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대 의원 발언

건설과장 김원두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준 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근거는 국토 이용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1항 4호가 개정 삽입되었습니다. 이게 작년 10월 19일자로 삽입되었습니다. 그 간에 도에서는 표준안을 마련해서 저희들한테 금년 1월 11일자로 왔고 거기에 따라서 속히 조례를 제정토록 공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동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심의위원회를 2월 15일날 개최를 했고 그 간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빨리 조례를 제정하도록 도에서 촉구된 바가 있고, 그래서 오늘 의회 상정을 했습니다. 제정이유는 국토 이용관리법에 관한 대 목적인 행위규제 완화를 계기로 농촌지역 여건과는 부합되지 않는 고급음식점이라든가, 숙박시설의 난립으로 농촌의 미풍양속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준 농림지역 내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식품 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에 희한 관광숙박업 중 일부의 시설설치를 제한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준 농림지역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식품 위생법 제21조 1항 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 제2조 1항 1호 '가'목 규정에 의한 숙박업, 관광진흥법 3조 1항 2호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시설의 설치는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각 규정별로 식품 접객업의 종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숙박업의 종류는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 업, 여관업, 여인숙 업, 그 다음에 관광숙박업은 호텔업 국민호텔, 해상관광호텔, 가족호텔, 한국전통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준 농림지역에 현황은 2개 동 6개 마을 7,813㎢가 되겠습니다. 시 전체 4.3%에 해당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지역은 삼흥동은 이로, 비천, 달방, 신흥마을 일부지역하고, 삼화동은 삼화마을 일부 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제한 구여 및 제한대상 시설물의 결정,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구성, 주요심의 대상 등으로 규정하는데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주요 내용은 식품 접객업소라든지, 숙박업소, 관공숙박 업소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제한 지역 지정은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이라든지 경관 보전이 필요한 지역, 오염 우려지역 등 10개 지역이 지금 저희들이 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지역주민 대표 등으로 해서 1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지금 조례안에는 관계공무원이 3명, 환경건설분야에 전문가가 3명, 지역주민대표가 3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이 1명, 이렇게 해서 10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시에 고려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우선 이것을 갖다가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공감대 범위 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그 지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 군 실정에 따라서 접객업을 종류별로 선택적으로 제한하거나, 일정규모나 면적도 이 심의위원회에서 규정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객업소 제한 지역은 경계구분이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도면에 표시를 해서 앞으로 고시를 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지역 지정기준 안 행위제한 대상 시설은 앞서 말씀드린 3개업에 대해서 종류별로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토록 그렇게 되어 있고, 제한구역은 준 농림지역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도 관련시설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인 지역, 11개 유형을 기준으로 하되, 반드시 11개 유형은 전 지역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적합하도록 조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이 어디에 있어요?

그 다음에 선별 후에도 접객업소를 종류별로 제한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무슨무슨 어느어느 지역은 휴게 음식점 일반음식점은 허용하고 유흥주점은 제한한다든가 또 그 외에 여기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만 추가로 뭐 여관업을 하더라도 러브호텔 같은 것은 안 된다든가, 규모는 얼마 이상으로 할 수가 없다든가, 이렇게 선별할 것은 선별해서 그때그때 정황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접객업소 종류별로 일정면적에 의해서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여건변동 시에는 제한지역을 해제하거나 제한대상시설물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한지역 지정절차는 지정 안을 가지고 우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고시를 하고 공보에 게재를 하고 그 다음에 열람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첨해 놓았으니 의원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1996년 3월 18일 동해시장이 제안한 동해시 준 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 이용관리에 관한 규제완화로 고급 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난립으로, 농어촌의 미풍양속을 해치고 있으며, 상수원 및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준 농림지역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식품접객업과 숙박업의 일부를 제한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상수원보호, 수질보전, 영농보전, 취락마을의 주변정서 등 제한지역 및 제한대상 시설물결정에 관한 사항과 구체적인 제한지역과 업종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준 농림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중 접객업소 제한에 관한 사항을 각 시군 조례에 위임한 것은 최근 농촌지역에 경관이 수려한 곳은 어디나 할 것 없이 주변정서를 해치는 업종이 들어오고, 들어올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해시는 수질보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사회변동에 즉시 적응할 수 있도록 조례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제한대상을 규칙에서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본 조례의 근거 마련만으로도 최근 문제되고 있는 업종이 들어오지 못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접객업소 종류별 제한은 지역 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최대한 완화되어야 합니다. 각 조문의 내용을 검토한 바 상위법 등 관련법령과 상치되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한 위원입니다. 우선 동해시에 준 농림지역이 어느 곳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은 지금 두 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흥동은 이로, 비천, 달방, 신흥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화동은 이기, 삼화마을이 되겠습니다. 삼화마을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이 우리 관내는 7,813㎢에 면적이 되겠습니다.

삼흥동에 이로, 비천, 달방, 삼회동 이기, 삼화마을 그럼 그 쪽에 상수원 보호 구역 아래위네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쇄운 정수장 위쪽이 되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 쪽에서부터 더 올라가지요. 더 올라가서 여기나와 있는 대로 이로리 일부에서부터 상류가 되겠고, 삼화마을 일부에서 이기리까지 되겠고, 그 일부지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먹는 물 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는 먹는 샘물 개발제한 구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라 하는데 우리가 조례안을 제정하다 보면 그냥 즉흥적으로 제정한 게 있어요. 말하자면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제정한 노상 주차장 법에 따르는 문제점이 나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샘물의 개념 일정거리라 하면 일정거리가 반경 몇 m로 표시가 되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일정거리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이것을 앞으로 운영을 할 때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이것은 이 조례의 근거를 마련해 놓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적지형을 이제 여러 가지 사정 정황을 감안해서 그때그때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정사항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학교에 관계되는 교육법에 따르는 건축법, 50m이내에는 절대 지역, 상대지역 뭐 200m까지 이런 심의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 분쟁의 소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현재는 어떤 게 그 범위는 준 농림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준 농림지역이라고 지금 다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이러한 제안해야 될 사안이 발생했다 할 적에, 그때 그 지역정황을 보고 거기 지역을 잘 아는, 여기에는 지금 구성요소가 관계공무원과 그 다음에 환경전문가와 그 다음에 지역주민대표와 이렇게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 그 정황을 봐서 경우에 따라서 그 범주를 정할 수 있도록 신축성을 둔 것입니다.

네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신흥마을에 그 지역구 양위원님이 계신데 이것을 거리 제한이 없이 해 놓았다 이러면 심의를 못합니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심의위원 누구냐 하고 말썽이 붙어 안돼요 주택과장님 계시니까 알지만 이 거리 제한이 없이는 상대지역 내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방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심도 있게 다루자 이러면 거리제한이 삽입되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샘물 예 같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일정거리를 둬 가지고 200m 안쪽이다 이러면 능선이 이렇게 되어서 물이 저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200m 안쪽이 있다 할 적에는 또 그것은 사실 200m를 한 것이 너무 과하다 이런 결론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능선자체의 기울기기 전부 이쪽으로 되어 있다 할 적에는 한 300m, 400m 가 가지고 이쪽으로 분수령이 되어 있다 할 적에는 그때 또 거기에 따르는 과소 된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그 지형을 봐서 위원회에서 현지를 가보는 경우도 있겠고, 안에서 설명을 듣고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때 심층검토가 되어야 맞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은 신축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일정거리로 저희들이 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도 타당한데 그 거리제한을 심의하고자 심의위원들도 이 거리를 표시를 해 줘야지만

그렇지요. 그때 해 주면 그러한 자료를……

아니 여기에다 지금 이때 제정 삽입이 안되면 문제 분쟁의 발생이 계속 일어난다 이겁니다. 어떤 능선에 따라서 이것은 예를 들면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확고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책임소재를 한계를 부여하기 위해서 제가 표시해 달라.

그래서 이것은 일정거리 표시는 경우에 따라서 전부 틀려 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일정거리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저의 의견은 그렇고,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준 농림지역인데 그 안에 주거지역이 되잖습니까?

아니 준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이라고 표시했지만 누가 봤을 때 어느 분이 봤을 때에도 애매하게 식당이 들어와 있다 농림지역에, 그것은 사회과가 담당이 아닙니까?

이것은 이제 우선 어떤 식당이 들어온다 이러면 이 국토 이용관리법 근거에 의해 가지고 준 농림 지역에 현재 허용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도저히 그쪽 정서 상으로 보나 그 지역여건상으로 봤을 대 이것은 규제를 해야되겠다. 뭐 시민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시장이 생각해도 그렇고 어느 누가 봤을 때 이것을 위해 요소가 있다 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그냥 둬서는 안되겠는데, 현행법으로서는 도저히 규제가 될 수 없고,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만들어 놓음으로서 시장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끔 이렇게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 이원동 신흥마을 그 쪽으로 지금까지 규제를 못했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기리 쪽에는 식당 업을 하고 있고, 제가 쭉 대충 아는 범위는……

사실은 어떤 그 지역에서 봤을 때 준 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전에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래 이제 이것을 아마 제정하게 된 동기가 지금 모든 접객업소라든지, 미풍양속을 해치는 이런 일들이 도처에서 아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이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그것을 어떤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은 선별적으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시장, 군수에게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끔 근거를 마련해줘야 되겠다 해서 이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까지 기존 이 지역에 허가가 나간 업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것은 현재로서는 이 법이 생기기 이전의 것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을 할 수 없겠지요, 그것은.

할 수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해시가 개청 된 이후에 인허가 사항에 그 규제대상이 되던데요. 80년도 동해시가 되어 가지고 상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인허가 받은 것이 편법으로 지금까지 지켜져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지금 현재에 기존 허가된 것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에는 규제대상을 적용시켜서 인허가사항이 못된다. 그럼 저 사람은 되어 있는데 법 상으로 지금 오늘 시점이다. 예를 들어 96년 4월 1일자라 했을 때 거기 지역주민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법의 개정이나, 법 조항이 생기기 이전에 규제할 수 없었던 사항은 법이 개정되거나 신법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것은 구법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소급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데 우리 동해시 단속할 수 있는 뭐라 할까 경찰 부서나 검찰이나 시 위생과나 그 불이익을 주는 법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법 상으로 안될 것 같습니다.

불이익을 줘 가지고 민생에 대한 압박을 주는 그런 지방조례는 심도 있게 더 감안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제가 봐도 그런 제한조치는 좀 해야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삼흥동에 지금 이상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이 조례를 다음 회기까지 연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봐도 무작위로 막 들어오거든 상수원 관리가 안 돼. 안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아주 적합하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그 주위 전체가 접객업소 단체가 되어버린다고.

그런데 이게 이렀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는 날부터 무조건 거기에는 못한다 이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일 모레 통과가 딱 되면 MBC가 보도를 하면 이 문제가 상당히 시끄러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다음 그래봐야 한달 인데 4월, 예산 추경 때문에 4월 중순에 또 열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연기를 해 주시면 제가 협조를 해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 반디이론을 낼려면 반대이론이 많습니다. 사실 당초에 우리가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을 할 때 일정한 규격이 없어요. 생각나는 대로 쭉쭉 그 러 가지고 보호구역으로 묶여야 할 부분은 안 묶이고 안 묶일 부분은 묶여 가지고 지금 난립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반대이론에 그 상응한 이유가 되는데 내가 반대이론은 안내겠다는 얘깁니다. 안 내는데 다만 다소 문제가 있는 지역이니까 다음 회기로 연기를 좀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위원회에서……

견해가 저희들로서는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년에 원래 1/4 분기 중으로 조례를 마무리지어 주었으면 하는 도의 권유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떤 그 자치에서 지방자치단체로서 앞으로 운영해야 될 것이니까 지금 그러한 사정이 계시다면 저희들은 한달 연기를 해도 저희들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주민들을 다소 이해를 시키고 이래가지고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장지학 위원입니다. 여기 준 농림지역이 지금 현재 달방댐 위에도 포함이 됩니까?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더라도 더 이상 거기서는 주택도 늘리지 말고 이런 시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걸 우리 의회와의 서로 빨리 적응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 그런데 우리가 동감이 되도록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우리 사유권 보상제도가 업자들도 있잖습니까? 외국 예를 들어보면 스위스 같은 경우는 산꼭대기에 집을 지어도 허가를 해 주면 허가에 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잖습니까? 산꼭대기에 집을 지으면 하수도를 다 연결시켜준다던가 뒤에 후속 조치를 다 해주는데 아마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그런 쪽으로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이 조상들이 보따리를 잘못 풀어놓다 보니까 상당히 생활에 제재를 받고 있는 게 그 사람들이라는 얘깁니다. 그 사람들 입장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하면 안됩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실은. 어느 날 봉이 김선달이 가서 물을 딱 막아 놓고 물을 팔면서 이 지역은 뭐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쪽이 애매하다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만들고 이래서 정확도를 찾을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다 좋습니다. 일단은 아가 제가 제안을 했다시피 다음 회기까지 연기를 좀 해달라 제가 부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다만 연기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실 문제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 자체가 심의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어떤 국민경제가 해가 미치는 그러한 부분을 상당히 고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접객업소를 하는데 아주 대단위 맘모스 규모를 한다는 이런 것은 안 된다 하더라도 또 그 지역 정서를 봐서 뭐 약간 식사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가능하게 그것을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신축성이 있게 운영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이해가 다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내가 연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도 사실 있습니다. 여기서 강하게 반대를 하고 이래가지고 위원들 동의를 구해서 할 수도 있는데 모양새를 좋게 하기 위해서 제 입장을 그대로 밝힙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 위원입니다. 지금 그 양위원께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한달 간 연기를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의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삼흥동에 모든 위락시설이 들어서고 거기에 또 지금 현재 관광지로 개발될런지 아직 두고봐야 알 일이지만, 거기에 혹시나 온천수가 개발이 되어 가지고 또 그 지역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많을는지 그것은 모르겠으나, 이런 것을 제정해 놓음으로서 앞으로도 그 위에 모든 위락시설이나 또한 숙박업소, 음식업소가 못 들어서게 하는 제도장치인데 이것을 한달 도안 연기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위원님 그……

이게 붙여지면 지금 상당히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알지 우리는 뭐 자세히 모르니까……

이것은 여기서 얘기를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끝나고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한 것이고……

예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위원께서 한달 좀 유보를 해 달라는데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면서 이 조례 8조를 보면 마지막에 필요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규칙 자체가 뭐 어떻게 되었다는 얘깁니까? 뭐 어떻게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규칙은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 행정규칙으로서 이제 정하는 이것은 뭔가 하면……

세부사항으로 정하는 것이지요.

세부사항으로……

세부사항으로 정할 때에 의회에 보고를 합니까?

그것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마음대로 제정해서 규칙을 정해 가지고 이것은 조례와 규칙의 그 사이가 애매 모호하고 지방 조례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입니다. 법인데 규칙을 적용한다. 위원들 앞에서 규칙 타령을 하고 있어요 행정공무원들이. 그러면 위원들은 방망이 두드려 주고 난 다음 그 다음은 뭐가 되느냐. 고장님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규칙을 정한다 한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이겁니다.

조례에 대치가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조례 범주 내에 있는 것이지 그 조례를 벗어나서 뭘 규칙을 정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애매 모호한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입장 난처하게 만드는 것이 그렇고, 또 여기에 심의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5조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지. 여기 그래도 당해 시의원 분명히 들어가야 할 거 아니요. 그래야 머리 아플 때도 있고, 또 해결사가 될 수도 있고……

제 얘기입니다. 이것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주택과장님 와 계시니까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 이 준 농림지역에 대한 그 인허가 근린생활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전체다 가능하지요 주택과장님?

무엇을 말입니까?

이 준 농림지역 내에 근린생활 시설이 다 가능하지요?

상위법으로 가능하다고

상위법으로 글쎄. 가능하니까 아까 김재국 위원이 얘기했지만 질문했지만 그 법에 적용한다면 제재 조항이 제재할려고 한다 이러면 빨리 되는 것이 원칙인데 양위원 여기에 대한 보강 연구를 좀 더 심도 있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아니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는 받아들이기는 출신 구에서 그런 지역상의문제이니까 양위원님도 여기에 얘기를 하실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아마 좀 연기를 해서 좀 검토를 해 보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니까 그것은 여기서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집행부에서 한달 간 유보한다고 해 가지고 문제될 게 있습니까?

없다 그러잖아.

다만 이제 이 사안이 우리 지역에서 급작스럽게 번져가고 하는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그 지역사정이 있어서 그 조례를 원만하게 어떤 근거를 마련할 것 같으면 저희들 한달 정도는 조금 유보를 해도 그 사이에 앞으로 지금 4월 달이니까 뭐 큰 문제가 이것은 예측은 할 수 없겠지만 긴 기간이 아니고 한달 정도이니까…… 다만, 도가 여기에서 저희들이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러한 문제가 곳곳에서 일어나니까 속히 마련해서 이러한 근거를 마련해 두도록 도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허가가 들어 온 것은 없지요?

없습니다. 아직 그런 사안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석입니다. 제자 봤을 때에는 한달 연기한다는 게 이해가 안가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위치를 점점 복잡하게 만들려고 끌고 가는 계획이 아니겠느냐. 나쁘게 말해서. 건설과장 얘기는 한달 안에 만약에 그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건물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 건설 과에서는 주택과나 거기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변명을 하겠어요. 현 법으로 봐서는 꼼짝못할 게 아니요.

현행법으로서는 조례가……

그러니까 내 얘기는 양승웅 위원의 물론 개인적인 일이지만 거기에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냐 이거야, 다른 자리라면 얘기를 안 하는데 거기는 우리 동해시민의 생명이 달려 있는 그런 위치에다가 한달 연기했다는 얘기는 그럼 양승웅 위원이 한달 동안에는 책임을 지겠느냐 얘기를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만약 그런 일이 수시로 막 생겼다 이런 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주택과장한테 주택과에 지금 허가 건이 들어와 있는 게 있느냐고 물었는데 없다 이랬으나 지금 한달 이전에 들어오면 내가 책임을 질께요.

아니 글쎄 우리 얘기는 우리가 의문 나는 게 상수원 그런 자리이니까 우리가 얘기가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우리 양위원님이……

수십 년 기다려 오고, 수십 년 행해왔는데……

아니 이게 말이 나가 가지고 다른 건축업자 신청이 들어왔다 이럴 때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게 빠른 시일 내에 내년쯤 해 보겠다고 생각하던 사람도 여기서 조례안이 결정이 안되니까 앞으로 할런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방지하기 위해서 저 자산도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데 라 이러면……

그럼 제가 여기에서 솔직히 말씀드릴 께요. 지금 오늘 삼흥동에 프랜카드가 하나 걸려 있는데 무슨 프랜카드냐 하면 시의원 본분을 못 지키는 의원 퇴진하라하고 프랜카드가 하나 붙어 있어요. 삼흥동에. 그것은 이제 데모를 할 대 앞장서 가지고 데모를 같이 안 해 주었고, 도 뭐 사실 시에 와서 조례를 만들고 이럴 때 가급적이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거의 다 시 쪽에 서서 협조를 했다는 얘깁니다.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포함되어 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 이 조례도 그냥 통과를 시켰다고 할 때 같이 싸잡혀 가지고 넘어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가 바로 붙으면 바로 고발하면 한달 이내에 모두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자는 그런 뜻이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것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양위원님이 한달 유보를 하자 그런 안을 내 놓았습니다 동료 의원으로서 이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조금 심각하네요. 과장님이 아까 한달 동안 유보하는데 대해서 아무런 저해를 안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달 유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 문제를 4월에 다시 다루는 것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그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사실 대외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러면 의원 자체들이 사실 오해를 많이 받아요. 안 그렇겠어요? 이게 만약에 대외적으로 되었다 이러면 어쨌든 우리로서는 그렇게 협조를 해 주는 것으로 해 주되, 주택 과에서는 일절 한달 동안에 모든 신청을 유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염려를 안 해도 되는 게……

한달 안에 뭔 일이 없을 테니까 의원 신상에 관한 문제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위원석 소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게 동해시 15개 동 전지역에 공히 이런 문제가 준 농림지역에 발생된다면 도 모르지만 이 34O 동 말하자면……

2개 동

2개 동에 삼화동하고 신흥동, 그 다음에 이원동이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로가 삼흥동입니다. 지금 경계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삼흥동 이로 지역도 도시계획구역은 우리가 국토이용관리 법상 도시지역이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은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고, 도시지역 바깥의 부분입니다. 그러니 그 지점이 어디냐 하면 이로리 마을을 지나서……

이로리가 지금 현재

삼화마을이라 했잖아요. 이기하고 삼화마을이라 했잖아요.

삼화동에 우리가 행정구역상으로 봤을 때 삼화지역 일부하고……

그 쌍용후문 그 선 라인 말이에요.

그 쪽하고 그 다음에 삼흥 동으로서는 이로리 이상으로서 있게 되는데 이로리도 마을 중간에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법이 제정이 되긴 되어야 돼. 나도 말이야 허가가 자구 들어오니까 막을 방법이 없더라고 그런 법 근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해야지.

상수도보호구역이니까 우리가……

양위원도 평소에 그 지역을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은 이 법이 제정됨으로서 더 확고하게 진행되겠다는 그 뜻은 다 가지고 있는데……

빨리빨리 종결을 지읍시다. 이 관계는 양위원 신분에 관한 문제가 있고 하니 우리 위원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한달 간 유보를 하는데……

아니 양위원의 신분관계가 아니고 그 지역에 정서의 문제 그렇게……

의원 신분에 관한 문제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 안되지요, 그 지역에 관한 정서의 문제이니까 좀 한달 간 유보한다.

입법예고는 했습니다.

다른 것은 절차상의 하자는 여기에서 유보를 하자는 쪽에서 얘기가 되면 저희들은 유보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아까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애서 사실 이 조례라는 것은 하루빨리 제정을 해서 그게 규제가 될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마 지역구의원님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애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얘기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문제이니까 사실 저도 적용을 빨리 해서 규제를 여러 위원들 의견대로 하시는 것이 맞는데, 또 운영의 묘를 기하는 뜻에서 뭐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입법예고 했을 때 지역주민들 한테서 들어온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도 하나도 없고

없습니다.

홍보가 잘 안되게 아닙니까?

우리가 동으로 해서 전부 홍보를 다 하고 했습니다.

지을려고 하는 사람은 일부 극소수야, 지금 구상도 안하고 있다가 누가 와서 얘기하면 내가 지어야 되겠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금방금방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될게 없어요. 그 지역주민들로서는 더 지을 사람은 없습니다. 한두 집이 더 지을지 모르지만……

이상입니다.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되면 언론이 보도를 안 할 것이란 얘깁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었을 때에는 문제가 생길 우려도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 녹음도 되고 하니까 잠깐 휴회를 하시고 자유롭게 토의를 한 다음에 얘기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수로 하는 것 보다도 무기명으로 찬, 반을 물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찬성은 통과를 시키는 것이고……

유보는 유보라 쓰고

찬성은 찬성이라 쓰고

동의 안이 유보니까 유보에 대해서 찬성할 꺼냐, 반대냐 했거든. 그러니까 유보는 유보라 쓰고, 반대는 반대로 쓰지 뭐.

찬성하면 되는 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