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의원 발언

96년도주요업무보고를 보고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구 및 인력은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저희가 환정보호과내에 환경관리계와 환경지도계, 청소계 3개계가 있고, 정원과 현원은 14명으로 같습니다. 2페이지 업무분장은 환경관리계는 환경업소의 허가, 환경보전 계획수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이렇게 크게 나누고, 지도계는 허가된 업소에 대한 지도, 명예환경감시원의 운영관리가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청소계는 잘아시다시피 청소업무, 환경기초시설 건설 이런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1년에 2번을 부과 하는데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160㎡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자동차가 2,483건에 2천37만7천원, 시설물이 189건에 4백99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참고적으로 95년도에는 2번 합쳐서 4,621건에 3천4백74만3천원을 부과했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l0%가 지방으로 환원되는데 그중에서 1%를 도에서 쓰고, 9%를 저희군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여러차례 건의를 해가지고 중앙에서 50%정도를 지방에 교부해주는 그런쪽으로 정책전환이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ㆍ 점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환경지도계가 하는 일인데 저희 배출업소가 53개소가 됩니다. 여기에서 환경보호과 행정중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행정이 있는데 이것을 단속하다 보면은 배출부과금을 물게 되고, 그래서 아직은 환경의식이 조금 낮은 입장께서 조금 서운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행정만은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가 있고, 앞으로 오염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은 대기분야가 31개소, 수질분야 47개소로 총 78개소를 단속해 왔고, 지금 적발사항으로 봐서는 고향식품 신평대리 농공단지입니다. 그다음에 청솔제지, 읍의 도축장이 되겠습니다. 3군데에 4백2십만원을 배출부과금으로 부과한 일이 있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ㆍ 점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자동차라든가 혹은 관내, 관외를 불문하고 저희가 매월 무료점점도 하고, 또 단속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443대를 점점을 해가지고 65대가 위반되어서 이중에 과태료 2백7만원을 부과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세한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큰 줄기는 매월 1번씩 무료점점을 저희가 하고, 1번은 단속을 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이것은 쓰레기 위생매립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관촌 복흥리 횡산마을에 토지매입을 추진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5건을 군수 앞으로 등기이전을 했거나 혹은 기공승락을 받았고, 3건은 기공승락을 못받아 현재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2건은 전주이씨 종중이고, 1건은 경주김씨문중인데 이 종중이나 문중은 즘 긍정적으로 얘기를 어느정도 하고 있는 판인데, 나머지 개인들이 아주 어려움에 봉착해가지고 요즘 거기에 저희가 매달려 있다 싶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는 정영모외 2명만 받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보고서 작성이후에 다시 1명이 더 추가되어 가지고 현재 저희가 5건이 기공승락이 받아져 있고, 3건을 못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공승락이 받아지게 되면은 바로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 작성을 해가지고 사업 발주가 되겠는데 현재 기공승락이 안됐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다른 쓰레기와 관련 된 모든 것이 순연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위생적관리 이것은 기존에 임실과 강진에서 쓰레기매립장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데, 그간에 의원님들 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 기일이 지금 관촌 매립장이 조성이 안되니까, 그렇다고 새로 다른 쓰레기 매립지를 구입해서 야적할 수도 없고 해서 사실은 도로부터도 임실읍은 작년말까지만 매립하고, 그만하라고 하고 강진 매립장은 간이 위생매립장으로 시설 개설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현지를 보신 의원님들도 계시지만은 부지가 너무 좁아서 사실은 얼마 쓰지를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가피 관촌위생매립장이 어떻게 추진되느냐에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을 불가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는 그런 말블을 드리겠습니다. 단 이 사용이 끝나고 나면은 예산은 의원니들이 배리해 주신 덕분으로 마무리 복토 예산이 2천만원, 환경위생시설로 4천 5백만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은 위생적으로 뒷 마무리할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조성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과 기존쓰레기 비위생매립장의 이런 문제는 저희가 사업추진관계를 고려해서 신축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인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작년도에 종량제는 임실읍과 오수, 관촌, 장진, 신평면농공 단지 하운암출장소 등 6개 읍 ㆍ 면 ㆍ출장소를 실시했는데 금년도에는 확대해서 8개 읍면 소재지까지 3월 10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재지에 있는 롤온박스를 전부 치워 놓았습니다. 왜그러냐면은 롤온박스가 있으면 규격봉투를 안쓰고 거기다 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롤온박스를 저의 재활용 창고와 면사무소 광장에다 치워놓고 현재 주민을 계도하는 방법으로 종량제를 확대 확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더 홍보를 해가지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봉투판매소는 추가로 22개소를 더 지정해가지고 현재 규격봉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제2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편성하실 때에 제가 보고를 드린 내용인데 이 내용은 금년도 환경부에서 예산배분을 하는데 사업계획서를 저희보고 내라고 해서 사실 이 내용도 있습니다. 예산배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군비확보가 안된 사업은 못하기 때문에 오수가 4월 10일날 준공된 이후에 운영성과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도봉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해야할 인건비와 운영비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뒤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드리고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환경부에서 기존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50%를 지원하는 쪽으로 시책이 바뀌어지고 있고, 그것이 금년중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런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50% 인건비는 제외되고, 나머지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인건비 문제만 해결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운영비 문제도 상당히 여러가지 돌파구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이런 전망이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모든문제 사업추진전에 작년과 달라진 사항을 가지고 의원들한테 다시한번 보고를 드린 뒤에 우리 군비요구를 하겠다는 말씀, 말하자면 상황이 충분한 어떤 설득력 있는 변화가 있고 그럴경우에 하겠다는 그런보고를 이자리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수 및 분뇨정화조 관리입니다. 3월 현재 저희가 총 374개소에 오수정화조와 분뇨정화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주도 그렇습니다만은 지역에 따라서 어떤데는 6개월에 1번, 어떤데는 1년에 1번이상씩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조사를 해가지고 엽서를 지금 유인을 밭겼는데 3월중에 각 가정별로 당신은 언제까지 오수정화조 청소를 해야한다, 그다음에 분뇨정화조 청소를 해야한다는 기한을 알려주고, 그 기간을 넘게 되면은 과태료를 낼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안내엽서를 3월중에 발송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그안은 저희가 결재를 얻어가지고 유인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도 철저하게 관리하여 오염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은 현재 저희가 통계잡고 있는 것은 30군데가 되는데 그외에 아주 비위생적인 이동식화장실이라든가 이런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보고드렸습니다만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창고 설치부서가 필요에 의해서 사회진흥과에서도 설치를 하고 시장변소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여러군데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 일괄적으로 총괄해서 추진하는 부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보고서 중간에 각 읍면 공중화장실 일제파악을 적당한 시기에 할려고 하는데 파악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관내에 여러개 널려 있는 공중화장실을 합리적인 방안으로 가급적이면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볼려고 합니다. 이것은 구상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공중화장실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13페이지 사랑의 금고 운영입니다. 이것은 여러차례 보고드려서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금년 3월중순 현재 작년 2월부터 했는데 1천2백72만3천원을 조성해가지고 순수하게 환경미화원들한테만 지급하게 되는데 그것이 7백17만8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여기에는 일용이기 때문에 이사람들은 생일축하금이나 설날, 추석날 주는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휴가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때 해가지고 준 것이 7백15만8천원을 주고 5백56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3일씩 쓰레기매립장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용량은 적지만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소각로를 사용해서 소각작업도 하고, 재활용품은 저희 재활용 창고를 옮겨와 가지고 매월 3월씩 해가지고 이 문제도 조금 지속적으로 더 확대해서 조성속도를 좀 빨리해볼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신행순입니다. 96년도 1/4분기 저희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처리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저희과이기 때문에 목표는 정상 가동을 두고 세부추진 분야별로 분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종합시운전 추진사항입니다. 종합시운전이라 하면은 이 시설이 설치되고 나서 정상가동되기 전까지 이 시설을 설치한 기술진과 그 다음에 이 시설을 적정운영하기 위한 모든 제반기술 시설들은 연습을 해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연습과정에서 이 시설에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고 비정상 되는 요인을 찾기 위해서 준공전에 가지는 공사의 순서라고 보겠습니다. 기간은 95년 11월 26일부터 96년 4월 12일까지로 잡혀 있습니다. 원래 시가동계획은 3개월이있습니다만은 조금 연장이 된 것은 공사 동절기에 공사중지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포함했기 때문에 금년도 4월 12일에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처리대상 시설은 저희 시설의 전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시료는 직접 물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축분과 우리 분뇨를 투입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그 시료는 별도로 확보계획에 의해서 확보를 해서 매일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시운전 내역에 대해서는 토탈 3단계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종합시운전 들어가기 전에 전단계로서 수밀, 수압시험이나 이송, 기계성능시험들을 점정하고 그것이 끝나면은 분뇨기존처리시설에서부터 그다음에 미생물시설, 최종 3차시설까지 연계적으로 폐수가 처리되는 과정을 연계를 해가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퇴비와 시설은 별도 공정이기 때문에 3월달 지금 개시를 했습니다만은 3월부터 4월 10일까지 이것은 분뇨와 측산폐수를 처리하는 공정과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지금 추진실적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중에 2단계를 완료하고 지금 3단계 초기상태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다. 1단계 시운전하면서 직접 보면은 이 설계가 완전히 완벽하게 운영이 되었다 할망정에 정식운영을 하다 보면은 모든 환경여건이 설계치하고, 표준하고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나타나는 상황들은 즉각 대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별도로 보고를 안드리고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2단계 시설은 후기성, 혐기성 , 호기성 미생물 처리시설입니다. 이것은 기계를 돌린다는 어떤 개념이 아니고, 미생물을 살려가지고 미생물이 우리 폐수를 분해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이라서 이것은 아주 장시간 시간도 필요하지만은 어떤 온도랄지 미생물이 살 수 있는 영향, 조건이랄지 이런것을 맞추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체크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설 설계상의 운영시설뿐 아니라 타시설도 가서 확인을 하고 타시설이 운영되는 내력도 보고 그런것까지도 겸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도출되는 어떤문제점들은 그때 그때 개선을 하고 토탈 42건에 걸쳐서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문제점 대책이라고 논할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설을 하다 보면은 나타난 설계나 어떤시공상에서는 전허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은 현재 운영하다 보면은 나타나는 사항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 기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 조치를 완료했지만은 펌프구입이랄지 이런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6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은 3단계 추진중인 사항이 다 끝나는데로 3단계와 비료퇴비화시설이 다 끝나는대로 최종 4월 12일 준공에 대비해가지고 최종방류수에 시험분석 의뢰를 전라북도 공인기관인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루에 2번이 아닌 10-20일 충분한 시간동안 매일 매일 시료를 그곳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기준에 적합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가 칙종적으로 준공처리가 되겠습니다. 준공예정일은 4월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공장폐수나 하천수에 대한 시험분석을 구태여 구분해서 나눈 이유는 우리는 시가동 1개이면 모든것이 다 유목에 포함되는 사항이지만 이런 사항은 들어오는 폐수에 급격한 변화나 정상가동을 위해서 처리시설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변환경 오염도 조사는 주변 오수천에 대해서 매주 1회씩 우리 환경기준에 설정된 일반항목은 저희가 자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공정 각 시설별, 단위공정별해서 이송되는 중간중간에 폐수를 가져다가 매일매일 측정해서 폐수가 얼마에 들어오고, 중간에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가져가다 매일 확인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런것은 정상가동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항이지만은 이 정상가동이 나중에 준공이 되더라도 사후에 어떤 사고나 그다음에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환경안전진단의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환경안전진단이라면 저희도 환경기초시설이고, 365일 이것이 다 결실을 할 수는 없다라는 어떤 환경오염사고나 이런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시설이고 장비니까 전체가 다 포함되고, 장비 하나하나까지 담당자를 전부 지정해가지고 장비설명내역서와 작동순서 폐차까지 다 부착을 하고, 그다음에 매일매일 담당자 점점과 1주일에 1번적 회의, 그다음에 한달에는 정기회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장비를 보호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보호헬멧이나 약품이나 어떤 응급조치들은 다 구입물 해놓은 상태입니다. 9페이지 주민홍보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주민홍보사항이라면은 저희가 정상운영하는 것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사항으로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환경기초시설이 오수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불편상황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 저희가 칙선을 다한다는 어떤 노력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서는 지역주민과 간담회 개칙, 아직 개최는 정상가동을 안했으니까 못했습니다만은 개최를 하고, 하천에 감시원을 고정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오염도 조사는 꾸준히 하고, 축산페수 운영에 대한 것은 임실 전 군민에게 홍보를 해서 그냥 버릴것이 아니고 위탁처리 해야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후계획은 4월 11일이후 준공일 이후부터 지역주민과 간담회 개최와 홍보물 부착은 바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