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수복 의원입니다. 지난 95년 7월 12일 제4대 서울특별시의회를 개원한 후 우리 147명의 의원들은 천백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시민복지증진과 서울특별시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주셨음을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저 역시 의원 여러분과 함께 시정발전에 함께 동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동안 보좌관의 추진이 보류되는 등 열악한 지방의회환경 속에서도 첫째, 의원윤리강령 제정 공포 실시와 두번째는 서민생활가계지원을 위한 교통요금인상억제결의안 제안, 그리고 세번째, 천백만 시민의 건강을 위한 맑은 물공급에관한건의안 제안과 네 번째는 우리 서울의 환경정화를 위한 서울특별시환경보전대책건의안 제안으로써 환경개선실시와 환경부장관이 우리 시의회 건의를 수용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종전 9%에서 50%로 서울특별시에 교부토록 결정한 것을 비롯하여, 다섯 번째는 서울특별시 지방자치행정에 시민 참여 신장을 위한 알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조례심의 그리고 시정질문에 의한 시 행정쇄신촉구실시 등 보람찬 의정활동 등은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어린 의정활동으로 평가되는 것으로써 운영위원장으로서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장학노 부정비리 사건 등으로 대통령 측근 부패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을 고려해 볼 때 그간 대선자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이제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온 국민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제14대 대통령선거지원자금공개촉구결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은 본인의 제안과 문일권 의장님을 비롯한 17인 의원 찬성으로 운영위원회에 제안하여 표결결과 찬성 9인, 반대 3인의 의결로 가결하고 금일 본회의에 상정 제안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12·12사태와 비자금 조성, 사용 등에 관하여 부법을 자행한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법심판이 헌정사상 최초로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심사과정 중에서 결정적으로 입증되고 노출되고 있는 제14대 대통령선거지원자금 현안문제에 대하여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전 국민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바, 제14대 대통령선거 지원자금에 있어서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로부터 3,000억원을 받았다는 설뿐만이 아니라 쓸 만큼 주었다는 전대통령 노태우의 아들 노재헌 씨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한 번도 김영삼 대통령은 여기에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또한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각 언론사를 상대로 응당의 응징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시인하는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장학노사건에서도 그 일단이 드러났듯이 김영삼 대통령의 도덕성에 대해서 삼척동자도 믿지 못하는 장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ㆍ노 두 대통령의 불법 불정축재로 모은 돈이 과연 누구의 돈입니까? 국민의 피 같은 돈이요,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의 돈입니다. 우리 국민 서울시민의 혈세를 착복한 전ㆍ노 쿠데타 집단으로부터 받아썼다는 김대통령의 대선자금은 마땅히 공개되고 국민에게 반납되어야 합니다. 홍준표 검사가 신한국당에 입당하면서 발표를 했듯이 장물아비의 장물은 그것으로써 충분한 범죄의 요건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자신들조차 인정한 범법사실은 온 천하에 공개되어야 하며 국민들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가 제14대 대선지원자금공개촉구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은 천백만 시민의 뜻을 따르는 필요충분조건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제안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의 주요결의사항으로는, 첫째, 14차 대통령선거 지원자금 조성과정과 모금한 대선지원자금 총액을 공개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둘째, 대통령선거 지원자금 총액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대선 선거비용 회계보고 금액과 엄청난 차액이 있다고 보는 언론매체와 각 정당들의 주장에 대하여 집권당 대통령으로서 명명백백하게 대선지원자금 전모를 공개하여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15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대선지원자금의 조성과 사용에 대한 부도덕성에 대하여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와 결단을 표명하여 주기를 촉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하고 17인 의원이 연서 서명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헌정사 발전을 위하여 제안하는 제14대대통령선거지원자금공개촉구결의안을 가결하여 주시어 민족사 정립과 찬란한 조국의 발전에 힘차게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새봄을 맞이하여 의원님의 가정이 더욱 행복하여 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반대토론 신청한 의원이 네 분 계십니다. 네분이 계시는데 이성구 부의장, 김성호 의원, 홍순철 의원, 최광웅 의원 네 분이 반대 토론 신청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네 분이 숙의를 하셔서 두 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이 타협을 해 주시길 바라고 먼저 이성구 부의장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세요.

수고했습니다. 방금 이성구 의원으로부터 반대하신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구 의원의 반대토론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는 발언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지금 물었습니다. (장내 소란) 가만히 계세요. 네 사람이 조율하라는 것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의장은 네 분 드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분위기 좋게 똑같은 반대토론을 네 분이 하니까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장내 소란) 우선 반대토론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시겠느냐고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우원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활환경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원식 의원입니다. 정당은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입니다. 제가 정당을 얘기하기 전에 생활환경위원회 소속이라고 한 것은 저의 신분은 정당인이라기보다는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찬성토론을 하는 이유는 제가 서울시의회에 출마해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활동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민들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부신이 너무나 큽니다. 제가 의회에서 활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치하는 놈들 믿을 수 없어,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사회의 이제까지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권력을 잡기 위해서 사사오입 개헌을 하고, 그 다음에 권력을 잡기 위해서 유신을 만들어서 장기집권을 하고, 군사정권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리고 3당 합당을 통해서 권력을 잡고, 그 과정에서 친일했던 사람들이 한 번도 우리 사회의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독재권력에 아부했던 사람들이 한 번도 국민의 비난은 받았지만 처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정치풍토가 황금만능주의, 권력만 있으면 된다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없다는 패배주의가 만연한 것이 우리 사회의 실정입니다. 이것이 우리 서울시의회가 아무리 잘 해도 정치꾼들은 믿을 수 없어라고 하는 부신의 깊은 수렁에 빠진 이유입니다. 그 수렁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서울시의원이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회에서 중요한 제가 속해 있는 생활환경위원회의 쓰레기 처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시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서울시민들이 앞장서서 그 동안 잘못 되어있는 권력의 부정부패와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탄압과 이런 것에서부터 싸우려고 하는 단호한 의지가 있어야만 정치인으로서 신뢰하고 10만 시민의 대표로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4대에 들어와서 저는 제가 했던 일중에 가장 기분 좋은 일이 쓰레기청소에 뭐하나 이것 잘해라 이것이 아니고, 지난번 5ㆍ18특별법 제정을 위한 우리 결의안 낸 것, 그리고 서울시의원 108명이 모여서 서울시의회 안에서 2박 3일 동안 농성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물론 서울시의원들만 한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의지와 서울시의원 108명의 2박 3일 동안의 농성과 이런 힘들이 합쳐져서 전두환ㆍ노태우 쿠데타 세력이 감옥으로 갔습니다. 저는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서 정말 개혁을 잘하고, 정말 우리 사회를 바른 사회로 만들어주기를 바랐습니다. 초기에 그런 노력을 할 때 지지도 하고 지원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칼국수를 먹으면서 청교도생활을 한다는 그 뒤편에서 장학노 같은 사람들이 시민의, 국민의 그 엄청난 돈을 뒤에서 빨아먹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그 정권의 탄생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정권의 탄생부터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10만을 대표해서 밝혀 나가는 일을 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그러한 의혹이 증폭돼서 정치권에 대한 부신이 이렇게 커지는 것을 막지 않고서는 서울시의원의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의혹을 하나하나 밝혀 나가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마치 정당의 당리당략인 것처럼, 어느 일개인의 하수인이 된 것처럼 이렇게 매도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역사가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정말 잘못됐다고 했을 때 권력에 서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갈 때 그 사람들은 권력의 자리에 서서 빨갱이 같은 놈들, 나쁜 놈들, 사회를 혼란시키는 놈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서울시의회가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어느 정당을 위해서도 아니고, 이미 쓸 만큼 줬다는 이야기도 있고, 장학노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까지 고혈을 빨아먹었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밝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서울시의원들로부터 출발해서 정치인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변해 가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서울시의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당리당략, 아니면 하수인 이런 식의 표현을 우리 쓰지 맙시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비하요, 정치인 모두에 대한 격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서울시의회가 정말 서울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10만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정치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잘못된 관행과 폐습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 그런 일에 동참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면서, 제14대대통령선거지원자금공개촉구결의안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의원 나오셔서 반대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속 생활환경위원회 김성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제83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는 이 본회의장에서 의회 집행부의 의사진행 미숙을 개탄하면서 서글픈 심정으로,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련민의 정을 토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4대 대선자금과 서울시의회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생활의 편익에 촌음을 아끼면서까지 신경써야할 선량한 우리 서울시의원이 왜 진흙탕 중앙정치판에 끼어들어 대선자금이 어떻고, 20억원 플러스 α가 어떻고, 특정정당의 공천장사 공천보증금까지 논의해야 합니까? 오늘 이 결의안이 본회의장에 상정되기까지는 의회법이 무시되고, 16명의 운영위원이 있고 량당 간사가 있는데도 간담회 내지는 한 마디 상의도 없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왜 떳떳하게 우리 서울시의회 규칙에 의거 발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늘 오전 운영위원장은 독단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운영위원회 회의장에 회의자료를 배포해야 되는데도 운영위원장은 회의자료를 움켜쥐고 끙끙 앓고 있더라고요. 밤새 중앙당의 고명하신 분이 사주를 했거나 지령이라도 내렸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쓸 데 없는 충성경쟁으로 오늘 이 본회의장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까? 본회의장을 파행으로 몰고 간 책임은 전적으로 의회 지도부의 책임입니다. (장내 소란) 조용히 해요, 상대방의 의혹을 제거하려거든 자기 눈 속의 대들보부터 제거하고 똑바로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신성한 서울시의회를 정치장화 하는데 앞장서지 마십시오. 더욱이 결의안 내용을 보면 김영삼 대통령취임 이후 청교도적 신념으로 추진한 일련의 개혁작업이 인기영합에 의해 명분이 없다는 식으로 매도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논의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방의회에서 밀어붙이기식 결의안 통과로 문제가 하나 같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을 비롯한 운영위원장에게 본의원은 이 결의안 상정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신성한 서울시의회에서 만큼은 정쟁을 말자고 했습니다. 결의안 상정이 국민회의에 득이 될 것이 없다고까지 충고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 지경까지 오고 말았고, 의장과 운영위원장은 의회 파행운영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권고합니다. 사퇴치 않을시 해임결의안을 제출할 것임을 밝혀 둡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 의원으로부터 반대하신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제14대대통령선거지원자금공개촉구결의안을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입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를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석의원 94명 중 찬성 77명, 반대 4명, 기권 13명으로 제14대대통령선거지원자금공개촉구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소속 신한국당 경규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월 23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현행 조례는 서울특별시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보완하고, 감사행정에 시민의 삼여를 유도하며,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1996년 1월 15일 조례 제3256호로 현행 조례를 제정하였고, 조례는 11개 조항,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7조 제1항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1담당관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1996년 1월 15일에 서울특별시의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규칙 제2726호로 서울특별시직제규칙을 개정하므로 직제개편에 따라 직명이 개정 변경되었으므로, 현행 조례중에 변경전 직제의 직명대로 감사1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개정하였으며, 다음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3년 9월6일 조례 제3021호로 제정, 1995년 6월 10일 제1차 개정을 거친 조례로서 18개 조항,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15조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간사와 사무직원이 임명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 부서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 책임성 확보나 비능률성이 예상되므로 총무처, 국회사무처, 선거관리위원회 및 부산광역시와 같이 간사는 그 업무의 담당부서인 감사실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감사실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토록 하여 타부처와 형평을 유지하고, 업무처리에 대한 실정법을 확보하기 위해 당연직으로 개정하여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1996년 3월 23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과정을 통하여 두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삼고하여 주시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감사자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 박남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예산편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본 청 각 국장 및 사업소장이 예산편성 부서의 소관별 세입ㆍ세출예산 요구시 직종별 정원표,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등 이외에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근거조항을 삽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동 개정조례안이 세입ㆍ세출예산을 예산편성 부서에 요구할 때 제출하는 첨부서류 근거조항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개정됨에 따른 조례정비 차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행정1부시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안건은 1996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직제개편에 따른 후속조치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1996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직제개편에 따라 위원장 명칭변경과 당연직 위원 조정, 그리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를 투자관리담당관에서 예산총괄담당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시 재정계획을 심의할 때에는 서울시 정책방향과 상호 연계되어야 하므로 시정개발과 정책업무를 총괄하는 정책기획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외에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행정1부시장으로, 위원회 간사를 투자관리담당관에서 예산총괄담당관으로 변경한 것은 1996년 1월 15일 서울 시 직제개편에 따른 후속조치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행정1부시장으로, 간사를 투자관리담당관에서 예산2담당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1996년 1월 15일 시 직제개편에 따른 후속조치사항이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난지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의 주요내용은 난지도쓰레기매립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소를 설치하고, 사업소장으로 보하며, 사업소의 직제, 사무분장 및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난지도 쓰레기매립지가 마포구 상암동에 소재하고 있고, 쓰레기매립지 및 관련시설의 유지관리와 매립지 안정화사업등 현장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권한수임을 받은 동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서울특별시예산편성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난지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각 5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경제위원회 문석진 위원장입니다. 지난 지방재정교부금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 서울시의회가 주민세 소득할 표준세율을 7.5%에서 10%로 인상을 해서 9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 공포 내용을 우리는 반영을 해서 95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나 서울시장이 1995년 12월 31일 공포 시행함으로써 소급과세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즉, 지방세법에 의하면 개정된 주민세율 10% 인상안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야 하나 1995년에 종료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10%를 적용하는 소급적용의 성격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 제 82회 임시회 때 저희 의회에서 199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주민세율을 10%로 적용하도록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사업연도가 2개년도에 걸친 법인의 경우에는 세율을 적용할 때 세부집행상 혼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재의해 왔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은 관련 법규나 판례 등에 비춰 볼 때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지만 납세자 보호측면에서 집행부와 절충하여 새로운 개정안을 위원회 발의로 곧 제출하게 됩니다. 주요내용은 종전 개정안과 다를 바 없지만 부칙 단서조항에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과세기간이 종료된 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한 주민세율은 7.5%를 적용한다고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개정안과 다른 내용이 없지만 납세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료된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과세기간이 종료된 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한 주민세율은 7.5%를 적용한다고 부칙에 못을 박음으로써 아예 오해의 소지를 없앤 것입니다. 이 안건이 이번 3월말까지 공포되어야 하는 시간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즉, 서울에 대한 법인이 이러한 금액으로서 1,550여 억원이 해당이 되고, 이번 5월 소득세 신고까지 따르면 2,300억원에 이르는 서울 시민의 주민세가 절감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재의 요구된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은 다음 안건으로 상정된 우리 위원회 안을 가결시켜 주시고, 이 재의안에 대해서는 기립하지 마시고 부결하여 주셔서 저희가 종전에 냈던 안건은 부결처리하고, 바로 다음에 절충안으로 부칙에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된 안건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당초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 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의 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는 조례로서 확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석의원을 확인한바, 의결정족수인 과반수 이상의 출석이 이루어졌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의 요구된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9조제4항에 의거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경제위원회위원장 제안)

재무경제위원회 이정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29일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및 부칙 제2조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는 시ㆍ도세 총액의 26/1000에 해당되는 금액을 1996회계연도부터 1998회계연도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에 대한 재원 마련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1995년 12월 6일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부칙 제7조에서 주민세 소득할 표준 세율을 7.5%에서 10% 인상하여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공포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의회는 1995년 12월 27일 세율인상을 주요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세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장은 1995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조례 제3244호로 공포하여 시행함으로써 소득간 형평성의 문제와 기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할 주민세의 소급과세문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 지방세법의 입법취지에 부응하고 소득간 형평을 도모하고 소급과세의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인상된 주민세소득할 세율은 96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서울특별시세조례 부칙 제2항을 다시 개정하고자 위원회에서 발의해서 지난 제82회 임시회 때 동료의원들의 협조를 얻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사무년도가 2개년에 걸친 법인의 경우에는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무행정상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지난 3월 16일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였습니다. 한편, 조례상의 규정을 일부 명확히 하여 준다면 서울시의회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시행하겠다는 재의를 집행부에서 요구하여 왔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몇 차례에 걸친 열의 끝에 지난 임시회 때 개정한 조례안이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더라도 별로 무리가 없다고 여겨지고 관련공무원이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의회에서 번거롭더라도 이를 명확히 하여 주는 것이 세율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3월 22일 본회의 종료 직후 동 개정안을 의회 위원회안으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세 세율인상은 1996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에 적용하고, 1995년 12월 30일 이전에 과세기간이 종료된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율은 7.5% 적용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회의시 집행부로부터 여기에 대해 이의가 없으며, 또한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지원은 차질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동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번거로움을 끼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부디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환경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제출하여 1995년 12월 26일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1996년 1월 15일 공포된 서울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4조제3항의 내용이 그간 생활환경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다르게 해석될 소지가 있어 동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4조제3항에서 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외의 생활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할 때 관계구청장에게만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동안 주민협의체와의 합의를 거쳐 타구 쓰레기를 반입하기로 한 생활환경위원회에서의 논의된 바와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간 민선 서울시는 열린 행정, 주민이 함께 하는 행정을 가장 중요한 시정방향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신에 따라 소각장운영주체를 서울시 관련 자치구 및 주민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의 취지에 맞게 본 조례 제4조제3항을 개정하여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외의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할 때에는 관계구청장과 주민협의체와의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소각장 시설운영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건 개정조례안을 지난 3월 23일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회안으로 발의하게 되었으니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천백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게 된 본의원은 국민회의 소속 로원구 제7선거 구 출신 노태숙 의원입니다. 우리는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주민들도 휴식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즐겨 찾고 있는 훌륭한 한강시민공원을 갖고 있습니다. UN은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제정하여 수자원 보전과 개발에 동참할 것을 세계 각국에 촉구하였습니다. 이 날을 맞아 우리 서울시에서는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환경단체 등을 주축으로 한 한강 수중청소 시범행사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더 맑고 푸르고 깨끗하게 관리되고 보전되기를 기원하면서 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본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단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강에 시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그 동안 운영상 몇 가지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강시민공원에 시민생활체육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설치 범위를 확대하고 둘째, 항공기 운송의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른 이ㆍ착륙 셋째, 이미 설치 조성되어 있으나 조례에 누락된 어린이놀이터, 자연학습장, 편의시설 등을 이용시설에 포함시키며 넷째, 이용시설의 위탁운영 대상을 국민체육의 진흥, 또는 사회체육의 지도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이법인 또는 단체로 제한하던 것을 관련시설 운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에게도 가능토록하고 다섯째, 수영장 위탁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수탁업자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96년 3월 16일 제출된 본 안건은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쳐 수영장 등 부대시설에 대한 흑자가 발생할 경우 한강시민공원 개선에 직접 재투자하도록 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대한 수혜가 곧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수정한 대로 가결된 것입니다. 본 안건이 오늘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 김상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수요가 유발되는 분야의 인력을 보강하고 과적차량단속 등의 업무가 자치구에서 시로 이관됨에 따른 관리인력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직의 지방공무원 전환 47명, 신청사건립추진요원 20명, 감찰반요원 10명, 자원회수시설운영인력 10명, 녹화추진 및 시설계획추진인력 6명 등을 증원하고, 교통사회문제연구원 1명을 감축함으로써 본청 정원 92명을 보강하고, 소방학교 응급처치 교관요원 1명을 증원하고, 과적차량단속업무가 자치구로부터 시로 이관됨에 따른 관리인력 158명 등 사업소 정원 159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정된 정원 총수는 본청이 2,465명, 직속기관이 5,162명, 사업소가 9,807명 등으로 총 288명이 증원되나 국가직공무원 47명의 감축과 자치구 과적차량단속인력 등 정원 194명이 감축되어 실제는 47명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이를 면밀히 심사한 결과, 신청사건립 추진과 자원회수시설의 건설 운영 등 행정수요가 증대되는 부분의 인력 보강은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찰반요원 10명에 대하여는 업무성격과 업무량을 파악한 후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감찰반요원 10명을 제외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변경계획안에 계상된 재산은 매각 1건으로 서초구 방배동 1030-3에 소재한 시유지 198평을 방배연립재건축조합에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동 건은 지난 13회 정기회 때 95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매각대상으로 상정되었으나 토지이용의 효율성 측면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매각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재산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자인 주택조합에 타에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고 또한 동 토지를 매각하지 않을 경우에 조합의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96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