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안경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3월 21일에 199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기장군수로 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6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종욱입니다. 존경하는 박재호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번호 제194호로 제출된 기장군 9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총예산액은 522억1,970만9,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478억8,585만2,000원이며 특별회계의 합계는 모두 43억3,385만7,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총재원은 77억4,004만3,000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 세입은 73억3,454만3,000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 발생 세외수입이 58억3,316만원, 지방양여금이 10억7,264만5,000원, 각종 시비보조금이 6억8,222만2,000원, 국고보조금 내시액 2억5,348만3,000원을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4억5,050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고리원전지원사업에서 세계잉여금 발생 세외수입이 1억6,631만8,000원, 정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관리특별회계 설치에 2억5,992만5,000원, 새마을소득특별회계에서는 7,708만3,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 읍면의 총요구액은 165억8,400만원이었으나 인건비 단가 인상분등 경상적경비와 민원해소 및 주민불편사항해결등의 부문에서 사업의 효과 및 투자 우선성을 참작하여 73억3,454만3,000원을 사정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인상분이 1억5,778만1,000원, 업무추진비, 의회비등 기준경비가 1억6,502만5,000원, 특히 이 부문에서는 우리군의 타구에 비해 넓은 면적과 대부분이 GB지역 및 산림지역으로 시의 42%에 해당되기 때문에 행정규제지역의 관리에 많은 어려움과 애로점이 많음을 감안하여 책정한 부문입니다. 다음은 기구증설과 인원증원에 따른 관서운영비에 4,045만5,000원, 통상적인 경상 업무수행과 시설 사무장비의 유지에 필요한 경상적경비에 5억2,110만1,000원 투자사업으로는 지방양여금사업에 11억5,230만5,000원, 동백방파제 축조공사등 각종 시비보조사업에 8억6,648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군 자체사업으로는 군청사 건립에 실시설계비, 감리비를 포함하여 32억8,555만7,000원 사회복지회관건립 부지매입에 3억원, 쓰레기수거처리용역비에 3억원, 기장초등학교학생 등교 불편을 해소코자 학교 뒷편 도시계획도로상의 육교설치에 2억5,700만원과 기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76건에 13억6,582만5,000원등의 사업을 편성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정관 농공단지 폐수처리장관리특별회계 신설에 따라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5,414만6,000원을 삭감 하였으며 예비비 관리규모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법적비율 약1.4%의 유지금액 7억2,494만3,000원을 제외한 11억233만1,000원을 감액 처리하여 부족한 금회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여 총 77억4,004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특별회게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리원전지원사업 95년 세계잉여금 발생 세외수입이 1억6,631만8,000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3,000만원, 정관 농공단지 폐수처리장관리특별회계 2억5,992만5,000원등으로 4억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대강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군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시며 더구나 읍.면 직원과의 점심식사와 각 부락의 숙원사업을 직접 청취, 현장답사하는 군수께 찬사를 보내는 바이며 몇가지 질문을 하고져 합니다. 첫째,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9조 “종합청사화 도모”, 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장, 제47조 1, 2항에서와 같이 장래 어차피 신설되어야 할 기장경찰서, 기장농촌지도소를 도시계획을 하는 현시점에서 부지문제를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둘째, 지난해 9월 군정보고시 경영수익사업에 불광산 군립공원 활성화 계획이 있었으나 금년 주요업무계획에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현재 군립공원에 대한 추진사업계획은 아무런 것도 없는 것인지? 그리고 양산군때 지정된 군립공원이 기장군이 탄생되면서 재지정의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는지? 세째, 금년 시정연설 16페이지에 “우리지역의 교육대책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으며, 교육청 부재는 물론, 군의회 마저 교육분과가 구성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고, 군청은 지역의 필요한 모든 살림에 지원할 책임과 의무가 있지만 현행법은 군예산을 교육분야에 직접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넷째, 군보 제6호(3.1일자) 7면에 “사랑방진료실 운영이 민선군수의 공약사항일 뿐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증진의 책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는 조항” 을 삽입한 내용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법령과 광역시 자치법규 등의 개정, 개정된 내용의 입수, 처리, 통보하는 방법 및 시일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둘째, 금년 주요업무계획, 시정연설문과 기장군 자치법규집에 오자가 발견되곤 하는데 사전 검토는 어떻게 했으며 사후에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내 휴경농지 면적은 얼마나 되며, 금년 대리 경작시킬 예상면적과 휴경농지 면적을 재조사하고 있는지? 둘째, 농수산 분야의 각종보조금 사업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와 그 방법은? 셋째, 원전지원금이 한전에서 군금고에 입금되는 시점과 군에서 읍.면으로 전도되는 시점과 그간 발생될 수 있는 이자는 원전지원법 시행령 제34조 지원금관리 이자는 매회계년도 결산후 기금에 납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한 전문가에 용역발주한 시기와 기간과 방법 금년도분 입찰공고는 언제하였으며 계약은 했는지, 안했는지, 계약서 내용은 전년도와 차이점이 있는지? 둘째, ‘95. 11. 12부터 쓰레기 문전수거비를 별도로 1인당 100만원씩 월20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는지와 96년도 해수욕장 쓰레기 수거용역 의뢰는 언제쯤 하며 ’95. 10. 30 계약한 11월, 12월분 인상분에 대한 계약서를 ‘95 행정사무감사시 자료를 미제출한 의도는 어디있는지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년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요청한 군도 갓길포장(정관 도마고개)과 지방도의 갓길포장은 언제쯤 할 것인지? 둘째,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해변도로(월내)를 신설되는 곳에 경계선 표시를 요청하는데 그 가능여부는? 셋째, 한정버스 면허업체수와 금년에 요금인상을 허용했는지, 결손이 있다면 이에 대한 예산지원은? 그리고 좌천 버스정류소 공중화장실 설치와 해결방안은? 넷째, 효암교를 재가설해야 한다면 그동안 다리의 위험을 고려하여 표시판과 청경을 배치한다고 하였는데 조치사항이 있다면 건설과장의 소상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홍의원입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종합해양관광단지 건립계획 및 기장 연화지구 공유수면매립지조성 계획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8일 부산광역시 시정설명회가 우리 군청 회의실에서 열렸을때 문정수 부산광역시장은 기장을 동부산권의 해운대, 기장을 해양관광개발과 휴양전원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수님은 우리군의 종합해양관광단지 건립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장읍 연화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조성계획도 설명해 주시고 현재 추진상황을 소상히 듣고자 합니다. 둘째, 기장군보가 군수의 홍보지인지 군민을 위한 신문인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기장군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장군보는 기장군민들을 위하여 만드는 신문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군보 6호까지 보면 군수의 군정활동사항 지면활용이 다른 지면보다 크게 게재된 것 같아 본의원은 군민을 위한 신문인지 군수를 위한 홍보지인지 의아심이 들고 이것이 제 혼자의 생각이 아닌것 같아 명쾌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 군수 및 읍면장의 포괄사업비를 4월 11일 국회의원선거후에 집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군수 및 읍.면장의 포괄사업중 집행계획과 또한 집행된 사항이 있으면 대답해 주시고 미집행된 예산이 있으면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후에 집행할 용의가 없는지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넷째, 가칭 대청초등학교 개교를 내년 3월에 한다고 했는데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일 우리군 개청1주년 기념식사에서 군수께서 가칭 대청초등학교 개교를 내년 3월에 한다고 밝혔는데 빠른 시일내에 행정적 절차를 마치고 착공준비를 하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군수께서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최영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이 군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년초부터 여러가지 업무에 무척 바쁘실 군수님께 다음 몇가지를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95년도 정기회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의 조치, 또는 이행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는데 지적된 사항 35건에 대하여 그 후 어떻게 시정조치가 되고 있는지, 또 현재 집행되고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환경녹지과 업무의 쓰레기 수거에 대한 행정과 업체간의 계약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처리하였으며 ’96년도 쓰레기 수거계획에 의한 차량준비, 수거인력 및 준비사항에 대하여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여타의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광고물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수막 설치는 지정장소에 설치하도록 장소가 마련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현수막이 그 지정장소에 설치되고 있고 행정도 그렇게 허가해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내걸어 놓은 현수막만 유독 도로위에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허가를 받아 설치할 때는 지정된 장소에 설치해야 하고 군행정이 설치할때는 큰 도로위에 해야 된다는 규정은 군조례 몇조 몇항에 있는지, 근거를 두고 설치하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기간이 상당히 경과한 광고물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청사 건립 준비상황과 자금수급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초에 설계공모심사가 끝났고 본설계를 마치게 되면은 설계에 의한 공사입찰과 동시에 군청사 신축공사가 착공을 하게 될 것인데 건축공사비의 준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와 자금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장 도시계획 도로중 잘못 집행된 한신아파트 옆 도로를 직선도로로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장시가지 중심노선인 수협 기장지소앞에서 한신아파트 옆을 거쳐 군청쪽으로 오는 부분의 도로가 20미터 직선도로에서 5~6미터 정도의 도로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부족하여 지렁이처럼 꾸불꾸불하여 차량통행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여 이 지역을 왕래하는 승객 또는 주민들이면 누구나 한번씩은 이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다고 불평을 하고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군수님께서는 익히 알고 계시는지요. 이 공원부지 인근의 도시계획시설을 20미터도로로 직선으로 변경해야 차량소통은 물론 도로정비가 다소나마 나아지리라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도시계획을 변경할 용의나 계획은 없으신지, 이해가 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기장우체국앞에서 한신아파트쪽의 20미터도로의 개통이 올해초에 준공이 된다고 작년년말 추경때 부랴부랴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공한 이 공사가 언제쯤 완공되어 개통될 수 있는지, 어째서 이 공사가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우리군민들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점심시간까지도 걸러가며 구슬땀을 뻘뻘 흘리시며 정열을 다하여 해오시던 사랑방 무료진료실이 군청앞 도로에 4월11일까지 쉰다고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정기회시 본의원이 군정질의를 통해 우리 군민의 소리라며 건의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때 군수님께서는 우리 군민의 많은 호응을 얻는 사랑방 무료진료실이라 말씀하셨는데 갑작스럽게 쉬게 된다고 하니 본의원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곱번째, 지난 년초 1월 기장사람들 군보에 군수님께서는 젊은 패기와 대단한 용기로 내무부에 바란다는 내용의 원고중 “현재 기초자치의회의 미숙과 전문성결여, 오랜 중앙집권화로 인한 지역사회의 인재부족, 경륜이 풍부하고 자질있는 지방의원 확보가 어려운 현실” 등의 내용을 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원고를 본의원은 물론이고 동료의원들이 이 신문을 읽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원고를 쓰신 군수님의 진의가 무엇이었는지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반갑습니다. 이정택의원입니다. 요즘 군수님의 자연부락을 순회하며 숙원사업공약에 대하여 군민들이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기에 질문코자 합니다. 3월 10일경부터 군수님이 실과장을 대동, 자연부락을 순회하며 주민숙원사업을 접수 공약을 하고 있다는데 15대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한 이 시기에 모양이 좋지 않아 좀 자제를 했으면 하는 염려에서 질문을 드리니 군수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종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기장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관도시계획이 언제쯤 실시될 것이며, 공람공고와 결정고시, 지적고시는 정확히 어느 시기에 이루어질 것이며, 인허가 문제등은 언제부터 풀릴 것인지의 여부는 시와 사전협의가 되어 있는지, 또 실시한다면 언제부터 실시할 것인지 포괄적이 아닌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산매일 96년 2월 9일자 신문 등의 내용을 보면 정관일대를 오는 2001년까지 1백만평 규모의 전형적인 신도시가 조성된다고 되어 있는데 부산시의 신도시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역주민들은 토지개발공사나 공영개발에서 택지개발을 시행하면 재산상 많은 피해를 입는다는 인식아래 자체적인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체비를 갖추고 있는데 시와 사전협의하여 자체적인 개발을 유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도시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관지역 제2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95년 8월 1일 의원협의회시 예림리 2개소, 방곡리 1개소의 안을 가지고 보고한 바 있고, 부산매일 등 일간지에서도 147억원의 예산으로 오는 7월부터 조성키로 한다고 발표되고 있으며, 96년 2월 1일자 부산일보에 의하면 부산시의 지구지정 승인 신청후 다음주 중으로 사전 동의와 보상문제 등을 전체 지주들과 협의를 갖기로 했다는 등의 기사가 계속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민들은 언제부터 어느지역에 착수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 왔는데 96년 3월 12일자 부산일보에 보면 식량증산과 관계법규에 저촉되어 농공단지조성을 포기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경로로 어느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하다가 포기하기에 이르렀으며 당초 의원협의회시 제시한 내용대로라면 농지가 많은 지역이 아닌데도 일방적으로 타지역으로 변경하여 거의 100%에 가까운 농지에 조성코져 발상한 저의는 어디에 있으며, 사전에 관련법규 등을 충분히 검토치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에 대한 공무원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답변이 요구되며, 무계획적인 추진으로 조성포기라는 표현이 나왔다면 앞으로 어떻게 재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군수께 질문코자 합니다. 95년 행정사무감사시 읍.면행정의 난점을 분석하여 읍.면 인력을 증원할 것을 건의한 바 있고 96년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읍면간의 인력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해보건데 막연한 정원조정 계획만 할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읍면이 동으로 체제가 바뀐다고 가정해볼때 지금부터 업무조정도 동시에 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예를들면 지방세부과 등은 읍면과 군이 공히 실시하고 있으며 빠른시일내에 업무와 정원을 조정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기구조정도 합리적으로 하여 막연히 읍은 몇개 계를 두고 면은 몇개 계로 한다는 구태를 벗어나서 신흥개발지역 등은 기구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업무를 담당할 여력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되며, 특히 정관면의 경우 개발계나 사회계 등을 설치하여 업무의 원활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장읍의 경우도 주민계를 따로 두거나 다른 방법으로라도 업무를 분리시켜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상기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장호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바쁘신데도 참석해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너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2010기획단 전문성강화를 위하여 전문가 채용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2010기획단에서는 경영수익사업 및 군수공약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행 공무원 인원만으로는 전문분야에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듣지 않거나 지역의 실정을 파악하지 않고는 계획만 거창하게 수립될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타 시군구에서는 유능하고 젊은 유능한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전문가 채용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2010기획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우리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지하수 수맥조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민의 식수부족에 대한 일부 많은 군민불편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식수개발을 위하여 우리군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지하수 수맥을 조사하여 장기적인 지하수 수맥조사를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 수맥조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어민 각종 보조사업의 미시행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어민 각종 보조사업에 관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보조만 받아놓고 시행은 하지 않는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사업이며 시행하지 않는 이유 및 언제 시행할 것인지 지역경제과장께서 또한 수산과장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의원입니다.

답변을 잘들었는데, 제가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한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군정보고시 불광산군립공원 활성화 계획인데, 지금 기장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군립공원위원회가 조례상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군립공원을 지정할 것 같으면 자연공원법 제6조에 보면 군립공원의 지정이라 해가지고, 군수가 지정을 하고자 할때는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환경녹지과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에는 83년 11월 18일로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제가 볼때는 지정이 된것 같으면 현재 기장군의 조례가 운영되어야 되고, 제 생각인데 그럼 다시 기장군이 탄생되었으니까 기장군이나 부산광역시에 지정을 허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며, 또 우리 올해 예산에는 장안사 군립공원 10평 관리사 해가지고 예산에 올라온게 있습니다. 조금전에 군수께서는 도시공원인가 이런걸 하면 할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원법에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그 세가지 뿐인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안사는 그린벨트인데 그러면 자연공원법에 제13조 보는것 같으면, 13조가 아니고 다른법령 제46조입니다. 다른법령에 도시계획법에 해가지고 다만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기 때문에 우리 개발제한구역은 모든 공원법에 해당이 안됩니다. 저는 그래 알고 있고, 그리고 제13조에 보는것 같으면 공원계획의 변경 해가지고 공원계획은 결정된 후로부터 10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실제 83년도 11월 18일 지정이 된것 같으면 기장군이 탄생하면서 재지정을 안했더라도 그것이 유효하다는것 같으면 이미 GB지역이다 그래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어떤 계획이나 변경을 가해야 되는데, 작년에 군정보고때 하고 올해에는 또 이것이 빠졌다 그 얘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책임인지, 실제 답변은 군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미비한 답변이 있으면 관련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제가 볼때는 재지정되든지, 안그러면 지정된것 같으면 다시 계획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군 경영수익사업으로 연화지구 종합해양관광단지 건립계획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이 미흡해서 제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의원협의회때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이 부분은 대외비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의원협의회가 마치자마자 연화리 주민들이 의원들에게 이거 어떻게 된부분이냐 라는 이러한 질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군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는 대외비라는 이러한 정보가 어떻게 해서 일반군민들에게 유출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소상한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군수님,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연화지구의 매립부분에 대해서 협의회때 오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용역이 끝나고 모든 사업이 구체화 될 때까지는 의원님들 극비에 좀 부쳐주십시오라고 해서 사실 이해당사자인 저도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할 수가 없어서 혼자만 그냥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삼일 안된 이후 기장읍을 순시 방문하는 자리에서 군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기장읍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연화지구에 대한 말씀을 거기서 듣고 주민들이 저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제가 세번째 군수님께 포괄사업비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까지 포괄사업비가 2억6,000만원이 집행되었다고 군수님께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이러한 포괄사업비 자체가 2개월 23일 이라는 시점에서 5억의 포괄사업비가 2억6,000만원이 집행되었다는 것은 기이 우리 군민들의 지역개발사업에 정확하게 급하기 때문에 집행이 되었다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기장시장에 식수가 그렇게 모자라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1,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하관정을 개발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근거가 민원인의 어떤 민원제기가 있어서 해준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시설국장하고 시설계장을 만난 결과 학교를 짓는 공기만 1년6개월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 도시과장이 계십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군수님이 식사나 기념사에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택의원 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만족하지 못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여러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군의 여타 사항은 좀 상세하게 답변을 했는데 군수님과 직접 연관된 사항은 답변이 조금 너무 성의없고 미흡했습니다. 그렇게 저가 꼬집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이나 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의원님들 다소 죄송하다는 말은 못해도 유감입니다. 본 군수는 사심없이 일을 집행했는데 다른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했다면 오해가 없으시기 바란다는 말미의 말도 했으면 좋았을텐데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답변은 너무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저가 질문한 내용부터 먼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 자연부락을 순회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숙원사업 공약을 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군수님은 지역의 민원과 직접 접하고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하고 주민들의 소리를 청취해서 질높은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의 업무연찬이라고 물론 생각은 하시겠지만 시기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위 사항이 순수한 업무로 보는 군민보다도 오히려 더 좋지않은 시각으로 보는 군민이 있기때문에 저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민선단체장은 선거에 엄정중립을 지켜야 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은 일체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줄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기적으로 이런시기에 하필이면 실과장을 대동해서 자연부락을 순회하고 그리고 예를들어서 말하면 특히 96년도 본예산에 기이 집행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려고 결정된 사업도 군수님이 해주겠다, 그리고 어떤 부락에 가서는 지금현재 선거시기가 돼 가지고 당장 사업을 하기 힘들지만 선거가 끝나면 검토해서 꼭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부락 순회도 한두군데가 아니고 여러군데 순회를 했는데 민들의 소리가 있기때문에 저가 군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저한테도 그 당시에 여러번 전화가 왔습니다. 군수님이 선거시기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저는 답변하기를 순수한 업무연장이지 순수한 목적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우리 군수님이 그렇게 해왔지 않느냐 그렇게 보면 된다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총무과장님하고 기획실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군수님 자제하라 하세요, 이 시기에 이런 민원의 소리가 있는데 어째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직접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릴려고 생각을 했지만 직접 못드리고 총무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깊이 생각하셔서 군수님이 이 시기에 처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랑방무료진료실의 갑작스런 중단에 따른, 우리 최영환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중단한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한건 하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사랑방진료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제가 알기로는 두사람이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다소 좋은 방향으로 되길 원했는데 군수님의 답변에 일방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보건증진을 위하고 노인진료를 위해서는 소신있게 합니다 하는 답변을 두번다 했습니다. 다소 군수님의 답변이 저희들 의원들은 민의 소리를 듣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기 때문에 군수님께 촉구하는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런데 군수님은 다소 오해가 없더라도, 본 군수는 사심없이 이걸 군민들의 보건증진아니 그렇지 않으면 노인진료를 위해서 딴 사심 전혀 없고 다소 문제의 소리가 났다하면 의원님들 다소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십시오. 혹 그런분이 있거든 의원님들이 잘 말씀드려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했더라면 저희들 의원들은 이 문제가지고 크게 그렇게 끝까지 재삼, 재사 이야기를 안할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군수님이 답변과정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너무 무성의하고 성실치 않게 답변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논하는 겁니다. 어느 의원이든지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돼 가지고 군수님이 중단을 했다는 것은 저희들 의원들이 그렇게 모를 사람이 아닙니다. 질문할 내용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들어있다고 한번더 촉구를 드립니다. 지금 왜 민들의 소리가 나냐 하면 군수님이 조금 잘못 들으면 오해가 되실지 몰라도 저는 바르게 들은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젊으신데 군수님이 행정능력이나 경험이나 지역의 여러 여건을 잘 모르실텐데 군수님이 되어가지고 그 방면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부산시에 편입된 우리 고장을 발전시키는 여러가지 구상을 해야 될 건데, 그 아까운 시간에 하필이면 군청에다가 진료실을 개설해가지고, 물론 점심시간에 하신다 하시지만은 점심지난 후에도 복도에 나이많은 사람들이 와서 쭈그리고 앉아있고 군청 문앞에도 여러가지 형태로 보기 안좋기 때문에 차라리 시간 나시면 보건소나 여타 장소를 정해서 일요일이나 토요일오후에 진료를 하시면 어떻겠느냐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원들은 군수님께 질문을 드렸고 다소 성의있는 답변을 바랐는데, 저희들 질문한 사람들의 의도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무시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삼, 재사 자꾸 이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아시고 한번더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기장군보에 의원들의 자질문제, 전문성결여, 여러가지 의원들의, 자질있는 지방의원들을 확보해야 된다고 게재를 하셨는데 물론 군수님은 원고 요청에 의해가지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포괄적인, 객관적인 게재를 했겠지만 공교롭게도 우리 군보지에 실렸기때문에 잘못 오해를 하면, 우리민들이 생각할때는 우리군의회 의원들이 자질이 없는거 아닌가 하는 쪽으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자질을 다 갖췄다고 군수님은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 군보지에 그렇게 커다랗게 기사가 났기 때문에, 조금 지식이 있는 분들은 군수님의 게재내용을 이해할지 몰라도 일반 서민들이 볼때는 우리군의 의원들이 이렇게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가 하는 쪽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하시고 게재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고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중 조금 답변이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는 제가 제일 늦게 질의한 내용, 5월호 “기장사람들”의 군보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원고 기고 부탁을 받아서 이렇게 썼고, 또 조금전에 말씀을 드리신대로 포괄적으로 우리군의 내용을 담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군보 5호의 신문에는 지금 있습니다. “이 글은 우리군 오규석군수가 내무부주최 정부시책 보고회에서 발표한 지방화 시대에 제기되는 중앙행정의 역할 재고에 대한 건의서를 전재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군수님이 답변하신 거와는 조금 상반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첫째부터 95년도 정기회시에 행정감사시에 미흡했던 부분, 쉽게 말씀을 드려서 지적된 사항들을 실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미안하지만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이정택의원님이나 여러의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저희들 군의회 의원들의 자질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수님 말씀대로 모자란다고 저 자신도 시인을 합니다. 군의원들이 자질이 모자란다면....

군수님 답변듣고 나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합시다.

기왕이면 열심히 하시는 군수님이 그런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파악하고 있는것을....

의장님, 솔직한 심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이 5호 군보를 보면서 정말 울분을 토했습니다. 과연 우리 군수님이 저희들 군의원들을 보는 시각이 어떠했기에 이런 군보를 실었느냐, 이 군보가 저희들 7만의 군민에게만 간다라고 하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군보가 전국 방방곡곡에, 저희들 기장군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수천부가 배달을 하고 이 군보를 보았을때 저희들 군의원들 자질을 어떻게 계산했겠습니까? 정말 저 나이 50여살이 먹도록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런 창피, 이런 모욕을 당해보기는 정말 처음입니다. 정말 군수님이 사심없이 전국의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바란다는 마음으로 실었다 하더라도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어째서 하필이면, 방금 말씀 드린대로 작년 행정감사시에 지적한 사항들을 제대로 모르는 군수가 의원들을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정헌 의원입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10분보다도 지금 12시가 다안됐습니까, 점심시간을 걸러 가면서 할랍니까, 어떻게 할랍니까?

의장님, 10분간 정회를 할것이 아니고 점심시간이니까 어차피 점심을 먹고 그대로 속개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저는 김정헌의원의 10분간 정회에 동의를 하고 두시에 속개하는 것을 반대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0분 정회이후에 다시 모여서 두시까지 기다리든지, 세시까지 기다리든지 그때 의논해서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95년도 정기회의시에도 질문한 사항이고 오늘 군수님 답변에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읍면인력과 군본청의 인력 조정문제 그다음에 업무량의 조정, 기구조정 문제에 대해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읍면 재무계 실태를 보면 재무계장 한사람, 재무계 직원 한사람이 있는것이 고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징수업무를 거의 읍면에 맡겨 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5개 읍면에 군세.시세를 징수하는데 각 읍면에 두사람이 부과하고 징수를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당히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제가 의회에 와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각실과에서 의회에 예산요구하는데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돈쓰는데는 상당히 민감합니다만 세금을 징수하는데 대해서 실과장님들 상의하는 일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의 실과장님 정도는 돈을 벌이는 구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이 살아 나갈려고 하면 세수문제에 신경을 안쓰면... 쓰는 것은 누구든지 씁니다. 장래에 어떤 사업을 하고 그것은 합니다마는 그렇게 할려고 하면 역시 세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징수나 부과업무 2개중에 하나는 군재무과에서 담당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제가 질문할때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는 정도의 답변에 그치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내 각구청별로 보면 기장군이 국.공유재산이 많은 편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공유지 실태가 무단점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필요없는 부분을 불하조치를 하자고 정기회에서도 질의되었고 답변된 사항입니다. 그 업무를 제가 한번 챙겨봤습니다. 보니까 군 재무과에서 일선 읍·면에다가 문서한장 보내는 것이 고작입니다. 국·공유지 점유실태 조사보고 해 가지고 문서 한장만 보내고 읍·면에서는 해당사항 없음하고 군에 보고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의회에서 촉구할 필요가 없는것 아닌가, 하겠다고 답변한 자체에 대해서 그뒤에 따라 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읍·면에 재무계 직원 두사람이 있는데 합법적으로 점유해서 시설물을 조사하라고 하면 어떤 방식이나 어떤식의 구체적인 안이라도 제시가 되어야 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읍·면에서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고를 하면 군에서는 그렇게 업무종결을 지어 버립니다. 한번쯤 실질적인 조사를 할때는 읍·면에만 맡길것이 아니고 군청에 있는 직원들도 일제 조사기간을 정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를 하든지, 불하를 하든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세수가 있어야 앞으로 우리 군청도 여러가지 독립된 군에서 할일이 태산같은데, 돈받을 일에 대해서 지금 각 실·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과는 재무과 밖에 없습니다. 다른과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산요구는 서로 할려고 합니다. 예산요구는 서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재무과에서 군수님하고 상의해서 각 실·과별로 업무를 배정을 하든지, 다른과에다가 목표를 주든지 이렇게 해서 세수증대 방안에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세수증대 방안에 노력할려고 하면 재무과 인력 보강을 하든지 둘중에 뭔가 결정이 나야 될것 같습니다. 말로만 검토 하겠다는 답변만 해가지고 될일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약간의 언급은 있었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말 눈에 보이도록 업무추진이 되도록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종 의원님이 보충질문한데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정기회시에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지금 이재종의원이 말씀드린 인원조정 보강 문제를 저희들이 감사에서 읍·면을 직접 순회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을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사실 읍면에 가면 직원들의 일손이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저가 지난 협의회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청 민원실에 근무했던 여직원이 기장읍에 인사발령을 받고 기장읍에 가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군청에서 근무 했을때 하고 기장읍 민원실에 근무를 해 보니까 일이 몇배가 많아서 도저히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거기서 못배겨 내겠다. 그렇게 실토를 하더랍니다. 일손이 그렇게 모자란다는 것을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을 해서 보강을 해 주십시오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시에, 내무부에 건의를 하는 것을 보면 실과 조정문제만 건의를 했습니다. 읍·면에 일손이 모자란다고 우리 의원들이 가서 직접 듣고 보고 건의를 드렸는데 전혀 그런것에 대한 대책은 강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되도록이면 재무부서나 민원실 같은데 일손이 많은 곳은 일손 보강을 해서 군청 직원들이나 읍·면 직원들도 동일하게 예우를 받고 근무를 하는 그런 분위기나 자세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아까 제가 지난 1월초 원고를 게재하지 않았던 내용을 사전 선거운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게재를 하지 않았다고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이 사전 선거운동의 게재내용인지 부군수님께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산 군립공원은 1983년 11월 18일 양산군 고시 제100호로 군립공원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조성될 당시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부산시에 편입됨에 따라 기장군 도시계획 재정비사업과 연계해서 도시공원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바뀌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도시자연공원법에 의한 군립공원을 설치할려고 하면 제한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으로 지정되면 우리가 시설이나 모든것이 요구되고 거의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이 되면 아마 부산시장이 공원으로 조성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수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용역업체가 저희들한테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계를 면적이나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지금 공원이 얼마냐 하면 359ha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근교 공원으로 개발할려고 하면 이 면적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700ha정도로 늘려서 그렇게 해야 도시주변에 있는 공원으로써 개발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왜냐하면 거기에 청소년들의 수련장이라 든지 하면 결국 우리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700ha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7월달에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면 700ha 규모로 도시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이 되면 그렇게 조성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 개발용역이라든지 다양한 시설이나 그런것을 넣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및 관리소 부지를 위해서 700만원 하고 공원정비 관리사무소를 짓겠다고 했는데 2,000만원을 예산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아마 저희들이 다음 추경에 목간 변경을 해서 이것을 못하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다른 사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공원하고 도시공원하고는 완전 별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9월달에 군정보고때 군수가 ‘군립공원활성화’ 해 가지고 내용이 나왔는데 현재 기장군에 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군립공원 이 자체가 양산군때 토지를 허가 받아가지고 고시가 된것 같으면 기장군때 다시 안하니까 군립공원이라는 말자체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기장군에 군립공원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지요?

예,

그리고 불광산 군립공원이라는 말은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직까지는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사업으로 지금 용역기간이 안끝났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끝나고 자연공원에서 도시공원으로 바뀝니다. 그때 조례는 존폐여부와 다시 재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산군때 도지사 심의를 거쳐서 지정된 것 같으면 기장군이 되어서 재조정을 안하면 양산군이 그대로 연장되는것 아니냐... 법에 무슨 근거에 의해서 존립하느냐 그말입니다.

옛날 양산군때 공원으로 지정한 이 공원이 유효하냐 안하냐 그 말인데 그것은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변경에 관계없이 그전에 군수가 그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한 지역 같으면 그 지역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것은 공원법에 되어 있습니까?

도시공원법이나 도시계획법에 보면 그것이 있을것 같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유효합니다.

자연공원법 7조에 보면 지정의 고시해 놓았는데 내무부장관, 도지사 또는 군수가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의 명칭, 종류, 구역, 면적, 지정 년월일, 공원관리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때는 기장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되어 있는 것도 유명무실 합니다. 기장군군립공원위원회를 설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발전시킬려고 심의를 거쳐서 했는데 그러면 이 자체도 지정이 안되어 있지 않느냐 제가 볼때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걸 묻고싶고, 그리고 군수한테도 질문한 것인데 제13조에 보면 공원계획의 변경해가지고 “공원계획은 결정된 날로부터 10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공원계획의 변경에 있어서 이를 반영해야 된다고 했는데 작년 군정업무보고할때 이런 것은 이미 알고 해야 될것인데 도시공원법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자연공원에서 도시공원으로 넘어가면 자연공원법에 국립, 도립, 군립 3개인데 우리 공원이 안되어 있는 그런 상태같으면 별도로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불광산 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까?

불광산 군립공원으로 359ha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양산군수가 설령 고시를 했더라도 기장군으로 넘어오면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입안을 기장군 도시계획재정비 할때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지만 군수가 공원으로 지정했다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도시자연공원법에 의한 군립공원은 제한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것이 전부 재조정이 되면 개발제한구역안에서도 이것은 공원지역이다. 그러면 기장군재개발도시지역을 재정비할때 이것은 군에서 군수가 공원으로 지정했더라도 이 공원은 활용 안되니까 면적을 더 늘려서라도 도시계획을 재정비한다. 그러면 그때에 도시공원법에 의한 고시하고 지정은 누가 하느냐 하면 시장이 바로 합니다.

법규에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당초에 350ha에 대한 자연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이 면적이 적다고 해서 700ha 면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달음산을 공원화 할 수 있는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연공원법에 여러가지 제한 때문에 도시자연공원법에 의한 지정고시를 부산시장이 한다고 하면 이 공원자체를 시립공원화할 것인지 아니면 군립공원으로 하되 법에 의해서 시장이 지정해야 되는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95년도 달음산을 공원화 하겠다는 예산을 세울때 불광산 자연공원법상 개발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워서 개발하겠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도 없었고 어떤 계획성이 전혀 없이 막연한 계획이 아니었나 이렇게 봐집니다. 이러한 계획에 있어서 이 내용을 알고도 그렇게 했던 부분인지, 전혀 검토가 없이 내용을 모르고 막연하게 발표했던 부분인지, 앞으로 각실과에서 이러한 계획을 세울때 어떤 법률의 검토나 여러가지 제반, 제약문제를 한번 검토를 안하고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세울때는 좀더 구체적인 법률이라든지 계획을 세부적으로 잘세워서 해야 될것이라고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은 700ha로 확대 했을때 연계가 어느정도 될수 있는, 제가 도면을 놓고 지번을 봤을때 우리군 군유지를, 아무래도 사유지를 공원화 한다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사유지가 되고 거의 군유지를...

700ha를 했을때?

예, 지금 있는 지역은 80%가 장안사 땅입니다. 그것은 지정된거죠.

전체 면적의 군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불광산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미안합니다. 제가 잘알지 못하는데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700ha로 보기에 최대 한도로 우리 군유지를 많이 넣자는 것은 확실합니다. 90%가 군유지입니다. 저희들이 대충 잡아가지고 설계 용역을 한 예가 있습니다.

전체 군유지 면적이 어느정도 되는지는 자료를 내주시고, 다음 부산시장이 고시를 한다하면 이 군립공원으로 한다는 얘깁니까, 시립공원으로 한다는 얘깁니까?

이것은 군립공원, 시립공원 나누기 이전에 지금 부산시에 있는 공원이 어린이 대공원이라든지 금강공원이라든지 지정 해논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군립공원이라든가 그런게 어느 구하나의 공원이 아니라 부산시 공원입니다. 부산시에서 지정 고시해서 개발계획을 세울때는 지역민의 그것을 최대한 수용합니다.

부산시니까 당연히 부산시의 그게 되어 지는데 제가 관련법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공원은 시립공원, 군립공원, 도립공원이 있습니다. 군립공원이 되어지는 겁니까, 시립공원이 되어집니까, 어떻게 되어 집니까?

처음에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군립공원에 지정할때는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지정했기 때문에 군립공원이라고 나와지지 전체는 시공원으로 됩니다.

그러면 그 공원 관리권은 누가 가집니까?

시장이 가집니다.

그러면 입장료를 받는다 하면 시세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이 계획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했냐하면 개발의 제약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까?

자연공원법에 군립공원으로 지정한 것하고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한거하고 과연 우리군으로 봤을때는 설령 그 지역이 공원으로 영구 개발이 돼가지고 시에서 돈을 받는다고 가정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군을 위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현재 같으면 관리권이라든지 모든것을 군에서 가지는데, 앞으로 시에서 가진다고 하면 우리한테는 어떤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있을것 아닙니까?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검토 비교한 자료가 있을것 아닙니까?

저희들 군립공원으로서의 존폐여부는 도시계획구역이 변경되므로서 군립공원은 없어집니다. 그 지역이 공원이라는 것은 살아 있을지언정 그게 도시계획구역으로 되면서 군립공원은 없어지고 도시공원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법과 그런데 명시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은 도시계획구역안에 군립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지을수 없습니다.

좌우지간 시립공원으로 했든 군립공원으로 했든간에 우리군에 도움이 될수있는 그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쪽으로 검토분석한 결과가 있으면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에 불광산 개발을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당초 계획하고 바뀌어졌거든요. 바뀌어 졌는데 그것은 물론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과장이 맡고 계시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계획이 전체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깊이 있는, 장기적인 계획없이 발표된 부분입니까? 우리 기장군 행정이 내용만 거창하게 발표해놓고 어느날 보면 어떤 이유로 취소했다는 간단한 답변 하나뿐인데 앞으로 계획을 발표할때는 이런게 발표가 되면 여러가지 행정에서 발표하면 군민들은 상당히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거창하게 발표했다가 사실 갑작스럽게 없어지면 군민들 불신이 많으니까, 검토에 검토를 거친 다음에 발표를 해야 될 겁니다. 오늘 군수에게 질문한 사항으로서 김태홍의원께서 질의한 내용도 우리 해양개발관계도 기본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런 해양개발을 하는데 용역이 몇백줘 가지고 검토만 하는데, 거기에 정확한 용역비가 잘 모르지만 투자되면 아마 엄청난 금액을 써야 재검토가 될걸로 봅니다. 돈 몇백만원 용역시켜 가지고 벌써 대대적인 개발을 하는것 처럼 발표하고 주민들은 상당히 부푼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는 사람들도 있고 상당히 많은 여론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돈은 기천만원 들여놓고 그런 발표한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군수님에 대한 일반쓰레기에 대해서 질문 계속할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종욱입니다. 김정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법령이나 자치법규등의 개정.제정등 통보한 시기가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보는 3내지 4월에 지방자치단체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수량은 즉시 실과에 배부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자치법규는 공고,공포,개정,인쇄등 자치구에 도달하는 기간은 약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소요되며 도달 즉시 실과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주요업무시책, 시정연설문과 기장군 자치법규지에 오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책임은 누가 지는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자가 발생된데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말씀드릴 그게 없습니다. 변명의 소지가 없습니다. 모든 주요업무시책 및 인쇄되는 서류는 담당자로 부터 실과 부서장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주로 계장선에서 완결하고 있습니다. 또 오자, 탈자를 검토후 인쇄, 배포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책임은 실과장한테 있다고 말씀드리며, 저희들 오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정을 보고, 인쇄소에서 최종교정을 거친후에 인쇄과정에서 오자, 탈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세심한 검토를 하여 유사한 일이 발생 안되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장호의원님의 우리군 2010기획단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채용의사는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획단 업무자체가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현직제 및 인력의 배치상 업무의 기술적인 부분과 전문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등이 시행될 시에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절대 인력 보강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후에 직제 보강이 또는 업무가 활성화 될시에는 전문가 채용과 기획단의 효율적인 조직 정비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김정헌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제 법령하고 자치법규등 작년에도 저희들이 법령관계 때문에, 예산심의땐가 관사관리 비용에 대해서 2급관사에 대해서 비용에 관한건데 그때 의회과장도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때 구법을 보고 그랬는데 그런것도 있고 저번에 7.5%에서 10% 올렸는데 그게 실제 군 집행부에서도 모르고 우리한테 올라 왔는데 실제법령이 개정되어도 모르고 우리한테 넘어 왔는데 보는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관용차량에 대한 것도 법규가 바껴가지고 2천cc이하로 되어서 해당되는 걸로 돼 있는데 직접 물었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 겁니까? 제가 볼때는 집행부에서 감사실장님 소관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실제 법령관계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게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에 주요업무시책인데 아까 이재종 의원님이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볼때는 기장군 주요업무시책을, 시행계획 같으면 기획실에서 하는거 아니냐 이렇게 보니까 과연 조례로 하는것 같으면 하등의 문제가 없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법령 또는 관보나 시에서 가제가 되어 가지고 또는 기획실을 통해 가지고 각실과로 전파가 되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하고 업무에 실질적으로 반영시키는 것은 각 실과가 사무분장이 돼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모든 법을 막라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관농공단지 그 관계 업무계획이 바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이 부분도 기획실에서 주요업무 게획은 했습니다마는 법률에 저촉 여부라든가 타당성 여부, 사업의 적정성 여부, 전체는 해당 실과에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확정될때 또는 그것이 시행될 시점에 심사분석은 합니다마는 우선 1차 해당 실과에서 면밀히 검토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후에도 면밀히 한번더 시정시켜 가지고 업무계획을 수립하는데 시정시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여러가지 점에 대한, 또 우리군 예산상 어렵다고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면 그것은 답변을 받아 들이기로 하고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기획단에서 국내 정도는 다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적으로 보면 공무원 배낭여행도 한다고 하는데 기획단을 선착적으로 경영수익을 할수있는 물론 모든 문헌도 찾아 보았겠지만 보내고 안보내고는 소관과가 있겠지만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무원 업무연장 계획인 배낭여행계획이 실질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가 시로부터 구군에 실무자들, 보고는 계장선에서 해외연찬은 2주일 내지 10일간을, 공무원 배낭계획은 이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염려해주시는 2010기획단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외견문을 넓혀야 되겠고 이런 마음으로 이해됩니다. 국내에도 자매결연시 관계로 출장계획을 가지고 있고 해외 및 국제자매 시·군결연 출장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의원님 말씀대로 그 분야에서 의당 2010책임자들이 제일 먼저 해외견문을 넓힐걸로 생각됩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영순입니다. 김정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용역 발주한 시기와 금년도분 입찰 공고는 언제며 계약은 언제 할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96년도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 산출연구조사 용역이 95년도 12월말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96년도 2월 14일에 정부회계 원가 계산용역기관인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에 용역의뢰 하였으며, 용역기간은 지시서에 의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여 96년 3월 14일에 용역결과가 도착됐습니다. 이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3월 20일날 재무과에 계약의뢰 요구하였으며 입찰공고 기한을 거쳐 계약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계약서 내용의 전년도와의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각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계약서를 참고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전년 계약서와 다른점은 업체의 계약위반 경우 수집운반 수수료 감액, 쓰레기 증감시 수수료 증액삭제, 계약이행 불성실시 대리 수행자 지정등을 삽입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계약서상 강제조항을 강화하여 계약에 임하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으로서는 95년도 11월 12일부터 쓰레기 문전수거비를 별도로 월200만원 정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는 계속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95년도 11월부터 기장읍 소재 7개리에 준 문전수거를 추진하고 처리비 2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용역보고서 내용에 문전수거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지급은 되지 않겠습니다. 다음 96년도 해수욕장 쓰레기 수거 용역의뢰는 언제쯤 할 것 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해수욕장 쓰레기 수거 비용은 해수욕장 개장이전 약15일전에 기이 용역보고서에 의한 용역결과에 따라 계약부서에 계약의뢰하여 계약사무 절차에 따라 계약코자 합니다. 다음 95년도 10월 30일 계약한 11월, 12월분 10%인상분 결재 사항을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자료를 미 제출한 의도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10%는 제가 얘기 안했어요. 11월, 12월분 인상분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저희들 검토를 해보니까 자료를 요청한 행정사무 목록에 쓰레기 수집운반 10%이상 인상에 대한 자료요청이 없었으므로 저희들이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인상 계약은 95년도 10월 30일에 계약됐으나 예산부족으로 11월분은 지출하지 않고, 12개월 1개월분만 지출됐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좌천 버스정류소 공중화장실 설치와 해결방안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96년도 2월 22일날 저희들 시로부터 공중화장실이 없는 도로변에 간이화장실 설치 예정지를 조사 보고하라는 지시에 의거 96년 2월 23일 장안읍에 좌천버스 정류소에 간이화장실 설치 예정지를 선정토록 장안읍에 지시하였으나 적정 장소가 없다는 보고에 의하여 설치에 애로가 있습니다. 차후 인근 토지 소유주와 협의해가지고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반적으로 제가 쓰레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현재 동래위생공사와 일광환경주식회사가 같은 회사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광환경하고 동래위생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감사때 지적사항을 보고 행정조치를, 우리가 행정확인할 사항이 뭐냐 해가지고 저희들 직원을 시켜가지고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봐라 하는 지시를 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본결과 별도로 돼 있었습니다. 그 두개업체가 한사람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하는 어떤 심중은 가나 등기부등본상에 보면 분명히 두개업체가 지정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95년 4월 7일 제한경쟁 입찰 참가 통지서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리관이 보낸 통지서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동래위생공사가 주소는 장안읍 좌천리 247-17호, 362에 7002입니다. 이거는 부산시 기장군 경리관에서 보낸겁니다. 마찬가지 제한경쟁입찰 일광환경에 보낸건데 주소는 기장읍 동부리 1B, 3N, 전화번호 362에 7002 전화번호 같다 아닙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전부터, 지금은 좌천에 전화번호가 돼 있는지 모르는데 군 집행기관 자체에서도 명칭만 틀리지 전화번호가 같은데 사무실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봐도 그런거 아닙니까, 사실. 그것을 우선 먼저 짚고 넘어 갑니다. 그동안 감사도 했지만 이런식으로 파행적으로 운행되는거 아니냐 제가볼때는. 다음 지금은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짚고 넘어갈 것은 3월 1일날 계약을 했고, 그 다음 5월달에 5월 17일인가 동래위생은 1개월 계약해가지고 그게 6월에서 11월갔고, 그 다음에 일광환경은 6월 15일에서 계약해가지고 6월에서 12월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기를 11월분, 12월분 10%를 빼고, 제가 군정질문할때는 인상분 계약서에 대한 사항을 알으켜 달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요구를 안했더라도 쓰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은 이 계약서를 몰랐어요. 1,500만원 동래위생공사에 계약된걸 11월, 12월 그걸 협의회때 한달전에 주었다 그 얘깁니다. 쓰레기에 대해서 집요하게 얘기하는것 같으면 그걸 줘야 되는게 당연한건데 근거서류 뒤에 요구하니까 뒤에왔다 그 얘깁니다. 그러면 아무리 계약이 시원찮더라도 벌칙조항은 없고, 이게 5월 한달한게 6, 7, 8, 9, 10, 11, 6개월만에 11월, 12월분 올려준다는 그 얘깁니다. 올려주는게 제가 하는 얘기는 10% 아니라는 그 얘깁니다. 동래위생공사는 계약금 5월달에서 매달 각각 2,145만원에서 2,549만원으로 11월달부터 올랐어요. 11월, 12월. 그러면 이거는 20%더 되죠? 그리고 일광환경은 4,266만원에서 11월, 12월 4,800만원 올랐어요. 이거는 13%입니다. 무슨계약이 어떤, 제가 계약서 조항을 읽어드리죠. 6조3호에 계약체결후 노임과 물가상승 및 일반페기물관리 구역과 처리장소 변경등으로 수집운반 비용 증감요인이 10%이상 현저하게 발생되었을 시는 갑과을의 쌍방합의하에서 재조정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는 물량은 안나와 있어요. 깨놓고 얘기해서 물량은 안나와 있고 노임, 물가상승, 일반폐기물 관리구역과 처리장소 변경, 수집운반 비용증감 이거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게 3월달부터 기준잡아 얘기했지만, 7월달 8월달 쓰레기 빼고나면 어떤식으로 쓰레기양이 증가했다 해가지고 계약서를 11월, 12월 올려줬다 그 얘깁니다. 그러면 동래위생공사는 계약은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인데 다 거뒀느냐, 그 다음에 일광환경은 일반 기업체하고 단독주택 입니다. 그러면 이 프로테이지 올린걸 어떤식으로 올렸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현재도 단독주택 같으면 일광환경이 차가 와야 되는데 동래위생 공사차가 와서 수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회사가 같다고 보지 않습니까, 제가 볼때는. 한번 확인해보라고요. 그거는. 자기 구역에 해야 된다 그 얘깁니다. 또 한가지, 차량번호. 차량이 계약할때는 10대로 돼 있습니다. 그 차량남바를 좀 알려주세요. 그것은 계장이 있는것 같으면 가져와서 저하고 대조를 합시다. 우선은 그겁니다. 그거에 대해섭니다.

차량번호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계장님을 시켜서 입찰볼때 차량 10대같으면 차량넘버가 있을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보내주십시오.

업체별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번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입찰볼때 차량이 5월달에 보면 일광위생 5대, 동래위생 5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사실은 어떻게 됐든 변명을 하지만 을숙도 쓰레기장 가는것 같으면 그동안 3월달에 한번 동래위생에 가고 그 다음 5, 6, 7, 8, 9, 10, 6개월동안 한번도 안들어 갔다. 그 중간에 공문이나 뭐나 보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뭐 짜고 하는것 이지요, 안그렇습니까? 하여튼 앞에 물었던 것하고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95년도 4월 7일 통지서에 의하면 전화번호가 동일하다고 하는것은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미처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필요하다면 서면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래위생공사에서 10%를 올린사유....

10%가 아니지요. 10월 30일날 계약서를 한번 보십시오. 동래위생은 20%정도 올랐고 일광은 13% 올랐습니다. 어떻게 올랐느냐 그 얘깁니다.

이 사항도 미처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이것도 서면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할때 근거가 안 붙습니까?

계약서류는 재무과에 있기때문에 저희들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에서 올리면 실제자료는 환경녹지과에서 재무과로 넘겨서 금액이 결정되어서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자체만 하는 것이지 실제 금액자체의 산출은 환경녹지과에서 나와야 되지요. 안그래요?

맞습니다. 용역에 의한.....

거기에 대한것을 봐야지, 그러면 제가 아는것은 계약서뿐이거든요. 그리고 또 며칠전에 계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여름에 해수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수욕장 1,500만원 용역관계도 같이 주십시오. 차량넘버는 지금 빼 주십시오.

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쓰레기 제한 입찰공고가 나갔습니까?

저희들이 20일날 재무과로 의뢰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공고가 붙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일단 공고가 붙고난 이후에 업자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고는 재무과에서 붙이는 것 입니까, 환경녹지과에서 붙이는 것 입니까?

재무과에서 합니다.

그것도 날짜하고 확인을 한번 해주십시오.

공고날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올해 계약서 내용이 준비된 것 아닙니까? 그것도 환경녹지과장님을 통해서 의회로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다른것을 보면 모든 계약서 내용을 보면 어느 회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위반한 것 같으면 통상법을 보면 자격을 박탈하고 실제 보통 2년동안은 거기에 입찰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계약서는 그런것도 없고, 실제 위반을 하는것 같으면 거기서 완전 자격이 해지될 뿐만아니라 2년동안 이라든지 입찰을 못본다. 이런식으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계약서가 완전히 바꿔지면 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만갑입니다. 먼저 김정헌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내 휴경농지 면적은 얼마나 되며 금년 대리경작시킬 예상면적과 휴경농지면적을 재조사하고 있는지 그 여부입니다. 본 군 휴경면적은 당초 52.95ha였으나, 재조사결과 44.87ha로 8.08ha가 감소되었으며 읍면별로는 일광면이 당초 4.04ha에서 5.7ha로 1.66ha가 증가되었으며 기장읍은 당초 27.4ha에서 11.6ha로 9.7ha가 감소되었습니다. 대리경작가능 면적은 37ha이며 나머지 7.8ha는 영농조건불리, 농기계 진입이 어렵거나 수렁논 또는 잡초시생등으로 영농이 불가능한 면적으로 대리경작이 어려우며 대리경작은 영농대상 희망자가 있을 경우는 읍·면 합동대책반 알선하에 농지 소유주와 자율계약을 유도하며 희망자가 없을 경우는 농협, 읍.면지도소가 인근 농업인 쌀작목반, 농업회사법인, 학교, 기업체등과 적극 연계하여 영농대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당 상자 육모 1,000상자정도의 예비모판을 설치 유휴농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원전지원 자금이 한전에서 군금고로 입금되는 시점과 군에서 읍면으로 전도되는 시점, 그간 발생되는 이자의 처리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시행계획에 의거 분기별로 한전본부에 요구로 받습니다. 2/4분기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시행령 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을때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토록 되어있으며 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매회계년도 결산후에 기금에 납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이자발생은 1,100만원정도 됐는데 고리원전 본부에 그 이자는 들어갑니다. 그 다음, 문장호의원님의 우리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지하수 수맥조사를 할 용의는, 지하수 수맥조사 대상지구를 선정하여 부산시 농정과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수맥조사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이며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시행하며 수맥조사 사업은 농어촌 진흥공사 경남지사에 문의한 바 시·도, 시·군별 우선순위에 따라 조사할 계획이며 96년도 사업은 200개 지역으로 완료되었으며 기장군지역은 누락되어 97년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어민 각종 보조사업의 미시행 사업중 보조만 받아놓고 시행을 하지않는 미시행 사유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으나 차후 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과 감독을 실시하겠으며 보조금만 받아놓고 미시행 사례가 있을경우 사업계획대로 시행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를 재조사하여 사업이 미시행 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보조금 사업법에 의거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해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농수산분야의 각종 보조사업의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사후 관리방법은 각종 보조사업의 사후 관리는 농림수산 통합사업 실시요령 농산부 훈령 제834호에 의거 사업별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건축물 설치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본래 목적대로 사용토록 유도하며 가능한 성수기를 제외한 비수기에는 농어민의 교육장등 예식장, 창고등 다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종의원님의 정관 제2농공단지조성 의원협의회시 보고한 내용이 아닌 타 지역을 선정 추진했다가 포기하기에 이른 경위는, 타지역으로 변경 거의 100%에 가까운 농지에 조성코자 발상한 저의는, 사전 관련법규 등을 충분히 검토치 않은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조치와 재추진할 용의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 제2농공단지 조성포기에 따른 경과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조성계획위원회 협의회 보고 및 시장에게 지정건설을 95년 7월 25일날 했습니다. 3개 지역 후보지를 적기 선정해서 적의해달라고 3개지역을 건의했습니다. 첫째 지역이 정관 방곡 현농공단지 뒷편과 정관 예림부락 뒷편과 정관예림 영월암밑으로 까지 3개지역을 했습니다. 첫째 지역은 좋은점은 기존단지 이용 조성비가 절감되고 지주 일부 매도의사가 있었습니다. 단점으로는 경사도가 10%이상 토지효율이 저조하고 일부 주민반대가 예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가가 높았습니다. 두번째 지역은 정관예림부락 뒷편은 마을뒷편 위치 주민반대가 예상되었고 진입도로 건설에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세번째 예림지역 영월암 밑은 지가는 저렴하고 토지매수가 용이하고 군유지 일부를 활용하는 좋은점이 있었습니다. 단점으로서는 교량건설등 조성비가 과다했고 개발제한구역이 70%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후보지별 관련법을 검토결과 후보지 1, 2는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 제7조 입지선정기준 1항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경사도 10%이하여야 하는데 이 지역은 10%이상으로 불가하고 후보지 3은 동법 제7조1항 가목에 의거 개발제한 구역내에 불가한데 이 지역은 예정부지의 70%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3개지역 모두 적지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3조의 장소를 선정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관 예림농공단지 조성계획의 개요를 살펴보면 대상지 기초조사를 96년 1월 20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대상 주요사업신청을 96년 1월 21일에 했습니다. 정관 예림농공단지 지정승인은 신청은 부산광역시에 96년 1월 29일자로 했습니다. 위치는 예림리 672번지 일원으로 했습니다. 위치선정 동기는 단지조성비가 절감되고 도시배치상 공업은 하류에 배치,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회로 활용하고 정관 전 지역중 최적지라고 봤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부지의 여건은 약29만헤배가 되겠습니다. 진흥지역이 3만4,000, 비진흥지역이 25만5,000정도 였습니다. 사유지가 28만8,827, 국공유지가 1,173이 었습니다. 그 중에 진흥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28만8,000중 25만5,000이 진흥지역이었습니다. 조성소요액을 말씀드리면 약 345억이 들었습니다. 국비가 131억6,000만원, 시비가 43억9,000만원, 그 다음은 기채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상 분양가격이 예림지역에 하게 되면 약57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관련법을 검토한 것을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상은 농공단지는 준도시지역에 하는데 현재는 도시지역으로서 정관지역 도시계획 변경계획 포함시 가능했습니다. 농지법을 검토해본 결과는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는 대체지정을 한 이후에 해제가 가능하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시에는 대체 지정없이도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 정부방침이 변경된 것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농수산부와 부산시 공문에 의하면 농공단지 지정신청 당시는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었으나 정부의 방침변경으로 정관농공단지가 불가했습니다. 시에서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불가이유는 신청지역이 진흥지역은 시에서 도시계획에 미포함 예정이었으나 계획변경으로 공업지역 지정예정으로 되어 있었고 지주들이 매도하는 것보다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면 지가상승을 예상, 개별적으로 공장설립자에게 매도하는 것이 이익이라 판단 지정을 반대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도시지역으로 지정한 곳을 준도시지역으로 환원은 국토이용관리법 운영상 불가한 방향으로 의견이 집약되고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혜택이 주어지므로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고 식량증산시책과 관련 진흥지역의 농지전용은 가능한 억제하라는 농림수산부 훈령이 96년 1월 하달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농공단지 조성초기와 현재는 정부 방침이 변경되었으므로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재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의원 입니다. 잘들었습니다. 농수산분야에 대해서 농민에게 보조한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받아서 직판장을 지었는데 실제 준공검사가 떨어지고 난 이후같으면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지도,감독을 합니까? 그리고 원전지원금은 지원법시행령 34조에는 지원금관리 때문에 이자는 자동적으로 특별회계 자기들 기금에 속한다고 했는데 예를들어서 100만원 같으면 뒤에 이자가 공사를 시행안해서 100만원에서 100원이 더 붙었다고 하면 그것이 자체 지원금이니까 그 이자 늘어난 것은 원전자체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 100원은 장안주변지역의 마을로 다시 그 상태에서 나오는 겁니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간이직판장이나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래 목적이 오이직판장, 배직판장 이런정도의 명칭이 붙어서 원래 나옵니다. 농협같은데서 상당히 다목적으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배작목반 오이니 이렇게 나오게 되면 주로 그것이 농민들의 욕심에 의해서 많이 건설되기는 되어도 그것이 1년내 사용하기는상당히 힘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 요즘지시에 의하면 그 목적이 있을시에는 그 목적대로 사용하고 목적외에도 결혼식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창고로도 이용할 수 있고, 타목적으로 다방면으로 이용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놀수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장안 신명회고개 넘어가면 왼손편에 직파장이 하나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준공이 안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준공이 되었습니까? 준공이 안되는 것 같으면 그것이 양산군때의 보조금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해주시고, 정관에 넘어가다보면 지금 직파장 완료되었지요. 그 직파장은 실제 물건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작년의 사업으로서 올해 사업입지를 선정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준공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리고 또 항간에는 농수산관계 보조금을 받을려고 하면 문제없다 커미션을 보조금의 50%~10%만 주면 받는다. 이런 얘기를 직접들었는데 그런 근거가 있는지 제가 근거를 확인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돈다는 것 자체가 한번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그런것에 대해서는 만에 하나 그런것은 없겠지만 어떻게 해서 그런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후 관리가 잘못되어서 그런건지, 어떻게 된건지.....

그런소문이 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5~10%라고 하는것은 우리가 80억에 가까운 돈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며 몇백만원짜리를 준다고 해도 엄청난 액수인데 그런일은 결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진원지가 있다면 우리가 더 조사를 해서 사전에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명회 왼쪽에 고개넘어가는데 만든 큰 국도변에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준공검사가 났습니다.

언제쯤 났습니까?

준공검사 시점은 그것이 개별사업으로서 건축과 관계되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준공검사 일자는 알지 못하고 이후에 날짜를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준공검사가 났기때문에 보조금이 집행됩니다. 원전지원자금 이자발생은 원전본부에 귀속이 됩니다. 우리한테 다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그해 그해 안하는 사업들이 정관지역에 많이 있는데 안하면 안할수록 인플레되고 사업비도 올라가고 손실이 우리지역에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정택의원입니다. 방금 인근 주변원전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천기백만원 이자 발생이 되어서 원전으로 귀속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가지 먼저 물어보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전지원사업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세워지고 그리고 사업을 완료후에 준공을 득한후에 원전에다가 사업비를 요청합니까?

아닙니다. 분기별로 이것은 언제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는 계획이 읍·면으로부터 그 계획이 세워져서 그 계획이 설계서에 착공일자와 준공계획이 원래 나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분기별로 자금을 요구를 합니다. 2/4분기에 쓸 요금은 1/4분기에 요구를 해서 쓰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금을 원전에서 우리군으로 영달받는 방법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전지원사업법은 앞년도의 회계년도 결산을 해서 순이익금의 8% 범위내에서 인근주변에 지원하게 되어있는 자금인데 그러면 95년도 결산에 의해서 돈은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96년도의 예산에다가 지원사업법에 의해서 사업선정을 하고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사업선정이 되면 통보를 해주면 그 돈은 당연히 원전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체육 장려기금 이라든지 그리고 장학기금 이라든지 이런것을 제외한 순수한 지원사업을 하는 돈은 우리군에다가 돈을 귀속을 시켜야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우리군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사업이 지금 월별로 되기 때문에 연말에 되는 것도 있고 사업이 부진이 좀 있어서 다음해로 사고이월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다가 그 돈을 무조건 자기들을 넘겨주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수입도 당연히 우리군의 수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 행정절차가 원전하고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령에도 보면 인근주변 원전지원사업법시행령 34조에 보면 당연히 우리돈이 되어야 됩니다. 왜 원전에다가 그돈 주놓고 사업하고 분기별로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96년도 사업선정이 되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원전에 통보해 주면 자기들이 관장하는 돈 이외는 우리군에 돈을 넘겨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모든 것을 해야지 당연히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우리군의 수입이 되어야 되는데 왜 원전에다가 그 돈을 넘겨주고 돈도 제대로 영달을 못받고, 본래 취지 목적은 원전지원법에는 우리 행정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근 주변 주민들에게 그 돈을 바로 주도록 되어있는 것이 취지 목적인데 뭔가 잘못 되어서 행정에서 관여를 하고 원전에서 이 사업을 관여를 하는데 물론 관여하는 것은 좋습니다. 마음대로 민간인에게 그 돈을 주면 쓰여지는 곳이 잘못되고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사업을 관장을 하고 사업 선정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돈 자체는 앞으로는 사업계획이 서면 요청을 해서 당연히 우리군에서 그 돈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됐다 손치더라도 앞으로는 분명히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 역시 개인적으로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원전지원이 우리 지역뿐이 아니고, 영광도 있고 고리도 있고, 동해안에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지원은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혼자서 한전과 단독으로 우리를 달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타지역과 동조를 맞춰 가지고 법자체를 개정해야 됩니다. 법에 26조에 보면 그 자금을 한몫에 주라고 안되어 있고 분기별 소요자금은 공사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신청을 하고 돈을 못쓰게 되면 다시 돌려주고 이자도 남은건 돌려주고 그러니까 우리지역은 당해년도에 돈을 다 쓰는것이, 그 분기에 쓰는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이고, 이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시를 통해서 통상사업부에다가 법개정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가지고 시정되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법에 의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또 우리가 당연히 받을수 있는 조목도 있습니다. 우리가 유리한 조목은 안따지고 왜 불리한 조목만 따져서 끌려 갑니까, 우리 권리는 못찾고, 딴 조목 한번 읽어 보세요. 꼭 불리한 것만 우리쪽에 적용을 하고, 당연히 찾을 권리는 찾아서 바르게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원전법에 대해서는 조금 미숙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만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이 그렇다는 걸 잘알고 있어가지고 법개정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을..

과장님, 아까 답변과정에서 몇가지만 요약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정관농공지구 후보지가 세곳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세곳을 95년도 7월 25일날 세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세곳에 그대로 시행한다고 해도 이 농공단지가 불가능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가능했기 때문에 선정했을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가능 했습니다.

가능했기 때문에 선정을 했는데, 이게 95년도 7월 25일이죠? 3개 후보지를 선정해서 시에...

예.

그러면, 아까 국토이용법에서 적용하면 지금 도시계획 추진중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게 타당하다는 시의 의견이고, 농지법에 보면 농업진흥지역의 대체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렇기 때문에 이 계획 자체가 무산됐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럼 이 법에 의해서 불가능하게 된 법이 바꼈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중에 제가 정확한 메모를 못했습니다만 어떤법이 바꼈기 때문에 안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법이 바꼈다는것 보다는 방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방침이라는 것은 농수산부하고 부산시의 방침입니다.

부산시의 방침이라는게 어떤 법이 바낀게 아니고 시의 방침이 바꼈다 해가지고 허가해야 될것을 안해주고 이럴수 있습니까? 어떤 방침인지?

물론 방침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의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그 당시 농지를 어느 재벌인가 한 25만이상 준다고 모으다가 말았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 지역에, 그리고 25만원을 주게되면 우리 지역에서 적어도 농공단지 도로나 간접시설을 다하고 하수처리를 다하게 되면, 공사비를 다 들이고 나면 적어도 65만원, 60만원이 예측됩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비싸면 농공단지 만드는 자체가 농공단지 분양이 안되면 우리군이 빚더미에 앉습니다. 분양이 되는 방법은 제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분양이 잘되고 사업도 훨씬 잘되는 건데, 그때 25만원을 주고 사도 그 사람들이 그 이후에 준공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이 된다는 설이 나돌았습니다. 도시를 계획하는 사람의 입으로부터 안나왔겠습니까? 용역이 주어졌으니까, 그 이후에는 그 사람들이 상황이 바뀌어 졌습니다. 그러면 준공업지구나 공업지구나 되면 우리 마음대로 팔고 할건데 너희가 수용을 하게되면 우리는 꼼짝도 못하고 25만원에 너희 정해주는 그 값에 25만원 받고 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 불만이 아주 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방침 변경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현지의 지가상승등 이런 요인으로 안된 주원인이 거기 있다 그 말이죠?

방침도 변경해서는, 이제 공업지역을 준농림지역이라 가능하다 이래 됐거든요. 다시 국토이용관리법을 변경하면 되는데 그걸 바꿔가지고 하는 기간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보다 먼저 이번에 도시계획 입안이 결정되어서 결정된다 해도 그게 후에 결정될 그런 단계였습니다. 우리가 모든 계획을 변경시키고 해제시키고 대체 지정을 해야 됩니다. 농지를, 대체 지정도 아주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부지 후보지 세곳을 선정할때 의회에 와서 보고하기는 이 지역의 평균지가를 5만원으로 보고 했습니다. 그렇다하면 5만원주고 사면 공사비가 평당 10만원 정도 들것이다 이렇게 해서 조성비가 20만원 호가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졌거든요. 그랬는데 당초 지역을 농공지구 뒷편하고 예림뒷편에는 경사도 10% 이상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영월암 밑에는 GB 지역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경사도 10% 이상되면 안된다 하는게 어느법에 의해서 적용을 했습니까, 정관에 지금 농공단지 조성돼 있는곳도 당초에 경사도가 20몇퍼센트 이상 됐습니다. 약 30% 가까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 지역이었고, 영월암 밑에 그 지역에는 GB지역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GB지역도 농공단지는 되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10%이상 하는건 어느법에 의해서 불가능한걸로 결정이 내려졌습니까?

그 법에 대해서는 마친 이후에 법의 조문을 찾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3의 지역을 96년도 1월 20일날 선정을 해가지고 96년도 1월 29일날 부산시에 신청을 했는데, 당초에 3군데 선정된 곳은 95년도 11월 25일이거든요. 그렇다고하면 95년도에 이 지역을 서둘러서 추진을 했다하면 벌써 추진이 되었고, 지금 정관의 지가로 봐서 토목공사 마치고 나서 20여만원에 치인다하며는 이것은 대단한 좋은 조건에 공장부지를 분양하는 그런 조건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지역들은 놔놓고 다른 제3의 지역을 선정했는지 그게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 이후로는 경사도 10% 이상 돼서 제3의 지역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 이해가 잘안되어지고, 좌우지간 그거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울때나 계획을 발표할때나 계획을 설명할때는 의회에 와서 장황한 설명을 잘 합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에 보면 중요한 사항은 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의회에 심의를 가져오겠습니다만, 이 계획을 포기하거나 무산할때는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회에서 의원들이 알때는 언제쯤이냐 하며는 신문지상 보도가 돼서 그걸보고 알거나 그렇지 않으면 관련업체, 관련민원,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주민의 입을 통해서 알거나 이렇게 밖에는 알길이 없어요. 그렇다하면 의회의원들은 담당실과에서 계획을 쭉 설명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하고 있습니다 했기 때문에 문의가 있으면 답변을 하는데, 계획을 포기하면 이러이러한 사유로 포기한다고 말씀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포기할때는 전혀 이야기가 없으니까 주민들이 물으면 계속 추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지고 나면 우리보다 주민들이 내용을 더 잘알고 그렇지 않다하는 설명을 주민들한테 들을때가 더러는 있습니다. 이 계획을 잡았다가 포기를 하더라도 포기한 내용도 의회에 한번쯤 말씀을 해줘야 안되겠느냐, 지방자치법에 중요한 사항은 의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고, 포기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꼭 말씀을 해주기 바라고, 제가 제일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당초에 3군데의 부지를 놔두고 제3의 부지를 왜 선택을 했느냐 하는, 안되는 원인을 10%이상이라든지 GB지역이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안되는 관련법을 하나 발췌를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의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의원의 그 추가로 해가지고 지금 도시과장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7월 19일입니까, 기장군 기본도시계획용역발주 나간게, 그런데 제가 생각컨데는 그때도 작년에도 정관 제2농공단지 한다고 했는데, 기본 도시계획이 나가니까 거기에서도 정관에 준공업지역이다, 공업지역이다 지정될거 아닙니까? 도시과장님 안그렇습니까? 그렇죠?

(자리에서) 예.

그러면 제가볼때 위에서 지시를 내려가지고 공업단지조성하는 자체가 무산되고 도시계획 하나하나에서 이쪽에는 공업단지, 준공업단지 이런식으로 할라고 엉뚱한 것을 갖다 붙혀가지고 그거 시킨거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작년에 7월 19일 1억8천인가 1억 얼마해가지고 어디 엔지니어링입니까, 거기에 해광에 나간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해가지고 여름에 제2농공단지 생긴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돼야 될건데, 지금 새삼스럽게 다 돼가지고 이 의원 말마따나 두개의 후보지 있는데 엉뚱한데 갖다 붙혀서 안된다 지금 농업진흥지역이 많고 어떻다 이런 그게 제가 볼때는 도시계획에 관련된 어떤 고위층이 있어가지고 이걸 묵살 시키고 일방적으로 정관도시계획 하면서 여기는 공업단지, 준공업단지 이런식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것은 결코 아니고 원래 아까 그런식으로 개발해보면 결국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이익이 발생해도 판매하는 지역민은 이익이 발생안할 가능성이 있고, 작년을 얘기하는것 같으면 왜 일찍 안했나 하면 이 사업비는 자체 사업비로 하는게 아니고 자기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방법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군직영을 하겠다고 했을시는 국고보조가 금년 4월에 국고보조 신청을해야 내년 사업이 결정이 됩니다. 그 시점은 국고가 결정이 안되면 밑에 사업은 한다, 안한다 소리 그 자체가 진행만 시키지, 결코 국고가 안되게 되면 아무리 빠른 시일내에 해놔도 무산됩니다. 국고, 지방비 보조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농공단지 실시설계비가 올라와 있었는데 불용예산으로 올해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3천만원이 지금 예산에 있는데 안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켜서 타 비용으로 쓰도록 해줘야 됩니다. 하나도 집행안됐습니다.

물론 집행은 안됐는데 불용예산이니까 요번에 추경에 반영되어 졌습니까? 안됐습니까?

반영안됐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농공단지가 안되어 진다하면 당초에 세워놨던 예산을 불용이니까, 왜 이번 추경에 안올리고 놔뒀습니까?

미처 못챙겨서.... (“질문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지하수 수맥조사를 전국적으로 올해 200개소 했는데 97년도는 가능하면 되겠금 힘을 쓰겠다 했는데 서면으로 말이죠, 전국 200개소의 개소와 미비된 지역의 숫자가 안나오겠습니까? 그거좀 알려주시고 우리 지하수개발 하는것이 말이죠 옛날 속담에 “북덕밭에 수은찾기”라는 꼭 그 식입니다.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죠 역시 지하수도 지표수와 같이 큰 강이 있고 거릉이 있고 무슨구에서 흐르는 그런것도 있는데 우리 지금 뚫는것은 무조건 뚫어보고 시험단계에 됐으면 됐다 이겁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된답니다. 이분들 작업하는데 보면 전부관을 용접봉으로 쪼개가지고 지하밑에 있는 지표순가 용어는 모릅니다마는 그거 더하기 또 좀 내려가서 암반윗층에 있는 그 물더하기 암반뚫고 들어가서 물 조금있는 그거 합해가지고 준공당시는 나옵니다. 이것을 몇달 사용하고 나면 말이죠 안나옵니다. 그게 뭣인고하니 국고낭비 입니다. 그러한 관계로서 과연 지하수 수맥을 완전히 찾아가지고 이 지역은 하루에 몇만톤이 흐른다 몇백톤이 흐른다 이걸 해놓고 뚫어야 되는데 농업용수 같으면 문제가 다릅니다. 물만 나와가지고 논에 물만 대면 그만인데 생활용수, 식수를 뚫는데 그런 형태가 많다는 얘깁니다. 위에 지표상 오물 내려가는 그거, 또 조금 밑에서 전부 합해서 검사만 되면 통과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거 약물이지 뭣입니까? 또 시험검사할라 하면 그 물가지고 안하고 딴 물가지고 검사하고 이런예가 허다하게 있었다 이 얘깁니다. 이제는 과학시대에 철저한 이런 영구적인 방편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농어민 각종 보조사업 말이죠, 이거 보조줄때는 보조 받는분도 서로 받을라고 합니다. 받아놓고 가서는 잘 안되는 예가 있었는데, 결국 이것이 추수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G.B지역, 수원보호지역 사람들이 죽겠다하는 거기는 악착같이 와서 보고 있어요.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심지어 앵글조금 세워 가지고 포장 덮어논 그거까지 철거하라니 이런 소리하고 있는데 과에서도 보조를 줘서 사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한번가서 잘되고 있느냐 이 정도 격려만 해줘도 이 분들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뿐이라고요. 하는지 안하는지. 이래가지고는 과장님도 종합소득세 갑근세다 이거 돈이 다 어디서 나온줄 압니까, 그래 아픈돈을 줄때는 주고 무방비해서 안된다는 말입니다. 관리를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장호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조사업 받아가지고 시행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 관내 8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항구축사업 5개소는 이미 설계가 완료되어 4월경에 시공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어류양식, 양어장 수질정화, 어촌관광개발은 지금 사업자 선정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년도에 보조금 나간데 전복종패 그 자금 나간것 같으면 어떤식으로 나가 가을에는 어떤식으로 합니까? 실제 예를들어가지고 3천만원어치 주었다 하는것 같으면 가을이나 몇년 이후에 얼마의 소득을 봤다 이런 테이타 없습니까?

저희들 금년도 예산으로 3천만원을 얹어가지고 땄습니다. 그 중에 두개소를 선정해서 어촌계를 부락 자부담 300만원을 더 플러스 시켜 가지고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자 선정지는 아직 결정을 안했고, 하고나면 전복이 요즘은 5센치 정도 되는게 200원.

종패는 어디서 사옵니까?

종패는 주로 충무나 다른곳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그걸 패사율을 저희들이 40%를 봅니다. 그걸 2년반이나 3년간 키워가지고 한다그러면 패수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사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뒤에 맛좀 봅시다.

건설과장 이광욱입니다. 김정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도마고개 및 임랑고개길 갓길 포장은 언제쯤 할것인지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천만원의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반영해주시면 5월까지 시행완료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월내-임랑간 해안도로가 신설되는 곳에 경계선 표시를 위한 가능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월내-임랑간 해안도로는 현재 총430M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로폭이 2차선 6M이고 양쪽에 보도가 약3M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조성할 부지는 경계선을 지금 당장 이라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중으로 도로경계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도로부지 조성후에 남는 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경계측량을 해서 공유수면부지와 사유지간 경계표시를 명확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번째 한정버스 면허업체수와 금년에 요금인상을 허용했는지, 그리고 결손이 있다면 이에대한 예산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 군관내 마을버스 업체수는 4개업체 입니다. 그리고 14대가 운행하고 있으며 1일 약16회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96년도 요금인상은 우리시 마을버스요금 조정방침에 따라가지고 금년 3월 11일 0시부터 평균12.5%를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중고등학생하고 국민학생은 그대로 동결했고 일반 성인들에 관해서는 50원정도 인상조치 했습니다. 저희들 마을버스 결손지원금은 두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96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지급하도록, 조치할수 있도록 준비는 다 돼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좌천버스 공중화장실 설치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환경녹지과장께서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안 효암교를 재가설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통행제한은 어떻게 하셨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시 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작년에 안전점검 결과에 효암교가 재가설 교량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용역비 3,5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우선 교량을 재가설 할 때까지 임시 조치로 8톤이상 차량을 제한할수 있도록, 노선버스 제외입니다. 할수 있도록 안내 간판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마는, 서생쪽에서 진입하는 차량 통행제한을 위해서 2개소를 추가로 설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 요원이 지금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고정 배치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희들 수로원, 교통관련 공익요원, 또 여타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단속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정헌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문장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농업용수의 수맥조사에 대해서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건설과 소관 업무중에서 음용수 관계, 지하수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수 수맥조사를 할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22일 저희 건설과에서 시에다가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 요청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신고제로 돼있습니다마는 우리군 관내는 많은 주민들이 지하수에 의존해서 급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을 지하수 보전구역으로 지정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지하수 보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신고제가 허가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신고제가 허가제로 바뀜과 동시에 전체적인 지하수를 일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시에서 용역비를 투자해서 조사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1차적으로 회신 오기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통보해주겠다 지금 당장 확답은 안해주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군이 지하수 보전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채널을 통해가지고 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정헌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첫번째 갓길 포장은 알겠습니다. 둘째 공유수면 관계는 도로가 완성되거든 꼭 측량을 해서 군유지냐 이 경계표시를 해야될게 지금도 월내 이장이, 지금 현재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뭘 만들고 자꾸 천막을 치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장이 알면서도 말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도로가 완성되고 나면 경계표시를 꼭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례도 군유지 경계표시를 하게 돼 있데요? 그러니까 측량해 가지고 그거는 월내 이장님의 민원입니다. 그래만 되는것 같으면 이장 자신이 타인이 거기 천막치고 장사하는거 막겠다는 그 얘깁니다.

예, 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정버스 면허업체 4개업체 명단하고 버스 14대에 대한 차량번호, 그리고 각 부락별 시간표를 뒤에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효암교 재가설한다 했는데 8톤차량 금지 하는거 제가 볼때는 효암 쪽에서 서생가는 쪽에 하나만 붙어 있던데 과장님 두개 있다고 했지요?

고개길 올라가기 전에 미리부터 알아야 되니까, 밑에 마을쪽에 마을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효암입니다. 동네 들어오기 전에 하나 있다는 말이죠?

들어오기 전에 큰 간판으로 해 가지고 문구를 적어 가지고 통행제한 사유를...

제가 볼때는 서생쪽에도 있어야 되겠던데 우리군에서 해줘야 될거 아니냐 보는데 서생쪽에 없죠?

그거를 제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고 별도로 설치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문자료를 낸건 아닌데 답변대에 계시니까 건의라할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말이죠, 지금 간이 공사가 있는데 보안등 또는 가로등 저것이 연중 얼마라는 계산을 세우고 있는데 실지 설계업자들 어떻게 하냐는 말입니다. 그때그때 요구할때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딴게 아니라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자꾸 늘어지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작년 연말부터 하는게 아직 설계가 안됐답니다. 왜 안됐느냐 하면 요즘 일손도 딸리고 이렇다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타 시군구에도 이런 예가 있어요. 연중 또는 분기별로 계약을 합니다. 물가가 크게 안오른단 말입니다. 분기별로 해도. 그리고 올해 몇등 해주시오 하면 그 계약금액을 가지고 즉각즉각 해주는데 우리군은 보면 몇건 건수가 들어오면 설계사무소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늦어지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주민들이 보는데 그렇잖아도 세상이 험악해서 특히 부녀자들이 야간통행도 불편하고 한데 작년부터 해주십사 하는게 아직 설계가 안됐다 하는것이 얘기가 됩니까? 그런 연구를 해가지고 하시든지 주민들이 요구가 있을때는 즉각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정감사시에 의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지금 수리분야는 단가계약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재무과에 입찰요청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이 되면 수리부분은 예산이 있는 범위내에서 즉각즉각 수리가 될것 같습니다. 단 설치분야는 단가계약이 곤란하니까 설계를 하되 예산범위내에서 빨리 설계할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군정질문에 관계없는 질문인데 제가 한가지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준공검사를 해줄때 음용수로써 현재 한신아파트에 준공을 내줄때 하루 취수량이 2,400t인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8월 가뭄때 하루 취수량이 800t에도 미달해 가지고 하루에 350t씩 해운대에서 급수를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건설과 소관입니까?

도시과 소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도 못되어서 2,400t이라는 취수량이 하루에 800t밖에 취수가 안돼 가지고 현재 1,200세대의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작년에는 급수 제한까지 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입주해가지고 1년도 안돼가지고 취수량이 3분의 1 밖에 안되는지 그러한 부분을 과장님이 아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하수 부분은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도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수 보존구역으로 지정되어서 허가제가 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방지가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수는 지하수법에 지하수하고 암반 사이에 흐르는 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암반을 통과해서 채수를 합니다마는 당초에 예측할 때는 30t, 800t 하지만 실지로 여러 계통에 전체적으로 채수를 하다보니까 절대량이 부족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하수 보존구역이 지정돼 가지고 정확하게 지하수를 얼마만큼 용출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다면 그에 따라서 건축허가도 제한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전류탱크라든지 그것도 더 많이 확보할수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주먹구구식 답변밖에 안 되겠습니다.

정확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하루 취수량이 2,400t인 용량이... 주민들은 준공검사 허가서에 보면 1일 취수량이 2,400t인걸로 해가지고 준공이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 한창 가뭄때는 800t도 채수가 안돼 가지고 물을 사먹는 이러한 불편함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정확성도 없이 2,400t인걸로 해 가지고 준공을 내주고 지금 입주한지 1년도 안되어서 취수량이 800t도 못되어서 해운대에서 1t당 1,000원씩 물을 사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상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지하에 물이 풍부하다고 전제를 하고 그에 따라 관정과 양수기 토출 능력과 거기에 따라 로스를 계산해 가지고 일단 예상은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외에는 지금은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과장님, 지하수 보존구역 지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되어지면 지하수 폐공도 여기서 관리가 가능합니까?

폐공도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기장군에 폐공되어 있는 지하수는 몇공인지 파악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폐공 자료를 받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폐공자료가 거의 숫자가 미비하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약 3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 기장군에 지하수 보존구역으로 지정되면 물론 시비로써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참고로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만약에 시비로 관리안하면 우리 군비를 가지고라도 폐공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하수가 오염이 어디서 되어지느냐 하면 사실 폐공에서 더되어지거든요. 저는 제가 직접 지하수 뚫는 사람이 지표수를 집어 넣는 것을 내눈으로 봤습니다. 관을 용접기로 찢어서 지표수가 있는 그 지점에서 박아 버립니다. 박아버리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지표수가 그 지하까지 내려가서 전기선을 많이 들여서 지하 저 밑에서 또 뽑아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표수가 3cm에 있으면 3cm에서 뽑아올릴 물을 100cm까지 밑에 내려서 다시 100cm에서 뽑아 올리는 이런 역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수 관리는 제대로 안되면 전 지하수를 오염을 다 시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하수 보존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시비로 관리가 되어 진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군비라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 폐공되고 있는 것은 전부 콘크리트로 막아야 됩니다. 거기로 인해서 지하수가 굉장히 많이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행법으로써도 폐공관리는 어느정도 할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단계별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지하수관리자에게 책임자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관리자가 제대로 이행을 안하면 대집행을 하더라도 그런식으로 조치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상근입니다. 먼저 이재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관도시계획의 현재 진척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지역공청회 및 공람공고 시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 4월중에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둘째, 결정고시 및 지적고시의 정확한 시기에 대하여는 결정 및 지적고시는 부산시 도시기본계획 결정후 가능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결정 및 지적고시의 정확한 시기를 알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설교통부에 96년 7월경에 도시기본계획 승인 신청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승인이 나야만 저희들이 부산시장의 결정 및 지적고시를 할수가 있습니다. 세번째, 인허가 문제의 구체적 설명입니다.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한 바로는 도시계획 공람공고후에 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나 도시계획 용도지역 미지정 상태에서 시의 개발방향과 일치할 경우에 허용하도록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관지역의 전원 신도시 조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2001년 정관일대 100만평 규모의 전원 신도시 조성계획으로 개발방법에 있어서 현재 택지개발 후보지 지정과 신도시 조성계획에 대해서 현재 시에서 지구 지정등을 위해서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자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알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발방법도 현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자체적인 토지구획정리사업등의 개발을 유도할 의향에 대해서는 정관지역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대단위 개발가능지를 제외한 기존 취락지 인근지역등 소규모 개발잔여지에 대하여는 시와 협의해서 구획정리사업등 주변주민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기 사항에 있어서 지구지정에 따른 의견협의가 있을때마다 우리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재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종의원입니다. 96년 4월경에 주민공람 공고를 하겠다고 한 이 날짜는 시에서 나온 계획입니까?

예, 시하고 저희들이 협의한 것입니다.

언제 협의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올해도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4월중에는 할 예정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관도시계획 때문에 여러차례 질문이 되어졌고 여러차례 답변도 되어 졌습니다마는 답변때마다 계획이 자꾸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속기록을 보면 96년도 1월 1일부로 인허가 문제는 부산시 도시계획의 기본방침에 어긋나지 않으면 인허가를 하겠다고 답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도 2월경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 공청회 관계가 2월정도 늦어진다고 하는것은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기간적으로 2개월 정도는 가능하나 근본적인 계획 자체를 언제까지 마무리 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없는것 같습니다. 당초에 어떤 계획을 몇월까지 하겠다는 것을 많이 늦어도 한달내지 두달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방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96년 7월 건설교통부에 신청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7월경 신청을 해서 건설교통부의 국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지적고시까지 갈려면 과장님께서는 몇월경 되면 가능 예측을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정관 도시계획 기장군 도시계획에 있어서 모든 결정사항은 시장 결정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지적고시가 될려고 하면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7월경에 승인을 하겠다는 내용은 저희들이 협의한바, 시에서 담당부서의 이야기가 저희들이 4월경에 공청회를 마치고 여러가지 의견수렴을 하고 다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하고 난 뒤에 7월달에 올려져야 되니까 그러한 시기적인 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 보시기에 4월경에 공청회를 해 가지고 7월경에 건설교통부에 신청을 하겠다고 하면 3개월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일단 공청회하고 공람하는 기간이 소요가 되고...

공람하는 기간을 얼마나 줍니까?

14일간입니다.

20일이내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렇다고 하면 보름정도의 공람기간을 거치고 나면 그렇게 많은 기간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고, 또 혹시 우리 군청에서 부산시 관련국에 조속한 추진을 혹시 건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서면상으로는 안했지만 계속해서 전화상으로, 직접 찾아가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고나서 정관도시계획에 대해서 어느정도 인식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관의 도시계획이 94년 4월 18일자로 도시계획을 한다고 모든 제반 인허가를 묶었습니다. 94년 4월 18일날 제반 인허가가 묶여진 후로 95년도 2월경에 공청회를 모두 거치고 발표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이후로 지금까지 제반 인허가를 이렇게 묶어놓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편합니다. 지금 공장을 지을려고 토지를 사놓고 자기 다른데 있는 공장을 이전해야 할 사람이 이전을 못하고 있고, 공장을 증축할려고 계획을 잡아 놓았던 사람도 증축이 안되고 있고, 주택은 말할것도 없고 등등 제반문제가 행정에서 조금만 서둘러서 하면 충분히 될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몇년간이라는 세월동안 과연 끌 필요가 있느냐, 물론 이것을 구두상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마는 서면상으로도 조속한 처리를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6년 4월 공람공고를 한다고 하면 14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서 5월경이면 충분히 건설교통부에 진달이 될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3개월이라는 그런 기간을 끌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미 계획은 다 잡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될수 있도록,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공람공고 기간에 충분하게 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이후에는 다른 문제나 이의를 제기해도 제기를 받을수도 없는 부분이고 한사람 두사람 이의 제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받아 가지고 언제 처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될수 있도록 다시한번 서면으로 시장이나 담당 해당국에 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어려운 사정이라든지 여러가지 사항을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빨리 추진이 될수 있도록 서면상으로, 또 직접건의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