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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최영환 의원 발언

제1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03-27

최영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호

문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건설과 소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77p 도로조명시설 3,400만원과 시설설치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도로조명시설에 대한 것이 본예산에 수리비 1,000만원, 설치비 5,000만원, 그래서 6,000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할때는 1억 이상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수리해야 될 물량하고 설치해야될 민원 여러가지를 감안해 볼때 최소한 추경에 이만큼 확보를 하지 않으면 1년동안 수용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추경확보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대충 예상되는 설치 등수는 어떻게 됩니까?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지주목을 세우지 않으면 등당 30만원 소요가 되고 수리비는 대략 1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우리 조례에 보니까 조명시설, 가로등은 9m 이상이 되는 것은 군에서 관장하고 그 이하는 읍·면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예산으로 올 12월말까지는 전부 카바가 되는 것입니까?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전부 카바는 안되겠습니다.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저희들이 가로등 설치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가로등 설치비가 전체 관내 4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 읍·면별로 요청받은 현황이 있습니까?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96년 1월 31일 현재 읍·면으로 부터 요청받은 것을 취합해 보니까 신설해 달라는 가로등이 239등, 보수를 원하는 보안등이 157등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여기에 관련되는 전기세는 어떻게 됩니까?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옛날에는 읍·면에서 직접 부담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군에서 일괄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등당 얼마입니까?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등당 요금관계는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은 무조건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건설과에서 읍·면으로부터 요청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지요?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80p 실시설계비에 기장 4건, 장안 4건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내무부에서 지역개발 양여금이 9일 2,9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20건에 8억9,200만원을 선정해서 예산에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실지로 발주하는데 실시설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개발 양여금 사업은 각 관내에 시급하고 오래된 지역주민 숙원사업 위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사업 전체가 계상된 사업비로 전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무부 자금을 가지고 설계를 어느정도 완료해서 연차별 사업할 사항은 이 설계를 토대로 해서 계속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112p 기본조사 설계비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기본조사 설계비 2,000만원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지금 현재 하천법에는 직할하천과 준용하천에 대해서만 규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할하천과 준용하천은 대부분 정비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피해양상이 소하천 위주로 피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작년 7월달에 소하천정비법이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보면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저께 내무부에서 직접 소하천정비 실태를 확인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반영 요구한 사항을 알려드리고 매년 내무부에서 점검을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소하천 정비를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중기계획을 세우고 정비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장안사에서 내려오는 것은 무슨 하천입니까?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준용하천입니다. 준용하천은 시에서 지원합니다마는 소하천은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지정하고 예산을 반영해야 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112p에 준용하천 및 소하천 기성제정비공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기성제는 기이 설치되어 있는 제방의 정비공사입니다. 그러니까 하천정비공사로 보시면 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러면 준용하천은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준용하천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우리가 직접 위임받아서 시행을 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준용하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덧부쳐 질문하겠습니다. 이청천이 준용하천인데 동쪽제방과 다리밑으로 서쪽편은 정비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검토를 해보고 무슨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그냥 방치할 예정입니까?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준용하천은 시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미계획된 준용 하천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요청을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일광천 정비사업비 5억을 요청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그런데 공사금액은 한 읍·면에 500만원 밖에 안되고 설계비만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계를 하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예산수반은 안되고 계획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지금현재 저희들 군관내에 소하천으로 고시되어야 할 곳이 55개소입니다. 이 55개소는 앞으로 연차별로 종합적 관리를 해야 될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55개 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조사 설계를 하는데 2,000만원 소요가 되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 이 55개 하천을 하는데 몇백억이 들런지는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우선 계획수립이전이라도 우리 소하천을 금년 비가오기전에 정비를 해서 미리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고 관계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읍·면에 2,500만원을 해마다 계상을 합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준용하천은 물론 시에서 관할하지만 죽성천도 준용하천인데 사실 일광 이청천은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 죽성같은 경우에는 하류에 가면 인근 부락하고 같이 인접해가지고 비만 조금 오면 도로쪽으로 비가 넘어버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쪽에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2,500만원 가지고 우기전에 긴급한 곳에 배정을 해서 패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내년에 부산시에서 준용하천계획을 잡을때는 장항천도 계속해서 종결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뒷편에 보면 하천이 하나 있는데 석천탕 앞으로 지금 복개 하는 부분이 도시계획상 소방도로가 나져야 될 부분인데 소방도로가 없습니다. 읍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보고 있는데 기이 소방도로를 내 주어야 될 부분에 소방도로를 내고 나면 직간 하수구를 냈을때 그도로도 나지고 보상비 지급하는 부분도 계산해 보니까 약 10억 이상의 수익이 있더라구요. 지금 소하천 정비 계획을 세운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고로 해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116p 좌광천 토지보상 7,000만원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인쇄하는 과정에서 총사업비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신암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미지급분이 7,000만원이고 좌광천 토지 보상이 2,800만원입니다. 좌광천은 경상남도에서 옹벽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당시에 보상금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어떤 연고로 보상금이 적다고 불만을 하다보니까 이사람이 보상금을 수령을 못했습니다. 위치는 임랑가는 도로변에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p가 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도시과장

75p에 보시면 시.도비보조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1억 300만원이 왔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용역비로 했더니 이것은 절대 시설비로 해야지 용역비는 안된다고 해서 수정예산에 올려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시설비는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상근

박상근도시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조되는 것인데 저희들은 길천에 도로개설 147m가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방위 재난 관리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 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이어서 지적과 소관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무정전 전압장치 이거는 별도로 합니까?
영한

최영한지적과장

대부분 시군 민원실에는 다 있는데 우리가 신설되는 바람에 마련을 못해가지고, 이게 하면 3시간 정도 정전돼도 민원 온라인 처리는 가능합니다. 청내 자체도 고장이 잦고 한전에서 정전돼도 3시간 정도는 민원발급 중단이 없을걸로 보고 마련할라고 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과장님, 토지관리계라는 부서가 있습니까?
영한

최영한지적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

각종 토지매매 허가나 여타 업무를 처리하는데 처리 기간이 15일입니까?
영한

최영한지적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

그런데 민원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처리기간을 꽉 채워 가지고 처리를 해준다, 빨리 처리할수 있는거는 빨리 처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민원의 소리가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한

최영한지적과장

일부 민원에서 그런 소리가 있어서 물론 빨리 할라고도 노력 하고 있고, 실과장회의에서는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민원인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협조도 드렸는데 의원님들께서도 그러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면서 담당직원이 한사람이고 보조직원이 한사람 있는데, 요사이 3월2일부터 국토이용관리법상에서 농지 거래규제가 다소 완화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토지소재지 읍면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사실상 거주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었는데, 완화된 부분은 광역시내에 있으면 다 됩니다. 그러면 15개 구청에 있는 사람들도 기장에 농지를 300평 이상 살것 같으면 다 살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 농지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 3월부터 지금까지 배이상 폭주하고 있습니다. 거래허가 업무가. 그 이유는 실제 거래되고 있는건 아닙니다. 전에 매입 해놨다가 등기를 못하고 있던걸 요번에 완화가 되니까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지금 하루 20건, 30건씩 있는데 전부 현장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담당직원하고 보조직원 한사람이 낮에는 현장을 뛰고 밤에 서류를 갖추고 해서 최대한 빨리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전에 민원이 많이 없을때는 일주일만에도 나가고 5일만에도 나가고 하던것이 요새는 다소 지연이 됩니다. 그 부분이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4월 정도만 지나면 지금까지 밀려있던 것만 해소되고 나면 정상적으로 될것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그 업무가 현장을 다 나가봐야 됩니까?
영한

최영한지적과장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농사를 짓는 경우도 있고 시설물 게획돼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거래허가 신청서에는 토지이용계획이 붙어 들어오는데 1년내에 이용을 안할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시점의 토지가 어떻게 돼있었는가를 알아놔야 1년후에 조사할때 이용했는지 안했는지 알기때문에 현장을 거의 다 나갑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영한

최영한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이상으로 실과별 소관의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26일 기장군수로 부터 9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의장이 예결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만 사무과장 보고와 같이 어제 집행부로 부터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1. 96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욱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으로 총 예산액은 522억 1,958만 9,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43억 3,385만 7,000원으로 본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세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에서 시보조사업 12만원이 삭감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군보 발간 상임위원 1명을 증원하여 8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준경비는 부군수 직책급 업무추진비 삭감등 직장 예비군운영비 정액을 계상하여 35만원을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설립 임차료 및 기구증설에 따른 경상경비로 1억 9,000만원과 투자사업 변경등 종균배양소 토지매입비등 불필요 예산 2,209만 4,000원을 삭감하여 가로등 보수차량 구입 및 누락된 소규모 지역사업에 투자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재원은 예비비의 법정비율 약 1.3%의 유지 금액을 상회하는 5억 4,872만 3,000원을 제외하고 1억 7,623만원을 감액처리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추경재원으로 총 77억 3,99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대강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13p 보상금란에 보면 읍·면 자문위원 수당으로 2,0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읍·면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보상금을 지급했습니까?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전년도에는 연말에 늦게 구성이 되어서 제대로 운영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활성화 시킬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읍·면 자문위원이 말 그대로 읍·면의 행정에 자문역할을 해서 행정을 도우는 쪽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상금을 줘가면서까지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는지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분기 1회정도로 지역의 유지분들과 단체장님들로 구성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활성화 해서...
정택

이정택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계수가 잘 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예산서를 만들때 성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장읍 5만원에 26명, 4회하면 520만원은 맞는데 장안읍에 5만원에 25명 4회가 어째서 600만원입니까? 일광에도 20명에 4회하면 5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인데 끼맞추기식으로 예산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계산이 좀 잘못된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문화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군보발간 상임위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권오

박권오문화공보실장

그 내용은 상임위원 2명을 두고 보조원 1명을 두게 되어 있다는 것은 군보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보실로 와서 제일 먼저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실과에 담당별 업무가 얼마나 많으며 어떤 업무가 필요 없는지 또, 더 필요하면 요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진단결과에 의하면 편집장 혼자로서는 업무를 담당하기 어려운 것이, 군보발간은 날짜별로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내에 날짜를 맞추지 않으면 군보발간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샘하는 것도 여러번 제가 보고 해서, 조례에 있는대로 한사람을 채용을 해서 업무를 분담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사람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액수입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공보실장

예, 똑같은 보수입니다. 월 60만원정도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은 실장님이 자체 판단을 해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야 예산에 올릴건데 실제로 군수의 결심을 받았습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공보실장

예, 받았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김종욱씨라고 행정직이 편집장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직은 행정에 본 업무를 두고 편집에 보조 업무를 두고 싶은 생각에서 수차 업무를 분담을 해 봤습니다마는 결국 마지막에는 시간에 쫓기다 보면 행정직 3명이 같이 1주일정도 저녁 7시~8시까지 일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공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권오

박권오문화공보실장

앞에 문화공보실 업무추진비가 따로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를 예산심의 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인이 홍보 활동을 할때는 제가 홍보비를 수수료조로 줍니다. 그리고 공보 업무추진활동비는 실상 접대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기자분들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기자분들에게 접대를 하고 또 그업무에 홍보가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본 예산에는 얼마 계상되어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공보실장

본 예산에는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새마을 장학금이 당초 본예산에도 있고 추경에도 있던데 수정예산에 무엇때문에 또 올라왔습니까?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사회진흥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령

임채령사회진흥계장

새마을 장학금이 사회진흥과목에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던 것을 중·고등학생 한테 지급하는 것이라고 해서 초경에 가정 복지 청소년 복지로 해서 과목변경 해서 넣었다가 사회진흥이 맞으니까 다시 원위치로 환원시키는 것 입니다. 과목만 변경된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어린이 봉사대 육성지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채령

임채령사회진흥계장

시지침에 의해서 각 구·군청에 2개~4개씩을 운영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실제로 기장국민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시지침을 사본해서 의회에 보내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의원

문화원 이것은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실때는 일단은 구성은 해두고 아직까지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째서 또 갑자기 이렇게 되었습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공보실장

예, 문화원 원장이 구석기씨 하고 부위원장님 하고 몇분 오셔서 다음에 문화원을 한번더 추진할 때에는 발기인 까지 해서 문화원 설립 정관까지 만들자는 의견이 나와서 이번 선거가 끝나면 바로 다시 모여서 하기로 그렇게 기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나서 말씀하시기를 문화원을 설립할려면 그 기준에 맞도록 다음 회기에는 결정을 짓자 해서 제가 황급히 추경에 올렸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실장님, 보건소 임차료 1억 5,000만원은 어떻게 됩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공보실장

지금 보건소는 연 2억원의 임차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따져보니까 5,800만원 정도 되고 우리고 100평을 빌려가지고 하니까 이자가 4,800만원정도 되어서 그것만 해도 1,000만원 정도는 우리한테 순수이익이 돌아올것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바라는 대로 구 보건소가 있는데 별도로 빌릴 필요가 없다고 제가 조사를 한 결과 보건소 그자리는 지금 횟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돈을 들여서 했는데 당장 뜯기면 뭣하고 해서 이런 계산을 해 보니까 그대로 임대하면 그 돈은 다음에 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 1,000만원이 이익이 된다는 결론이 나와서 임대료를 좀 책정해줬으면 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21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22페이지 고가사다리 이게 소방서용 아닙니까?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고가 사다리차는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15개구에 다 확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전공도 2명씩 배치돼 있고 기사도 배치돼 있어가지고 신속하게 가로등을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수리하고 그런 차원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 5월달에 시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기장군에도 편입되었으니까 고가사다리차와 전공을 확보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전공확보해서 우리 자체에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예, 이것은 주로 가로등 분야입니다. 일상점검도 하고 수리도 하는데 별도로 단가계약을 해서 보안등 보수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별도로 하면 사다리 차는 필요없다고 봐집니다. 단가계약 해가지고 직영해서 하는게 안맞습니까?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우리시의 실태가 보안등은 단가계약을 해서 보수를 하는데 가로등은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고가사다리차를 이용해서 보수하고 정기점검을 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이걸 구입할라 하면 단가계약을 안하든가 해야지....
장호

문장호위원장

이해하시죠? 24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기업발전협의가 뭔지 설명해주세요.
부동

신부동예산계장

정관농공단지 기업발전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우리 조례에 기업발전협의회가 있습니까? 없는것 같으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재종

이재종위원

정관농공단지 기업발전 회의하는데 군비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장호

문장호위원장

넘어갑시다. 25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자바라는 한개가 늘었는데 어딥니까?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해놓고 보니까 반응이 좋아가지고 월내시장에 노인들이 건의가 들어와서 결국 시장에 다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28페이지 넘어갑니다. 30, 31페이지 더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과장님 전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한후 오후 두시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까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실과별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되었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정에 따른 계수조정을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0페이지 이상없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보상금 합창단복 구입비 경정 300만원 전액 삭감합시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다른 위원 말씀 안계십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위원입니다. 300만원 통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이것을 감하고 나면 뭔가 안될것 같습니다. 이것을 승인해주더라도 반은 본인 부담하고 반은 보조되는 모양인데 최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주시죠?
영환

최영환위원

안됩니다. 본 예산에 600만원 올라 왔던 것이 300만원하고 300만원은 개인부담으로 하는걸로 하기로 했는데 안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위원장님, 이정택위원 입니다. 방금 최영환위원님이 삭감동의를 했는데 두분의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처음에 저도 삭감에 동의했는데 실제 합창단원들이 움직이는 장소에 세번정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옷도 가격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노란것만 입고 하니까 모양새도 그렇고 다른분들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행사에 동원될 일이 여러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요청온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최위원님 말씀이 계십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단복 만든지가 4,5개월 밖에 안됩니다. 연중 행사라고 하면 군민이 직접 보는 자리는 개청식날 할때 한번 오게되고, 차성문화제때 하고 두번밖에 없습니다. 다른 행사가 있다고 한다면 예를들어서 시 합창단 경진대회가 있다고 한다며는 그런대회는 우리군민들이 볼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그런 많은 예산이 있는것도 아니고 또 다른 여성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어째보면 이 합창단은 굉장히 호화스러운 그런 모임으로 다른 여성단체들이 속된 표현으로 시기도 하고 거기는 어떤사람들이 가느냐 하는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데는 운영비를 자기네들이 회비를 내가면서도 하는데 여기는 옷을 맞춰준다는 것은 도조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특히 군청을 중심으로 다른 단체들이 많고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더 안되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두분의 상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들 말씀 안계십니까?
정택

이정택위원

이정택위원입니다. 두분의 의견이 너무 상충되기 때문에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찬반거수로서 결정했으면 하는 동의안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정택위원님의 제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600만원에서 반만하고 반은 자부담하자고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을 다루면서 그대로 300만원 올라왔습니다. 만에하나 이정택위원님 말씀대로 조정안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라고 한다면 아마 2차 추경되면 또 모자라는 부분, 깎인부분을 또 올릴겁니다. 이런 선례는 절대 남겨서는 안되겠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가부간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호

문장호위원장

최위원님께서 한번만 더 양해해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저는 안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정기회 예산심의때 반액을 하자는데 전부다 합의를 해가지고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반액이 다시 올라왔다는 겁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그러면 무기명 투표로 결정합시다.
정헌

김정헌위원

거수로 합시다. (속기중단 - 토론)
제 동의안을 철회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위원여러분 장시간 심의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당초 일정이 2일간 되었으나 계수 조정문제로 일정을 하루 연기하여 내일 오후 두시에 제3차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오후 두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