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83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셨습니까? 서울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는 위원님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제83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시정질문과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시 행정발전과 천백만 시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1. 제14대대통령선거지원자금공개촉구결의안(김수복 의원 외 18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수복 위원입니다. 제14대 대통령선거지원자금공개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제14대 대통령선거 지원자금에 관하여 12·12사태와 전직대통령 비자금 불법 조성에 대하여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실현되고 있는 전두환, 여태우 전직대통령의 재판과정 등에서 언론매체를 통하여 쓸만큼 주었다는 전직 노태우 대통령 아들 노재헌 씨 발언과 불법을 자행한 전직대통령 노태우 씨로부터 3,000억원을 받았다는 등으로 천백만시민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 올바른 역사 바로 세우기와 정치민족사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이 제14대 대선지원자금에 대하여 전 국민에게 공개하여 줄 것을 촉구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제14대 대통령선거 지원자금 조성과정과 모금한 대선지원자금 총액을 공개하여 줄 것이며 둘째, 대통령선거 지원자금 총액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대선선거비용 회계보고 금액과 엄청난 차액이 있다고 하는 언론매체와 각 정당들의 주장에 대하여 집권당 대통령으로서 명명백백하게 대선지원자금 전모를 공개하여 주기를 촉구하며 셋째, 제15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대선지원자금의 조성과 사용에 대한 부도덕성에 대하여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와 결단을 표명하여 주기를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결의안은 운영위원회의 본의원 외 우원식 의원 등 17인이 서면으로 제출한 안을 채택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성호 위원입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제14대 대통령선거 지원자금에 관해서 공개촉구결의안을 제출하셨는데 방금 제안설명에 보면 일종의 설만 가지고 얘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는 현 대통령인 김영삼 대통령의 그 동안에 죽 이루어왔던 개혁작업에 대해서 깜짝쇼 내지는 인기정책이다, 진실성이 의심받고 있다는 쪽으로 세부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노재헌 씨 부분 그것도 설입니다. 또 누가 3,000억원을 조성했었다 그것도 설입니다. 설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더욱이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생활의 편익을 위해서 논해야 하는 서울시의회에서 진흙탕 정치판 논리를 끌어들여서 우리가 논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고요. 그런 설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면 20억원 플러스 알파 설도 있고, 6공 중간평가 무마비 설도 있고, 설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4·11총선도 있고 이런 민감한 시기에 이런 정치적 사안은 논의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 지방의회는 그야말로 민주주의 발전과 헌정사에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고 우리 의원들의 오직 시민을 위한 우리 시의회가 되어야지, 지금 이 결의안 내용에 보다시피 서울특별시 천백만 시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서울특별시 시정발전과 같은 각종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대통령선거 지원자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헌법 제66조 대통령은 국가의 독입, 영토보전과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고, 헌법 제69조 등등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서울시민들한테 잘못 비쳐지면 시의회 의사당이 아니고 국회의사당 같은 그런 기분이 나는 것 같아서 지금 안 그래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러한 많은 량의, 그야말로 보좌관도 없고 또 활동비도 거의 없다시피한 이런 시점에서 국회의원들이 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물론 나라를 걱정하고 하는 것은 자타가 밝혀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원은 시의원답게 시정에 몰두하고 어떤 한 부분을 맡아서 해야지 국회의원이 할 일들을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밖으로 나가면 서울시민들이 아마 냉소를 금치 않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는 좋은 뜻으로 결의안을 상정을 하셨는데, 좀더 깊은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특별시의회만은 정치쟁점이 아닌 그야말로 우리 서울시민을 순수하게 오염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 특히 우리가 지금 현재 헌법을 다루는 기관이 아닌데 헌법이 자꾸 나오고 하면 지금 현재 국내외적으로 독도영유권 문제도 나오고 어떤 화합 차원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데에서 심히 우려되어서 좀더 깊은 생각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정치적인 문제는 될 수 있으면, 그것 아니라도 집행부와 많은 논란을, 또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될 그런 것으로 봐서 될 수 있으면 정치적 문제는 다루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방자치의회가 해야 될 일이 어디까지인지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서울시의원이 되어서 이제 활동한 지 8개월 정도가 되는데 대개 상수도가 어떻고 하수도가 어떻고 쓰레기 처리가 어떻고 이런 일들을 가지고 죽 활동을 했고, 그런 활동이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 진짜 서울시민들의 정신건강과 우리 사회의 올바른 기강을 세우는데 있어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해야 될 몫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황금만능주의, 권력제일주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우이의 역사가 바로 서지 못한 데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방 이후에 친일파를 척결하지 못했고, 그 외에 많은 불법비리를 저질렀던 그런 권력형의 사람들을 한 번도 제대로 처단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역사는 왜곡되었고,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고, 권력만 있으면 사회를 장악할 수 있고, 이러한 사회의 올바른 풍토가 세워지기에는 너무나 우리 역사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이 이제까지 많은 학자들이나 저 역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일이 각 상임위에 속해서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서 국민의, 그리고 서울시민의 10만을 대표하는 시민의 대표로서 해야 될 일은 우이의 역사, 그리고 우이의 사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일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5·18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성명서의 발표와 2박 3일 동안의 철야농성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대선자금 문제가 나오는 것도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영삼 정권은 들어서면서 정말 청교도적으로 대선자금 한 푼도 받지 않고 칼국수 먹으면서 깨끗한 정권을 만들어 가겠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식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얘기해 왔습니다. 우리 많이 믿었습니다. 저도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통합선거법이 추진되어서 제정이 되고, 그런 것들이 선거풍토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데 일조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장학노 사건같은 것을 보십시오. 그 칼국수 먹는 이면에 한편에 앉아서 돈을 챙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제 서울시민의 대표자로서, 그리고 10만의 대표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해야 될 일은 올바른 정권이 이 사회에 바르게 서서 바르게 사회를 통치해 나가야지만 서울시의원으로서도 올바로 활동할 수 있고, 우이의 활동이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그 동안 많은 일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대목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3당 회당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그 3당 합당의 기본적인 전제가 대통령을 하기 위한 것이 전제였다고 하고, 또 그것의 근거가 3,000억원의 대선자금지원설입니다.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장학노 사건 같은 것이 또 일어나고, 그런 속에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정치권 전체에 불신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서울시의원들 역시 정치인으로서의 비난을 받고 있는, 정치하면 무조건 불신의 대상이 되고 그 대상 중에 역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려고 해도 서울시의원도, 그리고 광역·기초의원도 다 포함되는 개탄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서울시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 중에 큰 임무 중의 하나가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김영삼 정부가 잘하고 있는 대목도 있지만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잘 하려고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서울시의원들이 나서서 한 가지 한 가지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학노 사건도 터졌고, 그 다음에 노태우 씨 아들인 노재헌 씨가 쓸만큼 주었다고 하는 것도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보도되어 있고, 이제 더 이상 김영삼 대통령이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런 발언은 삼척동자도 다 웃을 일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회에서 대통령 선거자금지원공개촉구결의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서울시의원으로서 그리고 10만을 대표하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이런 공개결의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결의안밖에 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이의 조건과 우이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결의안만을 내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결의안이라도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서 시민의 대표자인 서울시의원들의 의지를 천하에 공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라는 우리 우위원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지금 가령 어떤 임무를, 배추밭을 가는 일을 분담을 받았는데 지금 가지밭에 가서 김을 매는 그런 꼴이 되면 서울시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며, 지금 천백만 시민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올바른 역사 바로 세우기와 정치민족사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이 제14대 대선지원자금에 대하여 전국민에게 공개하여 주실 것을 결의한다 해 놓았는데, 만약에 이것을 결의안으로 올린다면 왜 그 당시에 대통령이 지금 현재 김영삼 대통령만 공개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고 제2야당, 3당 있었잖아요? 그런데 굳이 대통령만 공개를 해야 되는, 뭐 항간에 20억 플러스알파론도 있고 그러면 다 공개가 명명백백하게 되어야지, 지금 현재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모의원의 공천과정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께도 한번 더 물읍시다. 사실은 여기가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선거지원자금공개촉구결의안 이런 것이 다루어질 수 있는지 저는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대로 명분을 가지고 아까 말씀 중에 10만의 대표인데 10만의 대표가 지금 지나간 얘기겠지만 5·18특별법촉구결의안이 그 당시 위법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할 사안을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해서 결의를 결국 결의안을 내었어요. 그때 우리가 다른 회의장에 있어서 그날 참석을 못했는데 원칙적으로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하셔서 우리 공동 창피를 당하지 말고, 지금 10만의 대표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지금 강행을 하신다면 문제가 여러 가지로 발생이 될 것 같은 분위기니까 명분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와꾸에 맞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의회운영의 졸속성과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의회라는 것이 대화의 장 아닙니까? 운영위원장님 앞에 계시지만 의회가 16명의 운영위원이 있고, 양당 간사도 있고, 또 저쪽 민주당의 송위원님도 계시고 하는데 서로 사전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지, 오늘 회의할 것을 오늘 오전 10시, 11시 되어서 전화 주고, 이런 식으로 파행적으로 졸속적으로 운영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 파행운영의 솔선수범을 보이고 말이에요, 운영위원장님이. 대화를 통해서 사전에 서로 조율할 수 있고, 회의자료만 해도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이 11시, 12시 되어서 회의자료 가지고 오라니까 운영위원장 품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회의자료를 운영위원장님의 어디 품 속에 넣어놓고 다닙니까? 회의자료는 정당하게 직원들한테 해서 배포되게끔 해야지 말이에요. 그리고 5·18특별법제정촉구결의안 때도 정치적인 신의를 무시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날 우리 전국위원회가 있었어요, 그 당시 민자당, 현재 신한국당. 여의도 63빌딩 그쪽에 전국위원회가 있는데 그때 운영위원회 갑작스레 소집해서 본회의 가결시키고, 오늘도 그와 똑같이 진행시키려고 한 저의 말고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치적인 사안은 눈치보기도 아니고, 중앙당에 대해 점수 따는 것도 아닌데 제발 우리 의원들끼리 우리 서울시정에 대해서 논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고, 특히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적어도 남의 당의 대선자금을 논하기 위해서는, 남의 하자를 지적하고자 하려면 내 자신의 문제부터 먼저 공개해서 나는 이렇다 하고 내놓고 당신도 공개하시오 이렇게 해야지 도덕적으로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대대통령선거지원자금공개촉구결의안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상이하므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찬성하기 전에 아까 전문위원한테 질의한 것 답을 해 주세요.

결의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특별히 필요치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것을 다루어도 되느냐 이것이에요?

타 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관업무가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안 다루어야지…….

그것은 하나의 의견을 모아서 건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내 소란)

의사일정 제1항 제14대대통령선거지원자금공개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위원들의 의견이 상이하므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입 표결)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입 표결) 총 재석요원 13명 중 찬성 10명, 반대 3명 표로써 제14대대통령선거지원자금공개촉구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