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지난 제5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처리결과와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13일 제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읍면출장소설치조례안을 비롯한 10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15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2월29일 공포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제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3월7일 옥천군수 및 의원님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5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10일 집회 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 하시게 될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전 제56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는 3월20일 의원 발의된 3건의 조례안, 기타안 2건, 옥천군수가 제출한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 그리고 직제개편의 인사이동에 따라 지난 제53회 옥천군의회(정기회)에서 옥천군수가 제시한 금년도 주요 군정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각 실과 소장으로부터 정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제5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유만정 의원 외 3인)

전형택 의원입니다.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5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부터 8차 본회의에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지난 정기회의 시 옥천군수가 제시한 ‘96년도 주요군정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각 실과 소장으로부터 청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전형택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6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기획실, 문화공보실, 경영협력실

기획실장 이주성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기획실에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사항은 재정의 합리적 운영 등 8개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재정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금년도 재정운영의 기본방침은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을 확대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상경비의 절감 및 계획재정의 운영으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인 투자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지역 숙원사업을 최대한 해결하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이미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총 828억7,900만원으로 일반회계 751억100만원, 특별회계 77억7,800만원이며, 그중 의존재원이 70.5%인 548억200만원이고, 투자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62.7%인 519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수용비, 급량비 등 18개 비목의 경상경비에 대해서 5~10%의 예산을 절감하여 4억2,900만원을 투자사업비로 전환을 하고, 지역현안 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지방채 4건 35억원을 발행하여 추진할 계획인 바, 옥천읍 청사 건축 5억, 지역농업센터건립 5억원 등 2건 10억원은 이미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았고, 동부우회도로 20억, 폐기물종합처리장 5억원은 내무부승인을 받아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계획이며, 금년도 하반기에 5년간의 중기투자 계획 및 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재정의 합리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수 및 읍면장 포괄사업비로써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결해서 주민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민의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현안문제는 읍면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선정과 시행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1,000만원 미만 사업, 또한 지역 민원해결사업, 재해사전예방사업 등을 대상으로 읍장은 6,000만원, 면장은 5,000만원 등 도합 9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발한 자치행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이한 새로운 군정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기 위해 군정경영혁신팀을 현업부서 근무자 위주로 구성을 해서 연구과제 및 토의를 정례화해 나가는 한편, 우수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토록 하고, 발표회는 관련 전문가 및 공직자가 참여한 가운데 실시해서 우수 공무원에게는 시상하는 방안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행정관행, 행태, 제도 등의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비능률적인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주민편익위주의 자치행정 추진을 위하여 규제완화 창구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자치법규의 완벽한 정비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법규가 현실과 부합되도록 정비하며, 특히 상위법의 제정·개정 시 신속한 정비로 행정수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보하고, 전 공무원이 법규에 의한 행정수행으로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행정쟁송을 미연에 방기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지 않아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규와 법체계상 상호 모순되거나, 중복 또는 해석상 애매모호한 법규는 상부에 개정을 건의하여 정비가 되도록 실과별 소관 자치법규를 검색해서 6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인데, 정비대상 조례는 125건, 규칙 55건, 훈령 37건 등 총 21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송무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개인의 사회적 욕구 분툴 및 행정에 대한 불만사항 표출로 쟁송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적법·타당한 행정수행을 통하여 쟁송원인을 사전봉쇄하고, 각종 행정처분전 사전심사제도를 확행해서 불법·탈법처분을 최소화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인·허가 부서의 각종 민원서류와 중요문서는 심사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민원부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상, 하반기 법규교육 실시와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행정처분 전에 법률적 자문을 실시토록 해서 적법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며, 법령집 3질을 구입하여 업무추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현재 우리 군과 관련된 민사소송처리 현황을 보면 6건 접수된 것 중 동분 승소 2건, 패소 1건, 계류 중 3건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행정연구실 운영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행정자료실에 각종 경영도서, 해외정보자료, 전문기술서적 등을 대폭 보강하여 공무원들과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연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연구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500만원 예산으로 각종 도서 및 자료보강을 통해서 전문지식을 함양토록 하고,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군정시책 제안을 모집함은 물론, 일어, 영어 등 외국어 어학교실도 운영해서 세계화 시대에 뒤지지 않는 공직자로서의 자질 향상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GRDP 지역 내 총생산 추계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통계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재 기초자치단체별 경제규모나 수준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경제현황 지표가 없는 것은 물론, 각종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종합기초가 없어 군 단위의 종합경제지표의 마련이 절실한 실정으로 농림어업, 제조업 등 경제활동별 11개 분양에 대한 전수조사를 내무부와 통계청의 기술 및 행정지원을 받아 도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추계대상은 93년~95년까지 3개년분을 대상으로 자료수정 및 추계결과를 확정하여 각종 지역경제의 분석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통계관리입니다. 기존의 각종 통계조사 결과는 중앙단위 분석으로 자치단체에는 활용도가 미흡하였고, 지방화에 따라 다양한 지역통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각종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통계연보와 수첩 등을 제작·발간하여 통계자료로 확보하고, 각종 계획수립의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광공업통계조사는 130개 업체를 대상으로 12월 중에 기초사업체 통계는 지난 3월까지 3,299개 업체를 조사하였고, 주민등록상의 인구는 매월 통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통계연보는 11월 중에 200부를, 통계수첩은 12월 중에 900부를 제작하여 통계자료로 확보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입니다. 1페이지 재정의 합리적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합리적인 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계획에 대해 제가 묻는 것은 경상적경비 절감을 4억2,900만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절감하는 비목은 18개 비목에서부터 한다고 했습니다. 그 18개 비목이 무엇인지? 이것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지방채 2건에 대해서 2억5,000만원을 발행한다고 했습니다. 꼭 이 현안사업이 뭔가는 모르지만 이렇게 2억5,000만원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현안사업이 무엇인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서 5페이지 송무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송무관리에 있어서는 추진하는 내용의 고문변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혜택을 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도 똑같이 고문변호사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에서만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것인지?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연구실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에 따른 행정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행정연구실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행정조직 기구상에도 없는 본 행정연구실은 어디다 두며, 관장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질의하신 내용 중에 18개 비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률절감으로 10% 절감하는 15개 비목이 되겠습니다. 첫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관서당경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 기타운영비, 여비, 보상금, 시설부대비가 되고, 자율점감 5% 3개 비목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보, 자산취득비, 복리후생비 등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잘못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건 2억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25억입니다. 25억원!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2건에 10억은 읍청사건축에 5억, 그 다음에 지역농업개발센터 건립에 2억, 2건해서 10억은 이미 승인을 받아서 한 사항이 되고, 나머지 25억은 동부우회도로 20억, 폐기물종합처리장 5억은 지금 내무부 승인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송무관리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를 주민이 활용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는 두 사람을 위촉해서 청주에 계신 분 한 분하고, 대전에 계신 분 한 분하고, 두 분을 위촉해서 고문변호사로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행정기관에서 각종 소송과 계류된 사항에 대해서 또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분들한테 사전에 상의를 하고 자문을 받아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고문변호사를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고문변호사는 아니지만 주말마다 옥천출신 변호사님들이 여기 와서 민원상담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을 활용하시면 충분히 변호업무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해 주셔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행정연구실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연구실은 우리가 기존에 행정자료실로 운영하고 있는 기획실 옆에 보면 행정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실을 각종 도서나 또는 연구자료를 더욱 보강을 해서 공무원이나 또는 군민이 누구든지 오셔 가지고 그 자료를 보고서 연구하신 사항이 있으면 연구하시도록 이렇게 하고, 관장은 현재 우리 기획실에서 하고 있으며, 행정자료실을 연구실로 운영하도록 이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실 있는 걸 연구실로 운영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대하여 읍면 미해결 건의사업은 군에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요. 실제 주민들 현안문제 가지고서 부락에서는 반상회나 아니면 동네어서 개발협의회 있을 때 수 년 간에 걸쳐 가지고 읍면장을 통해서 숙원사업을 해결해 달라고 민원을 낸 것도 본 군에서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5, 6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 기획실자인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읍면 미해결사업, 건의사업은 군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 주민생활 불편을 주는 최소한의 사업 그러니까 포괄사업, 읍면장하고 군수님 포괄사업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읍면장이 5,000만원, 6,000만원으로써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포괄사업비로 일부 지원을 해서 해결해 드린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 지금 조이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각종 반상회나 이런데 계속 건의되고 했는데, 추진이 안 되는 사업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지금 그것을 전부 다 해결을 해 드리고 추진을 해 줬으면 우리 군의 입장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재정 형편상 완급을 가려서 추진을 하고, 또한 사업비의 과다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오랜 숙원사업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사업을 손을 못대고 있는 사업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이나 이와 같은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 의원 조이실 의원이 질의한 내용의 반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싶은 문제는 지역현안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읍면장에게 사업선정 과정을 시행해 자율성 여부로 한다 하셨는데, 지금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5,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은 1,000만원이란 말이죠. 1,000만원 이상은 군에서 설계와 시행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웃 군에 얘기를 들어보면 2,000만원까지는 읍면장에게 할 수 있는 재량을 준다고 하는데 꼭 우리 본 군만은 1,000만원 이하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 답을 해 주시고, 지금 또 5,000만원 중에서 어떤 현안사업이 2,000만원짜리가 꼭 있다. 꼭 2,000만원 들여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것도 역시 군에다가 의뢰를 해야 돼요, 읍면장은 1,000만원 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하고,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군에서 한다하는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여기 지금 투자대상 사업으로 포괄사어비를 지원하는 것은 최소한의 작은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어디 현재 어떤 사업을 한다고 지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주민들의 민원을 즉시, 즉시 해결해 줄 수 있는 1,000만원 미만의 작은 사업을 추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어느 사업을 한다고 지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1,000만원 미만 사업으로 읍면장님들 5,000만원 사업자금 중에서 추진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6, 7건 이 정도는 해결해 주실 것 아니냐 이와 같은 차원에서 1,000만원 미만짜리 사업을 읍면장님이 하시고, 또 그것 이상 되는 사업도 군수님 포괄사업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대한 해결을 해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발주하는 것 1,000만원 이상은 군에서 왜 하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발주 부서에서 답변을 드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글쎄 그것은,

실장님! 지금 이 자리에는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문제가 사실 우리가 회의 때마다 동료 의원들이 이 문제를 많이 질의를 했어요. 지금 다른 시군은 그래도 2,000만원까지는 읍면장이 재량으로다 할 수 있는 이런 재량권을 주는데, 어째 옥천군만 꼭 1,000만원이냐 이것이 문제점이 되는 것 같고, 제가 여기에서 5,000만원을 가져다 2,000만원짜리 공사를 할 경우에는 일단 설계나 모든 것을 군에다 의뢰해야 돼요. 읍면에 토목기사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잘못된 게 아니냐. 아까 읍면에 자율성 사업 추진에 대해서 안이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그 사항은 제가 앞으로 관계 실과하고 상의를 해서 추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업무보고한 이외의 것을 질의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제가 94년도, 95년도, 96년도 각 읍면별 공사현황 자료를 해 달라고 제출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 분이 해 준다고 하더니, 직제가 개편이 돼서 지금 그 분은 다른 데로 가셨고, 지금 신임 기획실장님이 오셨는데, 94년도, 95년도, 96년도, 94년도와 95년도는 공사가 완료 됐겠지요. 각 읍면 할당 또 96년도에 각 읍면별 사업, 기획실장께서는 그 자료를 통합해서 각 의원들에게 1부씩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취합을 해서 의원님한테 놔 눠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이기 전에 절대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민선군수님께서는 균형발전 하신다고 시정연설에서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각자 각 읍면별 의원이 있는데, 타면에 94년도 공사가 얼마나 발주됐는지 모르겠고, 95년도에 얼마나 배당 받았는지 모르겠고, 96년도 사업도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 본 의원은 그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니 저만 주실 것이 아니라, 우리 동료 의원들께도 배부해 드리게 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금년도 할당되 각 읍면 사업?

예, 알겠습니다.

또 지난 94년, 95년도 한해서 자료?

예, 알겠습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자계획과 재정계획수립을 하는데 어떠한 경로를 통하고, 어떻게 자료를 수집해서 계획을 수립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수립은 중기적 그러니까 단기적인게 아니고, 한 5년간에 걸쳐서 시행할 사업을 각종 자료를 통해서 각종 주민숙원사업이나 모든 계획을 총괄해서 재정투자계획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총괄해서 재정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이와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이요, 그래도 우리 군에 5개년 동안에 중기계획을 세우고, 재정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군청에, 각 실과에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 주민들하고 의견교환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또 공청회도 하고 해서 뭔가 심도 있게 다뤄서 계획을 해야 하는 거지, 그냥 각 실과의 의견만 들어가지고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계획을 미흡하게 이걸 다루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중기계획을 세울 적에 그러한 주민들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주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아! 그것을 계획 수립하는데 제도적으로 그것을 보강해서 공청회를 거치고 한다고 하는 것 그런 것은 제가 여기에서 확답을 드릴 수가 없고, 그 절차에 우리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기본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 방침에 의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 중기계획을 제가 이렇게 쭉 훑어 봤을 적에 뭔가 불합리한 것도 있고, 또 어느 지역에 편중된 것 같은 이런 것도 있고, 뭔가 폭넓은 의견수렴이 안 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좀 많은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입니다. 목차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님께서 반드시 해 주서야 될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뭐냐 할 것 같으면 지역발전자치협의회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끼리는 간담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1대 의원들이 94년도 조례에 의하면 25명 내지 약간의 명수가 있다고 그렇게 조례에 있습니다. 제가 명단을 제출하려고 할 때 본 면에서 이원면에, 지역간담회 50명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안 주더라도 인원만은 규정하지 말아라! 밥 먹을 것 국수라도 먹어서 동참한다는데 그 사람들 안 넣어 줄 수 없다 했는데 외람되게는 인구가 많은데나, 적은데나 집행부에서 하기 좋게 25명 상한선을 묶어 놓은 것은 부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이 언젠가 3월 질의에 의원님들이 해서 조례를 바꾸게 해 주시오. 하는 먼저 기획실장님의 부탁을 받고 지금 이 목차에 없는 것을 제가 지금 기획실장님에게 문의하고, 또 이번에 1차 예산을 보니까 27만원씩 배정했더군요. 그것은 좋은데 제도적으로 그것을 묶지 말라 그거예요. 돈이 없으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 지역자치발전협의회는 지난 1대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로 해서 그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의원님 발의로 제정을 할 당시에 25명 이내로 하되, 가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단서조항에 보면 지역실정이나 특성을 고려해서 가감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협의회 회원을 뭐 50명을 한다든지, 25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규제할 사항은 없습니다. 단, 예산의 한도 내에서 실비보상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한정 많이 늘려서 해 드릴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50명 이내에서 해도?

그것은 50명이라고 못 박을 수는 없구요. 법 단서에 있는 대로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가감할 수 있다고 돼 있고, 단 원칙은 25명 이내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 어떻게 지금 여기에서 50명으로 한다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5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훈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조의 얼이 담긴 문화유적의 원형을 지속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철저한 정비 및 보수로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중봉표충사 건립, 청산향교보수 공사를 기본 및 실시설계를 3월 중에 설계검토 및 심사를 4월 중에 완료하고, 5월 중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한편 95년도 사고이월된 청풍정 복원공사는 현 공정 90%로써 5월17일까지 완료하여 문화재원형보전으로 지속 보전 관리하고, 지역문화재에 대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지용생가 복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지용 시인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국민정서 함양에 기여하면서 지용생가 원형복원으로 지역 시인 인물에 대한 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옥천읍 하계리에 도비 1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7월31일까지는 생가복원공사를 완료하여 문향의 고장에 대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생가복원원형에 따른 문화공간을 확충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관성회관 상설전시관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성회관 내에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다용도전시 시설물을 설치하여 군민 소식공간 및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시실과 소회의실에 9,0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하는 상설전시관은 자료수집을 3월말까지 완료하고, 5월 초까지 설계완료하고, 6월 초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완공하여 군민 문화시설 확충하여 문화의식을 거양하는 한편, 폭 넓은 전시실 공간 확보로 각종 전시물을 연중 전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역문화예술 행사 개최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고유전통의 한마당 축제로 군민화합과 단결을 공고히하고, 지역 전통의 농악놀이 등 전승보전으로 국민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제9회 지용제는 각계각층의 여론수렴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행사기간이나 내용을 일부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고, 행사 기본계획을 3월 중에 관련 부서 협의 및 설명회를 4월 중에 실시하고, 5월 중에 행사를 개최하여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중봉충렬제는 행사 기본계획을 7월에 관련 부서 협의를 8월에 실시하여 10월에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농악경연대회는 행사기본계획과 출전팀 구성은 8월에, 농악출전 경연을 10월에 참석하여 군민화합과 조성에 기여하고, 지역을 홍보하는 한편, 문화예술을 통한 건전한 군민 정신문화 생활 정착에 노력하고, 아울러 지역 고유의 전통농악을 확산 보급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군민홍보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정 및 군정의 효과적인 홍보로 군민의 참여행정을 거양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대군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옥천소식지를 증면 발간 배부하고, 시기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군정시책 홍보와 군정광고를 하고, 주민계도지 보급, 주민계도용 도서보급, 군정화보를 제작하여 배부하여 홍보하는 한편, 군 경계에 홍보탑을 설치 모형을 준비 연차적으로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건전청소년 육성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취미활동 제공으로 청소년자질 향상에 기여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학습공간을 제공 격려하는 한편, 민족정서와 공동체 의식함양으로 지역청소년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공부방 등 총 5개 사업에 세부사업 19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건전한 청소년육성과 자질향상에 기여하고, 불우청소년 소외감 해소와 화합을 도모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청소년수련과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 청소년수련관 활동공간을 마련하여 청소년 정서함양과 자질을 배양하기 위하여 19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공사 중인 청소년수련관은 95년도에 사고이월된 건축공사는 현 공정 80%로써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집기 및 자재설치와 조경시설은 10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여 건전한 취미활동 제공 공간으로 청소년의 화합 도모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생활체육육성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생활체육보급으로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동호인 단체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민체전 출전, 군민체육대회 개최 등 총 5개 사업에 17개 대회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군민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밝고 건전한 생활체육 진흥으로 도모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국궁장시설 보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군민의 체육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서면 월전리에 옹벽 및 하수구 설치사업은 현재 설계 완료하여 발주하여 4월 중에 착공, 7월까지 완공하여 밝고 건전한 체육시설 확충으로 건문화 생활 기반을 조성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공설운동장 진입로 및 주차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이용자의 편익을 제공하고, 각종 행사 시 공설운동장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 공설운동장 국기게양대와 동부우회도로 사이의 부지를 매입하여 부지조성을 하고, 도로개설 주차 시설을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총 18억원을 투자 시행하겠습니다. 우선 확보된 예산 4억으로 4월부터 편입용지를 매입하고, 97년 완공계획으로 추진하여 진입도로 개설로 공설운동장 이용자의 편익을 제공하고, 교통난을 해소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페이지 군 직장체육팀창단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 선수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고 나아가서 지역의 명예와 군민화합에 도모하기 위하여 단거리 2명, 장거리 3명 등 6명으로 구성된 직장체육팀을 96년도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창단하여 연중 자체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전국 및 도내 각종 경기대회에 출전하여 관내에 자라나는 어린선수들에게 꿈과 희망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입니다. 6페이지 홍보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옥천신문이 군정홍보비를 반납했지요?

예.

반납했지요. 참 유감스러운 일인데, 군정홍보비를 그 사람들이 반납한 의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여기 중앙지나 옥천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기사를 여기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지고 나와 가지고 평소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고, 중요한 부분만 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6일자 한겨레신문에 제목이 “주민 주주참여 옥천신문 군정홍보예산 반납 눈길 잘못된 관행 탈피 올곧은 언론길 걷겠다.” 이게 대제목입니다. 다음에는 같은 세계일보에 2월7일자로 났는데, “군 예산거부 신선한 충격” 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일보에 났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옥천신문에서 낸 신문을 보면 “잘못된 언론 홍보관행 틀 깨야 주민계도 지역홍보 명분 언론사 비위 맞추기 급급, 본사 배정분 전액 거부를 했다.” 하는 옥천신문 기사 내용의 대제목입니다. 저희들이 신문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액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신문내용을 봐서는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우리가 볼 때에는 행정전반을 불신하는 그런 표현 같아요. 그래서 참 대단히 유감스러웠고,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 95년도 행정감사 때부터 우리 홍보하는데 있어서 좀 더 이용하게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역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의원님들도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우리 지역지 하나 있는 옥천신문에서 반납을 했는데,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말이에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홍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옥천신문 지금까지 1주일에 한 번씩 받아 보다가 그 신문을 못 받으면 말이에요 궁금해 가지고 우리 중앙지나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한, 두 번 못 봐도 그걸로 넘어가는데, 우리 지역지는 안심도가 높고, 또 우리 지역에 대해서 우리 군의회와 행정부와의 모든 것이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다가 빌려다 보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군에서 그야말로 우리 군민들이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공보실에서 놔눠먹기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놔눠먹기식으로, 또 직보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공보실에서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도록 이렇게 배부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한번 실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완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겠으며, 우리는 한편 보급되던 400부가 현재 보급이 중단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다소나마의 주민들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앞으로는 4월, 5월부터는 옥천소식지 반회보를 더 증면해서, 발간을 해 가지고 일부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그 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증면해서 발간할 계획이고, 이후로도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사업성 광고까지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각종 관련 자료라든지, 그 법규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연구가 돼서 저희들이 종결단계에 가서는 의원님들의 각종 조례제정 문제라든지, 그러한 것을 다시 상정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말입니다. 국궁장 시설 보강에 대해서 궁금한 걸 하겠는데요. 국궁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국궁장 회원들만 이용하는데 확실한 명수는……, 약 4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것 회원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군민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 지용생가 복원 문제에 대해서 여기는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95년도 11월25일 96년도 주요업무보고 시 6페이지 보면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합계 1억원을 들여서 지용생가 주변 그리고 실개천을 정비해 가지고 지용생가 복원을 함으로써 실개천을 정비를 해 가지고 거기 관광객이나 아니면 지용시인을 좋아하는 분들이 왔을 때 정비사업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보고에는 그 계획이 있었는데, 금년도 예산이라든지, 금번하는 업무보고에는 이것이 누락됐습니다. 이 누락된 원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지역문화 예술행사 개최에 대하여 제9회 지용제를 5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실제 도비 및 군비 약 9,3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우리가 도비, 군비 예산을 확보하면서도 지용제는 면단위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것이 군민의 화합잔치이며, 군민의 정서를 함양한다고 했는데, 면민 사람들이 참석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면민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실개천정비 사업관계는 현재 군 예산에는 도비 2억5,000만원, 군비 2억5,000만원 해서 5억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당초에 이 5억 중에서 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실개천정비를 할 그런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상급기관 방침에 의해서 다 5억원의 예산이 깎이는 걸로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통보가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하천정비사업에 연결을 시켜 가지고 정비하는 걸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공사가 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4페이지 지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용제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공보실에서 행정지원을 해 주는 측면이고, 모든 행사는 문화원이라든지, 민간단체에서 시행되는 행사입니다. 시행되는 행사인데, 이중에 문화원의 구조를 보면 이사가 20명 중에 문화원에서 선출된 이사가 17명이고, 저희 행정기관 군청에서 공보실장, 교육청 하나, 경찰서 하나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사가 20명입니다. 각종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읍면에 맞춰서 이렇게 출전하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다 보면 현 체제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매번 참석하는 인원이 12명~13명으로 볼 적에 군에서 가는 사람은 그 중에 1/13, 1/12이 됩니다. 이렇게 돼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문제라든지, 그리고 작년 정기회 때 질의하신 행사 촉수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우리 옥천군의 입장과 의원님들의 질의하신 내용을 가서 저희들이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을 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만서도 문화원의 이사회에서 의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반영이 안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용생가 주변에 복원 시설물을 재정비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년에 안 되면 내년이라도 하겠다. 그 계획서를 실제 95년 11월달에 이루어졌던 얘기입니다. 실제 본회의 석상에서 그 얘기가 이루어졌던 건데, 그러면 불과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한 달도 안 남겨 놓고 예산심의 하기 전에 96년도에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서 실제 군민들 앞에 공포를 한 건데,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고, 또 내부적으로 봐서는 실무 책임자들끼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날 방청객도 와서 거기 실개천 주변에 정비가 다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예산심의 20일도 채 안 남겨 놓고서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됐다고 하는 것은 실무과장들끼리 업무협조가 되지 않는 것 아니냐, 또 주민들 생각하시에는 행정의 일관성이 전혀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보실장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경향이 나와 있는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섰던 예산이 깎이고, 당초에 계획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의 재원만 좋고, 굉장히 자립도도 좋고, 재원도 많을 경우에는 상급기관에의 지원, 건의할 필요도 없이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우선 군에 재원도 없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중간에 계획이 변경돼서 깎였다 하는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세부적으로 저희 군에서 여러 가지로 건설사이드나, 공보사이드에서 능력이라든지, 협의를 안 해서 그런 사항이 아니고, 세부적인 내용은 도비지원을 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적으로는 교부세 재원 같습니다. 교부세 재원 같은데, 95년도 수해복구사업을 할 적에 저희들이 하천정비분야로 해서 12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95년도 수해복구지원사업이 10억이 넘는 경우에는 시, 군간에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이번에는 지원을 안 해 주고, 내년도에 자원을 해 준다는 그런 상급기관의 방침 때문에 이 계획이 중간에서 수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것을 검토해서 지금 도비 1억원을 들여서 지용생가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 가보면 실개천 정비해야 할 곳이 생활하수 내려가는 오·폐수처리장, 오·폐수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야만이 환경보호, 또 오·폐수 처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무과장으로서 또 관계 실과장 협의를 해서 하루빨리 생활하수를 버리는데 오·폐수처리장까지 갈수 있도록 해 줘야만이 실개천이 정비되고, 또 환경보호도 하는데 일익을 하는 것 아니냐 이게 복원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빨리 해소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거기에서 해결 방안이 없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답변 드린 대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년에는 꼭 이 사업이 되도록 도에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완순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지인 이 옥천신문이 경로당이나 부락에 지도자급에게 보급이 됐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일제 이것이 중단되고 안 온다고 해서 이걸 자꾸 부락에 나가면 묻게 됩니다. 집행기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알아봐서 답변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종전에 보내던 것이 군에서 보내던 겁니까? 어디서 보낸 겁니까? 요즘에 안 온다고 해서 이걸 자꾸 묻더라구요.

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신문의 배부처는 반장한테 70부, 재경향우회 110회, 의용소방대에 200부 이렇게 해서 400부가 배부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노인회 측에는 배부된 내역이 없습니다.

경로당에 왔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보낸 건지? 군에서 경로당에 보낸 일이 없습니까?

예, 보낸 일이 없습니다.

경로당에서 보내던 것이 안 온다고 이걸 묻더라구요. 보낸 사실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입니다. 조이실 의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10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지금 지용생가 업무보고서 2000년대까지 101억원을 투자해서 세계화 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뭐 예산계장이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옥천이 낳은 시인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00억까지 2000년대에 투자가치가 있느냐 해서 본 의원의 질의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불과 6개월도 못 가서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관선지사와 관선군수가 있을 적에 도에 보조를 받고,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했다가 5억이 삭감됐지요. 금년도 예산을 할 적에 민선지사는 보수관계나 하지, 새로 신축하는 것 도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지사님의 예산을 반영 안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럴진데 우리가 1년, 2년, 3년은 못 내다보더라도 사업계획을 할 적에 세계화, 정서적인 시인 독일의 괴테마냥 시를 해 가지고 관광지를 삼는다고 하면 무모한 계획 자체가 난 무책임한 담당부서의 사업계획이 이런 추태를 보인 겁니다. 본 의원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110억을 들여가지고 2000년대까지 세계화로 한다는 이 계획이 일조일석에 물거품 같이 돼서 사업추진을 못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듯이 거기에 대해서 12페이지에 대해서 실장님 체육팀창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이게 필요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삭감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빈약한 자립예산 가지고 그 분들을 책임져야 할, 이게 사회진흥과 소속이었던 걸로 아는데, 그 때 예산계장님이니까, 저희들이 삭감한 것 잘 알텐데 이 사업을 타당성 있게 96년도 하반기에 넣기 위해서 또 97년도 여기 다 넣은 저의가 무엇이며, 꼭 이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직장체육팀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500인 이상 되는 기업주는 의무적으로 체육팀을 구성하도록 하는 그런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 법 조항에 의해서 체육팀을 창단하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운영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그렇게 삭감된 내용을 저희들이 하게 된 이유는 관련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하반기에 예산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창단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앞으로의 선수들 소화문제는 이 선수들이 현재 벌써 작년도에 준비를 해 가지고 6명의 코치하고 선수가 된 사람들은 이미 나이가 30세에 가까운 사람들 아니면 적은 사람들은 19세부터 코치 31세까지 이렇게 6명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저희들은 집행부에 앞으로의 소화계획은 이 사람들을 우선 체육사무에 종사하고 있고, 또 운동선수로 출전할 능력이 있을 때에는 출전을 시키되, 나중에 몇 년이 지나가지고 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앞으로 군에서 인원을 쓰게 되는 기능직이라든지, 청원경찰 그런 쪽으로 우선 소화를 시키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전부 다 관련 근로기준법 관계로 해고라든지 그런 것은 시킬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기적으로 오후에 운동을 할 적에는 가서 운동을 하고, 오전 시간 중에 쉬는 시간에는 이 사람들을 각과에 바쁜 부서에 일부 배치를 해 가지고 일과시간 내에 컴퓨터라든지, 관련 행정업무를 숙련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그렇게 해서 나이가 먹었을 적에는 그렇게 군으로 소화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분들이 말이에요. 의원 개인들 집까지 찾아 왔습니다. 협박 아닌 협박도 받았고, 그런데 이게 무엇이든지 의회에 해 놓고 놔서 그 분들을 접촉을 했어야지, 어떻게 해서 무모하게 말이야 그 분들 직장 있는 사람 나오라고 하고, 어디 갈 사람들 직장에서 나오라고 해서 자기네가 저질러 놓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해서 삭감했다고 해 가지고 그 분들을 의원들 집으로 보내면 어떻하겠다는 거야, 좀 조화 있고, 인도 있는 앞으로 내다보고 또 상의도 하고, 각 부서별로 이렇게 사업책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조이실 의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제9회 지용제 행사하는 과정에 있어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는데, 9,300만원이지요. 그런데 충렬제는 군비만 있고, 기타인데 기타가 무엇인지? 이걸 밝혀 주시고, 또 왜 충렬제 행사는 도비를 받을 수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봉충렬제 행사에 기타 2,000만원을 문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고 문화원으로 직접 내려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봉충렬제에 도비를 왜 못 받느냐 하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지용제는 작년부터 지용의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된 그런 동기이고, 중봉충렬제는 순수한 지역단위 문화행사로써 시, 군 자체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여기 지용제에 군비가 7,300만원, 또 충렬제는 4,3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읍면 단위로다가 행사를 실시하는데 그래도 읍면행사, 옥천군민의 축제의 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군비의 지용제보다는 예산내역이 너무 저조하다 이거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개의 행사는 어디까지나 행정기관에서 자금을 지원해서 문화원에서 시행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 이것의 사업계획만 올라오면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군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각종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 일방적으로 조정을 한다 하는 것은 사실상 참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잘못된 것을 시정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부터는 세부사업별로 해 가지고 세부시행 일정별로 해 가지고 예산부기를 나열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계상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또 한가지 질의할 사항은 지금 우리 옥천군에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지용제, 충렬제, 또 농악경연대회 이런 것을 통합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53회 정기회 때 질문하신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작년도 12월말에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단일행사로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39%, 지용제를 축소, 중봉제를 현행대로 유지 또는 확대하는 식으로 나온 것이 33%, 6%가 차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도 충렬제는 며칠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나온 내용이 충렬제는 3일, 3일이 44%, 2일이 31%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용제는 2일이 37%, 3일이 3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들이 문화원에다가 문화원 2월29일 문화원 이사회하고, 3월8일 총회 시 또 3월21일 문화원 이사회에서 96년도 지용제 행사계획 심의를 할 적에, 토의를 할 적에 저희들이 가서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린 결과 어디까지나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지용제라든지, 중봉충렬제는 군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금만 지원해 줄뿐 이고, 그 행사 자체는 민간인이 주도가 돼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순수한 문화원 행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고, 또 문화원 구조라는 것이 이사가 20명 중에서 저희들 공무원은 1명이 가서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 의결권이 있다고 해도 이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97년도 예산계상 시에는 그 일정이라든지, 세부적으로 사업 유형별로 따라서 예산 계상하는 문제 그 쪽으로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문화원 측에서 예산요구를 4,300만원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걸 해 준 걸로 이렇게 생각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야 다양하게 아까 실장님께서 설문조사 내용이 사실 지용제보다는 충렬제를 더 활성화하는게 좋겠다. 아까 그렇게 말씀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 의원 모두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 충렬제를 면 단위로 하자, 아니면 군단위로 하자. 이런 설문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충렬제 행사가 지용제 보다는 더 활성화돼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 모두 우리 설문조사 내용과 같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실장님으로 가셔서 아직 업무파악을 다 하셨는지 모르지만, 소상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에 앞서서 전년도 실장님 이전의 실장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95년도 업무와 96년도 업무를 동시에 보고를 할 때 몇 가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면 청풍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90%의 공정이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물론 표충사라든지, 청산향교 문제라든지, 보수공사 같은 것은 4월달~12월달까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전년도에 보면 수해로 인해서 막중한 피해를 입었던 증약 지역의 청석교를 이전을 해 주십사 하는 문제가 대두됐던 것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면 군북 청석교 이전 복원 최종 심의결정 후 이전(도 문화재심의위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청석교를 주민들이 군북 쪽에 이전을 해 달라는 건의에 따라서 도에서 도비가 일부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이 예산계장님을 하셨으니까 남보다 더 잘 알으실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석교 이전 문제는 저희들이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도하고 협의를 한 결과 도에서의 얘기는 현 향토자료전시실, 관성회관 쪽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제일 합당한 것이라고 상급기관에서부터 심의위원회에서 협의된 결과가 통보 내려왔습니다. 내려 와 가지고 몇 개의 후보지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부락에서는 현재 향토자료전시실 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불용을 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현 위치 인근 주변, 현 위치에 두던지, 그냥 놔두던지, 아니면 인근 지역으로 이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 위치에서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협의할 내용으로 상급기관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부락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책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관성회관 내 문화공간 활용 내역을 보면 전년도에 야외음악당을 잔디밭에 설치를 하겠다, 체육공원 내에. 약 2억원을 확보하겠다. 그랬는데 이 사업은 포기가 된 겁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업무보고에 순서가 제대로 안 되고 일부 미스(miss)가 있는걸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 드릴 말씀이 없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업무계획 보고를 드릴 적에는 여러 가지 야외음악당도 체육공원 잔디밭에 설치해서 건립하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이것을 문화공보실에서는 건립할 계획으로 보고를 했으나, 군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재원이 없기 때문에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금년도에는 시행을 못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는 빠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하시기가 급급하시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이 느낀 대로 실장님에게 특히 군의 예산을 다루셨던 분이기 때문에 앞서 동료 의원들의 대단히 많은 질타도 하셨고, 좋은 안도 제시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세계화로 한다 하는 지용제를 전년도 관선 도지사로부터 하명을 받아 가지고 무려 1,000만원이 넘는 행사비를 가지고 옥천군에 또 하나의 군민화합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어놓고 지용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도 보면 군비가 7,300만원이 금년에도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옥천이 저희들이 어려서부터 알고 있는 중봉충렬제는 갈수록 예산이 삭감이 됩니다. 금년에 군비를 4,300만원 예산을 해 주면서도 저희들이 대단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물론, 지용제가 더 중요하고 또는 중봉충렬제가 더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기 있던 중봉충렬제가 모체가 됐든, 군민의 화합적인 차원이라면 주관을 문화원에서 하더라도 좀 더 심도 있는 행정부의 심의를 거쳐서 군비를 배정했더라면 이와 같은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편파적인 예산은 배정을 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물론, 의회도 같은 동감을 합니다는 의원들은 전문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회피하는게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용제 행사에 치러질 모든 프로그램이나 군민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라면 그 행사가 더 많은 돈을 요하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물론 몇 가지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엄청난 돈을 더 배 이상 들여가면서 치렀다고 해서 화합의 잔치가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전년도를 보면 중봉충렬제 때가 더 많은 인원이 왔습니다. 그래도 그 돈 가지고 해 나갔거든요.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또 행정부와 협의를 한다든지, 행정부에서 집행을 하는 문화원과 협의를 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좀 짜임새 있게 해서 예산도 절감을 하고, 아니면 어떤 차원이 됐든지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계획을 다듬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내년도에는 이와 같은 편파적인 군비가 이렇게 지원이 됐다라는 그러한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예산을 다룰 적에 군 경계 홍보탑 설치를 한 군데 하는데 5,000만원을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고 내용에 보면 홍보탑 6개소에 1억2,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군 경계 홍보탑 설치가 그렇게 절실한 것인지? 실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경계 홍보탑은 당초예산 심의를 하실 적에는 현재 모형이라든지, 문안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된 다음이라도 검토를 해서 계상을 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삭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경계 홍보탑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을 꼭이나 무슨 필요성보다는 저희들 옥천군에 대한 각종 특산물이라든지, 지역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탑을 만들어서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모형이 확정되는 대로 6개소를 한꺼번에 하는 것도 아니고, 연차적으로 확보되는 대로 하나나, 두 개 정도 해 보고, 여러 가지로 다시 검토를 했을 경우에 나쁜 점이 있다면 다시 보완을 해서 또 연차적으로 6개를 할 그럴 군의 계획인데, 필요성이라든지, 그것은 절실하게 이걸 안 한다고 해서 군에 무슨 여파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게 아니고, 우리 군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좋은 모형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고안이 되고 할 적에는 꼭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증약 청석교 이전 문제에 대해서 증약 주민들이 현 위치에다가 그냥 놔도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제가 아는 견해로써는 현재 증약 사람들의 요구는 작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11가구가 침수가 됐고, 또 저번에 홍수가 났을 적에 8가구가 수해가 됐습니다. 침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청석교를 이전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먼저 실장님이 말씀하신 향토자료 전시실에다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금년도 홍수로 인해서 가옥이 침수가 됐다라고 할 적에 그 책임을 누가 지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락에서 원하는 것은 향토전시실로 옮긴 바에는 문화재심의회에서 심의된 대로 향토전시실 인근으로 옮길 바에는 현 위치에다 그냥 내버려둬라 하는 것이 부락의 의견입니다. 부락에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부락에서 희망하는 장소를 검토해 가지고 각종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부락에서 원하는 쪽으로 이전 되는 걸로 그런 쪽으로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곧 바로 소식이 올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 문제는 심도 있게 다루셔야 돼요. 지금 증약사람들이 향토자료전시실로 이전한다니까, 가져간다니까 그것이 아쉬워서 오죽하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청석교가 뭡니까? 재산과 생명보다 더 소중하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리장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엊그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 “거기로 옮기느니 그냥 뒀으면 좋겠다. ” 침수 당한 주민들은 지금 반발이 대단해요. 그걸로 인해서 리장이 코너에 몰려 있어요. 금년도 수해가 났을 적에 만약에 침수되면 네가 보상해 줄 거냐, 이런 문제가 대두된게 사실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대하여 실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진입로를 만드는데 국기봉 있는데를 해 가지고 공설운동장 진입로를 다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 진입로를 국기봉 있는 데를 하면 공설운동장 정 가운데라고 생각하는데, 그 주변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지금 현재 주택이 지어져 있는 인근 지역에다가 그렇게 하면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고, 아니면 또 공설운동장 진입로도 돼야 되는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공설운동장 정 가운데에다가 진입로를 만들면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이용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을 드릴 것 같고, 주택 옆에다 다시 소방도로를 내야 할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기술담당 실무과장들이랑 협의를 해서 한번 길 내는데 공설운동장 이용자들도 편하고, 또 인근 주민들도 그 생활이 주 통행로가 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국기봉 있는데다 한다고 하면 공설운동장 정 가운데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주민들 공고 옆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또 길을 하나 다시 우회도로 근방에다가 다시 하나 내 줘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생길 것 같아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 드릴 적에는 현 공설운동장 국기게양대 그 쪽, 그 부근에서부터 우회도로 사이의 토지를 총체적으로 8,565㎡를 매입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지금 보고를 드릴 때 용도가 진입로라든지, 주차장 부지 이런 것으로 보고를 드린 것이지, 아직 길, 진입로를 어느 쪽으로 낸다 하는 세부적으로 보고 드린 내용이 아니겠습니다. 이 부지를 다 매입한 다음에 다시 또 의원님들이라든지, 군의 집행부서에서 1차 협의를 하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협력실 소관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협력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협력실장 손채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경영협력실 소관 96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국제간 자매결연 추진 외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국제간 자매결연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96년도 1월26일 우리 군과 일본 아오모리현 오호정 국제교류 협의회와 교류에 관한 협의서에서 협정된 국제간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한 5명 내외의 실무협의단을 구성하여 5월 하순경에 5일간의 일정으로 오호정을 방문하여 국제교류 대상사업 및 방안을 협의토록 하겠으며, 7월 중에는 5일간의 일정으로 군수님 외 15명 내외의 대표단이 방문하여 자매결연 조인 및 각 분야에 교류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국제도시간 상호이해와 우호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출향인사 만남의 날 운영입니다. 군정을 출향인사에 널리 알림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 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외군민 현황을 3월에서 4월 중에 일제히 파악하고, 매년 가을에 개최되는 중봉충렬제와 병행하여 출향인사를 약 200명 정도 초청하여 군정소개와 고향 지원협의 등 출향인사 만남의 날을 운영하겠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약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페이지 경영수익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알차게 추진하여 금년도에 장계관광지 운영에 6,000만원, 장룡산 휴양림 운영에 1,300만원, 직영 골재채취 매각대 3억5,000만원 등 총 4억2,400만원의 수익을 올릴 계획이며, 96년도에 자체 발굴하여 신규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반회보 사업광고 게재 등 14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타당성 및 사업성을 검토하여 3월말에 최종 확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신규대상 사업을 검토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14건 중 사업시행 가능사업이 8건, 계속 검토사업이 2건, 관련법규에 어긋나거나 사업 적지가 없어 시행이 불가한 사업이 4건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시행 가능한 사업 8건은 광고수입 사업으로 반회보 및 정기·수시 간행물의 사업광고 게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에서 옥천군공동간행물관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를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후면을 이용한 광고수입, 버스승강장에 광고물 설치, 농촌가로등 전주를 활용한 광고수입 사업과 재산조성 사업으로 폐소류지 매립사업 등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과사업소별로 경영수익사업 제안발표회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여 우수 제안에 대하여는 시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으며, 전 군민을 대상으로 경영수익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하기 위하여 제안모집 기관을 96년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2개월로 하여 지난 3월19일자로 공고하여 소재를 발굴 중에 있으며, 우수제안 군민에 대하여는 심사를 거쳐 7월 초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는 우량가격 육묘장 설치는 1,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금년도에 완공하여 시험재배한 후 97년도부터 우량육묘를 생산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계획입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 기획단을 재구성하고, 견문을 넓히기 위한 전국 우수사업장 견학을 4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경영진단 및 지도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및 대단위 사업 시에는 현 조직 체제로써는 업무의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성격에 따라 일시적으로 기동성 있는 조직을 편성하였다가 사업의 완료 시에는 자동 해산하는 탄력적인 기구 운영 방법으로 경영수익사업 관련 기동타격대 일명 Task Force를 운영함으로써 내실 있는 경영수익사업 추진 및 자주재원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탈루 은닉재산의 발굴 및 재산의 용도와 특성에 따른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무주부동산 1,998필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공고를 3월 말에 실시하고, 금년도 말까지 관리청 지적 및 등기를 완료하겠으며,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3월~4월가지 2개월간 11,279필지를 대상으로 필지별 현지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자투리 땅 및 매입을 원하는 토지는 관리계에게 반영토록 하고, 무단점유 및 대부 가능한 재산은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산관리에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공유지 11,279필지를 6월까지 전산입력 작업 및 타드화 작성을 완료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특산물 수출 확대입니다. 금년도 수출사업 계획으로는 안내면 정방리 작목반에서 밤호박을 농산물 유통공사를 통하여 일본으로 약 20톤, 그리고 영지종균을 이원 중부미생물 연구소에서 중국으로 10만병을 수출하여 1억원의 수출액을 올릴 계획입니다. 밤호박은 안내면 정방리 재배농가 6가구에서 3월 중순에 4.6ℓ 구리에바스 종자의 씨앗을 파종하여 4월 중순에 정식을 하고, 재배농가와 유통공사는 4월 중에 수출에 따른 협의를 하여 7~8월경에 선정하겠으며, 영지종균은 3월말에서 4월 중에 중국 현지상사에서 내한하여 계약을 체결 수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산물수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수출품목을 발굴하고, 자원체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수출 사업은 행정경험과 전문지식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새로운 업무 연찬과 견문을 넓혀서 농산물의 해외시장 확보로 수출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옥천 제2휴게소 직판장설치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 농·특산물의 홍보의 장으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옥천읍 매화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 입구에 판매장 15평, 창고 15평 등 30평 규모의 직판장을 설치하여 진열대 및 내부시설을 위한 사업비 1,000만원을 들여 금년도말에 개장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에 한국도로공사와 무상임대 사용 등 협의를 마치고, 2월12일 건축허가가 처리됐으며, 옥천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이 판매품목으로 결정되도록 도로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납품자는 공매에 결정하겠으며, 전시대 설치를 완료하며, 11월말 또는 12월 초에 개장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7페이지 가공산업의 육성입니다. 가공산업에 경영활성화를 위한 운영자금, 시설자금 및 포장개선지원 사업으로 옥천농협의 잼 재료공장 시설확충 총사업비 7억6,800만원 중 착즙기 1대 설치비 보조금 3억원, 이 3억원은 도비 2억원, 군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3억원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지원하겠으며, 관내 전통식품 가공공장 5개소에서 원료구입자금 융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기존 한도 내에서 융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옥천농협에서 4억원의 원료구입 자금을 융자 신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98년도 신규대상 신청업자를 파악하여 1, 2개 업체를 추천하겠습니다. 가산영지식품과 옥천농협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의 포장 및 용지개발비를 96년도 사업계획으로 신청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보조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간이집하장설치 사업입니다. 소량다품목 농산물의 안정적 수급체제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간이집하장 동당 50평 규모로 동이면 평산리 작목반, 안내면 현리 안내농협, 군서면 상중리 작목반 등 3개소에 동당 사업비 3,300만원으로 총 9,900만원을 투자하여 가능한 6월말가지 준공함으로써 농산물 수직판매로 경작농민의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농작물 포장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품성 제고와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세련된 포장을 개발하여 농산물 규격화와 공동 출하의 조기정착 그리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규격출하용 348,000매를 제작·보급할 계획으로 3억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규격출하지원 사업은 복숭아, 포도, 딸기, 배, 버섯 등의 품목으로 1,708농가에 348,000매를 제작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소형 포장재는 5월에 수출용 포장재는 6월까지 그리고 규격출하용 포장재는 4월~11월까지 출하시기에 맞추어 제작·보급하여 농산물 고급 상품화로 수치 값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협력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입니다. 3페이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니까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목표를 볼 것 같으면 금년도 목표가 4억2,400만원으로 수익목표를 세웠습니다. 지난 96년도에는 6억8,700이었는데, 왜 이렇게 경영목표가 줄어드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또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이루어지는 이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5개 사업이외에는 특별히 금년도 96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창안해서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제안보고 회의를 하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의 특수시책이 없는가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고, 여기 차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계획과 금년도 계획이 차이가 나는 것은 대비를 해 보면 골재채취 매각대에서 차이가 납니다. 골재채취 매각이 지금 현재 골재채취는 동원레미콘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5월19일까지 현재 계속 골재를 채취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이 작년도에 채취료가 루베당 채취료가 999원에 단가계약이 체결이 돼서 그러면 지금 현재 루베당 예를 든다면 모래가 7,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석대가 1,390원, 그 다음에 채취료가 999원입니다. 2,389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경비가 그러면 7,500원에서 필요경비 2,389원을 빼면 5,111원이 군 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골재채취 단가를 계약체결 할 적에 낮은 가격으로, 낮은 가격으로 동원레미콘에서 입찰이 당첨됐기 때문에 군수입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 가격이 9월19일까지 기간이 끝나서 앞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업체가 다시 계약체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인근에서 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 지역에서 현재 채취료가 2,350원, 그러니까 2.5배 비싸게 현재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작년도보다 한 2억 정도가 군수입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계속 되는 사업만 명기가 돼 있는데, 금년도에 신규 발굴한 사업은 현재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업무보고 작성할 당시에는 신규발굴 사업이 책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표시를 안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 총 14건을 저희들이 아이템을 줘 가지고 각 실과에 줘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성 및 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취합한 결과 그 중에서 사업 시행이 가능한 사업이 8건,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검토가 돼야 될 사업이 2건, 그런데 관련 법규에 어긋나거나 옥천군에는 그런 사업장의 위치가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래서 사업이 불가한 사업이 4건으로 이렇게 현재 돼 있습니다. 사업시행이 가능한 8건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예를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반회보라든가, 정기·수시 간행물에 상업광고를 게재를 해 가지고 광고수입을 올릴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옥천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를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조례가 시행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상업광고 수입을 올리고, 쓰레기봉투 이면을 보면 그냥 아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후면에도 광고를 게재를 해서 광고수입을 올릴 계획이고, 그 다음에 옥천군 관내 110군데 버스승강장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버스승강장 안에 보면 현재 공백으로 돼 있습니다. 그 공백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어떤 업체에다가 광고료를 받고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일정한 규격의 광고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강구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농촌 가로등의 전주를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마는 농촌가로등의 전주가 이용해서 거기다가 어떠한 일정 규격에 광고물을 설치해 가지고 광고수입을 올리는 방안, 뭐 8건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 등등 해 가지고 이것을 단시일 내에 확정을 져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8건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이 밝다. 이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전형택 의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처음 신설된 경영협력실이라 기대가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옥천군의 자립도가 오르느냐, 내리느냐 하는 것도 바로 실장님의 탁월한 역량을 발휘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1대에서부터 계속 제가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무슨 밤호박이냐, 육묘장, 광고 이런 등등을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돈벌이가 될만한 걸 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석산개발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금산 같은 경우는 석산개발하는데가 4군데가 돼요. 지금 옥천, 영동도 전부 거기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서면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도 죽고,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군서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이 통로가 그 통로로 운송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원이야 옥천같이 좋은데가 없습니다. 1대 때 산림과장님께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벌써 3년이 됐어요. 그렇다면 경영협력실에서 옥천군에 석산개발을 해서 판로를 개척한다면 그 외 소득이 더 많은 게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심도 있게 관계 부서와 상의해서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석산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보고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실과별 제안보고회를 년 2회에 개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경영협력실이 기구개편에 따라서 신설이 되고, 바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과별 제안보고회를 4월 초에 저희들이 개최할 그런 계획인데, 14건에 대해서는 검토가 완료가 다 됐고, 실과별로 제안발표회를 1건 이상을 실과소별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발표회를 4월 초순에 개최를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또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대상 사업이 아마 발굴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같이 그 사업을 검토할 경우에 석산개발도 연계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페이지 재외군민 만남의 날 행사 좋은 행사라고 생각되는데, 향우회별로 내 고장 지원하기를 유도하려면 말이에요. 기관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발행하는 반상회보라든가, 지역지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그 분들한테 보내서 일단 기반을 잡아놓은 다음에 만남의 날 행사를 한다면 또 극대화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6페이지 말이에요. 매화리 휴게소가 처음에는 한 100평 정도 규모로 계약을 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사업 나와 있는 걸 보면 가건물까지 합해서 30평 규모로 하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옥천 제2휴게소 직판장 설치는 그것이 고속도로에 직판장 설치에 관한 지침이 있답니다, 도로공사에. 도로공사에서 거기에다가 지으려면 규모가 15평을 초과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15평을 초과 못하는데, 당초에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당초 약속하고는 위반되는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러면 거기에 부족한 면적은 창고로라도 지어두겠다고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30평으로 직판장을 15평으로 하고, 15평을 창고로 쓰는 걸로 이렇게 30평을 확보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출향인사에 대해서 반회보라든가, 지역지 배포를 할 그런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출향인사를 계속해서 현재 읍면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인 조직으로는 5개의 조직이 현재 있습니다. 저희 군하고 연락돼 있는 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재경 옥천향우회가 있고, 그 다음에 청주에 있는 재경청우회, 인천에 있는 재인천향우회,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재부산향우회, 울산에 있는 재울산향우회 5개에 향우회가 있는데, 이 외의 출향인사를 파악해 가지고서 더 명단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다는 못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조직을 맡고 있는 임원진들한테는 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반회보라든가, 지역지가 배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실장님,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옥천제2휴게소 직판장 시설에 대해서 지난 53회 정기회 때 업무보고 시에는 50평을 짓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계약체결 됐다고 보고를 할 적에 거기에 보면 직판장 내부시설에 800만원, 현판 및 안내판에 200만원,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이 확보된 걸로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1,000만원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실장님께서 보고한 걸로 보면 판매장 15평, 가건물 15평 사업비는 1,000만원, 진열대 및 내부시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까 말씀에 부족한 면적은 도로관리사무소의 법이 그렇다고 해서 직판장 15평 이상이 안 된다고 하면 35평의 가건물을 받아내야 될 것 아니냐! 저걸 인정을 해 줄 때는 50평의 전제조건에 의해서 승인을 한거거든요, 부지를 할 때.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뭔가 착오가 진 것 같은데, 30평은 아닌걸로 돼 있는데, 어떤게 맞는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에 작성된 그 내용이 맞는 겁니다.

지금 이게 맞습니까?

예, 예.

지난번 업무보고서에 한 것은……,

그 후에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된 것이 금년도 1월말에 협의가 됐는데, 그 때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게 아니지요. 실장님, 그건 아닙니다. 엄연히 이 자리에서 전직 관할한 과장님이 상행선도로 휴게소를 만들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이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차집관로가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게 군비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전제조건 하에 승인을 해 준 거예요. 이게! 어떤게 맞냐 하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경영협력실은 지금 생겨 가지고 꿰매달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 업무파악 제대로 해야지요. 의회의 회의록을 봐도 분명이 나와 있어요, 50평으로. 어떤게 이게 맞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야지, 이게 우리가 질질 끌려 다닐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해 줄 것은 다 해 줬어요, 지금. 다 해 줬는데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하는데도 우리가 애로사항이 있어요. 차집관로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런데 저쪽에 그걸 해 놓고서도 지금 제가 어제도 마음에 언짢은 것이 당초에는 50평 얘기를 해 놓고 15평으로 자기네 규약대로 따라와라! 한다 할 것 같으면 어떤 쪽으로 보면 군에다 대고 이용을 한게 아닌가 하는 선입감이 좋지 않은 입장입니다. 과장님한테 언성을 높여 죄송한데,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집하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옥천군 관내에 집하장을 지원해서 설치한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집하장이라고 이렇게 설치한 곳이 보기에도 흉한 곳이 군데군데, 곳곳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소위 집하장을 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어디까지나 농산물 집하하는데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신토불이니 뭐니 뭔가 붙여 놓고, 괜히 창고 같이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게 보기에도 흉할 뿐 아니라, 이걸 보고 농민들이 비웃고 있는 곳이 우리 관내에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에서는 현재 현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또 거기 몇 번이나 점검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산물집하장이 관내에는 78동이 현재 설치가 돼 있습니다. 78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4월 중에 집하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전 의원님께서 그런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정비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전부 보조가, 지원이 이루어진 거지요, 78동이?

예, 78동이 다 그렇습니다. 국비가 40%, 참고적으로 도비가 40%, 자담이 2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을 해 가지고 이것이 유효적절하게 이용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잔디포조성을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금년도 계획이 전체수입이 400만원이고, 투자가 200만원 순수익이 100만원 이렇게 나타났는데, 100만원이 어디로 갔는지? 그게 안 나타나 있어요. 이상하게 생각이 들고, 그것 답변 좀 해 주시구요. 잔디포 조성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잔디포조성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잔디포 조성이 청산면하고 안남면에 돼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잔디판매가 봄이 되면 상당히 활발하게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조성한 잔디는 어떻게 판매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이상하게 생각이 들구요. 평소에 관리하는 걸 보면 돈만 들어갔지, 사실상 거기에 잡초제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하는 걸 세밀하게 못 하고,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풀만 제초기 가지고 풀만 위에 깎고 그냥 넘어가고 하니까 잔디가 질이 안 좋으니까, 판매가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잔디포 운영 안 하는게 낫지 이것 뭐 처음에 조성할 적에는 수 백만원, 수 천만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년에 순수익이 100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걸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실장님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먼저 죄송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잔디포 운영에 수입이 4로 돼 있는데, 3입니다. 오타가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잔디포 조성 관계는 처음에 조성을 해 가지고 관리운영권을 읍면에다 위임을 했습니다. 안남면하고 청산면이 해당이 되는데, 잔디포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비료대라든가, 잡초를 제거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읍면 예산에 다 확보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 군에서 이 잔디포를 어느 실과에서 조성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읍면에다 지시를 해서 운영되는게 아닙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구요.

그러면은요, 읍면에잔디포조성 운영비를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이렇게……,

배정을 한게 아니라, 읍면 예산에 서 있습니다.

글쎄요. 읍면 예산에 세워서 하고 있으면 그 예산이 너무 적어 가지고 거기 인건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인부를 많이 사서 잡초제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부실운영 되는게 아닌가?

그 관계는 다시 읍면에 알아봐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3월2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