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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한상기 의원 발언

제56회 제5차 본회의199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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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섭

이상섭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있으므로 제5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실과원소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산업과장 김규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않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업무량이 상당히 않기 때문에 의원법들도 지루하실 것 같고 그래서 96년도 사업위주로 해서 요점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페이지 농어촌발전계획 수정보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2조원 투자사업입니다. 그래서 96년도 투자계획이 82개 사업에 453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말미에 97년도 국고 투융자 신정이 저희가 413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97년도 위에서 기수령액 3.1%를 저희군이 더 신청을 했습니다. 96년도 투자와 대비를 한다면은 144.4%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저희들이 신청액에 비해서 주어진 예산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 고총이 따르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금후계획은 유인물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정예농수산 인력은 저희가 주로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총 관리인원이 538명입니다. 96년도 사업은 저희가 농어민후계자 67명을 육성할 계획이며 , 전업농 12명 , 병역특례 보충역 후계자 17명으로 해서 총 86명을 육성할 계획이고, 본 사업도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입니다. 저희군에 특산단지가 8개 단지가 있습니다. 96년도 계획으로는 기성단지, 성수 수정공예가 되겠습니다만은 여기하고 신규단지로서 오수 대염공예 이 2개단지를 육성하는데 사업비가 1억9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농어촌소득금고 지원사업입니다. 가용자원이 537억으로서 96년도 지원가능액이 3억8천6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희망농가를 일단 접수해가지고 해당사업별로 회의를 해서 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책정해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내일 2시에 저희 실과계장들, 지도소 산림과 해당 계장들이 협의를 해서 순서를 정해가지고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관광농원 조성사업은 지금 오수면 금암리에 95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금년말까지 마무리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업이 96년도 사업계획으로서 원두막외에 50평을 만들어야 하고, 비닐하우스, 화장실 1동, 주차장 이런것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끝남으로 인해서 97년도부터 다른사업을 하나 책정을 해가지고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본 사업이 현재까지는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고, 경지 소유면적이 1헥타미만인 농가를 대상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대상인원이 저희 관내 602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기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분기별로 지원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영농추진상항인데 이것은 농산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식부계획 면적이 금년에 5,960헥타입니다. 금년도 영농은 정부의 쌀자급달성을 기하기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휴경농 재배입니다. 그래서 56헥타 휴경논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쌀증산을 추진할려고 하는데 장을 넘기면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들한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제가 휴경농지를 돌아본 결과 여건이 불리해가지고 도저히 농사를 지을수 없는 그런 상태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상당한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해서 지금 종자대하고 비료대, 제초대 이것은 군지부에서 전액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 돈이 1천63만원이 나와요. 농협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 그다음에 저희 행정에서 최소한도 경운료, 모판설치관리비 이런정도는 지원을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5천3백2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정도는 경작희망농가에 지원을 해주므로서 휴경지 쌀증산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정도의 지원을 해서 휴경지대책에 활성화를 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96중소농 고품질 생산입니다. 이것은 95년도에 이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주요골자는 유기자연토종 농업을 육성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농산물을 생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임실읍 금성리 화성마을에 영농조합법인 이진하씨가 추진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부지선정이 완료가 되었고, 농지전용도 준비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설계중에 있고, 기계구입도 계약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도 저희들이 차질없이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관내 농기계 총보유대수가 16, 700대입니다. 지금 주요기종으로는 경운기가 3,300대, 트렉타 360대, 콤바인 300대, 이앙기 1,000여대를 보유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 관내 기계화율은 95%선을 전체적으로 넘었습니다. 96년도 계획으로 위탁영농회사를 1개소를 더 만들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 관내 위악영농회사가 총체적으로 6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발전업농 농기계구입은 62농가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공동이용조직은 17개소를 하겠습니다. 공동이용조직은 대단지로 할 경우에 약 5천만원이 소요가 되고, 소단지로 할 경우에는 약 2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정부양곡관리입니다 이것은 양정계 소관입니다만, 양곡보관 창고가 저희 관내에 총 52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양곡재고는 234,000가마니 저희가 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2-3년전만해도 저희 관내 양곡이 한 1백여만가마이상 가지고 있있습니다만은 갑자기 보관양이 줄어가지고 230,000가마 이정도 밖에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보관 양곡에 대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 농산물유틀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전, 주천 2개소에 유리온실 3동에 11,900평이 있고, 11농가가 참여해서 장미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도 대상지를 지사면 계산 강석곤이란 분을 대표로 해가지고 7농가를 참여 시켜서 유리온실 4,500평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19억3친4백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차질없이 계획대로 사업추진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과수생산 유통사업입니다. 관내 과수면적이 충 297헥타입니다. 저온 창고가 21동에 1,46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신규조원사업이 31헥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배를 심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배식재 31헥타, 덕시설 36책타, 점적관수 32헥타 이런것을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9억3천2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영농조함법인을 주축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만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양법채소 생산유통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비가림하우스를 관내에 67헥타를 했고, 관정이 185공, 건조기 53대, 육묘장 2,300평을 했습니다. 96년도 지원계획으로도 건조기 32대 이것은 주로 고추건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조시설 76동, 세척기 7대, 비가림하우스 0.3헥타만 하는데 거기에 사업비가 6억5천3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특용작물 생산유통입니다. 관내 총 약초재배면적이 590헥타, 버섯이 2,550평, 인삼이 166헥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지원계획으로는 버섯재배 19동에 생약재배 23헥타, 약초가 공 1개소, 인삼 8.4헥타를 추진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7억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차질없도록 계획대로 추진을 하되, 단 문제점이 월시에는 인삼재배 현대화사업에 있어서는 여기에 1억5천6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재배농가들이 자재를 전부 확보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조금 문제점이 있고, 후기에 가서 다시 관망을 해보아야 할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농산물 간이직파장 시설사업입니다. 기 시설이 16동 1,030평이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도 4개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2억7천3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4개동 직파장을 설치하는 지역은 임실 2개소, 덕치 1개소, 지사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중간에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입니다. 95년도 저희가 9개 읍면에 122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144천매 포장지를 공급했습니다. 96년도에도 지원품목이 호박, 토마토, 오이, 복숭아, 포도 이런것들을 지원대상으로 해가지고 8개 지역에 259천매 95년도에 비해서 약 180% 지원을 하는데 사업비가 1억9천3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을 차질없이 선정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산지가공 3개소, 전통식품 5개소, 특산단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매실가공공장 저온저장고 이것을 60평을 설치하고, 성수에 두부가공공장을 부지 200평에 건물 100평을 설치해서 두부공장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사업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첨단하우스 시설사업입니다. 기 지원시설이 파이프온실이 9헥타가 있고 그 내력은 93년도 4헥타, 94년도 2헥타, 95년도 3헥타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 파이프온실 지원계획이 3천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수에 설치를 하는데 3천평에 2억7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입니다. 저온저장고 21동이 1,460평입니다만은 96년도에 1동 20평을 지사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소요물량이 원체 많이 들어오고 또 위에서 배정되는 물량이 적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서운치 않도록 이렇게 배치,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고추직판장 설치입니다. 임실군 숙원사업인 고추직판장이 현재 예산이 4억3천3백만원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실, 관촌 시장옆에다가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에 부지매입을 일부 해야할 그런 입장이 되어가지고 감정의뢰를 2군데 했는데 1군데는 감정가가 평당 20만원 나오고, 1군데는 아직 통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2군데 합산해서 가격을 확정지어 가지고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해 매입을 해서 이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계 소관을 말씀드리고, 19페이지 축산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가축현황은 한우가 14,803두, 젖소가 4,400두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돼지가 23,700두, 닭이 747천수 우리 가축 추세는 단지화 되가면서 축산호수는 줄어들고, 규모가 확대되는 그런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축산물 작업장은 3개소가 있는데 롯데우유가 있고, 임실낙협이 있고, 박영수씨가 운영하는 임실도축장이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축산정책 방향입니다. 이 관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1페이지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희 본군에 한우두수는 14,800두이고, 96년도 계획으로서 초지조성을 약 10헥타하고, 볏짚 암모니아 처리 118기 , 사육시설 21개소 이런것들로 해서 약 10억1천만원을 투자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젖소관계입니다. 96년도 역시 축사시설 20개소, 답리작 사료작물 200헥타, 볏짚 암모니아 185기 여기에 총 사업비를 11억6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돼지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96년도 계획으로 축사시설 개선 23개소에 17억6천1백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밭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96년도 계획으로 축사시설개선 18개소에 19억3천78백만원을 투자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기타가축 사육입니다. 이것은 염소라든가 사승이라든가 이런관계가 되겠는데 96년도에 이것도 역시 축사시설 개선사업으로 13개소 3억5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축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96년도에 기반시설 5개소중 사육시설 7개소, 조사료 및 생산장비 6개소 이렇게 되어가지고 14억3천6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관계는 하나의 계획이고, 이 계칙을 도에 후보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되면은 계획대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7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입니다. 96년 계획으로서 간이정화시설을 54개소, 정화시설이 110개소, 퇴비처리장비가 4개소, 비료화시설 2재소, 축분발효시설 1개소로 해가지고 사업비 25억5천4백만원 이것을 투자해가지고 차질없이 농가선정 추진을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96년 사입계획으로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종저 탄저병 예방이라든가, 소전염성비기관염이라든가 병충방제 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을 하는데 사업비가 1천5백34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소 수급관리 전산화 처리입니다. 이것은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만은 소를 전산화해가지고 예를들면 주민등록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리마다 코드넘버를 부여해 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저희가 사업량이 19,296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전산입력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한우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이것은 거세우 소를 거세를 함으로서 육질을 높이는 사업인데 96년도에 100두를 대상으로 거세를 해서 육질을 개선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 우형기 보급입니다. 우형기 보급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으로서 96년도에 10대를 저희가 확보 했습니다. 이것도 지역에 적재적소를 선정해가지고 차질없이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낙농장비 현대화사업임니다. 96년도 계획으로 자동보온 급수기 38대, 액체질소보관소 12개소, 유두컵 살균기 26개, 예비냉각기 7개등 해가지고 사업비 3천2백80만원을 투자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돼지고기 품질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96년 계책을 기시면은 저희 돼지고기를 수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임실영농조합법인 여기에서 부천산업에 24,744두를 출하할 계획이고, 삼원농역에 17,000두, 임실축협에서 축협중앙가공공장에 27,180두를 출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96년에 한해서 마무리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장려금을 지급을 합니다. 수출장려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할 때에는 두당 5천원을 주고, 축협에서 할때나 개인이 출하할 때는 두당 3천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내수면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두리양식 육상전환인데 옥정호에 가두리가 12건 , 성수 오봉제에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질오염방지로 해서 99년까지 육상으로 이전을 하던가, 자진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철거는 하되 육상으로 사업을 전환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희망자에 대해서 사업비를 5억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1건이 희망을 해가지고 지금 5억을 투자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도 계획대로 차질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자라양식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1건이 온 것이 있고, 3건은 군비사업이 일부 들어가고, 융자 자담으로 해서 저희군에서 금년에 4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사업을 그래서 덕치에 강용기라는 분은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가 더 되어 있고, 오수에 허인호씨는 군비 융자, 이희섭씨도 마찬가지, 하태영씨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사업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빙어채란 이식 사업입니다. 저희가 기 96년도 사업비가 8백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 유인물을 작성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저희가 지난주까지 사업물량을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차질없이 l00% 마쳤습니다 37페이지 붕어채란사업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해주셔 가지고 금년도 첫 사업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인데 96년도 사업비가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쭉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채란예정일은 5월 10일에서 6월 30일로 잡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빙어는 3월달에 마쳤고, 이것은 채란을 5월에서 5월말까지 해가지고 부화관리는 6월 30일에서 7월 15일까지 할려고 하고 있고, 추진실적에 가서 사업자는 운암면에 3개 양식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하여금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렀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과정에서 의심이 있다거나 조금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이 있었다면은 서면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기

한상기부의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원

유창원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유창원입니다. 연일 이렇게 바쁘신 의원님들 앞에서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민방위과 충무계획은 15개분야에 걸쳐서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정부 기능분야에서 6개 분야, 자원동원 관리분야에서 8개 분야, 기타 1개분야 해서 15개 분야를 가지고 충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계획 작성 및 발간은 15개 분야에서 1월에 도로부터 승인이 완전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1년에 2번 3월과 9월에 하는데 금년에 3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을지연습은 96년도 8월중에 실시를 합니다. 3페이지 96재난의 효울적인 관리를 위해서 현황은 총 131개 그래서 교량 54개, 주유소 33개, 가스 12개, 시장 6개 그래서 총 31개를 재난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안전 118개, 불안전 13개인데 13개중에서는 교량 11개, 시장이 2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임실하고 오수가 불안전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량 11개는 건설과에서 진단해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저희가 인위적인 재난은 금년 1월 1일부터 민방위과에서 업무를 보고, 자연적인 재난은 건설과에서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지역재난대비 훈련은 민방위날 훈련시 병행실시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민방위 교육을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원이 243개대에 4,97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실군 전체의 민방위대 인원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교육대상인원은 1,714명입니다. 1,714명은 신정이 끝나고 군대 가지 않는 사람으로서 5년, 예비군 전역후 5년해서 20세에서 40세 되는 사람이 1,714명이 교육을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해서 충 8시간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3월 현재 진행중이고, 하반기는 9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민방위대원 창설 21주년 기념행사를 9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6페이지 민방위의날 훈련을 실효성을 있게 하기 위해서는 민방공훈련 및 사태수습훈련을 3회에 실시하는데 금년에는 6월, 9월, 12월에 하겠습니다. 재난수습훈련은 6회에 걸쳐서 3월, 4월 , 5월 10월, 11월, 12월에 해서 산불진화, 수해예방, 소방훈련, 단전 및 급수훈련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대원 비상훈련 소집을 1회 했는데, 금년에 응소실적 l00%를 거두었습니다. 7페이지 인력동원 및 동원태세 완비해서 총 40개 직종에 241명이 동원되겠습니다. 가용자원이 145명 , 동시동원자원이 2명, 유보 93명 , 면제 1명해서 241명이 동원되겠습니다. 8페이지 주민자율신고체제강화에서 주민신고망은 1,349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신고망 정비는 1회에 걸쳐서 1,349망을 했고, 주민신고를 생활화해서 각종 재난과 범죄예방에 신속히 대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의용소방대원이 16개대로 읍면 12개, 부녀대 1개, 지역대 3개 해서 456명 대원이 있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원은 모든 재난에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나 비상사태등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신속히 인력동원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의용소방대조례를 보면은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 선발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4월중으로 전부 발췌한 결과 18명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 16명, 중학생 2명 그래서 사기 앙양책으로 하는데, 조금 어려운점은 대학생이 지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을 조사한 결과 6명인데 이것은 추경때 올리겠습니다. 10페이지 완벽한 병력자원 관리는 4,1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국민역은 482명, 징병 점사 대상은 665명 금년도 77년생입니다. 그다음에 현역병 435명, 공익근무요원 23명, 예비군 2,542명해서 4,147명을 병역관리 하겠습니다. 입영대상은 919명, 금후계획은 사전에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기피자가 없는 군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징병정사는 665명을 하겠습니다. 징병정사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3일간 전주병무청에서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유고자 파악을 철저히 하고, 징병정사 통지서를 30일전에 신속정확하게 교부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우리 임실군은 어느군보다도 기피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징병점사 행불자 일소를 하겠습니다. 현채 징병점사 행불자는 28명입니다. 관리자가 1명이고, 별도가 27명인데 관리자 1명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뒤에 5년미만의 자, 징병점사통지교부서를 받은후 주소가 불명인자 즉 행불자가 되겠습니다. 별도 27명은 주민등록이 말소 된 뒤 5년 이상인자로서 30세미만인자, 주민등록미발급자, 정신질환자, 고아, 사생아, 혼혈아인데 이중에서 1명은 색출했습니다. 임실읍 정월리 박용운 그다음 27명은 지금 계속 읍면, 군에 합동반을 편성해가지고 호적이나 주민등록, 수형인 명부를 대조하고 계속 추적을 해서 27명도 빠른시일내에 색출을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민방위과 보고를 마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심나는 점이 있으시면 의원님들께서 서면질의를 해주시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한상기부의장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갑

김지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지갑입니다. 연일 군정보고 들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에 대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최갑술 지역경제계장, 홍뇌성 상공계장, 노종섭 교통행정계장입니다. 96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물가의 안정관리입니다 관리대상업소는 379개소로서 특별관리 38개소, 일반관리 77개소, 관리제외가 264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리대상 품목으로서는 44개 품목으로 공공서비스료 7개소, 외식비 20개소, 개인서비스 17개소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실적으로 임실군 지방물가대책 실무위원회를 2회에 걸쳐서 개최한 바 있고,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한 카드관리를 115개소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개업소에 대해서 좋은업소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 금후 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입니다. 업체수는 8종에 46개업체로서 농공단지 18개소, 일반공장이 28개소가 되겠습니다. 종업원수는 1,063명으로서 651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 추진실적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2개업체에 3억5천만원을 현재 융자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는 저희 예산에 1억원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총선이 끝난후에 기업인 간담회를 거쳐서 4월 중순경에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거리 질서확립입니다. 목표는 가격표시제 이행과 불량 위조상품을 추방하는데 있습니다. 96년도 추진실적은 저희가 계량기림사를 조기에 완료했는데 8대가 불합격이 되었기 때문에 폐기를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신고센타에 2대의 전화를 설치해가지고 위조상품이나 불량공산품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정기시장이 5개소, 상설시장은 오수면에 있는데 오수산업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은 임실시장 노후장옥에 대해서는 3동에 6백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붕교체를 하고, 관촌 시장부지에 대해서는 2백만원을 투자해서 도로포장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과에서는 정기시장에 대해서 그간에 의회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말까지는 일제조사를 현재 면을 통해서 하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특별히 통계가 나오는대로 처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평, 오수농공단지에 대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신평농공단지는 입주업체가 9개 업체이며 가동이 7개소, 미가동이 2개소인데 휴 ㆍ 폐업은 백제산업과 라도정밀은 현재 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0,407평으로서 분양은 20,866평이 분양이 되고, 미분양은 68t가 현재 미분양이 되었습니다. 입주업체는 9개 업체로서 현재 정상가동이 되는데가 5개소, 미가동 되는데가 4개소, 그중에서 휴 ㆍ 폐업 신일산업은 현재 휴업을 하고 있고, 현재 건축하고 있는데는 범양실업과 원일통상, 한맥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한맥주식회사는 주로 음료수 식혜등을 앞으로 건축이 되면 생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분양에 대해서는 계속 유망기업체를 방문해가지고 입주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96년 실적으로서는 현재 유지산업과 세진FRP에 대해서는 3억정도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융자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중교통 능력제고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사업용 차량은 306대가 되겠습니다. 군내버스 40대, 사업용택시 80대, 구역화물 116대등으로 참고를 하여 주시고, 96년 추진계획은 원활한 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택시전세버스, 화물 25대를 증차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사자에 대한 교통교육은 교통안전협회와 협의해가지고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96년도 추진실적은 업체단속을 2회에 걸쳐서 차고지불이행 13건, 기타 4건해서 17건을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 ㆍ 정차 질서확립입니다. 현재 관내에 주차장이 1,459개소로 2,854면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무상주차에 대한 홀 ㆍ짝제 운영은 4개 읍면에 10개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도 계획으로는 주차공간을 확보해가지고 교통장애요인을 제거하고, 도로변 및 이면도로에 대한 주정차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단속차량 짚차와 공익요원이 상근 지도단속을 실시함으로서 완벽한 주 ㆍ 정 차질서를 확립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내버스 운행입니다. 현재 차량대수는 임순여객이 순창과 임실을 커버하기 위해서 40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실적으로서는 차량정비를 30대를 한바 있고, 운전교육을 4회에 걸쳐서 105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농촌인구 감소와 자가용 차량이 증감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이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분석해 보면은 버스 1대당 14업이상이 승차를 해야 그것이 정상적으로 수지타산이 맞는 것으로 현재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는 벽지노선을 7개소를 지급 하고 있고, 금년에 6개 노선을 저희들이 도비로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6개 노선 37킬로에 청웅 3개 노선, 운암 1개 노선, 오수 1개 노선, 강진 1개 노선으로서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 신청을 하고 있는데 도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되야하며 예산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의원원들께서 각별하게 도의회에 헙조요청하는 그런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부박드립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줄이기입니다. 전주-남원간 국도뿐만아니라 주요도로망 34개 노선에 405킬로가 있습니다. 작년 실적이 사망이 38명, 94년에는 46명으로서 작년에는 사망자가 8명이 감소가 되어서 17%가 감소가 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교통사고 줄이기 정착의 해로 정하고 저희들이 매월 첫주 화요일에는 12기관에서 캠페인을 출근시간 이전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회들이 교통안전시설 정비에 대해서 1억3천4백만원을 투자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시행을 하는데 차선도색이 250킬로, 신호기, 반사경설치가 5개소등 그런사업을 경찰서에서 직접 시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는 교차로를 관촌-진안 삼거리와 임실역전 삼거리, 임실 갈마리 삼거리에 대해서 134억을 투자해가지고 교차로틀 개선함으로써 교통안전시설정비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번호판 갱신이 되겠습니다 총 등록대수가 작년말 현재 5,072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세대별로 그것을 나누어 보니까 2.7세대에 차량 1대를 보유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96년 추진계획으로서는 비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현재 1월 1일부터 차량번호판 교체를 하고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금년말까지 교체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275대로서 사업용 125대, 자가용 150대 번호판 교체를 완료하었습니다. 다음은 임실읍공용주차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임실읍내가 되고, 사업비는 7천7백만원이 되고, 동시주차 가능대수는 승5차로서 150대를 동시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간에 추진한 후에 오늘부터 은행나무 굴지를 해가지고 4월 10일까지 전부 굴지가 끝나고 5월말에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상기

한상기부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산림과장 최인수입니다. 96년 주요사업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산림기본현황, '96과제 및 시책방향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주요사업별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96년도 조림사업은 185헥타에 49만본을 5억2백만원을 들여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조림을 실시하겠습니다. 조림예정지는 작년 9월말로 예정지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보고서를 작성한 3월 20일 현재 14%었습니다만은 요즘 일기가 좋아서 어제까지 조림실적은 55헥타 30%가 되겠습니다. 목표일은 4월 20일까지 무난히 조림사업을 완료하고, 금년도 5월달에 조림사업 활착조사를 해서 별도의 보고기회가 있으면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도로변 관리 및 꽃길조성입니다. 해마다 도로변관리 및 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만은 97동계U대회틀 앞두고 도에서나 저희군에서나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도로변 가꾸기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변 화단 및 제초, 시야장애목 제거, 조경우 및 수벽전지, 화단꽃식재, 꽃길조성듬 계획대로 추진해서 좋은 분위기 임실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저희 임실군의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산불에 대한 취약지가 많아가지고 타군에 비해서 산불이 많이 발생합니다. 금년에도 크고 작은 산불이 몇건 발생해서 산림청 헬기가 지원되고, 군부대 및 전공무원이 동원되어서 산불을 끈 바가 있습니다만은 일찍 출동해서 조기진화했기 때문에 큰면적의 산불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산불방지를 하면서 문제점은 관내에 전답주변소각과 관련된 산불이 많은데 지금 읍면에서는 계획면적의 l00%를 소각했다고 보고가 되있습니다만은 금년에 휴경답 없애기, 식량증산과 관련되어 가지고 몇년 묵어던 휴경답을 다시 농사를 진기 위한 주변소각 때문에 산불이 많이 나며 또한 저희들 관내에서는 고추가 상당히 특화작물로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고추대를 뽑아서 소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산불이 더 날수 있는 위험요인은 있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는 산불기간동안에는 절대 산과 인접된 지역에서 소각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임실군의 영농특색상 저희들은 기간내에라도 고추대는 태울 수 있도록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아직 승인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승인이 되면은 오전 7시에서 9시사이에 산불이 없는 시간을 택해서 영농하는데 지장없도록 소각을 지도하겠습니다. 7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저희군에서는 전 산림면적의 2.6t인 1,120헥타의 산림해충이 발생한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타군에 비해 특히 솔잎혹파리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솔잎혹파리는 발생빈도가 심한 2%인 20헥타는 수종갱신을 하고, 발생빈도 중은 수간주사 50헥타, 또 천적방사 110헥타해서 인위적인 방제를 하고, 발생빈도가 약한 910헥타에 대한 예찰조사를 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천적방사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그동안 저희 관내에서 수년간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유림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도유림, 군유림 1,532필지에 2,485헥타의 군유림이 있습니다. 군유림을 관리하는데 있어 지금 산림으로 되어 있어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만은 옥정호 주변 수몰지역은 도유림을 훼손하고 우리 군유림까지 해서 지금 경작을 하고 있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부터 노력해서 도비 9백36만8천원을 세워서 측량을 실시하여 실제로 옥정호주변에서 도유림을 무단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태료를 물어서 대부허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만은 그 방침이 선 이후로 지금 현재 옥정호주변에서 건축물을 짓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측량비가 아직 영달이 안되어서 측량을 못한다면은 자기들 사비라도 내서 측량을 해서 대부허가를 받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16건을 측량을 하고 그중에서 6건은 대부처리를 하고, 나머지 10건은 등록전환중에 있습니다. 군유림도 역시 무단점유를 했든, 아니면 경작점유를 했든 경계가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 세워주신 3백82만1천원가지고 측량을 해서 산림이 아닌 경작지는 관리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야생조수 순환 수렵장입니다. 작년 충남북에 이어서 금년에는 전남북에서 순환 수렵장을 개장합니다. 기간은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수환수렵장이 개장되면은 저희군을 포함한 전라남북도에서 수렵인들이 엽총과 공기총을 소지하고 수림을 하게 됩니다. 지금 도에서는 수렵인들의 수렵의욕을 촉구하기 위해서 금년에 꿩을 1천수를 방사합니다. 그중에서 800수를 저희관내 운암과 신덕에 각각 400수를 방사를 하겠다는 전라북도 엽도헙회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면장을 통해서 꿩을 방사하면 8-9월달에 방사를 하는데 그 방사하는 꿩이 농작물에 혹시라도 피해를 줄까봐서 의견을 물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좋다고 하면은 800수 꿩을 우리군 관내에다 방사해서 수렵인들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수렵인들이 유치되면은 수렵료는 도비 수입이 없습니다만은 수렵포획승인을 할 때 건당 1만원씩의 군 수입증지 대금을 받기 때문에 수입이 증대됩니다. 수렵장 개장 및 관리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타도에 수림을 하다 보면은 지금 산출에서 덫이나 올무를 놓아서 겨울에 토끼들을 암암리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덫이나 올무가 수렵할 때까지 남아 있으면은 사냥개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렵장 개장을 앞두고 다음주부터 올무나 덫을 전부 제거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10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천연림보육 50헥타, 어린나무가꾸기 250헥타, 덩굴제거 224헥타, 육림간벌 180헥타 합쳐서 704헥타를 국고보조사업으로 합니다. 예정지 선정이 되고 지금 일부는 산주 및 임협에 위박계약을 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이것도 목표기간내에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금년에는 신규사업 13킬로, 보완사업 11킬로 해서 24킬로에 7억8천6백만원 사업비를 국고보조사업으로 투자합니다. 예정지 선정은 지난해 12월 6일까지 선정을 완료 했습니다만은 지금 읍면장 및 산주신철을 받아 본 결과 작년 11월 6일에 91.5킬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순위 및 장기계획에 의해서 13킬로 대상을 확정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우리가 예정지 선정을 할 때 그 예정지 선정요령을 읍면에다가 내려줍니다만은 읍면에서 예정지 신철을 할 때 그 산림경영의 본래의 목적외에 실현가능이 좀 없는 곳을 많이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도를 측량할 때 또 들어가는 토지주가 불응을 하는등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정지 선정에 최선을 다해서 꼭 필요한 1개소씩만 엄선해서 신청토록 군에서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지금 작년에 설계비가 서 있는 1차 분은 이달 25일까지 설계서률 저희들이 납부를 받고, 2차 분은 3월 2일부터 측량을 실시해서 꼭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노릭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세심휴양림 조성입니다. 세심 휴양림은 그동안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만은 정부에서 보조금이 중단되어서 완료를 못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는 국비 7천만원을 포함하고, 도비 3천5백만원을 얻어서 1억4천만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거기다가 군비를 의원님들께서 3천5백만원 해서 예산이 1억4천만원이 서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목표사업비에 아직 모자랍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산막 또 여러가지 화장실, 조경사업등 최소한도 97년도 부분개장이라도 할 수 있는 필요시설을 금년에는 착공을 하겠습니다. 아을러서 지금 환경연구소에서 저희 휴양림 아래에다가 말하자면 휴양시설로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을 사방댐 하나를 약 8천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하면은 저희 휴양림 시설과 병행해서 휴양림시설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3페이지 단기임산물 소득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표고재배사 9동, 밤저장시설 175평방미터등 국고보조사업으로 2억5천8백만원을 들여서 표고재배사는 7명이 보조자가 결정이 되었고, 밤저장시설은 3인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밤저장시설 같은 것은 표고재배사는 비닐하우스이기 때문에 영구시설물은 아닙니다만은 밤저장시설은 영구시설물로 건축물을 진고 또 그안에다가 냉동시설을 하는 시설인데 지금 일부 사업자들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망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조대상자 3인과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3인이 합쳐서 1개소를 만들고 이용은 3인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지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목표 기일안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향토유실수 확대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본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지금 청웅에 있는 옥전마을 남양홍시를 확대 기급하고자 해서 작년 12월달까지 감나무 접쪽을 할 수 있는 대목 2천본을 묘포장에 조성을 하고, 금년 봄에 접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접수를 따서 환경연구소 접수저장고에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천본을 접목하려고 합니다만은 처음이고 또 접수가 아직 좋지 않기 때문에 약 50%인 1천본의 접묘목은 생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남양홍시의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1천본을 가지고 옥전마을 주변에 감이 잘되는 곳에 묘목을 공급하고 앞으로 몇년간 더 이사업을 확대해서 다시 남양홍씨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기

한상기부의장

산림과장 수고하졌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실과원소주요업무보고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3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