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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정동배 의원 발언

제11회 제1차 본회의1996-03-25

정동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동배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생

권정생사무국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정생입니다. 제1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16일 통영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요구에 의거 3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6일 통영시장으로부터 통영시립 소년소녀합창단 설치조례안과, 통영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통영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통영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통영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기채승인신청안,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통영시의회 이강원 의원 외 6인으로부터 통영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3월 18일자로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미 심사를 거쳤습니다. 또한 통영시 소송수행자가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채승인신청안 및 통영시립 소년소녀합창단 설치조례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관련 실무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소관 위원회별로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제9회 통영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이송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금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집회 경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대리

회의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시장이 제출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2건, 제ㆍ개정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보고 1건 그리고 이강원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개정조례안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3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안건을 다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1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5일 오늘부터 29까지 5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가나다 순에 따라 이복노 의원과 이상수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복노 의원과 이상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7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지난 3월16일 이강원 위원 외 여섯 분의 위원께서 발의를 하셨으며 3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으로써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용균 위원장 나오셔서 회부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장용균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용균 의원입니다.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조직운영 진단에 의거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난 96년 2월 14일 통영시 조례 제151호로 재정 공포된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에 의하여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위원 전원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대리

장용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상세한 보고를 해주셨는데, 본 건은 지난 제10회 임시회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의 개정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조직이 개편되어 직제명칭이 변경된 9개 부서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맞게 개정 의결하는 내용으로써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5.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10시21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제5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담당관가 건설도시국장의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강병무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강병무입니다. "9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공기업법 제26조 1항에 의거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99억9,531만7천원으로써 '96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44.7% 증가된 30억8,896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세입예산을 목별로 분류하면 영업수입이 요금인상 등에 따라서 4억2,279만6천원 증가되어 총 35억7,121만4천원으로써 세입예산의 35.7%가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26억6,616만4천원이 증가되어서 총 42억3,013만9천원으로써 42.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외 수입, 잉여금 수입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9억9,531만7천원으로써 세입예산가 같이 30억8,89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세출예산을 목별로 분류하면 영업비용 중에서 관리비가 2,316만원 증가되어서 총 36억2,726만2천원으로써 세출예산의 36.3%가 되겠습니다. 가동설비 자산인 시설비 증가가 2억1,730만원, 사업장 보수 등 관리비가 5,630만원 남강 광역상수도 시설분담금 26억1000만원 증가 등으로 해서 순수한 시설비 증가가 28억2700만원으로 시설비 총예산액은 49억630만원입니다. 48%를 차지합니다. 영업외 비용으로 광역상수도 시설분담금 납부를 위해서 '96년도에 기채한 36억5000만원에 대해서 '96년도에 납부하여할 이자 1억8,25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7억141만원으로 7%증가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시설비 중에는 '95년도 광역상수도 시설분담금 중에서 일부 미잡부액 26억1,000만원을 '96년도에 예산에 재편성 해서 납부코자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동배의장대리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서아 제안설명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인 2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6.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설치조례안

10시31분

의사결정 제6항 통영시립 소년소녀 합창단 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종호입니다. 통영시립 소년소녀합창단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추어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 문화예술이 창달을 위하여 통영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년소녀 합창단의 구성은 단장은 총무국장, 부단장은 문화공보담당관, 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지휘자, 성악지도자, 반주자, 안무자 각 1인과 100이내의 비상임 단원으로 구성하고, 소년소녀 합창단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지휘자로 하고, 기타 위원은 합창에 조예가 깊은 인사나 전문인사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원이 자격과 위촉은, 단원의 자격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2학년 사이의 남녀 학생으로 하고, 위촉자는 시장이 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원이 전형방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된 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전형자는 3인 이내로 운영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도 시 예산으로 정하고, 지휘자, 성악지도자, 반주자, 안무자 및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기타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대리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7. 기채승인신청안 제안설명 8. '95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10시35분

의사일정 제7항 기채승인신청안 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8항, '95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95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읜 '95년 12월 29일 제9회 통영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 채택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안건으로 지난 3월 6일 처리결과가 제출되어 오늘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기채승인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95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강인철입니다. 먼저 '95 기채승인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상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및 한국 지방재정공제회정관 제4조 4호입니다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에는 지방재정공제회 규정 정관 14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주요내용은 미수1동 사무소와 도남동 사무소 청사 신축자금에 사용코자 기채 4억원을 한국 지방재정공제회에 이율 연3%로 상환은 2년거치 10년 균등의 조건으로 기채를 해서 우리시의 일반회계 재원으로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채차입 계획상 기채사유는, 협소 노후한 동청사 정비를 연차적으로 시행함에 있어 여려운 지방재정으로는 사업비가 확보 곤란하여 신규 청사 정비시마다 사업비 일부를 한국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대여하여 시행하여 왔으며, 금회 미수1동, 도남1동은 아파트 단지화로 인하여 급격한 인구증가와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직원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동청사 건립에 기채차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연도별 기채금 상환 계획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 12부터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하여 시정 및 건의사항이 총 144건 이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요구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한다는 목표아래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원이 불가피한 22건을 제외하고 122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검토중인 사항 2건의 사업으로, 미수2동 방파제 인근 해안도로 확장 공사는 과다한 예산이 수반되어 현시점에서는 불가하나 차후 도로 확포장 계획시 검토하겠습니다. 육지면 화객선 운항 예산지원 문제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나 해운항만청과 건조방안을 협의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6건의 건의내용은, 시내 교통표지판 재정비, 수질환경사업소 현장직원 근무복 착용조치, 산불 예방을 위한 인력 및 유류대 등의 사업으로 사업의 완급을 가려서 기존 다른 예산의 활용이나 추경예산 등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획중이거나 시기 미도래 사안은 4건으로, 산양일주도로 동백나무 식재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어린이 놀이터 관리 만전, 장애인을 위한 교통시설 설치, 수질환경사업소 전문 기술인력 확보 조치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시게에 맞추어 적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진중인 6건은 보건소 의무직 충원과 시설직 공무원 충원 문제는 일부 충원조치를 하고 아직까지 충원되지 못한 인력은 도에 충원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민문화회관 건립 피해가옥 보상문제는 대상세대 19세대 중에 현재 보상금을 3세대가 수령하는 등 조치중에 있습니다. 전산통신망 운영 만전, 화재예방을 위한 서호시장내 고무가스관 교체요망, 보안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장비구입 문제는 실태를 조사, 기 조치되었나 미비부분은 발주 등 계속 조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의 요구되는 산양읍의 취락지구 재지정 및 건축고도 제한 규제 완화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개인 재산권과 관련되어 지연되는 화장장 주차장 확대 문제는 인근 토지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2건의 건의 사항인 미륵산 등산로 약수터 개발과 시민문화상 시상금 지급 방안 제고 문제는 신중히 검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배의장대리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기채승인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의원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현재까지 처리중에 있거나 검토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성의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향후에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은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써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정수는 7명으로 하여, 장용균 의원, 최경남 의원, 서상현 의원, 이충남 의원, 김특수 의원, 최정복 의원, 이강원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일곱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예결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의 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인과 관계공우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부터 실시하는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에서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1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3월 29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