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종 의원 발언

어제 한번 더 알아보겠다 한 내용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내용을 읽으면서 설명으로 한번더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나누어 드린 배부유인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보충자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조례내용중 분장사무에 관하여 실과 담당관의 설치와 실과담당관의 분장사무에 대하여 조례로, 그 하부조직인 계의 사무분장은 규칙에 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4항의 내용중 분장사무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96년 3월 22일 임시회 특위의 이견이 있어 정확한 법률개념 정리를 통하여 임시회 회의시 본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후 대비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전에는 10조가 지난 95년 5월 16일 아시는 바와 같이 개정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부산시, 타구, 내무부에 알아본 결과 95년 12월 28일에 지적하신대로 조문에 혼란이 일어나서 정리를 위해서 95년 12월 28일 일부 자구수정, 개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은 4항 실장.국장 및 과장, 담당관의 직급과 실장이 과장인 경우에 한한다 해가지고 실과담당관의 하부조직 및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그” 자가 하나 더 삽입이 돼 가지고 저희 소견으로는 하부조직, 실과담당관의 하부조직인 계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4항의 법률, 조문 등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95년 12월 28일 본 조문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부산시 조직관리계에 확인하고 양산시 기획실도 여기에 의뢰해서 개정했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걸로 되겠습니다마는 요 문구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다음에 또 보충개정할 기회가 있으면 계속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장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에 제10조 4항에 있었던 이 문제는 저희 의회에서도 물론 관계부서인 내무부에 상세히 알아봐야 되겠고, 일단 우리군 주무부서에도 이것을 언제든지 규칙으로 해야 된다는 유권해석이 내리면 하시라도 이 조례를 개정하도록 주문을 구함과 동시에 원안대로 통과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욱입니다. 작년에 의안번호 158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새마을소득금고자금,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통합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전체적인 자금규모확대를 도모하고 자치군의 책임하에 자율운영 하는데 있겠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조성은 새마을소득금고기금또는 자금,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찬조금 등을 기타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융자대상자 선정은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저소득이 아니라도 고부가가치 특산품 생산가구에 융자하도록 그렇게 선정을 하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에게 융자하도록 그렇게 선정을 정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설치는 5내지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설치 및 기타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융자한도액은 주민소득지원자금은 2,000만원이하,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이하, 다음 대부기간 조정 및 저리이자 신설로서 대상사업별로 대부기간을 2년거치 2년균분상환으로 통일하고 연리 5%이자를 신설하여 자체재원의 지속적 확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금지원회수 등 운영관리체계를 개편해서 자치군 자체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자금지원 및 회수 및 채권확보 등 운영관리업무는 금융기관이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환유예 근거규정을 신설해서 채무상환 의지가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 심사를 거쳐서 2년까지 연장토록 하는 상환유예근거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문장호위원입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이원화된 것이 일원화되고 아주 내용이 충실히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어구 자체가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안,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보면 내무부에서도 “진흥”이 다 변경이 되었는데 기장군새마을금고라고 하는 것은 뭔가 조례원문과 차이가 있고 행정실무에도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새마을금고라고 하는 것도 이번에 조례안 올릴때 주민소득금고라든지 같이 부합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제안을 드릴때 새마을소득금고기금으로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했는데 타이틀은 기장군주민소득지원입니다.

이정택위원입니다. 융자금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년2회 균분상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검토보고서에는 보면 내무부진흥하고 부산광역시진흥에 의해서 2년거치 2년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에 보니까 거치기간 만료후 연2회 균분상환 이것은 1년에 두번을 나누어서 낸다는 뜻인데 이 문구자체가 조금 다르네요?

제5조 1항에 보시면 2년거치 균분상환 조건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8조에도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 중복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기금의 상환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별도로 해 놓았습니다. 거치기간 만료후라고 하는 것은 5조의규정에 의한 거치기간을 2년으로 하고 그 만료가 2년입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고 나서 2년동안 분할해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거치 2년균분상환 해야 되는데 8조에 보면 거치기간 만료 후 연2회 균분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5조내용과 8조내용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잘못 해석하면 오해할 수도 있겠네요.

연2회라는 내용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상.하반기를 나누어서 상환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구(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준칙안 제8조에 보면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연1회 균분상환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야 말이 맞겠네요.

저희들이 이 조례를 하면서 광역시에는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주민들의 상환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2년정도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해서 2년으로 했습니다.

차라리 연2회 균분상환할 수 있다고 하면 연체이자가 안 나가지만 1년에 두번씩 갚아야 한다고 해놓으면 6월말이 넘으면 거기에 대한 연체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그 문구는 주민한테 득이 되는게 아니고 오히려 쇠고랑 채우는 것입니다.

상환은 만료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강제규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연2회 한다는 얘기는 분할해서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낫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은행하고 약정을 체결할때 상환이 명백하게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은행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은 명백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언해서 설명드리자면 지금현재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3,000만원 확보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융자한도액을 보면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이하로 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3,000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1,000만원씩 주면 세사람밖에 못줍니다. 예를 들어서 한해에 세사람을 주면 내년에는 물론 또 확보를 하겠지만 2년거치 2년균분상환하면 아마 이런 추세의 예산확보를 한다면 올해 주고나면 내년쯤에는 줄 돈이 없어서 못 줄겁니다. 그러니까 이 8조 내용대로 연2회균분상환 한다고 하면 그것을 회수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대출해 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 8조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 생각도 동감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예산조치사항에 3,000만원 확보되어 있는 것은 95년도 확보된 것이 이월되어 넘어왔고 96년도 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000만원입니다.

저는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8조 문구자체가 조금 애매하니까 거치기간 만료후 괄호 열고 2년 상환기간동안 괄호 닫고 상환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주면 별 이의가 없겠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군에 있을때 저희들이 인수한 조성금액이 4억 1,770만원입니다. 가구수는 126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융자금 미상환액이 111가구에 3억 5,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상환기간이 미도래된 것이 106가구, 3억 2,100만원입니다. 95년도 회수분이 15가구에 6,340만원이 있는데 이 회수분을 빼고 나머지 미상환액이 111가구에 3억 5,340만원입니다. 그 중에 시기 미도래된 것이 106가구에 3억 2,100만원이고 상환기간이 도래되었지만 미납부된 것이 5가구에 3,24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하면 좋겠네요.

해석나름인데 저의 제안을 철회를 하겠습니다.

예, 철회하겠습니다.

조례안 3조 2항 5호에 보면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인지, 군수가 자기 기분에 맞으면 아무데나 줄 수 있는지, 어떨때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면 1항, 2항의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이고 그 내용이 군수가 볼 때 의문이 난다든지 이럴때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시한번 확인하고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다시 검토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 말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1호에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2호에는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의 생계자금, 3호에는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에 일부, 4호에는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생 이상의 학자금, 그러면 5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해가 잘 안가는데....

이것은 주 목적이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하는데.....

선정하는데 군수가 이거 빼고 주고 싶은 부분에 줄 수 있다는 그 말입니까?

1, 2항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련법도 있고 그런데 이 이상은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저는 여기 보면 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차라리 그러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사업자금 이랬으면 차라리 좋겠는데 위원회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이 되고 그렇게 해서 7인 이하의 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이 위원회에서 1, 2, 3, 4호를 제외한 다른 조금 부득이한 사유로 드려야 되겠다 이랬을때 이 위원회가 심의해서 준다 하면 모르겠는데 위원회가 심의하지 않고 군수가 필요해서 준다고 하면 자기가 다른 방법으로 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제 생각에는 좀 다릅니다. 여기에 선정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러면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자금이 어떤건지 열거를 한번 해보라는 말입니다. 이 속에 안들어 있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이 어떤건지 얘기 해보라는 말입니다.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가 설치 되겠습니다만 작년도 이 안을 상정하고 나서 저가 오고난 후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의 답변에 조금 상반되는 얘깁니다마는 따로 위원회를 두는 것 보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위원회 운영을 보면 1항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그러면 1항, 3항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군의원님이 들어가면 안 좋겠나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선정되면 협의회 상정자료를 해서 하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입니다.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3조 2항 5호에 대해서 조금 민감한 부분인데 제가 보는 군수는 기장군의 군수 개인이 아니고 기장군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군수, 각종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성을 가지고 제안하는 그런 권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항들을 보면 특별한 규정을 정하지 않고 그 이외에 사항이 발생할때는 그 대표기관을 선정해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쉽게 풀리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군수가 기장군을 대표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고 대표라고 인정안하지도 않습니다. 대표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5호의 안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저는 잘 못되어 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아니고 1, 2, 3, 4호를 제외한 다른, 쉽게 말해서 군수가 아니고 위원회가 있으니까 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으로 했으면 좋겠다. 문안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정헌입니다. 제3조에 보면 구성에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5인 이내라고 했는데 15인 이내에서 주민대표, 학계, 숫자가 많은데 위원회 숫자를 줄일 수 없습니까?

위원회의 숫자는 모법에는 숫자를 명기한게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위원회라 하면 15인 이내 정도 하는 걸로 이 중에 공무원 두세사람을 보고 나머지 위원은 13명 했는데 이 위원은 줄일 수도 있습니다. 10명정도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박재호의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관련법규에 의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본군 군수가 3월 21일 의회에 제출한 이것은 내용별로 보면 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어떤 일을 하겠다는, 어떤 내용이 포함됩니까? 예시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협의를 할 사항은 군민들이 건강생활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금연, 절주 등에 관한 사항과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과 만성퇴행성 질환 등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다음에 영양개선 및 식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기타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등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아까 말씀한 항목에 대해서 캠페인하는 그런 운동을 하기 위한 조례제정입니까? 그래 보면 되겠네요.

증진을 위한 사업계획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팜플렛 제작, 실천운동에 앞장선다는 그런뜻입니다.

사실 이 위원회라 하는 것은 영·미행정에서, 영국과 미국에서 위원회 행정이 상당히 발달이 되었습니다. 위원회 제도의 참뜻은 민주행정을 실천하는데 있고 행정기관에서 독단적으로 하는것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보면 사실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에 관한 계획을 입안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될 사항들이 더러 있습니다. 위원회구성계획을 보면 보건학을 공부한 학계, 물론 주민대표가 우선이겠지만 의사회, 영양사, 간호사, 체육민, 체육교사 이런분들로 해서 이러한 계획을 하는데는 우리 일반행정공무원들 보다는 전문인이 참여하면 더욱더 좋은 계획이 될 수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강제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제가 10조를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1항에 돼 있습니다.

다른구에서도 이 조례가 설치된데가 있습니까?

부산시 16개 구·군중에 거의가 다 되고 2, 3개 구청이 지금 의회에 제출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아까 과장님이 위원들의 숫자를 줄일수 있다 했는데 만약에 줄일수 있다면 몇명 정도로 예를들어 생각해본게 있습니까?

공무원 3명정도, 일반 민간인 위원을 9명 정도해서 12명 정도로 줄여도 되겠습니다.

문장호입니다. 과장님 민간인 대표를 9명정도하는데 내적으로 어느어느 분야를 대략 예상하고 있습니까?

먼저 군의원님중 한분 정도 위원이 되시면 좋겠고 건전생활단체 즉 말하자면 조기회, 에어로빅회등 건전생활단체대표, 의사, 약사회, 영양사, 체육교사 이런분들로 구성을 하면 좋겠습니다.

10명정도 해도 충분하겠네요?

치과의사, 한의사, 구강진단의 정도해서 12명 이내로 하면 충분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더 증원되고 덜되고 하는건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 법을 봐서는 국민보건생활에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제도상 또 여러가지 여건을 볼때 아직까지는 이렇게 구성을 해서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이번 회기에는 유보함이 좋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욱입니다. 96년도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융자에 따른 채무보증행위안에 대한 의결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96년도 기장군 배정액이 18가구에 9,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지금현재 96년도 신청은 3가구에 각 500만원씩 1,500만원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융자대상자는 먼저 기장대변에 사시는 이실근씨, 1종거택이 되겠습니다. 세대주 이실근씨에 대해서는 지체장애 1급장애자로서 처 유영숙이 생계유지를 하면서 자활의욕이 뛰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또 한사람은 정관 매학리에 이혜옥씨가 되겠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 2종이 되겠습니다. 이사할 주소는 기장동부리 150-1번지입니다. 세대주 이혜옥은 친정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으며 자녀 2명과 함께 생계유지를 위해서 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읍에 이사를 해서 전세자금을 일부 500만원을 빌려서 자활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융자대상자로 신청된 사람입니다. 그다음 정관용수리에 사시는 박여순씨는 거택구호자로써 정관용수리에 현지 그 장소에 전세자금 500만원을 더 들여서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대주 박여순은 노령으로 현재 소득은 없고 그 아들인 강영조도 지체장애자 2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되시는 분이 농공단지에서 월 45만원 수입을 올려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살고 있는 집에 월 임차료 10만원을 내고 살고 있는데 주인이 전세로 전환을 할려고 요청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세사람에 대해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많이 해 주셔서 채무보증협약서안을 승인해 준데 대해서 기장군관내 공히 1년이상 거주하고 있으면서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서 엄선을 해서 선정된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보증인의 재산세납부실적이 5,000원 이상을 전부다 보증인을 세워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세자금을 융자해 줘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정택위원입니다. 융자금 반환특약을 보면 잘되어 있는데 한가지 묻고싶은 것은 가옥주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반환할때 융자금을 관할 읍.면장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안주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입니까?

금융기관인 한국주택은행 해운대 지부에서 계약을 할때 미리 돈 주는 사람하고 명백하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법적구속력없이 그 사람들이 전세자에게 바로 줘버린다면 아무것도 안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중삼중으로 협약자체나 여러가지 계약사항에 장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극히 없으리라고 짐작이 갑니다. 손실보증 이것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 조항에 대해서만 과장님께서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완벽한 구속력이 있게끔 계약당시에 잘 해주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가옥주와 전세입자에게 충분히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반드시 가옥주는 읍.면장에게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3가구에 대해서는 가구수가 얼마 안되니까 앞으로 18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융자금 재원출처는 어디입니까?

한국주택은행 해운대 부산지점에서 하는데 한국금융신용기금대급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