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균 의원 발언

의정계장 이한욱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부에 요구한 금액은 당초 9,700만원 이었습니다. 이번에 추경된 것이 3,040만원 올라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정액은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부분으로 240만원 추가로 되었고, 위의 상임위운영 업무추진비는 저희 사무국 업무추진비 부족분 100만원입니다. 특수활동비로는 총 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특수활동비 외에 는 사실상 국장님이나 전문위원실에서 쓸 돈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특수활동비 이것이 좀 되어야 국장님이나 전문위원실에서 활동하는데 원만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고 올렸는데 좀 적게 올려진 것 같습니다만 도리가 없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임시회 및 정기회에 따른 특근 매식비도 부족분 100만원, 그 다음 고속복사기 유지비 -이것은 복사기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50만원입니다. 다음 여비에 가서 이번에 의원님들 해외 연수시에 당초 직원들 여비가 집행부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의회사무국에 별도 예산이 성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현재 부의장실에 에어컨1대 구입하고, 컴퓨터 모니터 교체는 사무실 1대, 전문위원실 1대해서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에서는 가감을 했습니다. 당초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라 해서 의장님 150만원, 부의장 90만원, 상임위원장 60만원씩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구분해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구분해서 수정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집행부에서 예산 올라온 것도 이미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일반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본년도에 예산에 심의를 하여 의결을 해서 행정부에 통보를 하면 그것으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의 집행이 1월 1일부터 실시가 되는데 3월에 이러한 것이 추가로 올라온다고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 년도 예산에 1년동안 -12개월 동안-쓸 것이라고 만들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은-기존 경비의 과목에 해당되는 이런 예산은- 최소한 약 반이라도 지나고 나서 부족하니까 올려 주십시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올렸다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일부터 집행부의 예산을 다룰 것인데- 죄송한 얘깁니다만 의회라고 해서 무조건 승인해 준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쓰다가-약6개월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짤 때에-방금 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타당합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에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의 50%도 책정이 안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사업비에 충당하고 남은 돈 일부분을 가지고 업무추진비나 여비에 삽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요구한-예를 들어서 우리 국에서 1년에 1천만원을 써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는 300만원이나 200만원 밖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300만원이나 200만원이라 하는 것은 두달 내지 석 달밖에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4월에 추경이 다가오는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만들 때 그러한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다른 사업비나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어야 될 급료 이런 것은 연중 합니다만 어떤 때는 봉급도 약 칠팔십 %밖에 당초 예산에 확정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9월 추경에나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도 그 예외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리 체육회 예산도 1년에 1억 9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당초예산에 450만원 밖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추경이나 시장님 POOL보조로써 다 하는데 이렇게 의회사무국에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석달만에 올리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순수한 상식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예를들어 시장님 특수활동비가 1년에 1천만원이다. 그러면 의회에서 당초예산에 1천만원을 책정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부족하더라도 쪼개서 활동비로 1년동안을 써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예산이 통과되면 무조건 집행을 하고 -물론 부족한 점도 많겠습니다만- 추경 때마다 올린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 하는 말입니다. 꼭 의회를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구요. 우리 의회 예산 이거 얼마 되지 않는데 깍자 어쩌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예산에 대해서는 차 전문위원이 잘 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가 예산을 결정을 지어주기 때문에 안일한 생각에서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됩니다. 비단 의회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보면 이런 것이 상당히 비일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물론 예결위에서 마지막으로 결정을 지우겠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서 의회는 전부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고 집행부는 삭감이든지 아니면 조정이 되었다 하면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차기에는 보다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이 편성되게끔 그리 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상수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1/4분기도 못 가서 이런 문제가 도출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많습니다. 예산편성상 누락이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이해가 가지만 최소한 전반기 정도는 지난 후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되었더라도 보완이 되는 이런방식을 취해야지 1/4분기 동안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 것은 한 번 더 깊이 재고를 하셔야 됩니다.

설명을 대체적으로 듣고 보니까 당초에 올렸던 예산보다 적게 책정 되니가 거기에 따라서 다시 올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까 이상수 위원이 말씀 하신대로 이대로만 보는 것 같으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활동비가 있어야 의원들 뒤에 여러 가지 보좌도 해야 되는데 없으므로 해서 근본이 가난하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이 6얼이 잇고, 9월이나 12월에 정산이 있으면 밸런스가 맞는데, 지금 4월에 추경을 하고 나면 9울에 2회추경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돈이 조금 남아 있는-특수활동비를 예를 들겠습니다만- 당초예산 500만원을 가지고 약300만원을 쓰고 200만원이 남았는데 이 200만원을 가지고 9월까지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권 부서나 되면은 어떻게 충당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의회사무국은 예산서 아니면 쳐다볼 데가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사로 생각하는 것 같아도 저희들 마음 씀씀이가 아픕니다. 그래서 9월 추경이 6월이나 되어진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다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200만원을 쪼개서 쓰다가 다음 6월 추경에 하자 이렇게 되는데 4월 추경다음에서는 9월이기 때문에 그 공백을 -국장님 쓸 돈이나 전문위원이 쓸 돈이나 계장들이 쓸 돈을 10원 하나 없이 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봉급을 타서 공식적으로는 쓴다고 하는 것은 말이 좀 우습고 해서 어차피 1회 추경때 나오지 않을 수 없고, 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의 약 팔구십%만 되었다 하더라도 넘어갑니다. 나머지 일이십%는 9월 추경에 올릴 수 있는데, 우리가 올린 금액은 약 삼사십% 많으면 50%..50%도 잘 안됩니다. 그런 경우에서 9월까지 간다는 것은 참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9월 추경에 또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당초 필요한 돈이 얼마였는데-이는 우리 위원들도 의회부분이기 때문에 한 식구라고 생각하고 알아야 되는데- 얼마정도가 삭감이 되었는지요?

특수활동비 당초 기정예산액은 800만원입니다. 이번에 올리기를 1000만원 정도 계상했는데 400만원밖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1년에 1.20만원이면 사무관 전문위원 2명과 국장님 세분만 하더라도 -지금 전문위원들은 자료조사 때문에 수시로 나가고, 국장님도 여기 계시면서 아시다시피 손님도 찾아오고 하면 그냥 못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명절 때가 되면 더 그렇고..이런 경우에-실제 이것을 국장님 자기사비로 쓰는 것은 10원도 없으면서 부대끼는 것은 이 돈입니다. 이 돈이 아니면 쓸돈이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