주시고 15조에 자동차를 보면 정원 15인 미만 승합차라 이랬는데 15인 차가 있나요. 12인 봉고 차 미만이면 미만이 15인 이렇게 했나요.

15인 승이 있어요.

있습니다.

12인승 미만으로 소형차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12인 승

12인 승 미만으로는 소형차로 넣어 주고 12인 이상 되는 차는 대형차로 넣어줘야 된다.

12인 이상 되면 15인도 다 위에 대형차로 올라간다 말이야.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고요. 지금 도로 공사에서 관장하는 톨게이트는 지금 소형차까지도 8톤, 4톤 복사까지도 소형차로 됩니다.

아닙니다. 2.4톤 이하

그것은 톨게이트고 우리는 지방자치제에 우리 줄에 하는 거지 뭐. 우리 줄에 맞춰야 되는 게 아니요 안 그래요.

이용료를 받는 거기에 어느 정도 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우리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12인 이하는 소형차로 주고 12인 이상은 그 위로되는 것은 대형차로써 주자는 거야.

이게 자동차관리법을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요,. 이것이 소형자동차라 하면 승합 자동차 몇인 이하로 칭한다고 이게 규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왔겠지요.

예 그래서 시비가 엇갈리기 때문에 그것은 상위법에 준해서 정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말이죠. 그게 만약에 그런 게 해당이 없다고 하면 우리 자체에서 12인 승으로 만들자는 얘기지. 만약 그게 준해서 모르겠으나……

그렇지 되지.

그렇지요.

15인까지도 소형차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들어가는 것이 자동차 관리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두 번째 항에 청소년 및 군인이 말입니다.

우리 모든 것이 다 18세까지로 청소년으로 보 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법에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 부분에 그래서……

학생 및 군인으로 이렇게 청소년으로 넣지 말고 학생 및 군인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 그것을 토를 조금 바꿔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해 가지고 18세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거하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 직판장 만드는 문제 그거하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성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굴 있잖습니까?

동굴위 산 말입니까?

예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 여기 출생해서 거기에 농토도 있고 그래서 잘 아는데, 여름철에 말이죠, 소나기가 1시간 이상 쏟아져도 비가 그치고 30분만 지나면 물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아마 요사이 동굴 안에 들어가 보시면 가물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빗물 떨어지는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가 많이 올 때에는 여기에 이 물이 어디에 연관되느냐 하면 찬물내기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송정동에 관사사택 있잖습니까?

그러게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그게 지금 검토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런 문제에 있어서 물론 천곡 지역에 자연학습 관이 되고, 도시 내에 동굴에 관한 어떤 개발이 되면 관광객을 망상해수욕장과 동굴과 무릉계를 비롯해서 연계되는 설정이 되어 가지고, 사실 저도 개인적인 면에 있어서도 천곡 동굴을 개발한다는 데에 대해서 반대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것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위에 어떤 이런 물 흐름이 스며들지 않고 물이 흐를 수 있는 그 장치를 안 해 놓는 다면 저건 준공검사 끝난 뒤에, 우리가 한번 지나고 나면 시비를 들여서 다시 청소를 해야되는 일이 주기적으로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사전에 윗분들에게 말씀 들여서 실지로 동굴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발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다음에 관리하는 과정에서 사후관리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해 놓고 빛도 보지 못하고, 청소는 해야되고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입장을 하지 않고, 작업 때문에 몇 일간 입장을 못합니다하는 이런 실정이 되면 모처럼 도시 내의 동굴을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관광객들이 그야말로 관람하러 왔을 때에는 관람 못하는 이러한 문제가 주기적으로 반복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게 당초에 계획 해 가지고 할 대에 위에다가 차수 막 시설을 하기로 했잖아요. 싹 덮기로 했잖아요. 그 때 처음 계획을 세울 때 두꺼운 것을 다 깔기로 했는데……

그 문제를 지금 짚고 넘어가야겠고, 저게 아마 시공하는 저 문제는 동굴학회에서 자문을 얻은 것이지요.

먼저 기기서 자문을 얻어 가지고

자문을 얻어 가지고 전부 이렇게 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단을 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에 들어가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아니 그게 지금에 와서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한다 이러면 천곡 동굴에 대한 예산을 2년에 걸쳐서 하는 이런 과정인데 그것을 다시 지금 와서 문제를 야기 시켜서 공사를 또 해야 되겠다고 다시 예산확보를 한다면 그것을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급계약에 의한다면 위에 차수 막 부분이 빠져있다면 지금 시공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계약에 이미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내려오면 한 번 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장 전에 동굴학회에 안전진단 여러 가지 측면에 안전진단이 이루어진 다음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도 움직여야 됩니다.

보고를 받아 가지고 움직인다면 동굴학회에서는 뭐 절대 그렇지 않다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런 과정을 어렸을 때부터 봐 왔습니다. 저도 고향이 천곡입니다. 출생지가 천곡 여기인데 거기서 소 먹이러 다니면서 저희 밭도 거기에 있고 해서 아는데,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비만 그치면 거기는 한 30분만 지나면 물이 전부 스며들어가요. 그런 과정이 되니까 그런 것을 우리도 충분히 그런 문제를 얘기를 했고, 동굴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문제 때문에 개인적으로 반대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 문제를 수차 동굴문제만 나오면 이런 그 건의를 했는데 그런 건의는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누락시켜서 다시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들이 얘기한 과정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귓등으로 듣고 이런 문제가 나중에 다시 차수 막에 대해서 예산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했을 때에는 그게 반영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말이지요.

예 (위원석 소란) 저희 동굴관리소 소장이 그 내용을 좀 일단 뒤에 서서……

나오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말이죠. 문화공보실에서 취급을 했거든요, 우리가 취급을 할 때 우리가 여러 번 말도 많이 하고 초대 대 이걸로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조규오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인수 인계 받은 후에는 그런 내용이 단절되었단 말이 예요. 이거는 전문화 공보실장의 큰 행정착오예요. 그러니까 이건 담당 계장님이 알아서 해야지, 과장님이 뭐… 과장님이 또 뭐 계장이 자꾸 술 사주고 그 노하우를 배워야 되는데, 계장이 뭐 했어요? 뭐했어요, 이계장? 그렇게 노하우를 뺐어와야지.

학습 관 짓느라고 공사를 그리로 틀었다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동굴 개관도 얼마 안 남았는데 동해 시민들은 동굴이 어디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잖습니까?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종합운동장에서 신호 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호체계를 현재 경찰서하고 저희 건설 과하고 합동으로 1차 적으로 조사를 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설치하는 문제는 아직 결심은 안 났습니다. 신호 체계를 설치해서 로타리 체제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신호 체제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표지주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선 동굴 위치 표지주는 세우고 그 다음에 도로 표지주는 지금 현재 시행규칙이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 저희들이 넘겼습니다. 아직까지 표지주는 그것은 6월 달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품의를 해서 다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삼척 방면 7번 국도로 들어오면 직진하면서 천곡동굴 몇 ㎞ 이렇게 하고 주유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표지주 만 기초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재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형승용차에 관한 것은 지금 저희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만,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보면 자동차 종별 구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5인 이하는 소형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인이 해당 안 된다는 얘기지요.

네 15인 이하

15인까지

15인 까지입니다.

이하니까 15인까지 소형차로……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16인 이상부터는 중형차로 들어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관광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박재갑 위원입니다. 그 아까 수정문제를 제가 거론을 한 것인데 그 청소년 및 군인을 13세에서 24세까지 한 것을 앞에 학생으로 토를 달아 가지고 18세 까지, 그러니까 군인 및 학생을 24세를 18세로 고치자 이겁니다. 그리고 소형차는 15인 미만은 15인 이하로 그렇게 그 두 부분을 수정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어른 19세부터……

그리고 대형차는 16인 이상으로 해 가지고 어른은 19세 이상으로 어른으로 취급한다.

25세 이상이 아니고 19세 이상.

학생 및 군인은 13세부터 18세, 어른은 19세부터, 그리고 소형차는 15인 이하, 대형차는 16인 정원 16인 이상을 대형차로 이렇게 좀……

제가 참고 사항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재갑 위원님께서 청소년을 학생으로 고치는데 대해서는 다른데 가면 학생으로 다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이라고 이러면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24세 이하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4세로 넣어 놓은 것 같고, 그래서 학생으로 바꾼다 이러면 뒤에 별표 1에 보면 청소년 및 군인 이렇게 해놓고 괄호 해 놓고 중고생 포함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럼 18세를 기준으로 해 놓으면 중고생이 아마 딱 18세가 되는지 19세가 되는지

18세

19세가 되요.

논란이 또 많아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학생표시를 할 때 연령제한을 어디까지 두느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중고생 문제, 밑에 괄호로 해서 중고생 딱 해 놓았으니까 무조건 19세로 이러면 19세 이하까지 딱 되는데 중고생이래도 나는 열아홉 살이다 스무 살이다 이렇게 나오면 그것도 또……

중고생이라 하면 뻔히 나오는 나이가 있잖아요.

여기 괄호로 해서 해 놓았거든요. 해 놓았고 군인 이러면 제복을 입었으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은 만 18세가 맞습니다.

고등학교가 만 18세

만 18세래요.

만 18세입니다. 요즘은 정령아동이기 때문에 거의 그렇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학생들은 표시가 있습니다. 요즘에 거의 다 단체입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학생들입니다.

아니 사무국장님 말씀은 청소년이면 24세까지라는데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에 24세로 되어 있고, 우리가 박재갑 위원님께서 청소년을 학생으로 고치자 이러면 사실 24세까지 올라갈 수 없지요. 기본법에 관계가 없으니까.

그럼 별표 1도 고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는 이렇게 보니까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생 이러면 중고생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아마 분별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중고생 포함은 괄호 열고 빼지요 뭐. 그리고 학생 및 군인으로 이렇게 하면 그럼 논란이 안되잖습니까? (위원석 소란) 그럼 중고학생 포함은 빼버리는 것으로……

조항은 앞의 조항이 문제이니까 그것을 쭉 보면……

빼고 학생 및 군인

그렇지 그러면 되겠네요. 그래 가지고 18세 이하……

과장님 관람시간은 어떻게 정합니까?

그래서 그것은 규칙으로…… (위원석 소란) 1시간 빠른 것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8시부터 그렇게 합니다.

그런 야간에는?

야간에는 안 합니다. 문 닫습니다.

야간은 없잖아

하여튼 과장님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동굴뿐만 아니라 무릉계 관리사무소, 망상해수욕장 아주 골치 아픈 것만 맡으셨는데‥‥

뭐 골치아픈 거야 능력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백분 발휘하셔 가지고 망상에도 매년 적자니 올해는 흑자운영을 좀 하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 박재갑 위원님이 본 조례안 제2조 제2호의 청소년 및 군인을 학생 및 군인으로 하며,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에서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로 하고, 제2조 제3호인 25세 이상 64세 이하 인자를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로 하고 제2조 제5호의 정원 15인 미만을 15인 이하로 하고, 제6호 정원 15인 이상을 16인 이상으로 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홍성환 위원님 제청으로 본 동의 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재갑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천곡 천연동굴 자연학습 관 관리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획한 그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매입비가 얼마가 되나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매입계획이 시유지 일부 있는 지역에다 꼭 필요한 면적만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당초예산에 405백만 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2월 14일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전가격을 받은 것이 767,762천 원이 감전가격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주의 입장은 시에서 필요한 땅만 매수에 응할 수 없고, 그 나머지 부분인 1,164평도 전부 매입을 해달라는 해 달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감정가격도 그 가격이 적기 때문에 평당 400천 원이라 해 가지고 1,005백만 원을 내 놓으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매수 협의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지금 우리 2차 부지는 100% 우리 시유지에다 하니까 매입비는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희미한 계획을 해 가지고 시의원들이 승인을 해 줬는데 다시 번 복이 되니까, 우선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돈 액수 10억이고 8억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당초부터 안 되는 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