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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승운 의원 5분자유발언

제45회 제2차 본회의1996-03-25

양승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기

이성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호 동해시의회 임시 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으로서 도시계획 결정 등은 도시 계획법 제12조 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 2의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의 의결을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3월 5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어 도시과장 및 용역회사 관계자로부터 사전 자세한 설명을 들은 바 있어 나름대로의 많은 의견들을 보관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좀더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와 의견제시에 용이하도록 관계공무원과 용역회사 관계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동해시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동해시장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도시계획 변경결정 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취지와 배경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도시과장 김남철 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동해시 도시계획변경 재정비 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주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해시장이 입안한 동해시 도시계획변경 재정비 결정 안에 대해서 동해시 의회의 의견을 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동해시의 도시계획은 86년 5월 19일 건설부장관 결정사항 및 87년 4월 1일 도지사 위임결정 사항으로 구분되어 결정된 후 부분적인 계획변경이 있어 왔으나 그 동안 상위 계획의 개발정책 및 동해시의 재정 여건 변화 등으로 동해 도시계획 재정비가 요구됨에 따라 95년 4월 19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2011년 동해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도시개발 방향을 수용하여 도시공간구조 및 개발 여건변화에 대처한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구는 목표연도 2006년을 기준으로 19만이 되겠습니다. 계획구역은 121.71㎢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전체 합계면적은 121.71㎢가 되겠습니다. 주거지역 면적이 당초 면적에서1.514㎢가 증가한 12.424㎢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 주거지역이 1.452㎢가 증가한 12.363㎢, 준 주거지역이 0.61㎢가 증가한 0.619㎢, 다음 일반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당초 면적에서 0.130㎢가 증가한 1.549㎢, 공업지역은 당초면적에서 0.605㎢가 감 9.265㎢, 그 중에서 전용 공업지역이 0.715㎢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5.819㎢, 일반공업지역이 1.139㎢가 증가한 3.264㎢, 준 공업지역이 0.181㎢가 증가한 0.181㎢, 다음은 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녹지지역은 전체면적에서 2.250㎢가 감소한 83.118㎢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생산녹지가 0.598㎢가 감소한 1.017㎢, 자연녹지지역이 1.652㎢가 감소한 52.100㎢가 결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미 지정 지역이 15.532㎢가 되겠습니다. 공유수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 주거지역에서 타 용도로 변경된 이상이 준 주거지역이 0.61㎢, 일반상업지역이 1.21㎢, 도 일반 공업지역이 0.41㎢, 자연녹지지역이 2.72㎢가 되겠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에서 타 용도로 변경된 사항이 일반 주거지역이 300㎢, 일반 공업지역이 0.11㎢가 되겠습니다. 전용공업지역에서 타 용도로 변경된 용도지역은 준공지역이 0.181㎢, 일반 공업지역이 0.58㎢, 자연녹지 지역이 0.516㎢가 되겠습니다. 생산녹지지역에서 타 용도로 변경된 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이 0.02㎢, 일반공업지역이 0.224㎢, 자연녹지지역이 0.371㎢가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타 용도로 변경된 지역으로 일반 주거지역이 1.948㎢, 일반상업지역이 0.021㎢, 전용공업지역이 0.05㎢, 일반공업지역이 0.80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변경이 되겠습니다. 미관지구가 신설이 2개 지구로서 19,10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2종 미관지구가 1개소에 11,500㎡, 제3종 미관지구가 1개소에 7,6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취약지구가 시설 5개 지구에 461,900㎡가 되겠습니다. 기타 도시계획시설변경은 별도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의견 청취는 공람 공고가 1차, 2차로 됐습니다. 1차에는 96년 3월 7일부터 14일간, 2차는 96년 3월 9일부터 14일간, 도민일보와 강원일보에 게재가 됐습니다. 지난 토요일까지 저희들이 공람을 마치고 의견청취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지사 위임사항 결정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구역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121.71㎢, 용도지역 변경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용도지구 변경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관지구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정은 나두고 신설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은 제2종 미관지구에 천곡동대로 3-7호선 양측변이 되겠습니다. 전체연장 575m, 폭은 20m, 면적이 11,5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종 미관지구 역시 천곡동대로 3-12호선 양측변이 되겠습니다. 전체연장 330m에 폭 20m, 면적은 7,6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도지구 결정사항입니다. 이것은 신설사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화지구 결정사항도 신설사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정비 지구결정 사항도 이건 신설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보호지구 결정사항에 대해서 공용시설 보호지구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천곡동 일대에 182,000㎡로서 당초에 업무지구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건 용역변경 없이 공용시설 보호지구로 명칭변경만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만시설보호지구 결정사항입니다. 항만시설 보호지구도 당초에는 임향 지구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명칭 변경으로 항만시설 보호지구로 명칭만 변경됩니다. 다음은 자연취락지구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신설 5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망상동 망상초등학교 일원에 51,000㎡, 망상동 노봉 마을 일원에 19,400㎡, 지흥동 쟁골마을 일원에 120,200㎡, 단봉동 연당 지구 일원에 27,400㎡ 다음은 호현동 진보마을과 대구동 탄막 마을 일원에 243,9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461,9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색시설변경 사항입니다. 먼저 교통운수시설 변경 결정사항으로 도로시설이 되겠습니다. 광로-1호선, 폭은 500m가 되겠습니다. 이건 당초 연장 19,300㎡에서 9,330㎡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류별 변경 및 연장단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로 1-2호선, 이것도 폭은 50m입니다. 당초 550m에서 550m로 이건 연장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엔 대로 1-1호선, 이건 35m폭이 되겠습니다. 이건 당초 연장 5,900m에서 5,900m로 연장변경은 없습니다만 선형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대로 1-2호선, 당초 연장 7,550m에서 3,490m로 연장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선형변경 및 모전 분리관계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엔 대로 1-4호선, 이건 당초에 9,424m에서 분류가 되었습니다. 대로 2-4호선에 1,300m, 중로 1-24호선에 970m, 대로 1-3호선에 11,114m로 분류되었습니다. 이건 노선분리 및 연장 확장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로 1-4호선은 당초 연장 2,95m에서 2,890m로서 선형변경에 따른 기 종점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대로 1-5호선이 당초대로 1,727m에 연장변경이 없습니다. 신설노선이 있습니다. 그건 대로 1-6호선, 이건 대구동 구역 계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건 180m 신설되고, 대로 1-7호선 740m, 이것도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로 3-15호선 변경 사항입니다. 이건 노선변경이 되었습니다. 대로 1-8호선으로 노선변경이 되면서 당초연장 11,400m에서 4,060m로 변경되었습니다. 노선폐지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로 1-6호선은 1,000m는 구역 계 조정으로 인해 폐지가 되었습니다. 기정대로 2-1호선은 당초 1,300m에서 1,400m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건 연장확장이 되겠습니다. 대로 2-2호선 2,870m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2,930m로 선형변경 및 기존 변경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원

이게 말이죠, 이렇게 서류 가지고는 잘 모른다고, 우리가 동해시 전체를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면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해줘야 되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다시 설명이 됩니다.

양승웅의원

그러니까 이건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도면을 가지고 지적을 해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이건 넘어가고 별도로 도면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환

홍성환의원

제안설명이니까 듣고
성기

이성기의장

아직도 많아요?

양승웅의원

너무 많은데 이게
성기

이성기의장

제안설명을 요령 껏 빨리 하세요, 요령 껏 하시고 나중에 지역.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내용을 생략하고 제목위주로‥
성기

이성기의장

아니, 제안설명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 제안설명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려면 그때그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러면 시간관계로 세부사항에 대해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그 다음에 도면을 갖다 놓고 설명할 기회가 있죠? 설명을 다시 하는 거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도면으로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도면으로 하는 거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그리고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 정류장 결정 변경사항입니다. 이건 시설이 봉오동 244번지에 10,426.5㎡가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철도시설 변경사항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결정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녹지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19페이지 공원결정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의원

19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19페이지는 이 사항은 별도로 도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의원

도면으로 해도 돼요?
승운

양승운의원

증빙서로 대체하겠다는 부분은 다시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원지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 및 공급시설 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 결정 사항인데 이건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업무설비가 신설이 나안동에 370,000㎡가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전기공급설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류 저장 및 송유 설비에 대한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문화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시설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 보건위생시설에서 하수도 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질오염 방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동묘지시설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단봉동에 247,000㎡가 신설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에 종합의료시설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영동병원 자체 확장계획에 의해서 확장변경 되었습니다. 이상 재정비 사항에 대해서 변경결정사항에 대해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용역회사에서 나오셔서 도면 위주로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용역회사인 동양기술 공사 김윤규 상무이사님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방금 소개를 받은 동양기술공사 김윤규 입니다. 김 과장님이 벌써 자체설명을 말씀을 드려주셨습니다만, 지난해 4월 달 건설보고 회에서 승인을 받은 내용 중에서 금번에 저희들이 재정비에서 수용할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의원님들이 의견청취를 하셔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이 지난 84, 87년에는 건설부장관 결정하고 지사결정으로 나뉘졌었는데 지금은 도지사 결정하고 시장님이 결정할 사항으로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의견청취를 듣고자 하는 것은 도지사 결정사항에 대해서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도지사 의견을 결정할 사항은 용도지역, 용도지역을 전체 다 합니다. 도로는 25m이상의 도로, 25m이하의 도로는 시장님이 결정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도 어린이 공원, 묘지공원 쭉 있습니다만 근린공원, 10,000㎡ 이상의 체육공원, 어린이 공원은 시장님이 결정할 사항이니까, 이것은 다시 공람 해서 차후에 도지사님 결정사항이 끝나면 시장님 결정사항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공영시설에서 유통업무 설비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주요시설은 지사결정사항하고 시장님 결정사항하고 나눠지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오늘 설명을 드릴 도로에 대해서는 비록 시장님의 결정사항이지만 20m, 15m에서 20m까지는 같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로 연계가 되어야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확실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잠깐 기다리세요.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방청권자가 저 뒤에 계시는데 뒤에 계시니까 도면이 안보입니다.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양쪽으로 앉으시도록 의원님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동의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계장님, 그 옆으로 자리를 배치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들도 옆으로 앉으세요, 위치가 그래가지고…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총 계획이 승인된 후에 도시계획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질문을 드리면 기본계획 구역하고 도시계획 구역하고는 지금 같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구역 중에서 도시계획을 적용을 받는 구역하고 도시계획이 아닌 국토이용 관리법 적용을 받는 구역으로 2개가 나눠져 있는데, 중요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비천 계곡은 도시계획 구역의 적용을 받는 지역이 아닙니다. 지금 그 밑에 있는 달방 댐 거기도 도시계획 적용 구역이 아니고, 거기는 배제된 지역이고, 그 다음 무릉계곡 쪽으로는 지금 들어가는 입구 주차장까지만 도시계획의 적용을 받고 그 안에 무릉계곡은 도시계획 구역이 아닙니다. 그 나머지는 삼척 경계 지역이라든가 강릉, 옥계 하고는 다 도시계획을 적용을 받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드린 데 미 지정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신 지역이 두 군데인데, 항만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육지가 아니고 바다더라도 도시계획의 적용을 받아라 하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묵호 항하고 북평 항하고 두 군데가 그런 사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기본계획에서 승인을 얻은 것 중에서 이번에 예정 위에서 수용을 할 것이 한 3가지가 되겠습니다.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첫째로, 동해-강릉에서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지금 현재는 영동병원 앞에까지 내려가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고속도로 세력이 삼척까지 연결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기본계획에서는 없어졌다, 이 페이지가 없어짐으로 해서 지금 7번 국도가 시가지 내로 관통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서쪽으로 옮기게끔 계획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았는데 이것도 정확한 서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재정비를 하면서 계략적으로 선정 물을 변경을 해서 계획서를 좀 넣어 놓아야 되겠다는 한가지하고. 두 번째는 42번 국도 정선으로 넘어가는 이 선도 우리 기본계획에서 용도 물 변경을 했습니다만 이게 7호국도 외선하고 연장해서 맞물려서 넘어갔기 때문에 이 선도 우리가 재정비해서 받아야 되겠다. 세 번째는 38호 국도 이것도 지금 기본계획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 번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38호 국도는 지금 동해공단에서 도계 가까이 가서 제천으로 넘어가는 거리 선획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선획이 완료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선에서 그 선을 도시계획으로 반영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 하나로서는 지금 북평 공단 남측 여기에 면적이 조금 늘어났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계획상 면적을 확장을 해서 기존의 공단화가 크게 확장을 하게 하는 것을 이것을 이번 재정비에 반영을 할려고 합니다. 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적인 것은 도면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하나 씩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대로 1-1이 얼마이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선형을 결정하는 것에는 필요하지만 이 설명회에서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1번 노선이 될 수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전체적인 것은 여기 도면에서 용도지역. 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면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망상해수욕장 부근에서 사문 재 고개까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아까 작은 도면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고속도로공사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6월 달이 되면 노선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서울 지금 저희들이 그 계획서를 할 수는 없고, 여기 있는 선행지점 현재에 계획되어 개설 중입니다. 단지. 이것이 확정이 6월 달 이후에 되면 그 선정에 의해서 다시 조금 변경에 따라서 해야되겠다 하는 것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이 선형이 정확하게 선형에는 안나왔습니다만 그 기간 6월 달까지 경우에 여기서 저희들은 이번에 또 변경하고 다음에 또 변경할 수는 없으니까 이 선형은 그대로,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도로는 이 지역에서 현재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고속도로가 지금은 2차선으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만 계획은 50m폭에다가 양쪽에 30m씩 시설녹지가 붙어 가지고 110m가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변경이 되어야 될 경우에 그것은 저희들이 손을 안됩니다 그 다음에 사문 재에서부터 시작해서 옥계 까지는 가는 국도 7호선이 있습니다. 7호선 이것은 당초에 35m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수용은 하되, 부분적으로 조금씩 설명이 안 맞다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설명을 조금씩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게 변경이 없는 사항이고, 두 번째 여기 해안도로가 있습니다. 해안도로 이것은 지금 묵호에서 쭉 올라가는 도로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15m로 계획을 해서 25m로 어디까지 가느냐 그러면 어달동 마을이 있는 곳까지 여기까지를 지금 15m로 계획하고 어달 마을이 끝나는 곳에 가면 여기에 조그마한 어항이 있어 가지고 항 포구가 있습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봉 교 있는데 여기까지는 20m 여기는 큰 지장 물이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이것은 20m로 할려고 그럽니다. 여기는 20m, 여기서부터 여기 묵호 까지는 25m, 또 해안도로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고속도로 7번 국도에서 초구로 들어가는 이 도로는 저희들이 당초에 아까 과장님이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골프장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어느 선까지는 여기도 앞으로 당장 계획이 없습니다만, 이 계획을 고려를 해서 7번 국도에서 여기 마을이 있는 곳까지는, 여기까지는 폭을 20m 정도 계획을 해 놓는 것이 앞으로 지금 현재 계획은 없다 손치더라도 장래를 봐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20m로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이 계획이 또 어떤 영향을 받느냐 하면 고속도로 설계하는 시행 청에서 계획성이 있어야만 사전에 박스도 만들어 주고 계획을 하고 공사를 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20m를 여길 하고 그 다음 여기에서 기존에 망상초등학교 앞에서 기곡 마을에서 이쪽을 오는데 지금 제대로 오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기존 도로를 조금 이용하고 해서 지역변경에 관한 건 한 15m 지금 계획을 할려고 그럽니다. 왜 여기에 필요하냐 그러면 이 고속도로는 앞으로는 임의 교차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완전히 입체화되기 때문에 망상해수욕장 가는 이런 임의 교체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가 입체교차로이기 때문에 이 지역하고 연결되는 관로 가 여기 안되겠느냐. 조금 길어도 여기서 마을로 연결되는 그건 도로가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이니까 그걸 제외하고는 중요한 입체교차로가 이 근처에 생기는 걸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선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생기는 7번 국도하고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망상 역이 초구에서 지금 저희들이 제외를 했는데 비천 계곡을 따라가는 이 도로를 비천 계곡으로 해서 무릉계 하고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도로를 15m 관광도로를 망상해수욕장하고 무릉계 하고 연계성을 뒤서 시가지 내로 모든 차들이 다니는 것보다는 순수 관광객들은 앞으로 2000년 대 되면 주 5일 근무제가 확산되고 했을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한 15m 정도를 계획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바깥에서 조그만 도면을 복 말씀을 드렸는데 7번 국도 우회노선은 여기서 4m로 봐서 여기서 폭을 저희들이 25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5m라는 폭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지금 4차선 고속도로가 23.4m입니다. 그러니 이 도로가 앞으로 고속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25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분적으로 망상유원지하고 연결되는 도로를 여기는 어딘가 하면 기존 역 뒤편에서 한 20m 짜리를 같이 계획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현재 다니는 아래에는 여름에 만들고 지금 해수욕장으로 개통되는 것을 막아놨어요 이 부분도 20m 여기서 크게 구멍을 뚫었습니다. 개별적으로 해놓은 이유는 도시계획하고 나중에 연계도로를 했을 때 철도청하고 협의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도로를 뚫는 것하고 도시계획도로가 없는데 뚫는 것하고는 철도청하고 협의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 세 곳을 좀 넓혔습니다. 그 다음에 망상유원지도 기존에 구역에서부터 아래로 조금 내려왔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쯤 되느냐 하면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가 있는 그 지역까지로 좀 넓혔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6만-7만㎡ 되는데 도시계획이 면적도 중요하지만 선이 그래도 중요하니까 위치도 중요하고 이래서 말씀을 드리면 면적은 한 69,000㎡이 되고 위치는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가 있는 그까지로 조금 늘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취락지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취락지구가 다섯 군데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망상지역에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첫째, 한군데가 여기 망상초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망상초등학교 주거지역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지역 하나하고 그 다음에 노봉 지역이라고 위치가 어디냐 하면 버스종점 있는 맞은편 그 길하고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쓰레기종합폐기물 처리장이라고 위치가 여기 조그맣게 있는 이건 현재의 기존 쓰레기처리장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요 위치로 파랗게 칠해 놓은 이것이 1단계, 2단계로 해야될 사항인데, 일부 구역이 공원구역 내에 쓰레기 처리장을 지금 포함이 되지 않으면 쓰레기처리장의 하수구가 지금 포함이 되지 않으면 쓰레기 처리장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여기 일부 공원들 공원의 도지사 결정사항입니다만 이 공원의 도지사 결정사항입니다만 이 공원이 변경할 수 있는 최소면적을 가지고 조금 축소를 하면서 쓰레기종합폐기물처리장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 용도지역 변경이 쭉 내려오면은 어달동 지역 여기는 기존의 마을하고 철도 변하고 두 군데 같이 포함해서 이것을 전체다 16㎡ 가까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할 지역입니다. 그 다음 쭉 내려오면 골프장이 2개가 있습니다. 여기 다 골프장을 계획을 한번해서 이 2개를 가지고 가장 적합한 동해시에서 동해시민도 위하고 동해시의 세외 수입의 증대가 가장 좋고 앞으로 어느 것이 더 발전적이냐 하는 것은 의견을 좀 들을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 최종결정이 되면 그렇게 의견을 들을려고 하는데 시장님 입장에 골프장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종합을 해본 결과는 골짜기에 있는 것보다는 여기가 좀 낫지 않느냐 하는 결론으로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후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골프장 2개만 가지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사문 재에 와서 기존의 도로와 대진 이 사이에 20m도로에 경계가 있습니다. 이곳에 당초 사문동사무소 앞으로 해서 20m 앞으로 나왔는데 이 도로 선형은 원래 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초등학교 뒤로 지금 현재 기존에 다니는 길을 활용을 하는 것이 이 도로보다는 상당히 좋아서 여기를 20m를 계속 수용을 해서 지금 여기 있는 도로를 이쪽으로 변경을 할려고 그럽니다. 변경을 하면서 여기에 어달동사무소 있는 이 부분에 와서는 쓰는 걸 기존에 철도청과 협의하여 어달동사무소 뒤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 도로가 도저히 날 수가 없는데 이것을 어달동사무소 있는 하천 조금 내려와서부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로 바로 올라가는 그걸 지금 20m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논골, 산지 골은 아무리 들어가 봐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산지 골 도로하고 논골 가는 도로하고 2개가 있는데 산지 골 도로는 지금 중간에 당초에는 15m로 허가가 끝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작년인가 도로 중단이 됐을 때 그 까지만 15m 계획을 하고 그 위로 10m 만 계획을 해도 지금 차 한 대만 겨우 다니게 되어 있는데 10m 정도만 계획하면 충분히 되겠다해서 산지 골은 그렇게 하고, 논 골은 산지 골 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 길이가. 그것은 15m 전부 다 해서 저 꼭대기 아파트 짓는 옆으로 해서 꼭대기까지 이것은 지금 당초계획대로 할려고 하는데 선형을 조금은 바꾸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이것은 전체적 인게 아니고 가능하면 도로가 날 수 있는 그 부분대로 이렇게 우리가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쭉 부분적으로 조금씩 있는 용도지역은 기존에 용도지역에 맞게끔 조금씩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조금씩 변경하자는 주민의 의견도 있고 그런 것은 수용을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내주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것 같으니까 전체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쭉 내려와서 아까 도면에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만 계속 연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여기서도 선정했습니다만, 이것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용도지역은 거의 변경이 없습니다. 공원변경, 도로변경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에 20m 도로가 이렇게 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여기서 10m도로를 이것은 오후 간담회 때 여기 도로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변경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공단이 변경되고 공원이 변경되고 그런 것은 조금 있습니다. 쭉 내려와서 여기는 발한 공원입니다. 발한 공원도 용도지역을 조금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발한 공원이 어디냐 하면은 그걸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으로 집어넣는 것이 맞질 않겠느냐 하고 나머지 부분적으로 공원에서 해제되어서 자연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조금은 보조를 해 주고 그 옆에 기도원에 공원하고 인접되어 있는 기존 음식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공원에서 조금 재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걸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 상업지역은 기존의 노선 변에 쭉 있는데 이것 주변에 농산물시장 있는 이 부분도 상업지역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쭉 내려오면 용도지역은 이제까지는 거의 변경이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서 고속도로 제가 말씀드린 7번 우회국도 이것이 쭉 내려오면 입체교차로로 봤을 때 뒤로 밀려야 됩니다. 기존의 고속도로 현재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고속도로는 이것이지만, 도시계획상 결정되어 있는 고속도로가 여기서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밑에까지는 다 폐기가 됐습니다만 위에 있는 이것은 전체 강릉-동해간 고속도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형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어지는 부분 여기서부터 용도지역은 조금 씩 조금씩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전체적으로 이런 걸로 다른 변경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도 하나 변경이 된다 그러면 여기 천곡 신시가지 내에 동굴하고 관계 되가지고 집을 짓는 데가 있습니다. 동굴 위에 거기는 용도지역이 그 위에까지 개발이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지금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동굴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그 위에는 개발을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해서 다시 공원으로 추진하는 것이 동굴도 보호되고 하기 때문에 그쪽의 용도지역이 변경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설이 변경됨에 따라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천곡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저 앞에 천곡 공원에 지금 공원으로 결정된 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그것도 개발 계획 된 대로 할려고 해서 용도지역 조금 변경했습니다. 이 두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설명은 그만 마치고 그 다음에 도로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저 위에서와 마찬가지고 고속도로는 고속도로 여기까지는 기존에 도로에 변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로 기존에 35m도로가 우리 터미널에서 기존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여기까지가 계획상에 35m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묵호로 들어가는 곳이 30m로 계획이 되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부가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로 확장할 수 있는 방안 지역이 몇 곳인가 하면 확보되어 있는 땅까지는 35m로 조금할려고 합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냐 하면 묵호 항 들어오는 삼거리까지가 확보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길이 35m를 여기까지 할려고 하고, 위로는 30m를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안 묵호 항 들어가는 도로도 확보가 옛날 구획정리사업 할 당시에 28m되는 도로 확 포장이 어떻게 됐는지 도시계획도로가 15m 로 확보되어 있는데, 다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도로를 제대로 개설하는 게 맞다해서 이것은 도로를 28m 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 위의 도로는 기존도로를 거의 다 들어가고 지금 이제 개설이 된 묵호 역에 새로 해안도로가 쭉 개설됐는데 이것은 25m 로 사문 재까지는 그대로 올라 갈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해안 변 도로를 설명 드리면, 해안 변 도로가 개설이 되기 전에는 35m도로 였었는데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25m 개설이 되어 있고, 25m 개설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장래에 여러 가지 개발여건이라든가 이것을 종합해서 기존에 하평 지구에서 조금 올라가면 철뚝 편에 집이 하나 있는데 위치는 대충 거기입니다. 그 근처에서부터 시장해서 송정동 철길 들어가는 입구까지 다시 10m 더 확장할려고 합니다. 확장하는데 확장하는 방향이 부분적으로 조금 씩 조금씩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청 뒤 여기는 자연녹지대가 있는데는 철길이 아니고 도로의 안쪽으로 확장할려고 하고 그 다음 쭉 내려가서 천곡 신시가지 끝에 동해초등학교 있는데 그 편에 가서는 철길 쪽이 아니고 학교 있는 쪽으로 조금 확장을 해주고 그 다음 그 뒤로 밑에 내려가면 부분적으로 철도변으로 조금씩 거기까지 25m에서 35m로 10m를 확장을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부에 들어와서 아까 요 위에 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내부에 들어오면 도로는 지금 부곡수원지로 연결되는 이 도로를 아까 이쪽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망상해수욕장 비천 계곡으로 연결되는 도로하고, 부곡수원지서 연결되는 도로가 12m-15m 정도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쪽으로 지나는 도로를 15m 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왜 그런가 하면 부곡수원지 안에 가면은 청소년 수련원도 있는데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도로를 비천 계곡과 연결되게 하고, 외부에서도 여기 계곡에 많이 가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려고 가보니까 거기 아는 학생들이나 아는 단체만 가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도로를 개설을 해놓으면 시내 전체 자전거 도로가 이용되던지 좋은 방법으로도 차후에 이용할 수 있어서 개설만 된다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해서 도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이쪽에도 뒤로는 이 도로변에서 비천 계곡하고 노봉 하고 부곡하고 연결되는 이 도로는 15m 정도인데 이것도 부락들이 드문드문 있는데 이 부락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도 좀 이용을 하고 어차피 시민들한테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개설하기보다는 연차적으로라도 조금씩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것도 이렇게 돌아오는 것보다는 바로 오는 것도 바람직하겠다해서 이것도 지금 메모를 했습니다. 그 다음 쭉 내려오면 지금 현재 고속버스터미널 앞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말고 고속버스터미널 있는 그 앞에 도로가 25m가 해안하고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안까지 연결되는 고속버스터미널 있는 것은 괜찮은데 해안도로에 오면 그것이 완전히 낭떠러지입니다. 그것도 물론 공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도로가 기능이 그렇게 많겠느냐, 과연 25m까지 필요로 하겠느냐. 그리고 고속도로는 25m이고 여기서 조금 내려오면 영동병원하고 해안도로가 연결되는 25m에 도로가 또 있습니다. 도로가 자꾸 있으니까 영동병원에서 오는 도로는 해군부대 있는 정문에서 쭉 내려오기 때문에 이 도로는 제 기능을 하는 것 같은데 고속버스 터미널 있는 이것은 조금 무리겠다 라고 해서 이 지역에 앞으로 향후의 택지개발 쪽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걸로 고려를 해서 이것은 20m 도로를 영동병원 앞에 있는 이 도로하고 만난다면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것만 20m 폭으로 지금 계획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 결정사항이지만 20m 도로를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 쭉 내려오면 시청 뒤로해서 군부대로 연결되는 도로, 지금 현재 옛날 79년도에 신시가지 한때는 도로가 폭 연결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시가지 조성이 여기까지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이 도로는 시청 앞 광로 50m 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현재 시청 뒤 서쪽으로 나 있는 이 도로하고 같은 폭으로 영동병원하고 연결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를 이렇게 연계를 할려고 하고요. 그 다음 지금 이 도로하고 고속버스터미널하고 이 관계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것도 지금 중요한 도로가 됩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가 지금 하평 택지가 되면 여기 지금 현재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연계되어 여기에 삼거리 생기고 실제적으로 지금 사거리가 되어 있는 그대로 들어가면 부대 정문에서 시외 버스터미널까지 연결하는 이 구간은 신설하는 것이 사거리 전체의 교통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은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할려고 합니다. 이 밑에 천곡 유원지도 아래하고 위에 조금씩 확장을 하는 상황이 되고, 우리 시청 앞에 도로가 천곡 유원지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유원지에 들어가는 도로와 연결해서 시청 앞에 있는 도로와 같은 폭으로 계획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미관지구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에 있는 거와 같고 미관지구 아까 2개가 신설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신시가지는 지금 미관지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고속버스터미널 앞에 하고 지금 동해관광호텔에 있는 거기는 미관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성질로든지 시청으로 들어오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여기 생긴다 하면 그것을 조금 미관을 보호하는 게 좋겠다 해서 거기서 2종이나 3종을 좀 했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변경되는 부분이 없겠습니다. 북평, 송정 지역은 보시기에 상당히 어지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설계를 하기 위해서 좀 어지럽게 했는데 여기에 까맣게 점친 부분이 있는 것은 전부 다 폐지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아까 말씀드린 데 다 폐지가 됐고 이번에 다 폐지를 할려고 하고 그 다음에 35m 도로를 말씀을 드리면 7호국도 35m 도로는 계속 35m로 도로로 계획을 할려고 합니다. 삼척간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35m 도로는 계속 연결하고, 그 다음에 35m 도로가 항만 청에서부터 시작해서 42번 국도로 넘어가는 것도 35m 도로인데, 이것도 지금 그대로 설명을 계속하지만 이게 35m 도로가 어디까지 되어 있었는가 하면, 비천 계곡 들어가는 도시계획구역 외까지 35m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여기 42번 국도 관리 청에서 요구하는 것과 성격이 조금 달라서, 이것은 35m를 거기까지 하지 아니하고 일부 42번 국도 위치가 기존에[ 도로하고 반대적이면 철도를 넘어서 올라가게 되어 있고, 지금 계획은 철도에서 무릉계곡으로 가는 인터체인지가 어디쯤 서게되어 있는가 하면 지금 효가 사거리에서 쭉 가다보면 철도 넘어서 한 300m 중간에 금그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좌측으로. 거기가 지금 인터체인지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항만 청에서 연결되는 도로로 하고 35m를 계속 하고 거기에서부터 무릉계곡까지 쭉 들어가면 무릉계곡이 지금 30m로 되어 있습니다만 무릉계곡까지 가는 것은 30m를 계획을 합니다. 그 다음 무릉계 들어가는 90°꺾어지는 교량에서부터 지금 달방 댐 들어가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20m 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안에 기존 마을 있는데 까지는 20m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가 사거리에서 다시 효가 사거리에서 항만 청으로 오는 이것도 35m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35m고, 항만 청에서 해안도로 오는 것은 도로는 지금 25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보존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시청 앞에서 50m 광로로 내려가는 도로는 효가 사거리에서 연결되는 이 도로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30m로 계획을 할려고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여기 지도 면에 북평 역 선척에 못 잇는 이것은 용도지역이 풀려지게 되기 때문에 이 위치는 어디쯤 되는가 하면 효가 사거리 기존에 도로에서부터 동부 산업 있는 그 안에 7호 국도 사이에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 될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35m, 30m, 25m, 그 안에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요번에 처음 생기는 거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시가지 북삼 동하고 이쪽 지역은 조금은 복잡하지만 기존도로는 그대로 살리고 고속도로가 없어지므로 해 가지고 전체 효가 사거리하고 중간에 있는 도로 이것은 25m를 쭉 연결했습니다. 25m 도로가 이원 동으로 해서 삼척시하고 연결되고 삼척시에서는 여기서 35m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삼척시에서는 35m가 넘어오는데 우리는 25m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25m를 연결하고 단지 35m는 공단에서부터 아까 38호 국도로 노선이 결정됐다 하는데 이걸 말씀드리면 지금의 공단 삼척시에 끝나는 바깥 공단을 지금 개통을 막아놨습니다만 거기서부터 38호 국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선이 직각으로 사거리가 생깁니다. 생기면 여기까지는 삼척시와 같이 35m하고 요 위에 25m만 하겠다. 그래서 개발을 해 주고 단지, 이 부분까지 여기 지금 공단에서 들어오는 35m 되는데 이것도 지금 35m 하고 이것은 25m를 해 가지고 도 계하고 연결되는 38호 국도 제천간 연결되는 건 25m가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폐지됐다고 말씀드리면 여기서 당초에 지금 입체교차로 북평으로 들어오는 7번 국도하고 입체교차가 되어있는데 이것이 35m 인데 이것이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폐지를 하겠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항만 청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지금 공단에서 외곽지 도로가 30m 도로고, 삼척으로 넘어가는 도로도 30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같이 해서 항만 청까지 30m로 계획하고 나머지 전천 남측에 있는 이것도 35m로 옛날에 있던 그대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 35m 도로는 도 승인은 다 끝나고 이 지역 안에 항만하고 북쪽에 붙은 이 지역은 공단에 맞게끔 이것도 오후에 간담회가 있으니까 이것은 그 때 설명을 드리고 이번에는 설명을 제외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전체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북평 지역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다 되고, 개인적으로 변전소 이것은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변전소는 그냥 그대로 두고 변전소 남측으로 해서 대동아파트 들어가는 도로 7번 국도에서 철길 쪽으로는 이것도 용도지역을 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도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조금씩 도로선형이 바뀐다던가 이런 지역이고 전천 지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원동 이쪽이 지금 현재 38번 국도를 주변으로 해서 그 지역에 좌우로 여기가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여기에 북평동 여기도 기존에 이주단지 뒤에 조금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용도지역을 변경할려고 하고, 그 다음 여기에 취락지역이 다섯 군데에서 망상지역이 두 군데고 여기가 세 군데가 남았는데 세 군데는 전문대학 들어가는 입구, 기존 방안에 있는 이것을 취락지구로 하나 지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연당 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이것도 주거지역, 저희들 재정비에서는 이것이 취락지구로 했습니다만, 여기에 관해서도 오후에 간단히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이것은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안에 들어가서 여기도 취락지구로 저희들 계획했습니다만 이것도 오후에 간담회 때 조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그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것은 상업지역도 북평동 기존의 상업지역하고 이주단지하고 그 사이에 있는 이것도 조금 상업지역 늘었고, 송정동에도 현재의 상가시설 내고 도로변입니다. 도로변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상업지역으로 조금 내리고 그 다음 효가 사거리 이것도 상업지역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철로 변은 상당히 직각으로 되어 보입니다만 이 뒤에 있는 하천 때문에 하천까지만 상업지역으로 하고 여기는 주거지역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해서 이것은 상업지역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원묘지 위치가 삼척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삼척시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서도 지금 공원묘지를 위치로 결재를 할려고 그럽니다. 나머지 하수관처리장 이런 것은 부수적으로 조금 씩 조금씩 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의원님들 오늘 시간이 하루종일 걸릴 것 같은데 지금 회의 시작한지가 1시간이 됐는데 10분간 정회를 하고 10분 후에 다시 시작했다가 12시 30분에 끝내고 질문관계는 한번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환

홍성환의원

전체 설명을 한 후에 오후에 질문하는 걸로…‥
성기

이성기의장

그러니까 10분간 정회 없이 그대로 기본설명을 다 듣자 이런 얘기죠? (의원 석 소란) 그러면 기본계획은 다 끝내고 식사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계속 해주십시오.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여기 삼화 지역입니다. 삼화 지역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42번 국도가 당초에는 35m로 되어 있던 것이 이것이 건설부에서 타당조사에 의하면 이 도로가 지금보다 위쪽으로 나는 것이 좋다 해서이것은 하고 나니까 무릉 계가 이쪽이 되겠습니다. 무릉 계로 들어가는 기존의 도로가 30m인데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것이 35m였었는데 이것이 또 25m도로가 이리로 나가니까 이걸 20m도로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화에서 삼화 초등학교 교량 있는 데서부터 무릉계 들어가는 도로선형은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택지가 있는 이 지역은 그대로 두고 여기 좀 더 올라가면 삼화 쌍용시멘트 공장 있는 데서부터 도로가 콤베아밸트도 지나가고 조금 현시 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기존에 도로는 남쪽으로 조금 분리해 가지고 그런 시설하고는 중복이 되지 않게, 그리고 앞으로 관광지가 더 활성화된다고 했을 때, 바로 공장 정문을 바짝 당긴다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선형을 좀 변경했습니다. 그 도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을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시장 있는 지역 이것은 주거지역에서 준 주거지역으로 옮겨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해서 준 주거지역으로 했습니다. 준 주거 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그럼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면, 준 주거지역은 상업지역하고 우리가 지금 말하면 복합된 시설로 할 수 있다 거기에 유흥상가 이런 것은 못해도 기존 주택지에서 상업시설을 조금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서 완전한 상업시설도 아니고 복합된 시설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시장에 있는 도로변은 준 주거지역으로 계획하고 그 바깥에다가 주거지역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쪽 전체가 전용공업지역 이였었는데 기존에 주택이 있는 지역은 전용공급지역에서 준 공업지역으로 좀 바꾸겠다 그러는 걸 집 짓고 하는데는 주거지역에 똑같이 건폐율, 용적 율을 적용 받는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준 공업지역으로 되게 하고 전용 공업지역으로 인접된 지역의 시설녹지는 주거지역으로 다시 바꿔 봐야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기존 취락이 있는 두 군데는 전용공업지역에서 준 공업지역으로 바꿨다. 그 다음에 무릉계 들어가는 입구에 구 삼화사 절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전용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기본 계획상부터 이것이 무릉 계하고 가까이 있는데 그 공장이 자꾸 들어오면은 바로 처리하려고 해서 이것은 기본 계획에서부터 이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정비 때 받아들 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 삼화사를 중심으로 한 이것은 전용공업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다시 환원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금 이 지역이 어딘가 하면은 기존에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 입구가 여기서도 무릉계 주차장시설이 신축한 곳이 문제가 되니까 주차장시설을 확보하고 두 번째 야영장이 있는 곳에 소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영장도 조금 내리고, 그래서 그걸 시설하려고 보니까 위에는 관광지고 이것은 도시 계획정비 구간이니까 이것을 도시계획상 동일한 지명도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조금 유원지로 한 46,000㎡ 되는 것은 부지 변경해서 도시계획 용도에 맞게끔 변경해서 거기 주차장 시설하고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는 유원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용도지역도 여기는 악산 입니다. 악산 인데 여기서는 용도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도로라도 개설하고 나면 부분적으로 이것은 유원지의 표지에서 좀 해제할 려고 하고 하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설명이 이해가 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김윤규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점심은 드신 후 다시 시작할 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계용역회사의 기본적인 설명은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입니다. 의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시고 또한 바로 의견을 제시하여도 됩니다. 또한 '갑'의원이 의견을 제시함에 있어서 '을'의원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때는 '을'의원이 동의를 하셔서 그 의견에 대하여 찬, 반 표결에 붙일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미리 양해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간담회에서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서 결론을 내야 됩니다. 찬, 반에 대한. 도시계획 설명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찬, 반 표결에 붙여야 되는 거니까 의원님들 심사숙고하셔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집행부 보고사항 중에서 하평 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 자 변경계획, 천곡 신시가지 도시설계 용역추진상황,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추진상황, 복합물류유통단지 조성 용역 추진상황, 공동묘지시설 추진상황보고 동해 비젼 2025년 시대를 위한 우리 시의 향후 5년 간 300대 우선 해결과제, 이 문제는 이 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이걸 간담회 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양승웅의원

오늘 간담회에서요?
성기

이성기의장

회의 중에 다 일어나야 할 일이니까. (의원 석 소란)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만 오늘 본회의장에서 하고 어떻습니까? (의원 석 소란) 간담회자료라 치더라도 의원님들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이 매끄럽지 못해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간 보고 형태로 의원님들한테 집행부에서 사전 결정하기 전에 중간에 의견을 들을려고 중간 보고를 하는 형태입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그러니까 혼란이 오지요. 보고 회 따로, 간담회 따로, 도시재정비설명 다로 이러니까 자꾸 혼란이 오죠.
진한

김진한의원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내놓으니까 조금 부담스럽다.
성기

이성기의장

그러니까 과장님 간담회에서 하는 문제가 여기도 포함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하평 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 자 변경계획 같은 것은 여기도 포함이 되잖아.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이 됩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그러니까 하평 지구 택지개발사업 이런 것은 왜 이런데서 조금 의혹이 있다고. 의혹이라는 게 나쁜 쪽의 의혹이 아니고 만약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안 한다는 쪽을 그쪽에서는 꼭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이걸 우물우물 넘어가려는 그런 쪽으로 보면 나오잖아요. 진실 되게 일의 순서를 정해야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뒤죽박죽 한군데다 자료를 내줘 가지고 간담회에서 하는 문제. 여기서 하는 문제., 도 본회의장에서 중복시켜 가지고 의원들한테 혼란이 오게 해 가지고 우물우물하게 넘어 갈려고‥‥ 하여튼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별해서 할 테니까 과장님 그렇게 아세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성기

이성기의장

우선은 조금만 다루겠습니다. 기본계획만 해도 되는 거죠? (네 하는 의원 있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본회의 상황은 저희들 재정비 도시계획 관계만 다뤘습니다.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 형태로 해 가지고 저희들…
성기

이성기의장

그럼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장지학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학

장지학의원

지금 현재 망상 도시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어달 해안도로 대진까지를 15m로 하고 대진에서 망상 노봉 삼거리까지를 20m로 한다고 그렇게 나와있죠?
그런데 이번에 빠졌잖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석 소란)
지학

장지학의원

그러면 이것은 설명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지금 현재는 선이 안 들어가 있잖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맞습니다.
지학

장지학의원

그 다음 망상에서 비천으로 가는 도로가 난다고 이렇게 아까 설명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선의 위치가 어딘지 분명하게 그어주십시오 하는 것 2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장지학 의원님 질문에 도시과장님 내용 아시죠. 답변하십시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용역회사의 용역 팀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지금 답변하시기 전에 이것이 본회의장입니다. 조금 혼란이 오는데 그렇게 아시고 본회의장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쪽으로 하시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지학

장지학의원

이게 아까 망상서부터 시작했으니까 망상, 사문 이렇게‥‥ 그러니까 그쪽 의원이 질의하면 되는 거예요.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 위치가 유원지 바로 인접되는 곳이 여기 있습니다. 유원지가 있기 때문에 이 큰 도로는 유원지 안으로 계획이 되야 될 사항이고 유원지 세부시설 결정 때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됩니다. 이 도로는 유원지하고 관계없이 20m 도로가 해안도로가 나오고 아까 그것은 여기서 들어가던지 이쪽으로 들어가던지 유원지 세부시설을 여기 유원지가 요만큼 확장되고 해서 여기 계획에 따라서 요 안을 전체 들어가는 도로가 거기는 그 때 계획을 세워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요 부분에서 거기는 빠졌다 유원지 세부시설 때문에 그렇게 설명 드리고, 비천으로 넘어가는 도로의 설명을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 망상해수욕장 들어가는 고속도로에서 평면도로 말고, 그 옆에 보면 굴다리 있는데 굴다리 밑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 안에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저수지 위쪽이 아니고 저수지 아래로 해서 남쪽으로 바로 들어오는데 여기 위치가 어딘가 하면 주유소 있는 여기서 들어가는 길하고, 들어가면 골프장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여기서 공장 하나 있죠 골짜기에 공장하고 그 선하고 거의 같이 일치되어 가지고, 그 위로 나옵니다. 그 위로 나오고 골짜기로 쭉 들어가 가지고 학교 남측으로 해서 마을 있는 남측으로 해서 하천을 타고 쭉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하천을 ‥‥
지학

장지학의원

그런데 저수지 수로지가 있잖아요. 수로 지에서 남쪽이라 그랬으니까 거기에 새로 도로를 낼 필요가 없이 져 도로가 생기면 어뗳겠는가. 그 너머 그리로 연결이 되니까. 새로이 거기에 논, 밭 전체가 하는 것보다도 그 길을 더 확장을 해 가지고 그리로 바로 가는 게 어떻겠는가?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꼬불꼬불 하는 것은 조금씩‥‥‥‥
지학

장지학의원

꼬불꼬불 하지 않습니다 아주 똑바르지 않습니까 그 길이 버스길이…

양승웅의원

그 길이 아니고 희미하게 끊긴 그 길입니다. 그걸 확장을 해 가지고 망상으로 바로 가게…‥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여기를 지금 확장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게 고속도로에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체인지가 여기에 안 생기고 그냥 입체식인 것 같아요 인터체인지가. 이것이 입체교차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교차로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완전히 입체교차로로 되기 때문에 면적이 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고속도로 승인하고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여기는 입체교차로 위치가 …
지학

장지학의원

아니 교차로가 생긴다 할지라도 어차피 터널이 생겨야지 거기에 버스가 통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그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니까 그 버스가 만우까지 간다 말이에요.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지금 버스길이 이리 들어가서 계속 해안도로하고 연결되는데 여기에 입체교차로가 생기면 입체교차로 위에는 버스가 아마 못 다닐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 입체교차로와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맞물려 있으니까 그걸 저희들이 직접 계획은 아닙니다만 그 계획하고 참고를 해 가지고‥‥
지학

장지학의원

그걸 만약에 앞으로 다시 설계를 할 때 이것은 그쪽 의원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볼만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지역의 정서에 맞도록 도시계획이 되야 되는데 달리되면 안 되잖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상에 취락지역이 이쪽입니다. 지금 현재 노인회관 있는 취락이 형성된 입지입니다. 어차피 여기서 이쪽으로 오는 연결되는 도로가 생깁니다. 여기서 동사무소로 가는 버스길을 말씀하시는데 이쪽으로 산 양지쪽으로 해 가지고 의원님 집이 있는 그쪽 양지쪽으로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쪽 도로를 내고 또 이쪽 도로를 낸다 했을 때는 상당히 광양 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양지쪽 옆으로 빠져가기 약간 앞으로 해서 이쪽으로 돌아 가지고 연계시키는 것이 지금 지형적인 여건을 보니 취락상태로 봐서는 그것이 제일 큰 쪽입니다.
지학

장지학의원

거기 지금 몇 m로 할려고 합니까?
남철

김남철동시과장

15m입니다.

양승웅의원

장지학 의원님 얘기는 새로 도로 내는 것 보다 지금 현재 빨간색 칠해 놓은 것은 기존에 있는 도로보다 확장되는 거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지금 현재 버스가 다니는 길은‥‥‥

양승웅의원

지금 초구로 들어가는 도로, 주유소에서‥‥‥ 그걸 확장하나 버스 다니는 노선을 확장하나 확장하는 건 한가지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지학

장지학의원

아니죠 그것도 확장을 하고 버스 다니는 길은 20m로 확장해도 좋다 이런 얘기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연계성상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 석 소란)
지학

장지학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약촌 집 앞으로 연결이 된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기존에 조그만 오솔길이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에서 노봉, 망상해수욕장까지………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지금 전체 지역이 해수욕장이 이루어지면서 국민관광지입니다. 국민관광지 지역 내는 관광사업 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조성계획을 별도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안에 도로가 어떻게 들어가고 하는 것은 별도로 계획이 됩니다. 금년 안에 계획이 됩니다.
진한

김진한의원

그건 누가 합니까 시장, 군수가 합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네 시장이 합니다.
지학

장지학의원

그리고 거기지금 해양연구소에서 본 길을 따라 가지고 노봉 삼거리로 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동양기술공사에서 오신 분 말씀하세요? 본 길을 따 가지고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네 그렇습니다.
지학

장지학의원

그걸 먼저 번에 도시과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가서 이렇게 가라구요. 그게 전부 다 사유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양연구소에서 바로 바닷가로 가 가지고 남양 사에서 이렇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되 야지 앞으로 균형이 잡히지 않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바로 가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도로는 확장이 되가지고 약간 노선이 변경이 됩니다.
지학

장지학의원

지금 있는 도로는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도로가 모양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양연구소에서 바로 이렇게 바닷 편으로 쭉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가란 말이에요. 여기가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러면 반사경 달아놨는데 그게 없어도 되잖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런 것은 지적고시 때 세부사항은 지적고시 때 나옵니다.
지학

장지학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선이 그어진 그대로 가는 게 아닙니까 그게.
부영

홍부영도시계획계장

장지학 의원님 질문은 20m도로가 남양 사를 지나 가지고‥‥
지학

장지학의원

아니 현재 지나지 말고 ‥‥
부영

홍부영도시계획계장

지금 가도로 말고 남양 사 있는 길. 철길 옆으로 해서 마상천이 빠지는 철길‥‥
지학

장지학의원

그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양사가 이쪽에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 도로가 해양연구소가 여기 있으면 해양연구소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것을 똑바로 가란 얘깁니다. 똑바로 가서 이쪽으로 가란 얘깁니다. 굴 빠져서 막 바로 나가란 얘기지. (위원석 소란)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여기서 직각으로 와서 해양연구소가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에서 직각으로 ‥‥
지학

장지학의원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이것은 유원지 안으로 도로가 들어가면은 유원지가 이만큼 흩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유원지 계획할 때 여기서 연결해서 하는 것은 할 수 있어도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직각으로 해양연구소 앞으로 이렇게는 안됩니다.
지학

장지학의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전부 시유지이거든요 시유지인데 내 땅 가지고 내 도로를 마음대로 못한다면 그게 얘기가 됩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근본적인 문제는 안전도의 문제니까 충분히 시간을 확보하면서 바깥으로 조금 빼 가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차량 운행하면서 안전도 있게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학

장지학의원

아니 보기 좋잖아요 나중에 계획이 해안도로가 노봉, 망상해수욕장으로 갈 경우에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대로 막 바로 쫙 가면… (위원석 소란) 그러니까 일이 자꾸 이중으로 되지.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 관계는 근본적이 문제를 한번 저희들이 유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굴다리는 그대로 놔두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굴다리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 되요.
성기

이성기의장

지금 계획상에는 없잖아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지금 현재 폭은 20m가 안나옵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25m 도로하고, 20m 도로하고 그렇게 되 있잖아요 그 선은. 도로 노폭이 25m,20m 노 폭에서 굴다리가 그 기능상으로 맞겠나 이 얘기지 그 굴을 나둔다면‥‥
지학

장지학의원

아니 그 굴다리는 어차피 철도니까 손을 못 될 겁니다. 그냥 나둬도 됩니다 되는데 먼저 도시과장님 위에 닿는다고 그랬죠. 그게 닿지 않아요 왜 안 닿느냐 하니까 남양 사에서 자재 실어 나르느냐고 밑에 판 거예요. 한쪽 노선을 파 가지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세부적인 문제는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개념을 갖고 노선을 끊느냐 하는 거지 세부적인 지적 선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은 안나옵니다.
지학

장지학의원

아니 내 지역에 선이 그어지는데 잘못된 것은 바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적고시 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장의원님 지금 선형문제를 얘기하는 거니까 도시과장님 장의원님 말씀하시는 선형문제는 다음 번에 검토하겠다 이 얘기죠? 장의원님이 의구심 가는데 대해서는 변경 가능한 얘기예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디로 가고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일을 두고 검토를 해 가지고 방안을 찾아 가지고 이것은‥‥
성기

이성기의장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거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 검토를 합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장지학 의원님 되겠습니까?
지학

장지학의원

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재국 의원님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20m도로는 시장님 결정사항이니까 요번에는 25m도로 이상만 도시계획 되지만 도로는 연결되기 때문에 같이 아까 여기에 넣어서 얘기한 거니까 아까 그 말씀은 20m도로이기 때문에 한번 넣어서 정식으로 청취할 그런 시기가 다음에 또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네 알았습니다. 김재국 의원님
재국

김재국의원

김재국 의원입니다. 지금 해안도로 관계 아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원래가 35m로 되어 있던걸, 그전에 도로를 빨리 내기 위해서 25m로 축소해서 25m로 개통됐는데 그 도로관계를 부분적으로 아까 35m 로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전구간을 35m로 해주시고, 그리고 삼척시에서 동해시로 들어오는 도로는 35m로 되어 있는데 동해시에서 연결되는 도로는 25m로 아까 말씀하셨죠.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35m입니다.
재국

김재국의원

연결되는 도로 25m라고 분명히 들었는데. 그래서 제 얘기는 삼척에서 오는 도로도 35m인데 동해시에서 연결되는 도로도35m로 해주시고, 그리고 공단 옆에 지금 추암에서 올라오는 토지가 많은 평야지역을 전부 주거지역으로 풀고, 대구동일대 거기도 전부다 주거지역으로 풀어 가지고, 공단에서 근무하시는 종업원들이 앞으로 전부다 거기에 입주하고, 주거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어떠 한지요 한 가지한가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김재국 의원님 그 부분이 또 나옵니다 김재국 의원님 그렇죠 그때 김재국 의원님 질문해 주시죠.
재국

김재국의원

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정석 의원님
정석

김정석의원

저번에 도시계획변경 간담회를 할 때 사문 재에서 발한동 지금 현재 시장 뒤로 그러니까 도계 집 뒤로 능선을 해 가지고 발한동으로 해서 어달 리로 오는 길을 우리가 했는데 전혀 그런 선이 연결되지 않았어요. 사문동 발한동 도계 집 뒤를 능선을 해 가지고 묵호동으로 해 가지고 어달로 넘어 오는 길이 없잖아요. 그건 안 묵호에서 논골로 올라가는 길 좁은 10m길 밖에 없고‥‥ (의원 석 소란)
성기

이성기의장

의원님들 오늘 이것이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하세요 집행부도 천천히 하시구요.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시장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의견 청취는 아니지만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준비해 나온 상황이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 위로 조금 올라가면 사문재고, 여기가 시 정수장 있는 곳이고, 이 길이 현재 창호초등학교로 들어가는 꼬불 하게 올라가는 이 길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배수지가 있는 지역이고, 1-14호선은 지금 현재에 되어 있는 1-13호선은 사문동사무소 여기 있으니까 여기 조금 내려와서 이것이 까만 선으로 넣어 놓은 것이 1-14호선 이것이 1-13호선이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이 도로가 현장에 저희들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만 개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설한다는 것은 조금 도로가 경제적으로 막대한 돈을 들이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도로의 대신으로 지금 기존에 창호초등학교로 올라가는 첫 시작 입구는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시작해서 기존에 도로가 꾸불 하게 해 가지고 계속 이리로 올라오게 되어있는데 이게 올라가지 않느냐고. 따라서 여기에서 거의 같은 높이로 또 개설이 가능한 것을 찾아보니까, 대충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8m정도하면 승용차 2대가 교획이 충분하지 않겠느냐 해서 8m정도로 넣었는데, 이것은 이제 노폭 관계는 저희들이 또 의논을 해야겠습니다만 8m하면 적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대부분 그렇게 했고, 선형은 13호선에 배경이 되는 선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3호선 대신 이 기능을 지금 현재에 정수장 있는 여기서부터 다시 선형을 이렇게 하면 이것은 좀 어렵지만 기존도로 이 구간을 보면 3-4m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경사가 심하지만 창호초등학교 뒤로해서 이렇게 가면 논골 이나 올라오는 골짜기하고 연결이 되니까
정석

김정석의원

그럼 어달 쪽으로는 연결이 안됩니까?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이 도로를 계속하면 어달동사무소 앞으로 이 도로가 오면 어달동사무소 마을 금고 있는 이 능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전에는 이것이20-3호선 이렇게 왔던 것이 여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해서 가능한 곳은 이렇게 되고, 대신 여기서는 2차선 8m해서 하면 되겠다. 그렇습니다.
병섭

반병섭의원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이 생활관계로 말이 많이 생기더라고 내가 발한동… 연탄배달도 안 해주고 그래서 그것이 당초에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했는데 부락을 중심으로 해서 가야지만 연탄배달이나 쓰레기처분관계 그런 것도 전부 짊어지고 내려오고, 연탄도 한 장에 얼마씩 더 줘도 안 준다는 얘기야 그러니 그것이 문제라는 얘깁니다.
성환

홍성환의원

그런데 지금 1-13호선을 8m폭을 한다 이러면 사실상 이용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실상 도시계획도로 20m선 가까이 선형을 잘 잡으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지역에 도시계획 도로가 남으로 해서 그 지역이 발전 가능할 수 있도록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데 그렇다고 여기에 대한 예상을 생각해서 이걸 제외시켜준다 이러면 그야말로 무주구천동처럼 낙후지역으로 전락해 버리는 이런 문제가 되는데 사실 1-13호선 그 자체를 봐서는 사문동, 발한동, 묵호동, 어달동과 연계되어 있는 대동맥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선을 8m선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전부 20선으로 선형을 주는데 문제가 된다면 15m이상의 선을 해 줘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의원

지금현재 동해시에서 산 옆에 거주하는 제일 취약지구는 ‥‥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그것은 오늘의 숙지사항 들었으니까 저희들 다시 검토하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위로 기존에 주거지역하고 조금 떨어져서 공원 경계 내에서는 8m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고, 그 다음에 주택지하고 가운데를 8m나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실지로 사문동 지역은 여기 위로 떨어져서 15m있는 것보다는 이것을 이쪽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이것도 계획을 하고 있고 하니까 이것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성환

홍성환의원

지금 고속도로 선형을 따라서 사문 정상에서 1-17호선 그것이 사문동에서 평릉동까지 선이 전에 그어져있는 묶여있는 것인데 이번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선을 변경을 할려는지 거론이 안돼 있는데‥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그것이 중로인데 중로이기 때문에 고속도로하고 연계가 되어있습니다만, 고속도로 선형이 지금 이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이 선형이 이 선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선형은 6월 달이 되어봐야 아는데 이것이 고속도로에서 넘어가면 기존의 고속도로가 시가지가 되는 게 아니냐. 그것은 선형에 따라서 다시 변경하고 이번에는 또 변경을 해서 없앴다가 또 할 수는 없고 고속도로 선형이 확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 세부적으로 변경이 될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기존에 있는 대로 두고 다음에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대로 뒀습니다.
성환

홍성환의원

그렇게된다면 앞으로 시설고시를 하게되면 5년이란 세월이‥‥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이것은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성환

홍성환의원

지나 가야지만 이런 선형에 대한 폐쇄를 시킨다든가 다시 신설을 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속도로의 노선변경에 따라서 탄력적이 되더라도 그 선형자체는 넣어줘야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고속도로를 기존도로를 그대로 사용한다 했을 때 거기에 계획도로가 되어 있는걸 지금 여기에서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자체는 필요 없어서 폐쇄를 시켰다 이렇게 된다면 자체가 상당히 모순이 됩니다.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지금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사문 재에서 고속도로를 따라서 1-17호선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소로이기 때문에 시장님 결정 사항 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의원

그리고 한가지가 뭔가 하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자동차 터미널 고시를 했잖아요 고시를 했는데 사실상 시민들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시외버스 터미널과 고속버스 터미널이 사실 한군데에 연계가 되어 야지만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데 지금 동해시에서 고속버스 터미널은 터미널대로 다른데 위치해 있고, 종합버스 터미널은 종합버스 터미널대로 다른데 있고, 또 시내버스 문제도 서로 각각 주차장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시민들로서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초래하는데 고속버스 터미널, 시내버스 터미널 자체는 회사 자체에서 망사에 되어있는데 그런 문제는 자동차 터미널 고시지역을 변경하게 되면 그 자체도 한 군데 해 가지고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수용이 되야지, 고속버스 터미널 따로 있고, 종합버스 터미널 따로 있고, 이런 과정에서 시민들은 이중적인 고충을 당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이번 변경하는 과정에서 한 곳에다 묶어줘야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고속버스터미널하고 시외버스터미널하고는 분명히 도시계획상으로는 한 곳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84년에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고속버스 회사에서 재정적인 이유가 있는지 무슨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쪽으로 아직 옮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도시계획으로의 결정은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결정하기 전에 고속 버스터미널이 먼저 들어와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취재를 못해왔습니다만 고속버스터미널도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같이 종합터미널로 이렇게 고시는 되어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의원

지금 여기 보면 학교 고시지역에 대해서 동해전문대학만 학교 시설고시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해시에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의 학교시설 고시는 사실 지금 입안을 할 때 시설고시를 해야만 그게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망상초등학교도 사실 학교가 거기 있으므로 해서 망상동 지역발전에 굉장한 걸림돌이 되는데 이러한 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위치를 미리 시설고시를 해 놔야지만 나중에라도 도시 과 그대로 발전되자면 망상초등학교는 학교부지 시설고시를 하니까 그런 지역에 학교에 들어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앞으로라도 동해시에 대학이 유치된다면 그 대학이 유치되는 위치가 어느 지역이라는 걸 이런 문제는 학교시설 고시는 지금 해놓아야지 해놓지 않고 어떤 대학이 동해시…‥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결정사항이 전문대학 이상입니다. 도지사 결정사항을 중심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고,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는 시장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20m도로와 마찬가지로 그때에 설명을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하고 시장님 결정사항은 아직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최종적으로 여기 도지사 결정사항이 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도로라든가 더 연결하고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시장님 결정사항은 다음에 의견청취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의원

지금 시장님께서는 의회 의원님들께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까 서울대학 부속병원을 동해시에 유치하신다는 말씀을 몇 번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시설 고시를 이런 지역에다 고시를 해 좋고 난 다음에 서울대학 의과대학을 유치하던지, 연세대를 하던지, 고려대학 병원을 유치하던지 하는 그런 터전을 미리 정해놓고 해야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서울대학 부속병원을 유치한다 했는데 지금 학교시설 고시도 안 해놓고 유치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우리 의원들이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생각한다면 아무런 그런 정지작업도 안하고 그냥 얘기만 하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대해서는 조금 지 번의 문제가 거론이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추진하시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유치관계에서 서울 대학하고 시장님이 내적으로 몇 번 교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문제가 종결이 안됐습니다. 종결이 안되고 과연 그것이 안 됐을 때는 관련해 가지고 우리 산업공단 관련해서 산업연수시설 내지 다른 분야도 유치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학시설로 완전 못을 박아놓으면 다른 시설이 들어왔을 때 종합적으로 단지 화 됐을 때는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연녹지 상태로 그냥 나두면서 나중에 이 모든 문제가 확정이 된 다음에 충분히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홍성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8m도로하고 15m 도로가 있죠. 홍성환 의원님은 지금 15m로 하자하고 그쪽 기본계획에 의해서는 8m 정도면 되지 않나 하는데, 그것이 선으로 가지말고 그 통과되는 동네 이름을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봐요. 선을 쪽 따라가면 의원님들이 잘 모르니까 나 자신도 잘 모르겠는데‥‥ 어디 어디를 통과합니까? 그 길이 상당히 중요한 도로 같아서 좀 심각하게 해야될 거니까. 어느 동으로 통과해도 이것이?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사문동사무소 위치가 이 정도 되고 당초에는…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것이 사문동사무소입니다. 동해시 사문동사무소고, 기존에 배수지로 올라가는 차들이 여기를 올라가서 다시 이리로 올라갑니다. 꼬불어 지는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문동 사무소 안에 들어가면 막다른 집이 있는데 막다른 집 위로 한 10m 바로 하면 그 집을 치니까, 그래서 10m 위로 쭉 해서 그 집하고 아래로 쭉 내려오면 기존집들이 다닥다닥 산 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 집들은 하나도 안치고 산 쪽으로 쭉 내려 와 가지고 거의 산 쪽으로 내려오면 밭하고 산하고 경계가 있습니다. 밭으로 쭉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밭으로 한참 내려오면 평평한 평지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묘지도 몇 개 있고 집이 한두 채 있고‥‥
성기

이성기의장

그 동은 동네이름이 뭐예요?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발한동입니다. 그 능선을 쭉 내려오면 한 두 집을 타고 내려오면 이 위치는 어딘가 하면 발한동에서 시장골목 계단으로 해 가지고 올라가는 도계집 그 계단으로 쭉 올라가는 제일 위에 밭하고 산하고 그 사이에 그걸 산으로 알고 밭 있는 그 능선까지 내려와서 다시 골짜기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위치는 기존에 묵호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존에 있는 길로 다니던 사람들이 이 길로 와서 여기 능선에서 다시 꾸부러져서 이렇게 기존 길로 따라 왔는데 이 부분만 기존 길로 안 오고..... 그런데 지금 현재 차들은 여기까지 와서 이 정도까지 내려갑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그러니까 앞으로 설명을 할 때 전문가가 봤을 때는 선만 봐도 알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잘 모르니까 지금 설명처럼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 도로는 8m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15m 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이것은 시장님 소관사항이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2차선 정도면 족하지 않느냐.
성기

이성기의장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 얘기한데로 시장님 소관사항이죠 이게 조정안이. 시장님 소관사항은 계속해서 다음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여기서 결론을 내려도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홍성환 의원님 알겠습니까.
성환

홍성환의원

네 그리고 또 한가지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묵호동에 등대까지 올라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저희들이 늘어 달리 해안도로를 따라 다니고 배도 타보면, 거기서 등대 쪽으로 올라오는 도로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해안에서 저희들 소견으로 봐서는 대명냉장 그 주위에서 묵호 등 등대 위에 지금 아파트 짓는 그런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하나 있어 야지만 사실 묵호동 쪽으로는 원활하게 사통 오달 되도록‥‥
성기

이성기의장

시장님 소관사항인데 이건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묵호동에 변화를 주자면 민철기씨 집 있는 쪽으로 도로를 내던가 아니면 지금 홍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위로 도로를 내던가 도로를 틀림없이 내야 되요 알았습니까 그 지역에 변화를 줘야 된다고 그 지역에.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별도로 계획수립 해 가지고 보고 할 기회를....
성기

이성기의장

시장님 소관사항을 다시 검토보고 합니다. (의원 석 소란) 과장님 지금 골프장 있죠. 골프장 2 군데 중에 이쪽이 더 낫다면서요. 그 골프장 발상은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한번도 골프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골프장 한다고 했었지 거기를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선까지...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의원석 소란)

양승웅의원

문제는 말이죠 미래의 땅도 우리가 좀 남겨놔야 됩니다. 개발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쪽이 아까 도시과장님이 더 낫다고 그랬는데 거기보다는 내 생각으론 이 쪽이 더 나은 것 같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이것은 저희들한테는 2개의 골프장 이것만 가지고 재정비에 대한 의견청취가 끝나고 나서 이것만 따로.... 이것은 그 때 설명을 드리고 둘 중에 하나를....
성기

이성기의장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의견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양승웅의원

그런데 저걸 만약에 다음에 고시를 한다해도 이번 기회 넘어가면 5년 내지 20년 되야 다시 재정비 할 수 있죠?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큰 법인은 10년 단위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역적인 여건이 부분적으로는 의견이 있으면 국가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성기

이성기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 없는데 잘하십시오. 여태까지 해 놓고....
진한

김진한의원

골프장은 대통령 인허가사항이 아닙니까?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은 도시계획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시설결정을 하는가 하면 지사가 하게끔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의원 석 소란)
지금 여기 위치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복판에 색깔이 안 되가지고 다른 색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쓰레기처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고 이것은 앞으로 확장할 지역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것은 골프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표시를 한 지역입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13시 30분부터 시장해서 14시 30분이 되어 갑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 회의는 14시 4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아까 기본계획설명을 들으셨는데 저곳은 어디입니까? (의원 석 소란) 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재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김재국의원

아까 질문한 사항인데 먼저 묵호 역에서 송정까지 해안도로가 35m 되어 있던 것을 25m로 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철도 쪽으로 보니까 전부 다 집이 들어서지 않고 있어서 35m로 확장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그것을 35m로 해 주시고, 그 다음은 오형균 외과에서 해안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몇 m도로인지 그걸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석 소란) 그리고 묵호 역에서 송정까지 나가는 도로가 35m로 해야되는데 그것은...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중 전체다 하면 3가지인가 그렇게 되는데 우선 조금 전에 나온 2가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묵호 입니다. 묵호고, 여기 지금 항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이 도로고, 이것은 지금 질문하신 이 도로 같은데 이것이 25m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5m를 축소를 해서 20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묵호 역에서부터 송정 까지를 35m를 다 계획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것도 일부구간에 지금 다른 구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영동병원 그 위에 남호 초등학교 쪽으로 가는 거기서부터 역전까지 여기를 10m를 확장했는데 이것이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들 계획상으로 보면 이것까지 다 확장을 해 가지고 묵호 역에서부터 송정 까지 35m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 계장님께서 다시....
재국

김재국의원

계획을 넣어놓으면 건축도 허가가 안 나고 하니 계획을 넣어 줘야 됩니다. 도로라는 것이 백년대계를 보고해야지 임시 급하다고 자꾸 줄이면 되지 않죠.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철도하고 남호 초등학교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고.... (의원 석 소란)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저희들이 주관을 해보니까 도저히 철로 변을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확장할 수가 없고 철도 변에 집들이 다 들어서가지고 어떻게 나 갈 수가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의원

그럼 초등학교를 옮기면 되잖아요. 그전 계획에도 초등학교가 들어갔잖아요.
성환

홍성환의원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하니까. 지금 시에서는 35m를 넓힐 페이스를 생각했다면 일정주택이라든가 아파트 같은 것을 허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허가를 해서 다 짓고 난 다음에 35m로 넘긴다 이러면 일정주택 이것을 어떻게 10m뒤로 가서 자르나 이거지 그런 문제에서 안 된다 이런 얘기지.
진규

김진규의원

그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거기에 시 땅이 없어요. 35m로 확장할 땅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철도부지하고 연관이 되고 그렇게 되가지고.... 확장은 어려워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물론 무리해서 철도를 이설하고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 것까지는 어렵지 않겠는냐 이런 얘깁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김진규 의원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아까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해안도로까지 25m도로가 연결된다고 했잖습니까? 그 도로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 계획입니까? 제가 볼 때는 주민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도로가 크게 타당성이 없지 않나.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타당성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묵호 하고 천곡 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주도로가 2개 노선뿐입니다. 해안도로 하나, 기존에 도로 하나해서 둘 뿐인데. 이 지역하고 이 지역하고 계속 연계해도 필요한 것 같고, 여기 지역에 새로운 시가지가 조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도로는 당초계획에는 지금 현재의 고속도로터미널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해안도로 연결되게 되는 게 이 연결은 크게 의미가 없고, 그리고 여기가 상당히 난공사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저 밑에 기존 시청에서 이 도로하고 연계시키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타당성, 당위성 때문에 그렇게 했고, 노 폭 관계는 한 20m하면 양쪽 2차선씩 해 가지고 4차선으로 하면.....
진규

김진규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그 밑에 4통 같은 이런 경우에도 소방도로가 지금 사각으로 나고 여러 군데 나거든요. 지금 현재 시작은 안 했지만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도로와 소방도로를 비교해 볼 때 거리가 멀지 않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굳이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해안도로까지 20m도로를 확장한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의원석 소란)
빨리 시행도 하지 않으면서 도시계획선 만 확정하니까 주민들이 기왓장 하나만 뜯어고쳐도 불법이라고 부셔버리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임향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향로동 부두와 연관이 됩니다. 이걸 김재국 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때도 이 문제를 거론했던 문제인데 거기 이제 임항 공업지역에서 준 공업지역으로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85년도에 동해시에서 공유수면 땅까지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와서 얘기하면 5년 후에 도시계획 변경될 때 그때 주거지역으로 바꿔주겠다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4통이라든가 부곡 1통 거기는 지명도 지 본도 대지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과장님한테 물어 볼려고 그랬는데 앞으로 계획성이 어떻게 됩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진규

김진규의원

그런데 그 문제는 제가 볼 때 일단 행정에서 어떠한걸 모면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신축을 할려고 하면 향로동 14통이라든가 공유수면도 그렇고 할려고 하면 대지가 60평 이상 되야지만 신축허가가 납니다. 그런데 과거에 30년 40년 당시에 거기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평, 많이 가지고 있어야 30평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60평 못되는 사람들은 지금 엉망입니다. 집이 썩어 내려앉아서 먼저 시장님보고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그리로 해안도로가 쭉 나가고 하니 잼버리대회니 도민체전을 속초나 강원도에서 할 때는 우선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지붕도색을 공짜로 막 시켜 다 해줬습니다. 집이 워낙 낡고 불결하니까. 그런 것을 볼 때는 뭔가 무책임하지 않느냐. 그렇게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겠끔 하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공유수면까지 왜 다 팔아먹습니까 그럼. 주민들한테 팔지는 말아야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진규

김진규의원

그렇지만 항만 청에 가서 얘기를 해 보면 우리 항만계획은 거의 됐으니까 시하고 절충해 가지고 용도변경을 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항만청 쪽으로 미루고 하니까. 그러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진규

김진규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제 말을 이해 못하는데 신축이라든가 증축을 할려면 집이 다 썩어내려 앉는데 사람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허가서류를 주택과 에다 넣으면 60평 이하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하고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허가가 난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준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공업지역으로 할려고 하면 60평 이상이 되야지만 신축허가가 납니다. 그러니.... (의원 석 소란)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임항 공업지역이고 뭐고 다 좋은데, 10평이라도 건축허가 난다 이러면 민원이 덜 생기죠. 덜 생기는데 이 문제는 1대 때도 선배의원인 문상복 의원이 이걸 한번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신축은 60평이 안되면 전혀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러니 허가를 시에서 내주나 마나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진규

김진규의원

그러니까 결론은 과장님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도시계획변경 안 이게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사님과 과장님이 설명한 도면을 축소를 해 가지고 여기다가 첨부를 해 가지고 한 부씩 해 줬으면. 우리 의원들도 충분히 알아야 지만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거 아닙니까. (의원 석 소란)
지학

장지학의원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 하는 게 전부 주민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입안 하는 게 아닙니까. 지금 역 앞에서 사문동 가는 길이 있는데 이걸 다시 재정비 못하죠?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지금 현재 개설이 다 된 상태입니다.
지학

장지학의원

그러니까 다시 못하는 게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다시 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지학

장지학의원

그럼 도시과장님 그리로 한번 다녀보셨습니까? 이쪽 해안도로에서 로타리로 건너가 보셨습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지학

장지학의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게 그겁니다. 그걸 확장을 언제쯤 할건가 하는 걸 묻는 거지 이걸 그냥 나두면 계속 이렇게 있다가 신호 떨어지면 이렇게 가야되는 얘기야 이것이. 그러니 그것이 지금 그리로 통과하는 외지의 손님들이 전체가 시장, 도시과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는가 하면서 전부 질책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 문제는 계획된 대로 개설이 빨리 되도록 관계 부서에 얘기해서 촉구를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성기

이성기의장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웅의원

지금 부곡 고속터미널 내려가는 도로, 거기 남쪽이 공원지역인데, 지금 도시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도시와 도시간의 실측에 의해 주거지나 상업지가 연결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속터미널에서 이쪽 천곡 들어오는데 까지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고 요새 터미널 앞에 집을 좀 짓고 연결되는 입장인데 지금 거기 터미널 앞쪽으로 건물 짓고 다시 영동병원 쪽으로 나오는데 동해병원이 있어 가지고 연결이 안되지 않습니까. 연결이 안되더라도 최소한 연결시킬 수 있는 노력은 해야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거기 도로변까지 공원계획으로 넣어놨는데 일부로 빼 가지고 거기를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도시와 도시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해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입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그런데 거기 능선에다 아닌게 아니라 지을 지어놓으면 좋습니다

양승웅의원

어차피 뒤는 공원이고 앞쪽은 도시형성이 되야 됩니다. 그러니 그 부분을 한번.....
그러면 배경설명을 할께요. 지금 인도설치계획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동병원 입구까지 인도계획설치. 작년 1억에 예산심의 해준 게 있잖습니까. 그럼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인도를 설치할 때는 사람이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시골에 살다보니까 공간이 떨어진 지역은 쓸쓸해서 못 걸어다녀, 밤에 위험하다던가 아니면 쇼핑재료가 없으니까 잘 안 다니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럼 시민을 위한 차원으로 생각을 해 더 띄엄띄엄 지어줘야 만이 사람이 이렇게 활동하는데는 의욕을 가지고, 쉽게 얘기해 가지고 묵호 사람들이 부곡동에 있는 사람들이 영동병원에 갈 때 동해 병원에 갈 때 걸어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2억을 들여 가지고 인도까지 만들면서 그 뒤에 배경을 안 넣어준다는 것은 어떤 의욕보다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 겁니다.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의원 석 소란)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설명만 드리고 여기서 결정 될 사항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견청취니까.
성기

이성기의장

양승웅 의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양승웅의원

네.
성기

이성기의장

다음 이상록 의원님
상록

이상록의원

지금 양의원님 말씀도 들어보니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천곡동 하평 지역이 개발지정구역으로 지금 되어 있죠 영동병원 그 밑으로, 그걸 공영개발에서 공사를 안 하게 되면 지금 앞으로 개발에 토지공사로 이관해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정보도 들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은 현재 여기서 깊이 다루지 말고 어차피 평릉 지역은 택지구역 지역이니까 누가 건설을 하더래도 우선 선이 그어져 나올 거니까 그 후에 이걸 다루도록 하죠.

양승웅의원

그 밖의 일입니다. 이미 공원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거든요.
상록

이상록의원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을 첫째로 할려고 했는데 아까 이사님 말씀하셨는데 공원이라는 것은 지정을 해 놓고 어떤 특혜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데 물론 시의회에서 하겠지만 여기서 하면 저쪽이 반발하고 저쪽이 하면 이쪽이 반발할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느 특혜인의 지역이나 재산상으로 우리 동해시에서 꼭 필요로 해야되겠다 모든 시민이 공간대가 형성이 될 적에는 이상이 없는데 잘못하다보면 말썽이 소지가 엄청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그러면 양의원님 질의에 이상록 의원님 반대질의죠?
상록

이상록의원

반대라기보다도...
성기

이성기의장

그러니까 이상록 의원님은 거기가 택지개발 지정지역이니까 의회에 와서 할게 아니 잖느냐. 그 때 다시 선이 그어질 거 아니냐 그런 질의시죠?
상록

이상록의원

네.

양승웅의원

지금 현재 이상록 의원님이 내용을 잘못 알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참고 의견이라는 얘기거든요 반대의 건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상록 의원님은 복판에 빨간 선이 그어놓은 그 일대거든요. 그게 이제 주택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 조성할려고 하는 그거고. 지금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이쪽이 현재
상록

이상록의원

예식장 들어가는 입구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구는 개발요소가...

양승웅의원

아니 거기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개발계획이 없어요. 그 뒤쪽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해 가지고 바꿀 수 있으면.....
성기

이성기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 양의원님하고 이상록 의원님하고 여기에 대해서 약간 견해가 틀린데 도시과장님 전부 종합해 가지고 이사님이 답변하시던가 두분 중 종합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양의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이쪽지역이 아니고 이쪽....
성기

이성기의장

이쪽 저쪽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지명을 말씀해주세요 그래야지 이해도가 빠르지.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양의원님 말씀은 현재 고속버스터미널 있는 이 위치하고 영동병원사이...... 택지개발 여기가 아니고, 여기 안을 말씀하셨는데 두분 의견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거리 위치상의 차이죠 지금 두 분의 말씀은.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그 다음에 양의원님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답변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원지역 변경은 일정한 면적은 특별한 사유가 도로가 필히 지나가야 된다던가 이런 도로가 지나가기 위해서는 공원을 해제하고 분리하고 이런 것은 가능한데. 이것은 할려면 기본계획 변경해 가지고 건설부까지 가야될 시의 면적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는 가능하면 도에 신청을 하더래도 어떤 이유가 있는가 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변경을 잘 안 해줍니다. 이거 하나 변경할려면 여기 공원도 변경해 달라 여기 공원도 변경해 달라 이렇게 했을 대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해주기 어렵다하는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된다 그래도 이 지역하고 이 지역하고 도로변에서 연결은 잘 안 는 지역 같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과장님하고 노력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양승웅의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억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인도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 다니기가 사실 그래요. 쇼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고, 쉽게 말해서 무인지역인데, 2억을 들여 가지고 인도를 해 놨을 때 누가 다니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다소 그런 상가가 들어서므로서 사람이 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알았습니다. 지금 양승웅 의원님하고 이상록 의원님 두 분의 질문이 우선 위치 상에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부분이 되고, 그런데 각각 답변이 다 될 것 같아요. 양승웅 의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지금 이사님이 답변하신 그 부분대로 답변이 되고 이상록 의원님이 질문한대로 답변이 됐고 각각 답변이 됐으니까 번거롭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다음은 양승웅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은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대목이고 향후 공원해제에 기준이 애매 모호해진다 그런 뜻이죠. 답변되시겠습니까 양의원님.

양승웅의원

네.
성기

이성기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향로동, 부곡동, 동호동, 천곡동까지 질의는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저쪽 부분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평, 송정, 북삼, 이원 그렇습니다. 아까 기본계획설명은 있었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상록 의원님
상록

이상록의원

이상록 의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삼척에서 오는 국도 7번 선이 있죠. 그것이 북평으로 해서 송정으로 그 전에 들어 왔잖습니까. 지금 국도 7번 선에서 북평 교를 20m선으로 공사를 착공하는데, 그럼 그 도로가 현재 거기에 수정이 되어 있습니까 20m로 되어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니는 북평 교가 25m로 되어 있습니다. 도면 계획상에는 25m로 되어 있는데 설계과정에서 25m폭에서 실지로 차도가 아까 양의원님 말씀대로 차도는 20m 정도, 편도가 8m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걸 설계를 해 보면 알겠지만, 도시계획 도로 선형은 25m로 여기 지금 현재 7번 국도 분기점 여기서부터 시작 해 가지고 쭉 와서 전천을 건너서 지금 현재 항만이 끝나는 요 지역까지의 위치가 어딘가 하면은 항만 청에서 지금 기존 송정 시가지 우회로 돌아 가지고 효가 사거리로 가지 않고 직진을 하면 이렇게 돌게 되어 있습니다. 돌게되는 그 입구까지 여기까지가 25m로 되어 있습니다.
상록

이상록의원

그러니까 그게 송정하고 삼화 가는 옛날 구도로 기점이 거기입니까 지금 역전으로 가는 기점입니까? (의원 석 소란) 그러면 거기서 송정은 7번 국도 상에 어디로 빠져나갑니까?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7번 국도라고 얘기를 하시면 옛날 7번 국도인데 7번 국도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 7번 국도 입체교차로 여기서부터 북평으로 쭉 들어오면 다리건너 여기까지는 지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치가 어딘가 하면 효가 사거리 다리가 여기죠? 이것이 해안도로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길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굴다리입니다. 굴다리에서 군부대가 여기 있는데 이 근처까지는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상록

이상록의원

그것도 25m 입니까?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네 25m입니다.

양승웅의원

지금 현재 도로가 군부대 울타리 따라 가지고 도로 올라오는 겁니까?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항만울타리는 좀 틀립니다. 지금 현재 항만 울타리는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아니고
상록

이상록의원

한 가지 더 문의하겠습니다. 거기서 송정 해군부대 앞에 굴다리 있죠 그 기점에서 나오시다 보면 송정 시내로 들어가고 역전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건 몇m로 되어있습니까?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그거는 15m입니다. 역전으로 가는 것은 현재 15m이고요 기존 현재로 들어오는 이것은 지금 도시계획 도로는 아닙니다. 중로는 아니고 그게 한 10m가 현재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버스 다니는 노선도 확장하는 게 아니다 확장 할 수 가 없다.
상록

이상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성기

이성기의장

네 윤종대 의원님

윤종대의원

아까 의장님이 천곡에 질문이 없느냐고 했는데 그건 보니까 도시계획용역 추진사항 중간보고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변경계획에 따른 보고들 중에 천곡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도 간담회를 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 동해시 도시기본계획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책자에 22페이지에 보면 공전시설 중 송정동 철탑 16기 시설 이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시설은 화력발전소 시설에 따라서 생기는 것인지, 또 설치장소도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것인지, 거기에 해서 간략히 먼저 답변을 해 주시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철탑은 화력발전소 인가와는 관계가 없구요. 지금 한전에 오는 변전소 시설이 큰 게 우리 공설운동장 옆에 있는 그 시설하고 기존에 효가 사거리 이것은 서울로 바로 가는 것 같습니다. 공설운동장 있는 이것은 제천으로 갔다가 서울로 가는 시설인 것 같고, 우리가 삼척, 동해 이쪽에 지정하는 것은 효가 사거리 있는 이것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철탑을 여기서부터 연결을 해야되는데 자기네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아무데나 꼽을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을 도로 변이라는 가 일반 사유지가 침범하지 않는 곳으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요청에 의해 가지고 시에서 그러면 아무데나 하지말고 도시계획으로 도로가 되어 있다던가 안 그러면 앞으로 지하로 한다던가 그렇게 했을 때는 공공의 시설하고 같이 연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서 그런 변경을 해 가지고 그걸 도시계획 결정을 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종대의원

그런데 지금 기존의 변전소라 이러면 송정도 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항만 내려가는 송전 선로가 있습니다.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여기 변전소에서 도로를 f다라 이리로 와서 항만 이쪽 도로로 해 가지고 항만 부지 내로 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항만부지 안에 들어가더라도 도시계획결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송전시설이나 그런 시설...

양승웅의원

참고 질문 하나만 합시다. 지금 변전소가 언젠가는 옮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발전에 상당한 저해요소가 되는데 옮겨야 되는데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그런 사항은 시에서 한전하고 협의를...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 사항은 지금 현재 한전계획에서는 98년도까지 옥내화로 하는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양승웅의원

그 지역에다가 거기다가?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외향적으로는 전혀 안보이고 어떤 형태가 되는가 하면 멀리서 보면 실내체육관 비슷한 형태가 됩니다. 그건 상당히 미관상으로 그렇고, 향상되리라 보고 또 송전선로는 시가지 외에는 전부 지중 화로 해 가지고 도로 밑으로 뭍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 이것은 항만시설 2단계하고 연관된 사항인데, 이건 이번 도로개설하고 항만준설하면서 쌍용하고 동양하고 가는 선로하고, 삼척 선에 가는 선로를 당초에는 지금 현재 계획도로에 걸리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걸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환

홍성환의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중에 보충질문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송정도 관할이 아닙니까 지 번이. (의원 석 소란) 한전에 다니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변전소에서 시설요청이 왔을 때 시에서 이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다시 옮길 수 있다는 이런 언지를 받았습니다. 웬가 하니까 사실 1호사 변전소해서 그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거든요 변전소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사석에서 주고받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도는가 하니까, 이런 문제를 변전소에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협조를 우려했을 대, 이건 안 된다 하게되면 옮길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있다. 그래서 1호사 변전소를 지금 운동장 옆에 지흥동 변전소 지금 현재의 변전시설 추세를 보면 옛날에는 변압기 자체가 굉장히 큰데, 지금 현재 선진국 추세를 보면 상당히 변압기도 작으면서도 그 안에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최신시설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국영기업체니까 수용을 하는 과정에서 선진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자꾸 수도권에 있는 변전소에 문제가 되니까 거기다가 새로운 시설을 하고 그 시설물을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력하게 시설을 허가해 주지 않으면,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확률이었지 않느냐 그런 걸로 알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저는 사석에서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치단체와 집행부에서 그런 문제를 항만2단계니 이런 문제만 가지고 생각을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준다면 시설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옮길 수 있는 여건이 생겼을 때, 이런 문제를 시에서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이젠 더 못 옮긴다 했을 때는 그때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양승웅의원

이렇게 합시다. 일단 옮기고 안 옮기고는 기본계획에 없잖습니까. 저는 그게 옮길 계획이 있는데 그런 시설을 하는지 하는 질문을 제가 한 거거든요. 왜하는가 하면 한전하고 송전 협의가 이루어질 때 그런 얘기가 오가지 않았나 하는 정보를 그렇게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 도시발전에 저해되는 요소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의회가 결의를 해 가지고 진정을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모아야지 요지는 요약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성기

이성기의장

그러니까 송전탑 설치에 대해서 도시계획 역학작용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안 오는 그런 쪽의 일을 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취지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시장님도 한전 본사에 갔다오고, 저희들도 여러 번 제천 전력 사하고 이 시설 자체를 다른 외곽지역으로 옮겨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상 알고 보면 완전히 옮겨지는 건 어려운 얘깁니다. 한번 옮기자면 예산도 엄청난 예산이 되겠지만, 그 사이에 산업체라든가 상당한 기간동안 전력공급 중단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앞으로 저희들은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서는 물론 옮기든지 실행을 하든지 이렇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유도를 해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아마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기는 타지역으로 옮겨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옮기기는 힘들고 옥내 화 시설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송전선로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시를 해준다 해 가지고 그것이 연관되어 가지고 변전소를 못 옮기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은 이 시설대로 하고 다른 사항도 저희들이 계속 공문이라든가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산재한 송신송전 망도 같이 정지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윤종대 의원님 다시 질문하고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의원

먼저 질문한 화력 발전소 시설에 따라서 생기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설치장소도 도시계획으로 16기라고 했는데 16기 하나하나도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것인지?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그 시설도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나가게끔

윤종대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의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규모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전부 안을 봐도 어느 정도 큰지는 전혀 모르겠으나 철탑이 설치됐을 때 도시발전의 엄청난 장애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한전이 필요한 곳 편리한 곳이 아니라, 지역 발전에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우선 검토 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전이 필요하다 한전이 편리하다 이런 쪽 보다는 우리 지역발전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먼저 충분히 검토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지금 윤종대 위원장님 발언 취지를 아시죠. 현재에 동해시 남부지역에 철탑이 약 68개 정도가 있는데, 그것만해도 도시계획에 엄청난 저해요인으로 보는데 다시 16기를 증설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은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주무계장으로서의 개념이 어떻고 보완이 어떤 것이냐 쉽게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현재 변전소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변전소에서 연결되는 송전 량이 이쪽으로 해 가지고 이 중간으로 해 가지고 거쳐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선로가 저희들 유통단지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또 이쪽으로 한군데 있는데 여기 또 도로 선을 따라가는데 아니고, 옆으로 해 가지고 도로 선을 비켜 가는 다른 이용가치가 있는 용지로 지나갑니다. 송정 지금 현재 통신대 있는 뒤쪽 뜰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레미콘 공장이 있는 옆으로 해 가지고 용정 논바닥 가운데로 지나가고 한쪽 노선은 이 옆으로 추암 골 있는 옆으로 해 가시고 사방으로 산재되어있는 선로를 조금 정비를 해 가지고 도로를 항만 청에서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도로에 맞춰 가지고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관망정비를 해라 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그럼 현재 철탑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줄어드는 겁니까?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제가 다시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도시계획에는 16기 중에서 지금 효가 사거리에 있는 이 변전소는 항만 시설에 들어가야 될 시설입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1호사 변전소 기능이예요?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네 그 기능입니다. 그 기능은 항만에 들어가야 할 기능이고 하나는 공설운동장에 있는 여기서 들어가는 선과 삼척으로 내려가는 선이 두 가닥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두 가닥 중에서 지금 항만시설 자기네들 시설구역에 들어가는 기술은 몇 개인가 하면, 여기 안에 13기가 들어있습니다 13기면 자기부지 안에 들어갑니다. 자기부지 안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13기가 들어가는데 나가는 문이 여기 1호사가 있는 여기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걸리는 기수가 하나, 둘 ,세 개는 부지가 아니고 바깥에서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여기 기수가 항만 청에서 지금 효가 사거리로 연결되는 고가도로를 놓습니다 철도 고가도로를 놓는데 철도 선하고 연계해서 편안하게 나가게끔 2기는 나가고, 1기는 자기 부지에 가깝게 자기부지는 아닙니다. 거기 인접해서 거시서 지기 부지 내에 할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인접해서 나가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1호사 삼척에서 내려오는 선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데 하지말고 항만 청에서 오는 이 선하고 같이 나란하게 그렇게 길을 바꿔놓습니다. 자기네들 2가닥 중에서 여기에 13개인가 들어가고 나머지 4개는 바깥에 있고 이것도 항만시설 그 위에 항에서도 전체다 도시계획시설을 일단을 받아야 가능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성기

이성기의장

그러니까 송전탑이 느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이것은 다 신설되는 겁니다. 16개중에서 항만 청에 들어가는 것은 신설되는 겁니다. 전에는 도기계획 결정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만 그냥 둬도 주택 도시계획으로 변경 할려니까 이제‥‥
성기

이성기의장

항만 13개는 지점을 어디어디를 통합니까?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고가도로 항만 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가도로입니다. 고가도로에 남측으로 해서 1기.2기, 철도를 넘어야 하니까 철도를 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변전소 옆에 1기, 이래서 3기고, 이 안에 들어가면 여기서 군부대 쪽으로 1기, 2기, 3기 여기 전부다 항만구역내입니다. 그 다음에 쌍용하고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자기 부대 안으로 항만구역 여기를 기준으로 1기, 2기, 3기, 4기, 5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를 같이 연결해 가지고 삼척으로 넘어가는 것은 운동장 있는 곳에서 나가는 것은 여기서 타고 다시 삼척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록

이상록의원

그런데 그것이 북평 시가지를 전부다 벗어나는 거죠.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시가지에 기존에 있는 것까지는 옮기기가 어렵겠죠.
성기

이성기의장

북평 시가지는 안가더라도 송정 시가지는 타격을 많이 받지. (위원석 소란)
상록

이상록의원

항만청 안에 있는 기존에 있는 철탑을 철거한다고 하는데 철거를 하면 옮깁니다. 항만 현재 부지는 바깥에는 없거든요. 지금 현재 항만 바깥에는 우리 제재소 현재 송정 나가는 도로 동쪽으로 있지 서쪽이나 남쪽에는 없죠?
그럼 그것이 쌍용 올라가는 것은 콤베아 라인 따라 그쪽으로 올라간다는 말입니까?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이 위에 철탑은 쌍용부두로 가는 겁니다.
상록

이상록의원

나머지는 변전소로 가는데 효가 리 변전소로 가는데 그게 제재소에서 옆으로 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현재 송정 그전에 철탑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것이 몇 개 제재됩니까.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지금 시가지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기

이성기의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의원

이사님! 막대한 시 예산을 가지고 지금현재 용역을 줘서 용역 받은 회사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 축소문제 모든 문제가 공업지역을 해제해달라 도로를 확장해달라, 축소해달라 정말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해달라 기타 등등입니다 공원지역을 해제해달라 축소해달라 이런 부분에 동해시 전역에 관계되는 우리 15개 동을 심의하는 변경 안 의견 청취입니다. 아까 말씀하기기로 의혹이니 특혜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들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축소해달라 이러고 이해관계 있거니 넓혀달라 이러면 그것 도 이해관계가 또 있습니다 변경선을 변경해달라, 또 이해관계가 있어요. 의원들이 그러면 10만 시민을 대변하는 이 자리인데 어떻게 그 얘기를 용역 받은 이사님이 무안을 줍니까. 내가 지금까지 말을 안하고 있었는데 정말 불괘 해서 지금 의장님한테 정식으로 내가 마지막 한마디만 합시다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심 없이 일하실 분이 용역회사입니다. 의원들의 말을 청취하고 거기에 반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프로그램을 다시 재정비해서 다음에 또 안을 내놓던가, 오늘 결정할 사항이 있으면 결정을 하던가 그걸로 서 되는 거지 어디 그렇게 무안 적인 저질적인 발언을 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제가 그런 뜻으로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이것이 도에 심증을 했을 때 도에서 의원들이 자꾸 그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여기 시청에 올렸을 때 또 하나 하는 그런 뜻이지 제가 의원들한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서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한

김진한의원

알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그러면 워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지금 이원동, 북평동, 북삼동, 삼흥동, 삼화동, 기타 지역에 대해서 아까 설명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석 요란)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재국

김재국의원

아까 제일 처음에 질문한 사항이 제일 마지막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공단 옆에 삼척에 들어오는 도로가 삼척시에서 35m로 했는데 동해시는 아까 25m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공단 옆에 삼척시에서는 보면 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풀어서 아파트를 많이 지어 가시고 공단에 들어오는 인원을 유치할려고 대비를 하고 있는데 동해시에서는 거기에 지금 농림지역이다, 산림이다 이래서 대구 리 일대와 추암에서 올라오는 농림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풀어서 거기에다 아파트를 유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걸 건의했습니다.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지금 현재 삼척에서 올라오는 도로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7번 국도가 이겁니다. 이것은 그대로 지금 받았고요. 삼척에서 올라오는 35m 도로가 이것이 서쪽에서 이동을 통해서 올라오는 도로인데 사실상 삼척에서 올라오는 25m 지금 현재 옛날 삼척 군청 뒤 골짜기로 해서 삼척공전 서편으로 해서 동해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옛날부터 동해-삼척간 같은 맥락에서 도시계획 개설 때 쭉 올라오는 이 도로인데 이것은 지금 개설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삼척시에서는 35m로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에 승인요청 했더니 조금 어렵더라도 그냥 옛날부터 되어있는 도로니까 덮지 말고 그대로 둬라해서 3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시까지는 35m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35m고, 여기까지는 삼척하고 연결되는 도로고, 그리고 이제 공단에서 도계로 가는 이 도로도 35m, 이것이 35m이니까 이것도 25m로 계획을 할 수가 없잖습니까. 여기에 또 우리 이원동에서 넘어오는 이 도로가 25m니까. 그래서 이것은 계속 35m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을 하신 게 삼척에서는 계속 여기에 주거지역으로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하는데, 저희들 시에서도 도시기본계획이 작년에 승인이 되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조금 미흡한 것을 시장님보고 말씀드리고 일부를 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이 사항을 이 시간이 끝나고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조금 단축되지 않겠느냐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본계획변경을 하고자 하는 곳이 7가지입니다. 첫째로 종합쓰레기장 들어가는 이쪽이 공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을 조금 변경해서 하는 것 하나, 쭉 내려와서 보면 북삼동 지역에 근린공원이 4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원 전체가 공동묘지 전부다 나무도 있고 해서 공원이 되어 있는데, 1개를 폐지를 할려고 하는 것 둘, 그 다음에 무릉계곡지역에 쌍용시멘트 전용 공업지역을 해제한 지역이 있습니다. 삼화사 절터에서 무릉계 안에까지 이것은 유원지로 계획을 해서 무릉계곡하고 계속 연계해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 그 다음에 단봉동 지역 여기서 주거지역 여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지역은 도면상의 표시를 해보면, 여기 삼거리 입체교차로 있는 곳이 생산녹지지역인데 이 지역하고 취락지구로 저희들이 계획하는 이 지역에서 공원이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늘리자면 삼척 넘어가는데 주유소 그 근처까지를 기본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여기에 공단을 위해서 조금 할 수 없을까 일부 변경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북평 체육공원도 공단지역과 연결된 지역은 한 10m는 시설녹지라든가 그런 것은 10m폭으로 두고 이것을 용도로 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추암 지역에 기존에 취락지가 역사도 깊고 상당히 주변과 너무 떨어져서 일반 국민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상당히 멋있기 때문에, 기존에 취락지역 철도의 서쪽, 이쪽을 완전을 할 수 있도록 이 지역에 조금 기본계획을 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다음 간담회 때 말씀드릴 려고 하는데 같이 나왔기 때문에 여섯, 일곱 가지를 이렇게 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재국

김재국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성기

이성기의장

네 이상록 의원님
상록

이상록의원

이상록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사는 지역이 돼서 감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김재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암 지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유서 깊은 지역이라 하는데 그러면 현재 기존 지분은 철둑 넘어 로는 바깥에다가 장치를 했습니까?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그 장치를 이번 도면에 기본계획상 일부 변경할 때 장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상록

이상록의원

그리고 저쪽에 능파장 쪽에는 공원이 된다고 했죠?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네 그거는 계속 유지를 할려고 그럽니다.
상록

이상록의원

그리고 대구리, 호현 지역이 녹지로 계속 20년 있다가 이번에 취락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취락지구와 녹지지구의 개념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점이 다른지 취락지역과 녹지지역이 개념이 잘 이해가 안되니까. 시에서 준 유인물을 보면은 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고, 취락지역은 40%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개념을 이사님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원칙은 취락지역이라는 것은 자연녹지 지역 외에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여러 개가 있는데 주거지역은 아니고 자연녹지지역이 있는데 자연녹지지역에 건축법상 건폐율이 20% 밖에 안되니까 20%만 집을 지어라 그런데 기존에 집이 있는데는 조금 상향을 해서 40%까지는 허가를 해주겠다. 그래서 그 지역이 최근에 생긴 것이 취락지구입니다. 취락지구는 저희들이 망상동 2개하고 이거하고 3개를 했습니다만 취락지역은 단봉 있는 여기는 요번에 변경할 때 주거지역으로 할려고 하고요, 이 지역은 취락지역 전체를 할려고 하면 면적이 엄청 커질 것 같아서 이걸 공원을 연계해서 기존의 도로, 이 앞에 공단 지역 이것은 주거지역하고, 여기는 실제 드문드문 시골집들이 드문드문 한 채씩 있으니까 이것은 취락지구로 그대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해서 도로로 해서 한 3∼40m 이상까지는 두고 이 안에 그대로 두는 겁니다.
상록

이상록의원

그런데 되도록 대구동 지역을 녹지에서 해제시켜서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는 의원님들도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삼척시에는 도시를 형성하기 위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들어가는 근덕 나가는 우측에다가 거기 몇 만평을 주거지역으로 택지개발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주유소에서 삼척으로 아파트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주유소 안에 경찰 검문소 지나서 오르막 올라가다 보면 우측으로 그 밑에 삼척 구도선 나가시다 보면 가스 충전 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5m지점에서 우측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보면 포장이 되어 있고, 아파트가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까지 삼척에서는 주거지역으로 풀었습니다. 바로 거기가 삼척과 동해의 경계선입니다. 그럼 거기서 그 사람들은 그리로 도로를 뚫어서 내려가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바로 삼척 시내로 질주하게 되요. 그런 제도로 삼척은 우리보다 더 앞서서 행정조치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불의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북평 지역과 송정 지역 일대가 50만평을 15년 간 묶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만으로 말미암아 달방 댐을 감히 그걸 그러면 동해시에서 달방 댐 하는데 그걸 핑계로 해서 중앙에서 돈을 융자를 해서 이익을 보겠다해서 구호동에 80만평을 묶은 것이 오늘날 공업단지가 조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해제시켰어요. 그런데 그 속에 대구동하고 호현동이 지금 묶여서 20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불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차에 용역회사가 방대하게 설계를 함에 있어서 2천 몇 년까지 약10년간 존속하는데, 계속 그 분들한테 농촌의 불상한 사람들한테 재산권 행사를 억제한다 이러면 여기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갈겠습니까. 이러니 이 기회에 다시 정부가 필요로 할 적에는 그때는 다시 사야되지요. 지금 묶어 놓고, 앞으로 공단이 조성되고 2차 광역도시가 형성되어 인구가 20만이 되고 북평 항이 활성화되었다고 하면, 그걸 바라고 그 사람들 개인재산을 억제해 가지고 공단을 조성하면 안되니 이 기회에 재산권을 확 풀어줘서 앞으로 필요로 할 적에는 정부가 다시 매입을 해서 조성할 용의도 있으니까 이 기회에 용역회사에서는 삼척과 대등하게 풀어 주세요.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설명한 것과 동일한 내용인 것 같구요. 그 다음에 그것도 부분적으로 설명 드리면 삼척시 골짜기에 있는 마달동에 어느 분께서 아파트라 그러는데 그것은 지금 ’78년도에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거하고 지금 동부산업에서 짓는 것도 학교부지로 각각 짜투리 땅 인데,그것도 ’78년도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상록

이상록의원

거기 검문소에서 후진하면 내려가는 곳이 다 풀려서 주거지역이 됐어요 MBC 있는 곳 전체가.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경계가 아닙니까. 그런데 공단을 조성할 적에 애당초 건설부하고 약속이 공단만 조성되면 이것은 전부 풀어주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겁니다. 이것을 풀어주는데 건설부는 아무 이유 없이 아주 기분 좋게 사인을 해서 내려보냈을 거예요. 그것은 누차 건의한 사항이니까 이번 차에 그렇게 수정해 주십시오.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잘 알겠습니다.
상록

이상록의원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이상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의원

이제 두 분 의원님께서 주거지역 변경에 대해서 말씀 계셨습니다만 제 생각으로 또 우리 취락지구로 5개 지구로 지정이 된 지역이 중요하게는 망상동이나 이제 말씀드린 대구동 이렇게 되는데 이 지역이 모두다 관광이나 공단지역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취락지구보다는 주거지역으로 기본계획이 바꿔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서, 취락지구 지정은 5개 지역 외에 5개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바꿔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쉽게 우리가 속칭으로 말하는 저쪽 안에서부터 몇 가지 예를 들면 망상에도 석두 골이라든가, 천곡에도 도로 서편 촌락 그런데 또 지흥 같은데 분토 골, 지가동 이런 데나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그 문제 우리 주민 편익을 위하는 차원에서 이 기회에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록

이상록의원

취락지구의 개념은 이제 알아보니까 건축하는데 건폐율을 올려준다 단 그거하나지 아무 혜택은 없거든요. 이게 지역이 발전하자면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그것이 균형발전이 아닙니까. 저쪽 촌에도 가만히 풀어만 놓으면 태백에서 영세민들이 돈 좀 벌어서 이거 어디 가서 써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전부 찾아옵니다. 또 와서 시내 들어 올려니까 땅값이 비싸고, 그런데 다 찾아가서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그래서 정착지를 형성하면 바로 그것이 인구가 증가되는 것이 지역이 발전이 오는 거예요. 돈 많이 가져와서 발전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는 바로 그것이 지역에 발전이 되는 건데, 발전을 자꾸 억제를 하고 있다 이러면 들어오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거기에 적합한 사람은 거기에 와서 정착하고, 여기에 적합한 사람은 여기 와서 정착을 하고, 묵호에 가서 정착할 사람은 묵호에 정착하고, 관광지 망상이면 망상에도 정착하고, 정착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서 들어오면 들어오는 사람을 억제를 하지 말아야지, 얼마든지 받아주고 유입시킬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지역 균형 발전인데, 이것은 녹지에서 한 단계 낮춰 가지고 취락지역을 만든다. 취락지역이 뭡니까 집을 좁 더 짓는 것이 취락지역입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손을 대지 말아야죠. 허울좋게 취락이다 자연녹지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곳이 바로 동해시입니다. 인구가 19만이 아니라 공단 들어오고, 항만 2단계 되고, 사람만 자꾸 들어오면 너도나도 하고 서로 들어올려고 하니까 그 인구가 증가하면 다 자기 먹을 거 가지고 들어오니까 다 삽니다. 그러니까 이차에 취락지역이라는 것은 아예 생각하지 마시고 훌훌 풀어서 좋은 설계사무소에서 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취락지구 적용을 도시계획 혜택을 안 받는 곳으로 취락지구를 적용시켜 주는 것이 어떠냐 윤종대 의원님 그런 말씀이죠?

윤종대의원

도시계획 구역 안에 있지만 지금 취락지구로 설정한 지역은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상위 기본계획이 바뀌어줘서 주거지역으로 만들고 그 외에 적은 부락은…‥
성기

이성기의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은 있지만 도시계획 혜택을 못 받는 지역 그러게 말하는데 무슨 뜻인지 알겠죠.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네 알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그런데서 취락지구로 오히려 적용을 해주면 균형발전을 가지고 올 것이 아니냐 그런 뜻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저희들 이 자리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겠습니다만 동감을 합니다. 바로 인접된 이런 것은 취락지역보다는 주거지역으로 바로 하고 취락지역은 저 골짜기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시는데 관계 계장님 계시니까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5개 지역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희들도
성기

이성기의장

동 단위지만 아주 동 행정도 잘 안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예요 찾아보면. 그런데를 취락지구로 해 가지고 하고 눈에 잘 보이는 것은 굳이 취락지구로 할 것이 뭐가 있느냐 그건 주거지역으로 확 풀어서 균형개발을 가져오는 게 낫다. 그러니까 골고루 정책을 안배를 시켜 달라는 그런 뜻이예요 과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은 김진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한

김진한의원

김진한 의원입니다. 조금 전 설명할 때 발한동 일부 공원지역하고 북삼 12,000평 공원지역 두 곳이 지목이 무엇이고 무엇으로 바뀌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명분이 뚜렷한가 설명을 해주시고 건설부 승인 인가사항인지, 지사승인 사항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발한 공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한 공원에 면적이 부분적으로 조금 주거지역으로 되어 공원이 조금 확장되고 그렇습니다. 확장되는 지역은 향군회관 자리이고 그걸 확장해서 공원 내에 도서관을 짓는데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목적이고, 여기 조금 해제되는 것은 지난해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이것이 해제가 된 지역인데 용도지역이 공원이다 보니까 용도지역은 변경이 안되고, 위쪽 주거지역이 공원에서 해제되는 겁니다. 여기 밑에 조금 조금 붙은 것은 위쪽 주거지역이 기존 주거지역 있는 것이 이것은 공원으로 해제됐는데 용도지역이 아직 주거지역이 안 되가지고 이번에 변경을 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북삼 공원을 말씀 하기는 것 같은데 이것은 공원이 이 지역에 물론 어디 공원은 여기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이런걸 하면 근린공원이 4개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공원지역보다는 택지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해서 기본계획 변경 시 공원 변경은 폐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변경을 할 때 같이 변경승인 신청이 되도록 올려보는 그런 사항인데 그러니까 요번에는 지사결정 사항이 아니고 면적이 완전히 폐기 하든가 하던 것은 장관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면적은 전체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이 가능한데 그것도 특정한 사실 기존 사람들이 많이 제의 해 가지고 재산권의 상당히 지장을 초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의원

지금 12,000평이면 건설부 장관 승인을 받을려고 올린다는 계획이죠?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네 그렇습니다.
진한

김진한의원

저의 질문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거기가 주거 밀집 지역입니까? 지금 12,000평이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그것은 토지이용사항 공원전체가 일부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한

김진한의원

임야입니까 지목이 뭡니까?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지목은 임야도 있고 전답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임야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지목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한

김진한의원

바뀌면 뭘로 바뀝니까.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용도지역만 주거지역으로 바뀝니다. 지목 바뀌는 것은 공사가 다 끝나야…
진한

김진한의원

용도를 주거지역으로 바꿀려고 한다.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그것은 건설부 장관 사항이니까‥‥
진한

김진한의원

알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김진한 의원님 질문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흥동 지역에 질의를 아까 기본계획 설명을 다 들어셨으니까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웅의원

상업지역을 300m 줄였든데요.
유규

김유규동양기술공사

네 면적이 좁고 수치상으로 도시계획을 하다보니까 면적 상으로는 그런데 당초에 35m도로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35m 도로선형이 바뀌다보니까 도로 선형 때문에 왔다 갔다 구획 변경은…

양승웅의원

그런데 더 늘어나야 되는데 300몇 미터가 더 늘어난 겁니까? 상업지역이 줄었더라고.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선형이 기존에 도로가 조금 폭이 줄다보니까 면적이 당초에 보다도 면적을 다시 재보니까 구역변경은 전혀 없는데 제대로 맞출려고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구역변경은 없고 도로변경 때문에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양승웅의원

당초에 35m 도로였는데 20m로 줄였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해봤습니까 줄여야 되다는 내용하고 나둬야 되는 내용하고 줄여야 된다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20m로 줄인 것 아닙니까.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그것은 전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35m가 42호 국도 선을 확장하는 걸로 해서 35m가 되어 있었습니다. 임계로 가는 것이 그러면 이 35m 국도가 다시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안의 도로는 이 지역하고 비천 골짜기하고 달방 댐 들어가는 그 지역에 이용하는 도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도로밖에 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4차선 도로만 확충이 되면 그게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승웅의원

그건 20m 줄여도 되고 그대로 나둬도 되는데 20m 줄임으로서 마을이 좁았던 것이 좁 넓어지고 잇 점이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지금 만약 이번 계획에 예를 들어 가지고 얘기는 다했습니다만 삼흥 동에서 온천이 나와 가지고 지정고시를 다시 받아야 할 때 한 10만평 지적고시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 고시를 받든지 아니면 관광지 고시를 받든지 둘 중의 하나는 받아야 되는데 그때 다시 계획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동양기술공사

온천이 의하는 것은 법 절차가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도시계획 관계없이 온천 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지구지정을 받고 나면 그 안의 개발을 할려고 하면 온천 법에 의해서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승인은 지사가 승인을 해주고, 지사가 승인을 하는데 개발계획 승인할 때에 가로 망이 주거지역내에 집단시설지가 불모지, 자연녹지 등인데 개발계획에 의해서 하면 법 차이가 있어 가지고 주거지역보다는 상당한 시설을 해서 온천개발에 맞게끔 하겠다 하면 거기에…‥

양승웅의원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지금 양의원님이 걱정은 걱정도 아닙니다 온천만 제발 나오라고 하십시오. 어떤 방법이든 도시계획이야…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해시 도시계획변경 결정의건 청취 및 보고 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고해주신 이사님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고내용은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많이 참고로 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미리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보고 사항 중에서 하평지구 택지개발은 내일 듣고 관광종합개발하고 복합물류 유통단지 조성 2가지 설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용역하는 데 상당히 참고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는 10분 후에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동해시 도시계획변경 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지시된 많은 의견들을 정리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발전적인 도시계획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양기술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3차 본회의는 11시부터 시작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