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구재우의원외1인)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군정수행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대산면 객토사업에 관한 건과 현재 몇 가지 의혹을 사고있는 칠서면 자동차부품공업사업 협동조합에 관한 건입니다. 대산면은 본 군에서 농업생산량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시설채소 재배면적은 본 군에서 가장 넓습니다. 따라서 객토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는 타면보다 매우 높은 편입니다. 대산면의 시설재배역사는 약 30년에 이르고 따라서 지력이 매우 저하되고 토질이 산성화되어 해를 거듭할수록 수확량이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객토의 필요성은 절실하나 객토원 확보등 여건이 좋지 않아 본격적인 객토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객토원이 마땅치 않고 객토비용도 만만치 않아 지난해 10월 2일 군에 건의한바 있으나 해를 넘겼습니다. 객토 희망농가는 85농가로서 객토 물량은 90,000㎥에 달합니다. 객토원의 위치는 장포, 구혜, 평기지구 제방밖의 하천부지 3개소를 희망합니다. 희망부지가 정부 소유인 하천부지라 허가처는 낙동강 연안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농민들의 객토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신속히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실 용의가 없으신지요. 또 객토비용의 문제인데 객토비용, 설계 등 군에서 지원 가능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객토비용이 군비 또는 장기 저리자금인 농어촌발전기금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가 가능한지 답변바랍니다. 93년 9월 21일 개별 공장설립을 위해 지정 승인된 함안군 칠서면 회산리 137의 1번지 외 13필지에 대한 허가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함안군의 관리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오래전부터 특혜 의혹이 있는데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기 협동조합은 창업지원법에 의해 설립되는 공장이 아니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근거 개별입지 형태로 설립되는 공장인데도 도로에서 불과 얼마 안되는 거리에 어떻게 산림훼손 또는 토석 채취가 가능했는지 궁금합니다. 애당초 산림과의 종합의견도 구마고속도로, 지방도 1041호선에서 가시적인 점과 입목 생육상태가 양호한 점을 들어 공장부지 조성입지로서 불합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특혜라고 생각되는데 특혜 여부에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사업기간이 93년 9월 21일부터 95년 9월 20일까지 2년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업기간이 만 6개월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근 농경지의 피해와 교통안전상의 문제점들이 심하게 대두되고 있는데도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상기 사업조합은 공장설립을 뒷전에 두고 골재장사에만 눈독을 들임으로 해서 공사를 신속히 진행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골재를 팔기 위해 골재수요를 찾느라고 시간을 보내는 등 사업기간을 지키는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항간에는 칠서 자동차부품공업사업협동조합이라는 업체가 애당초 공장설립의 목적이 아니고 공장설립을 빙자하여 석재 판매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습니다. 함안군의 자료에 의하면 94년 8월 25일에서 9월 8일까지 석분 410㎥, 골재는 동년 9월 27일 106㎥를 생산, 판매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 기간동안 판매한 양은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과는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위 기간 이후의 골재 판매량을 밝혀주십시오. 행정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도와서 경쟁력을 갖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지 기업을 빙자하여 돌장사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함안군은 93년 11월 5일 송전철탑 및 송전선로 밑부분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으로 공사중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년 11월 22일 조건사항 이행 계획서를 보완해서 제출하라고 다시 통보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동년 11월 29일 이행계획서를 보완해서 함안군에 제출하였습니다. 동년 12월 1일 조합측은 신마산전력소의 안전조치 확인결과서를 첨부하여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습니다. 확인서 내용은 위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과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안전검토를 하라는 막연한 내용이었습니다. 12월 6일 함안군은 신마산전력소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12월 6일 신마산전력소측은 함안군에 통보하기를 건물 배치도면이 제출되지 않아 안전성 검토가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12월 23일 함안군은 조합측에 공사중지조치를 해제한다고 했습니다. 94년 1월 7일 함안군은 다시 신마산 전력소에 소발파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이미 1개월전에 공사중지조치를 해제해 놓고는 1개월 뒤 새삼스레 안전성 검토를 의뢰한 것입니다. 94년 1월 12일 신마산 전력소에서 함안군에 발파기준에 적합하게 시행하라고 통보했습니다. 1월 19일 함안군은 조합측에 안전성 검토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경과를 장황하게 늘어놓은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함안군이 93년 11월 15일 공사중지통보를 하고는 공사중지를 해제하기까지 3개월동안 신마산전력소와 조합측에 무려 9번의 공문이 오갔는데 조합측의 안전성 보완사항은 나무판에 경고문을 적어 세워둔 것과 설계도면 두어 장 그려서 제출 한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경고문 간판이 없다고 공사를 중지시켰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요구하면 문제가 없었을 설계도면 없다고 공사를 중지시켰다는 것입니까? 몇 차례 소란 끝에 발파기준에 적합하게 시행하라는 신마산전력소측의 한심하고 우스운 답변은 그렇다치고 함안군은 왜 공사를 중지시켰으며 별것 아닌 도면 두어 장 제출받고 어떻게 공사중지 해제를 해준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9번씩 공문을 주고받았는데 부수되는 행정의 낭비와 민원인의 고통은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민원인을 고의적으로 괴롭힐 의도였는지 아니면 함안군의 일손이 남아 신마산전력소와 업무협조 연습이라도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질문과는 다소 동떨어진 내용이긴 하지만 본 공사중지 및 중지해제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잠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산, 창원에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함안군으로 공장이전 또는 창업으로 밀려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함안발전에 매우 보탬이 되는 고무적인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안으로 진출을 희망하는 대다수의 기업들이 인·허가와 관련하여 한결같이 함안군의 경직된 업무방침과 태도에 대하여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무엇입니까? 함안군의 살림살이는 이제 함안군민, 공무원 모두가 힘을 합쳐 스스로 헤쳐나가야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까? 타 시군에서 공장설립 또는 창업을 거절당한 기업체조차도 우리 군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 유치를 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지역경제계 직원 한사람 바뀌면 가능했던 인·허가가 불가하게 되기도 하고 불가했던 허가가 거꾸로 가능하게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다소 과장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 반성의 계기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압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제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산면의 특작재배를 위한 농토배양에 따른 객토사업에 대한 허가사항 협조와 비용일부 지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객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객토원이 남강이나 하천내의 토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94년도의 객토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의 객토는 함안 법수 윤외리 함안천의 9,200㎥정도, 대산면 장암에 250㎥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9,450㎥을 94년 12월부터 95년 1월말까지 객토를 한바 있습니다. 그 객토에 따라서 군에서는 원석대 ㎥당 400원씩, 전체 378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산면의 근본적인 95년도 객토 문제는 95년 10월 5일자로 대산면장으로부터 10월 하순부터 11월말까지 비닐하우스 재배농토에 객토를 하기 위해서 남강변의 3개 지구,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혜, 장포, 평기 지구에 약 89,000㎥의 토석채취허가와 이 수량에 대해 환산한 원석대가 약 3560여만원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해 지원건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사실상 객토를 하기 위해서 주로 취토원이 남강에 속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하천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건설부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승인이나 허가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 절차는 채취에 따라서 조사측량을 하고나서 설계를 해서 도 경유를 하고 다음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득한뒤에 군수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면장이 요구하는 객토시기가 10월 하순부터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면 건의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조사, 측량, 설계, 승인까지가 약 3개월 이상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금년도에 낙동강의 모래채취를 하기 위한 예정지 승인이 2월말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면장이 요구하는 시기에 객토를 하기에는 부적합한 실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95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12월말부터 1월초까지 객토가 원활히 되어질 수 있도록 늦어도 9월말까지는 자체 설계를 해서 부산 지방국토 관리청의 승인을 득한 이후에 허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객토에 따른 비용 지원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와 관계부서가 협의를 해서 검토하고 난 뒤에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석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제가 6.27선거 때 지역주민들과 공약한 사업입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 예산의 여러가지 절차상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농촌의 시설재배에 물론 이것은 대산 뿐만이 아니고 함안군 전체적으로 시설 원예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좀 가지고 우리 군비나 농어촌발전기금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주무부서가 있습니다만 역시 원석대는 하천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주무부서와 예산부서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차해용입니다. 조석제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과 소관 칠서 자동차부품공업조합의 개별입지 지정승인 및 사후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17개 중소기업이 공장집단화, 계열화를 이룸으로서 원·부자재의 공동구매업체 상호간의 정보교환, 선진기술의 공동개발 등 낙후된 동 부품업계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일조하기 위하여 사업이 조성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명칭은 칠서 자동차부품공업사업협동조합 개별공장 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승인이 되겠습니다. 승인일자는 1993년 9월 21일자에 근거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8조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3,665평입니다. 그중 임야가 21,384평, 농지가 진흥지역 밖으로 2,281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 9월 21일부터 95년 9월 20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95년 9월 5일자 입지지정 변경승인에 의하여 96년 10월 20일까지 연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광명기계 박영주씨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승인까지는 92년 11월 18일 공업단지 지정신청이 조합이사장으로부터 군수한테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17개 업체 신청이 되었습니다. 다음 92년 12월 9일 공업단지 지정 승인신청을 군수가 도지사한테 했습니다. 다음 93년 6월 15일 공업단지 지정에 대한 회시가 도지사에서 군수로 왔습니다. 내용은 공업단지로 지정 신청한 건에 대해 도의 관련부서와 협의 검토한 결과 지방 및 농공단지 지정은 불가하므로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별입지 지정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통보로 조합으로 일건 서류를 이송하였습니다. 93년 8월 10일 개별공장 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승인신청이 조합이사장으로부터 군수한테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 93년 8월 23일 개별입지지정 신청에 따른 협의를 군수가 신마산전력소장에게 했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 번 왔다갔다하였기 때문에 중대한 대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신청지 부지조성에 따른 송전탑의 안전성을 검토하여 의견 통보 요망을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3년 8월 25일 신마산 전력소장으로부터 군수한테 의견통보가 왔습니다. 통보시 입지지정지 부근의 해당 철탑을 안전하게 조치하고 공장부지를 조성하라는 요망을 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93년 8월 30일 우리군 자체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은 문화공보실장외 7개 실과장과 신마산 전력소 송전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심의결과는 개별입지지정을 도에 먼저 신청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처리하도록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93년 9월 6일 개별입지지정 협의 요청을 군수가 도지사에게 했습니다. 그 당시 보전임지 전용허가 및 벌채 등이 관련이 되겠습니다. 93년 9월 13일 개별입지지정 협의 통보가 도지사로부터 군수한테 왔습니다. 93년 9월 21일 개별공장 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승인을 저희 군에서 해주었습니다. 사업승인 후 사후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9일 부지조성에 따른 안전 협조요청이 신마산전력소장으로부터 군수한테 왔습니다. 그 내용은 송전철탑 및 송전선로 밑부분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가 전혀없이 공사가 진행중이니 보호벽, 경고문 등의 안전조치 강구를 요망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93년 11월 15일 공사중지 및 조건사항 이행 통보를 군수가 조합이사장한테 하였습니다. 그 다음 93년 12월 1일 송전철탑 및 안전조치로 작업중지 해지요망을 조합 이사장이 군수한테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93년 11월 15일 공사중지 조치에 따라 신마산전력소의 안전조치 확인 결과서 첨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93년 12월 6일 안전성 검토 재의뢰를 군수가 신마산전력소장에게 했습니다. 그 내용은 철탑을 이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조성 사업의 가능성 여부 및 부지조성에 따른 전반적인 안전성 검토를 요망했습니다. 그 다음 93년 12월 10일 안전성 검토 결과 통보가 신마산전력소장으로부터 군수한테 왔습니다. 그 내용은 건물 배치도면이 제출되지 않아 송전선로와의 안전성 검토가 불가하고 관련 기관에서 시행할 발파 승인 조건에 적합하면 무난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통보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주요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93년 12월 23일 공사중지 해제를 군수가 조합이사장에게 했습니다. 건물건축시 선로 선하에 건축금지 및 송전선로 직하를 벗어난 곳에도 전선으로부터 7.95m를 건물 건축시 이격으로 하라는 내용과 건물 건축전에 반드시 건물배치도를 제출하여 산마산전력소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조합이사장에게 통보했습니다. 이 사항은 건물배치도와 건물신청을 할 때 신마산전력소와 다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94년 1월 12일 토사 반입지 변경 신청이 되겠습니다. 토사 반입지는 당초 사업계획상 남지 구획정리사업지에 반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동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반출지로서 법적 규제가 없는 구마고속도로 성토지로 일부 반출하고, 대산면 평림리 대흥산업에 반출코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산면 확인 결과 1월 10일 신고를 필하였으므로 반출을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95년 2월 22일 입지지정 변경 승인신청이 되어 왔습니다. 그 조합에서 군수한테 왔습니다. 내용은 토지이용계획상 당초에는 총 부지면적이 개별업체 소유로 되어 있던 것을 변경으로서는 공장용지외는 공유부지를 조합소유로 전환해 달라는 내용과 당초 승인시 17개 업체가 계획되었으나 공장부지의 과다소유 및 경영악화로 전체 승인부지내 입주면적을 축소 분할하여 조합원을 추가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 24개 업체로 선정이 되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년 4월 19일 개별입지지정 변경승인을 군수가 조합이사장에게 했습니다. 다음은 95년 8월 2일 공사기간 연기신청이 조합이사장으로부터 군수한테 들어왔습니다, 사유는 94년 8월에 시공업체의 산림법 위반 및 95년 2월 시공업체의 부도로 약 7개월간의 공사중단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신청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95년 9월 5일 공사기간 연기신청 변경승인을 군수가 조합이사장에게 했습니다. 그 내용은 공사 준공일을 당초 95년 10월에서 96년 10월로 변경승인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96년 2월 23일자 입지지정변경 승인신청이 조합이사장으로부터 군수한테 왔습니다. 그 내용은 95년 2월 22일 승인된 24개 업체 중 1개 업체 부도로 23개 업체로 변경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입지지정변경 승인을 군수가 조합이사장에게 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든 문제점은 부지조성 공사의 진행과정에서 다량의 암반노출과 시공업체 부도 등의 사유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어 당초 승인기간 96년 10월 20일내 건축준공이 어려운 실정이며, 부지조성지 상단부의 절개지가 당초 승인신청시 1:1 구배로 계획되었으나 1:0.3의 경사로 형성되어 있어 위험방지 대책의 마련을 필요로 함과 아울러 부지 상부를 통과하는 고압 송전선으로 인하여 공장건축시 제한요소가 뒤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대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조치계획으로서 부지조성 공사 및 건축준공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 부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4년이내 공장건축을 준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97년 9월 20일까지의 기간이 있으므로 승인기간의 연장승인 후 민원불편 해결을 위해서 조속 시행이 되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개지에 대해서는 암반의 경우 1:0.3의 경사도까지 시공이 가능하나 소단 및 낙석방지책 설치에 안전을 확보토록 지도함과 아울러 고압 송전선하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시 건축부서 및 한전 신마산전력소와 협의하여 안전대책 강구 후 허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답변에서 누락된 토석채취 관계는 산림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장허가 특혜 여부에 관한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사항은 전혀 없고 있어서도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이 자꾸 지연되므로 인해서 인근 농지라든지 도로에 차량이 많이 드나들면서 민원발생 소지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저희들도 지나다니면서 그 사업장에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쓰고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대표자와 협의를 해서 일찍 끝내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필요한 서류를 받았다는 내용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도 그 서류를 볼 때는 많은 서류가 왔다갔다한 사항이 의심이 갑니다. 그러나 실무자로서 그 당시 판단을 해서 그런 서류가 있어야 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최대한 서류를 줄이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석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과장님 답변 중에 특혜부분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왜 특혜부분이 짙느냐 하면 산림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종합의견서에 보면 산림훼손 문제에 대해서 종합의견서가 붙을 때 분명히 그 자리가 부적당하다는 의견서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함안군 자체 합동조사에서도 드러나 있듯이 토석 불법 과다 채취와 하단부 법면 처리부분이 부적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승인구역 외 불법훼손, 크러셔 설치장소 임의변경 등이 있습니다. 또 조합측이 공사감독에 아예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함안군에서 행정적으로 취한 조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에서 부적당하다는 종합의견이 들어온 사항은 저도 압니다마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석채취 공사 감독은 저희들이 당초 크러셔라든지 위치가 어떤 식으로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가봤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대로 괜찮고 그 외 윤계장과 담당자가 한달에 한두 번씩은 현지출장을 갑니다. 저도 나가서 그 사항을 다시 재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병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조석제 의원의 보충질문으로서 공장설립에 관한 인·허가 절차가 까다롭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표시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되어질 것을 요구드리면서 우리 함안이 공장설립이 어렵다는 동네로 이야기되기보다는 정말 공무원들이 너무 친절하고 또 절차도 간편하고 해서 함안에서 공장을 설립하고 싶어한다는 기업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선별적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과장님의 특별한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온지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역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종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입니다. 개별법 적용을 받으며 6∼7개가 해당이 됩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여기 개별법 적용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주는 사항이 하나도 없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렵게 할 바에야 차라리 법대로 하라고 하지 뭐할려고 중소기업 뭐 어쩌고 하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공장을 하고 싶은 사람은 어느 정도 민원하고 불편한 관계가 없으면 하는 방법이 안 좋겠나. 그러나 저희들이 법이 있는 한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민원인이 왔을 때 안 되는 서류라도 친절히 해서 되는 방법으로 모르는 사항은 가르쳐 주라고 누차에 걸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여러 실과를 종합하다 보면 간단히 되지 않습니다. 서서히 그에 따라서 변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그 도로를 매일 지나다닙니다마는 특히 유의해야 될 것이 아마 그쪽에 고압선이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전문성이 없습니다마는 그 절개지 부분이 사실 너무 위험성이 뒤따르고 있고, 또 그 절개지 부분을 앞으로 조경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알아보니까 1억6천만원 정도 가지고 보증보험회사에 예치를 한 것 같은데 과연 그 돈으로써 마무리 조경이 될 수 있는지도 의아스럽고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 골재를 계속 크러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양을 얼마나 승인했는지? 본인이 알기로는 승인한 양보다 많은 물량을 계속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군에서 얼마의 물량을 승인해 주었는지 한번 더 과장님께서 현지에 나가 반드시 행정지도를 해서 주민들로부터 의혹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절개지 부분에 흙을 붙여 가지고 복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산림과에서 허가가 그렇게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그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 단을 2개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단 하나하고 위에 단 하나하고 이래가지고 밑의 단에도 철책을 쳐서 위에서 토사가 못 내려오도록 방지를 하고 또 중간쯤에도 그런 식으로 한 개 더 만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재 양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봉권입니다. 조석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부품사업협동조합의 채석허가 내력과 사후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내에서 토사석을 채취하는 법은 산림법에 의하여 하는 방법이 있고 타법령에 의하여 하는 것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타법령이라 함은 창업법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산업입지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 기타 여러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산림법이 꽤 까다롭고 해서 사업을 하면 잘 안되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산립법을 지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품공장에서 생산되는 토석량을 매립이라든지 성토용에 쓰면 산림법에 하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생산된 토석을 우리 함안에 매립을 한다든지 도로개설에 성토로 쓴다면 이것은 산림법에서 제외됩니다. 단, 거기 생산된 것을 가지고 골재용으로 할 때에만 산림법의 토석 채취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골재외에는 아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논을 메우든지 산을 싸든지 그것은 관계가 없는데 여기 관계는 묘하게도 업체측에서 골재채취를 하려는 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나서 가보니까 불합리하고 해서 그 사장을 입건조치하고 구속까지 시킨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상당한 양이 채취가 되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 저분들이 산림청에도 몇 번 질의를 하고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골재사용이 허가가 안되었는데 94년도부터는 중요한 국가자원을 썩힐 수 없다해서 토석을 쓸 수 있는 양은 산림법에 의한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창업법이라든지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100루베가 허가가 났으면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00루베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산림법에서 골재채취를 허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별도로 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단, 먼저 허가된 토석량에 대해서 골재를 부수는 것만 우리가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95년 7월 21일부터 단계단계로 하고 많이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기간에 맞추어서 5회 걸쳐 67,000㎥를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 당시 구적을 내니까 92,000㎥정도 돌이 생산될 수 있었는데 허가해준 것은 73%에 해당되는 정도입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자꾸 의심을 갖고 그러는데 안해 줄 수도 없고 있는 자원을 썩힐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도 관계는 이것을 발파를 하게되면 그것이 상상외로 빗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일 한가운데에 시범지로 설계대로 파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파고 나면 거기에 기준을 해서 작업을 하면 오차가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양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구적이 나오고 설계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측량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용량을 속일 수도 없고 또 돌을 부수면 불어납니다. 20%정도 불어나기 때문에 그 외의 양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본설계가 있고 나중에 토석채취가 완료가 되면 측량을 다시 하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일반주민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확고하게 더 나올 수도 없고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군에서 이런 것을 여러 건 반려를 시켰습니다. 이것이 산림법에 의하면 고속도로로부터 2㎞ 가시권내, 도로로부터 100m이내 등등 조건이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돌을 채취를 못합니다. 그런데 창업법이라든지 산업입지 공장설립법, 도시계획법 등에서는 충분히 무시되어 버리고 토석을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여러 건이 들어왔는데 반려를 많이 시켰고 지금도 이것을 빙자해서 돌을 채취하려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서울에서도 전화가 오고 허가났다고 하는 말도 있고 한데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표준지를 채취했기 때문에 추호도 이상이 없도록 앞으로 지도를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법령상으로 골재채취허가를 해준데 대해서 의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등의 의심을 가질 것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석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처음에 협의공문이 지역경제과에 왔을 때 산림과 종합의견으로 부적당하다고 의견서를 붙여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상부기관인 도로 올려서 도에서 임의대로 허가를 해준 것인지 그렇다면 과장님 권한 밖의 이야기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좀 밝혀주시고 조금전 과장님 말씀중에서 토석을 채취하는데 있어서 고속도로에 이 토석을 갖다 붓는 것으로 해서 허가가 나왔다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고속도로에 흙이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부품공장에서 나온 흙이 고속도로 성토하는데는 안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주시고 또 공해 배출시설 없이 골재채취가 가능한지 크러셔 작업이 가능한지 왜냐하면 크러셔 작업을 하게 되면 분진이 나오고 소음이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허가가 가능한지? 또 골재채취량 부분에 있어서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중에서 5일간 허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5일이 아니고 5회입니다.

5회입니까? 그러면 며칠간인지 날짜를 정확히 좀 밝혀주십시오.

95년 7월 21일∼9월 28일까지, 10월 6일∼11월 30일까지, 11월 24일∼96년 1월 9일까지, 1월 26일∼1월 28일까지, 3월 13일∼3월 20일까지입니다. 이것은 그냥 내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의 사업승인에 맞추어서 내고 물량을 맞추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안내고 단계별로 내줬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과장님 말씀 중에 며칠간 이렇게 단계적으로 허가를 해줬다고 하시는데 지금 지나다니면서 보면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과연 우리 산림과에서 몇 번 나가서 행정지도를 했는지 그것도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마산에 매일 가다시피 하면서 그 도로옆을 지나다니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 1월 26일부터 1월 28일까지 허가해서 사흘간, 또 2월에 며칠, 3월에 며칠간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매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업체가 과연 골재를 팔아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회사인지, 정말로 우리 지역에 기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회사인지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행정적으로 고발이 한번 되었고 그런 회사가 우리 지역에 부실하게 들어와서 결국 우리 함안군민들과 상거래상 거래가 이루어져서 피해를 보면 옛날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말이 있듯이 큰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한번 더 과장님께서 꼭 챙겨서 문제가 있는 것은 그때그때 행정조치를 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승인과정에서 산림과의 현지조사 기록을 보면 부적당하다고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중간과정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상하게도 도에 가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은 저도 궁금하게 생각하고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초에 협의가 안되었다면 문제가 안 생길텐데 이것이 협의된 과정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가는 95년 7월 21일부터 금년 3월까지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 사이 조금 빠지는 날이 있어도 계속해서 났습니다. 그리고 물량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외의 것이 생산된 것은 없다고 봐집니다. 사실이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안해 줄 수도 없고 내버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승인을 할 때 고속도로에 흙을 갖다 붓는다고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억을 못하겠고 고속도로에 갖다 붓든지 어디에 쓰든지 골재만 아니면 그것은 우리 산림관계 법령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적용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일단 승인된 토량이라든지 돌을 공사에 쓰든지 개인이 쓰든지 필요에 의해서 쓰는데 대해서는 산림법 적용이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양이 조금 남아있는데 그것이 빨리 안 되는 이유를 차사장이라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이것이 몇 달을 끄느냐, 일반공사를 할 것 같으면 토석을 두달이면 해낼 수 있는데 왜 안 되느냐 이런 추궁을 해보니까 밑의 주유소에서 발파를 통제한다고 합니다. TNT를 예를 들면 10을 써야 채취가 되는데 1밖에 못쓰도록 붙어있답니다. 그래서 자기말로는 채취를 못한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시간을 끌면 당신들도 손해고 관의 입장만 난처해지는데 TNT를 많이 하면 그보다 더한 것도 뚫어내는데 못하느냐고 하니까 주유소 사람이 붙어 앉아 있어서 도저히 일을 못해서 그렇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훼손이 더 안되고 양이 정확하게 되도록 직원을 배치시키고 저도 나가고 해서 현장의 형질에 이상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석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골재채취를 3월에 하고 4월에 허가 나간 날짜가 있습니까?

3월 13일부터 20일까지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는 나간 적이 없습니까? 4월에도 안나갔고요?

나간 적이 없습니다. 작업을 안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병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당초 산림과에서는 산림이 양호해서 사업허가가 맞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나 여러가지 이유로 부적당하다고 한 줄 알고 있는데 또 지금 민원이 일고 있는 것은 하필이면 왜 거기에 석축을 쌓고 있느냐, 시멘트 방벽을 하면 돈이 오히려 적게 들것인데 거기가 어디 관광단지도 아니고 일반인의 상식으로 볼 때에도 하필 3배, 4배나 비싼 석축을 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의 빈정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발생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골재허가가 5회에 걸쳐 나갔는데 앞으로 또 여기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허가는 더 채취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군수가 승인해 준 물량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말씀드린대로 10루베면 10루베, 100루베면 100루베 허가가 났으니까 그 범위내에서 골재를 부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민원이 들어와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물량만큼을 채취를 하기 전까지는 4월에 얼마, 5월에 얼마 이런 식으로 무한정으로 나가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의 공장부지설치 기간이 있으니까 그 이내에서만 해야지, 우리가 초과해서 해줄 수는 없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른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