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모든 국민이 걱정하던 기나긴 가뭄도 며칠 전 단비로 인하여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가뭄을 해소하게끔 내려준 단비처럼 우리 본 조사특위 결과도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9차 조사특위에 집행부 부구청장께서 처음 출석하였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조사특위와 관련하여 관련부서에서 보고 등을 통하여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본 특위 진행상황 및 문제점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본 조사특위는 당초 95년 12월 1일부터 96년 2월 28일까지 3개월로 착오분 조사를 시작하였으나 방대한 서류검토 등 자료수집을 위해서 3개월 연장되어 96년 5월 31일까지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95년 12월 11일 제1차 조사특위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4개월 동안 조사특위에서는 구 본청 관계공무원 및 경기은행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왔으나 관련자료 요구 시 분실 또는 담당직원의 무성의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못하였습니다. 전문분야의 자문을 얻고자 세무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조사특위위원과 소회의실에서 관련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관련 간부공무원들은 비협조적인 태도로 언성을 높여 본 조사특위 위원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자아내는가 하면 본 조사특위가 마치 구 본청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전달되어 특위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조사특위에서 영수증 대조를 위하여 영수증 제출요구를 하였으나 관련영수증은 1/3만 보관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분실된 상태였으며 수납부와 징수결의서 결산자료 부속서류 등 요구하는 서류가 제대로 보관되어 있지 않았으며 보관되어 있는 관련서류도 본인 및 사무국 직원이 몇 번씩 요구하여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비협조적인 태도의 시정을 위하여 여러 차례 구청장을 비롯한 구 본청 관계 책임자에게 요구하였으나 실무자들에게는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 조사특위에서 조사하는 일반회계착오분 조사는 부평구청장이 밝혀내야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부평구청 공무원들은 한결 같이 못마땅한 태도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본 조사특위에서는 구민의 혈세를 찾는다는 일념으로 조사활동에 임하여 왔으며 많은 부분에서 은행측의 주장은 허위라는 것을 밝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부구청장을 출석시킨 이유는 잘못된 93년도 일반회계 착오분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해 규명책임 있는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특위활동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서류 분실에 대해서는 마땅히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오늘 제9차 조사특위에서 소신 있고 명확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의건

감사합니다. 특위 자문위원 하석용입니다. 제가 96년 2월 8일 특위로부터 자문위원을 위촉받은 그 이후에 진행된 조사점검 내역을 상세하게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시간관계가 있고 해서 우선 의견서를 기 제출되어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한정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특위에서 다루시고 계신 문제가 과연 제7차 특위 현재 어떻게 정리되는가 하는 것을 명백히 하고 조사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2월 8일 현재의 특위가 가지고 있었던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간단히 정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은행측에서 구금고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착오 난 금액 26억 9천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얼마나 중요한 금액이냐 그 금액이 해명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냐 하는 것을 우선 판단하거니와 93년 회계기말 현재 구청 측 결산서상의 기말잔액은 이것은 구금고 측에서 나중에 수장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252억 7,900만원에 해당합니다. 252억 7,900만원 중에서 26억 9천만원이라는 돈은 무려 10.6%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94년 3월 3일자로 93년 말 공공예금잔액증명을 경기은행에서 교부했는데 그 잔액이 60억 6,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정기예금으로 상시 보관되어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수시로 인출이 가능한 공금예금 60억 6,900만원 중에서 26억 9천만원이라고 하면 무려 44.6%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와 같이 큰 차이가 과연 아무 별도의 뚜렷한 규명 없이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구청 측하고 구금고 측에서 이 부분을 중시해서 이것을 점검하고자 했고 인일합동회계사무소에 의뢰해서 조사보고서까지 작성된 것으로 문제를 인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숫자가 착오가 나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된 경위를 거기에 관여했었던 공무원들이나 구금고 측에 서면답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 착오는 결산서가 작성된 시점에서 이미 양측이 인식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담당공무원인 유봉준씨의 서면답변에서도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초 구청 측에서는 이 금액이 틀려 있다, 구금고 측에서 제시해 준 예금잔액증명과 자신들의 결산보고를 위한 조서를 대사 해 본 결과 이 금액이 틀렸다는 것을 인식하고 구금고 측에다가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통보를 했는데 구금고 측의 담당자가 시간이 없다 라는 이유로 정정을 거부했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서면답변에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경기은행 측에서 26억이라는 돈을 시간 없다 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거부했으면 그 다음에 결산서가 조리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즉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은행에서는 점검했어야 하고 그리고 수정했어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를 해 놓았다가 의회가 결산감사를 통해서 지적되자 그 시점에서 다시 정정해서 잔액증명을 발행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의회 결산검사에서 26억이 지적이 안 됐더라면 그러면 경기은행은 그대로 그 잔액증명대로 지급의 의무를 가져갔을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납니다. 이렇게 즉시 결산 이후에 정정되지 아니한 부분만 봐도 경기은행에서는 당연히 이 숫자가 맞다 라고 하는 어떤 심증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적했었던 구청에서는 또한 별도의 내부적 점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과년도 수입액으로다가 그 차이나는 금액을 그냥 작성해 버리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 숫자를 은행측으로 쫓아가야 한다 라고 하는 어떤 내부적 심증이 분명히 있었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렇게 비율 높은 금액을 구금고 측에서 잔액증명을 그렇게 교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간단히 결산서 상에 증액하고 넘어갈 수 있겠는가 이것은 삼척동자도 인정할 수 없는 사회 통념에 지극히 위배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경기은행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기은행의 잔액증명에 관한 내부규정을 살펴보면 서면답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93년도에 정정된 잔액증명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해서 1억원이 넘는 잔액증명은 담당자 한 사람의 힘으로 작성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결재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지점장 결재까지 난 다음이라야 잔액증명이 교부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엄격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 혼자서 잔액증명을 교부하고 구청 측에서 그 금액이 틀렸다고 지적 당했는데도 시간 없다고 거절하고 그래서 잔액증명을 교부한 결과 그것이 나중에 틀렸음이 밝혀졌고 이랬다면 사회 통념적인 은행의 관행으로 봐서 중징계를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 은행원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은행에서는 주의촉구를 징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놓고 특위에서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여 이것은 그대로 해명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의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청과 은행측에서 상호 합의 하에 외부 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작성한 조사보고서 상의 내용을 숫자상으로 대략 검증을 해 봐도 이 조사보고서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나 또는 구청 측 어느 쪽도 이 숫자의 내역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간략하게 몇 가지 사례만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보고서에는 구세외수입 부분에서 7월과 9월에 세외수입 월누계가 19억 7,900만원이 착오로 산정 되어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보고서에 이 뒤에 붙임으로 붙어있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세입금내역장 상의 부본만을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주장은 좀 더 상세하게 설명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대장상에 보면 잔액은 마땅히 들어온 부분에서 나간 부분을 뺀 것이 잔액으로 남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들어온 부분에 누계가 착오가 났으면 나간 부분의 누계도 착오가 났는지를 검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검산을 안 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93년 7월 31일 현재 들어온 돈은 전부 100억으로 되어 있고 나간 돈이 9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산출누계가 19억이 차이가 나서 세입에서 만일 19억을 빼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없는 돈을 썼다는 얘기가 됩니다. 은행하고 구청하고는 당좌차월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잔고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액 누계액이 100억이 아니고 거기서 19억원을 빼낸 것이 81억이어야 한다고 한다면 세출 95억은 어떻게 썼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장은 좀 더 뒷받침되는 어떤 자료가 없는 한 그대로 일단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8월달에도 이러한 현상은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나 구금고 측은 아직까지 해명한 바가 없습니다. 다음에 단기 세입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단지 세입액 속에 세출부분으로 배정되어 있던 예산 5억 6,900만원이 기말에 가서 94년 2월달에 가서 불용액으로 반납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세입에다가 구금고는 당초에 포함을 시켰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세입에 포함시킨 것은 예산 회계법상 되지 아니하므로 이 숫자는 빼내야 되겠다고 이 보고서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세입금액 속에 5억 6,900만원이 세입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라고 하는 근거가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당초에 작성한 잔액증명상에 이 금액이 세입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아닌지 추후로 확인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당초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당연히 빼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다음에 또 세입부분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전년도 기말 그러니까 92년말 잔액이죠, 93년 기초입니다. 기초에 정기예금이 170억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착각을 하고 93년말 잔액 94년 초죠. 이월된 정기예금에 142억원으로 착오 계산했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히 많은 금액 28억원 이라는 금액의 차이가 발생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또한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예금 잔액, 세입·세출의 잔액을 계산을 할 때에는 당연한 공식대로 계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말 이월액＋금기에 들어온 순세입액－금기에 나간 순세출액 하면 당연히 단기말 잔액이 도출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잔액을 계산해야 하는 공무원이나 구금고 담당자는 이 공식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말잔액은, 전기말잔액은 당연히 264억이라고 하는 결산서상에 표시되어 있는 총액으로 계산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굳이 이 중에서 정기예금 부분이 얼마, 무슨 공공예금 일반예금 부분이 얼마, 무슨 부분이 얼마 이렇게 별도로 분할해서 계산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170억이니 142억이니 하는 착오가 발생했다 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곤란합니다. 더구나 구금고 측에서 그와 같은 실수를 했더라도 결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당연히 전기말잔액 이것을 단기세입에 포함시켰어야 한다 라는 것 그래서 수치를 빼서 잔액을 구해야 한다 라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학교 학생의 산수에 해당한다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착오가 났었다 라는 부분을 인정하기 곤란합니다. 또 하나 여기 기말잔액 264억 7,900만원이 결산서 상에 나타나 있는 기말잔액 조차도 이 조사보고서에서는 이 기말잔액조차도 검사하지 아니하고 서로 일치하지 않는 금액으로 나타냄으로 해서 기말잔액에서 착오를 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검사되지 아니하고서는 끝날 수 없는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므로 특위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조사진행계획을 수립하고 지금까지 조사를 진행을 해 왔는데 우선 조사를 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인일합동회계사무소에서 제출한 조사보고서의 입장은 구청 측의 숫자는 검증하지 아니하고 구금고 측의 자료만을 가지고 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숫자는 구금고 측의 통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구금고 측에서 숫자의 원천적 착오가 있었을 때에는 찾아낼 길이 없습니다. 바로 원시적인 숫자를 대비하지 않고 구금고 측에서 원시적으로 누락된 숫자를 구금고 측의 숫자만 가지고 찾아낸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타당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본 자문위원은 우선 구청측 계수를 확정 짓고 구청측에 정확한 세입숫자가 얼마냐, 또 정확한 세출숫자가 얼마냐, 또 정확한 이월액 숫자가 얼마냐, 이런 구청 측의 숫자를 먼저 확정짓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은행측 숫자와 착오를 일으키고 있느냐를 검사할 수 있는 데까지 검사한 다음에 문제점을 적출하고 이 문제점을 구금고 측에 제시함으로 해서 구금고 측에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진행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구청 측의 숫자와 구금고 측의 숫자의 일치점을 찾아나가야 하는 것이 조사 진행방향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해서 조사를 진행한 상황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 측의 세입숫자를 확정하기 위해서 본 자문위원은 특위의 위임을 받아서 구청 측에 각 세목별 결정 결의서, 수납부 등 세입에 관한 가장 원천적인 자료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이 구청이 특이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영수필통지서철을 확보하는 것은 당초에 포기하였고 그 영수필통지서로부터 막바로 작성되는 제1차적인 원시증빙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여기에 저와 함께 조사를 진행하신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 입회하여서 보셨듯이 구청에서는 이 장부가 제대로 보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부분의 부책이 망실되었거나 또는 이미 폐기되었다거나 심지어는 세입징수부가 93년도 세입수납부가 조사의 현재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이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1차적 원시증빙을 확보하는 데는 일단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청측 숫자를 잡기 위해서, 정확한 숫자 이것은 타당성 있는 숫자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제2차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그 제2차적인 시도는 원시증빙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일에 작성되게 되는 제2차 증빙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확보한 것이 우선 수입일계표 그 다음에 세입징수부 또 세입에 관한 월 보고서 이러한 서류들을 전부 확보를 했고 이 서류들에 의해서 서로 보관을 시킨 결과 그 뒤에 자료로 붙어 있습니다만 일단 구청 측 세입을 잠정적으로 나마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내용 뒤에는 아직까지 확인이 진행중인 뭉텅이가 되는 금액들이 남아 있습니다. 세입징수부를 보면 지로나 OCR로 입금되는 부분이 월 1회씩만 입금이 잡혀있고 이것이 세입일계표에는 전부 누락이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로금액이나 OCR로 월 1회 입금된 것이 실제로 월 1회 입금되었는지 또는 그 금액은 타당한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구 세입을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잠정결정된 세입액과 구금고 측에서 넘겨준 수입일계표의 금액을 일자별로 모조리 계산을 했고 또 구금고 측에서 넘겨준 자금일계표의 금액과 일자별로 모조리 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사 결과는 이 뒤에 자료가 전부 붙어 있습니다만 일치하지 않는 금액이 그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도 수표발행부본 등 원시증빙으로 가지고 다시 적정숫자를 점검했어야 했겠습니다만 그렇게 물리적으로 도저히 조사를 진행할 시간이 되지 않아서 구청측 회계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그 쪽에서 그 부분은 재점검을 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한 결과 하루만에 점검이 다 끝났다고 당초 지출과 똑같다고 결산서상의 금액에 착오가 전혀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단 지출부분은 그 숫자로 잡았음을 밝혀둡니다. 그래서 결국 도출된 문제점이 어떤 것이냐 구금고 측에서 제시한 자금일계표 그 문자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본일계표가 아니고 자금 일계표인데요. 자금일계표에 의해서 우선 윤곽을 잡아보기로 했습니다. 대수관찰을 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림으로 잠깐 보여 놓았습니다만 언제나 회계의 잔액을 계산하는 흐름은 이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이월잔액에다가 단기순세입액을 더하고 단기순지출액(단기순세출액)을 빼면 단기분 잔액이 나오는 것은 당연히 이치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식을 풀어보면 1번 전기 이월 잔액은 결산서상의 숫자를 변동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변동되고 이것이 틀렸다면 이것 역시 또다시 소급해서 잔액을 점검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거기에 264억 7,900만원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결산서 상에 숫자를 그대로 받아 놓은 것입니다. 단기순수입액은 구청 측 숫자를 가지고 하면 금고 측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구금고 측에서 주장하는 조사보고서 상에 나와있는 단기순수입액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기로 했습니다. 그 숫자가 910억 6천만원입니다. 이 조사보고서 상에 구금고 측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구금고 측도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 숫자를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여기에 93년 세입분인데 94년 입금된 부분을 더하고 92년 세입부분이 93년에 입금된 것을 뺀 다음에 전기이월잔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단기세입으로 잡아준 금액이 있습니다. 연초에 자금액이 쓸 돈이 없으므로 단기세입만을 가지고 쓸 금액이 모자라므로 전년도 잔액을 가이월 잡아서 세출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94억 6,300만원 있습니다. 2차례에 걸쳐서. 이 금액이 세입에 포함되어 있다고 구금고 측에서 주장하므로 이 금액을 빼 주었습니다. 이것은 조사보고서 상에도 똑같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정기예금 했었던 부분을 해약한 것을 세입으로 잡아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세입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을 조사보고서에도 감액을 해주고 있어서 그대로 이의 없이 따라가 주었습니다. 그 금액이 68억원입니다. 그래서 정산을 해 보면 단기순세입액은 347억 9천만원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단기순지출액에 대해서는 765억원, 여기 755억원으로 된 것은 타이핑 잘못입니다. 765억원입니다. 이 금액은 결산서 상의 금액이고 회계과에서 확인한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조사보고서 상에서도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검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이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단기 잔액을 구해보면 단기잔액은 256억 7천만원이어야 맞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구금고 측에서 이 조사보고서를 통해서 수정 제시한 잔액을 보면 252억 7,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저희가 대수관찰을 해서 있어야 한다. 잔액은 최소한 이 만큼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금액보다 3억 9천만원이 미달한 잔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지금 현재 조사보고서와 저희가 검증한 숫자를 가지고 부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숫자라고 일단은 보입니다. 따라서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물론 본 자문위원은 여기에 대한 내심의 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보다 좀 더 논리적인 검증과 증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구청 측의 수입일계표와 금고측 수입일계표 그리고 세입징수부 월보간의 계수가 서로 하나 같이 맞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자료의 집계와 같이 전혀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문제는 같은 구금고에서 발행한 수입일계표, 물론 직인을 찍어서 증명효력을 가지는 증명서로 발부되었습니다. 그 수입일계표의 금액이 구금고에서 다시 발행해 준 월보상의 금액, 수입월계표의 금액이 서로 불일치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은행에서 나중에 발행해 준 수입월계표는 93년 당시에 발행한 수입월계표가 구청 측에 당연히 보관되어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그 원본이 분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8월에 가서야 말하자면 이 문제가 드러나고 난 다음에 구금고 측에서 다시 재교부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교부 발행된 숫자는 신뢰성을 가질 수 없는 형태입니다. 문제는 인식한 다음에 발행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좀 더 세부적인 숫자를 검사한 결과 구금고 인일합동회계사무소의 조사보고서 상에 제시된 금액입니다. 구금고와 본 특위에서 집계한 집계차이를 늘어놓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세부분에 대한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 측에 2차적인 원시증빙에 의해서 재계산을 해서 추정을 해보니까 194억 6,500만원이 들어온 것으로 했어야 맞습니다. 여기에는 과년도 수입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세입부분으로. 그런데 구금고 측에서 제시하고있는 숫자는 193억이어야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과년도 수입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여부가 조사보고서 상에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차액을 보면 구세 부분에서만 1억 5,300만원의 차이가 나서 이 부분이 점검을 해서 해명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일합동측의 조사보고서는 구청 측의 숫자는 대사 한 사실이 없고 단지 세입증수부상의 숫자만을 보아서 구금고 측에 자금일계표에 숫자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구세외 부분을 보면 구세외 수입부분에서 구청 측 증빙에 의한 재계산을 해 보면 워낙 맞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입일계표의 숫자는 그 집계가 워낙 다른 장부숫자하고 많이 틀려있어서 그것에 의한 숫자를 확정짓기 어려웠으므로 세입징수부 등의 숫자를 원천적으로 아들이기로 하고 계산한 결과 물론 이것은 추정숫자입니다. 따라서 118억 8,400만원이어야 구청측 숫자는 맞는 것으로 검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구청측 공무원으로 나와주신 최진희 주사께서 저와 같이 작업을 진행했고 그 숫자는 함께 도출한 숫자임을 밝혀둡니다. 그런데 구금고 측에서 조사보고서상에 주장하고 있는 숫자는 89억원이어야 맞다. 결국 그 차이가 29억 7,400만원 거기에 29억 2천원으로 되어 있는 숫자는 타이핑이 잘못된 숫자입니다. 29억 3,488만 7천원 차액이 세외수입부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교부금부분에서 교부금부분은 절대 틀릴수 없는, 틀려서는 안되는 숫자, 틀릴 수 없는 숫자라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측의 교부금 숫자관리가 따로따로 관리되어 있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지방세보조금 재원조정교부금이 모두 공시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합계를 해 본 결과 430억원이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구금고측의 숫자는 무엇무엇을 합산한 것인지 근거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불명함에도 불구하고 461억원으로 조사보고서상에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집계했는지는 나중에 점검해 보지 않고서는 지금 말씀 여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금고측 숫자가 31억원이 오히려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 교부금 숫자가 많고 구세외부분이 적으니까 이것을 통합걔산하면 대충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세입의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계수가 틀렸다고 해서 혼수계산은 허락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틀린 사유가 있을 것이므로 추가로 이 각각 틀리는 사유를 해명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구금고측을 점검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분명한 이유로서 앞에 들은 사유들도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만 좀더 구체적인 특이한 사례를 한 가지 사례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조사 진행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배려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는 사례를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측에서 작성한 세외수입일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98년 1월 11일자 구청측 수입일계표를 점검하니까 사업소세가 3억 1,900만원이 구청측 일계표에는 1월 11일날 세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고측에서 작성해서 통보해준 수입일계표에는 이 금액이 빠져있습니다. 물론 세입이 되어서 정리돼서 타은행에 납부한 부분이라든지 해서 영수필통지서가 도착하는 기간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길게는 15일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하고 보더라도 11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20일이 지나서 또는 말일까지도 이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없습니다. 구금고측 수입일계표상으로. 그런데 이 사업소세는 매월 10일 납기로하는 자진신고납부분 세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놓고 구금고측 숫자가 맞겠느냐, 구청측 숫자가 맞겠느냐를 계산해 보면 마땅히 이것은 10일이 납기일이기 때문에 구금고측 숫자가 부당하다. 일단 빠트렸다고 추측할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구청측 숫자가 당영히 맞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그 당시 북구청에서는 사업소세가 하나도 들어오질 않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은 1월달 이때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1년 내내 매월별로 수천만원씩 틀려 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통채로 빠져있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구금고측에서 점검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도저히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앞으로 조사진행계획을 제 의견으로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부터는 아직까지 진행중이어서 사유가 규명되지 아니한 구청측 숫자도 계속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겠으나 중심을 이제는 구금고측으로 옮겨서 구금고측과의 대사를 병행하고 그래서 구금고측과의 숫자를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서 앞에 계수된 것과 같은 사례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여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은 아마도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1개월 이상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 참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뒤에 첨부되어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전부 설명해 드려야 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대단히 많이 걸릴 것 같으므로 거기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이 뒤에 붙어 있는 표들은 각 증빙들을 365일 일자별로 모조리 다시 풀어서 집계를 다 다시 하고 대사를 한 그러한 자료들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석용 자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자문위원께서는 자기사업이나 자기 일에도 상당히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제까지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어떠한 대가도 대우도 없이 이렇게 투철한 국가관과 시민정신으로 이렇게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특히 날짜가 많이 촉박한 관계로 설명서 작성을 날을 새워가면서 했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는 매우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하석용 자문위원 설명에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우리 특위에서 자문위원님께 보고서를 들었는데 집행부에서 이 보고서 내용을 좀 봤습니까? 먼저 검토해 보았느냐고요, 지금 보기 전에.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여기에서 자료가 본 위원이 이해되고 또 느낄 수 있는 대목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장 위원님, 지금은 하석용 자문위원 설명에 의문나는 점을 질문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시간입니다.

네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8차 특위에서 출석 요구한 집행부 부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였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조사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의심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본 특위가 조사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앞에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가 뜨거운 감정을 특위에서 맞추어서 이것은 사실은 집행부에서 이런 사항을 모조리 밝혀서 우리 의회에다 제출하여야 함은 물론인데 우리 특위가 활동 중에도 전혀 집행부에서는 협조가 아주 불분명하고 기타 협조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협조요청에 대해서 부청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기은행 구금고 93년도 조사시 당시 일계표 당시 장부 확인 시 은행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위한 부구청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또 거기에 협조를 하시는 방법,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먼저 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의장님, 위원님께 우리 집행부의 잘못은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드리게 됐고, 우리도 역시 여기에 많은 부끄러움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간에 조사과정에서 특히 비협조적이거나 자료에 미진한 부분, 업무에 미숙한 부분 또 자료정리에 불충분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 개인적인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면 결코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고 이러한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잘못된 부분은 다 노출을 시켜서 특위 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의정활동에 충실히 대응하고자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그간의 업무의 연찬 특히 이 업무를 연계있게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더더욱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류수용 위원님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구금고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사와 또한 여기에 대한 업무일정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경기은행 구금고 조사하는 시에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특히 위원님들은 물론이겠습니다만 전문위원께서 조사할 시에 구체적인 내용과 협조할 사항 또는 어떠한 일정까지 지정을 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직접 경기은행과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장님께서 95년 결산에 대해서 잠깐 언급 하셨습니다. 95년 지금 결산을 한참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5년 결산 시 본 특위에서 확정하기 전에 이월액을 포함하여 모든 자료가 의회에 제출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95년도 정정 없이는 94년 이월액 산정은, 본 특위가 협의를 일단 해서 95년 결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면서 본 구청에서는 이 결과가 명확하게 밝혀질 때까지는 적극적으로 95년 결산하는데 나중에 다시 우리가 어느 숫자를 확정해서 이것이 밝혀졌을 때에는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유념해서 95년 결산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본 조사특위가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하는데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착오분 조사에서 전체 구청에 갖고 있는 부책장부, 수납부, 사업소득세, 자진납부분입니다. 통계원시록 장부 일체를 정식으로 요청하면서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서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95년도 결산문제와 특위문제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자료요청을 요구하신 90년도 분에 대해서는 아직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자료가 완비되어 있는지는 사실상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전부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부 제출을 해 주시는데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조사특위 과정에서 93년 사업소세 수납부 일체가 지금 일부분, 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것은 5년 간 보관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전체가 없어졌다면 우리가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현재 이틀 동안 찾고 계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정확하게 창고를 샅샅이 뒤져서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찾아 놓으셔야 우리가 은행 측하고 이 조사를 하는데 유익하고 우리 구청 측 숫자를 확정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같이 협조해야 되는데 막말로 얘기해서 구청 측 간부와 은행 측 행원이 눈만 마주쳐도 이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은 엄청나게 도둑질 해 먹을 수 있는 요지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좀,

네. 의장님 질문하세요.

먼저 본 특위 자문위원님의 그간의 장기간동안 노고에 대해서 새삼 감사를 드리며 또 우리 특위위원님들께서 장기간동안 그 황금의 시간을 위해서 이 일에 몰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50만 구민을 위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도모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있고 구민의 대표자요 대변자인 위원이 있어서 구행정 결산 착오분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하는 것을 대단히 가치관을 가지고 보람 있는 일을 하며 땀을 흘리고 수고한다 라고 생각을 함에 있어서 참으로 여러분들은 남이 해 놓은 것을 이 시대에 와서 우리가 위원의 입장을 다하고 또 집행부의 입장에서 이 일을 맞이하지만 가장 값진 일을 해 내고 있다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끝까지 이 일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밝혀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우리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 행정에 근본적으로 오래 전부터 전자의 공무원들이 구조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금고와 구청이 그때그때 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사항이라고 이 근본적인 발생요인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로 잡아서 체계 있고 분명한 행정이 되도록 하는 것은 천금보다 값지고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로는 94년도 수납부가 없다, 이렇게 조사과정에서 나왔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이것 어떻게 수납부가 없이 어떻게 돈을 거두어들일 수가 있느냐, 또 어떻게 내 것이 얼마 들어왔는지 가계부를 작성하는 구멍가게에서도 이것 정도는 들어오고 나간 것을 기장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은 수작업으로도 구멍가게에서도 하는 일인데 94년도 수납부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를 않는데 당초 구금고에서 하는 것은 넘겨받아서 하니까 필요 없어서 아예 당초부터 비치를 안 했는지, 즉 장부 미비치인지, 폐기했는지, 망실했는지, 그러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더 야기 될 테니까 은폐를 하는 것인지 부구청장님께서 체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단기분 잔액상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전기이월에다가 단기의 수입 된 것에다가 단기 지출한 것을 빼면 단기잔액이 나온다는 것은 명백한 산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 9천만원의 합산착오분이 생긴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도 들으셨고 이미 어저께 자료도 넘어갔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아주 가장 기초적이고 명백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 장 들치면 큰 번호 4번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 사항은 오늘 이 설명을 의견서를 보면서 이런 정도의 착오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본 건에 대해서 단기분 잔액 산출이 3억 9천만원 합산착오가 났다는 것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94년도 수납부가 없어졌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과정이 현실적으로 94년도 수납부가 없어졌다면 어떤 과정에서 어떤 내용으로 또 지금 위원님들이 더군다나 의혹까지도 가질 수 있는 어떤 은폐까지도 상상할 수 있는 이런 문제까지 야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역추적을 해서 과연 무엇이 잘못됐고 우리가 보관되지 않은 사유를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단기분 잔액산정방식에 있어서 그것이 과년도 세입분과 또 이월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의장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이 과연 잘못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이것이 증명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면 우리 내부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있다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95년도 부터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세요? 의장님,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우준영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방금 의장님께서도 각종 서류보관의 허술함의 원인을 밝혀 달라고 하셨고, 그 다음 저희 자문위원이신 하석용 자문위원께서 93년도 회계착오분에 대해서 조사 시 필요한 서류를 의뢰하게 되면 해당 담당자 공무원들의 불성실함 또는 언쟁까지 높였다는데 앞으로 그러한 공무원들이 있다고 봤을 때 어떻게 담당자를 처리할 것이며 또 이 조사가 끝날 때까지 해당 담당자는 전부 이동을 하지 않도록 부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매사가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전보이동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한 본인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도 합니다. 물론 자기가 있을 때 발견된 사항은 아니지만 담당자로서 상당히 고통스럽고 하니까 현재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것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뒷바라지한 현재 담당자들 그야말로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 끝나는 기간 동안은 전보이동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문위원이 서류를 요구하게 되면 위원이 신분이 아닌 그야말로 자문위원이다 보니까 그러나 일단 위촉을 받게 되면 위원의 신분으로서 자문을 해 주시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서 똑같이 위원이나 자문위원이나 똑같은 신분으로서 각 담당자들은 대해주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부구청장님께서 앞으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조사과정에서 그간의 불미스럽게 언쟁이 있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누차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언쟁이 있을 이유도 없고 언쟁을 할 필요도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자료를 제때에 증명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아무 어려움 들이 도출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결코 앞으로는 언쟁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겠고 또한 거기에 담당직원이 현재에 위원님들이 이해하다시피 불과 2,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한 분만 의회를 전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인사이동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자문위원님께서 하는 활동에 위원님들이 하는 활동과 준해서 집행부에서는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조사특위에는 그때 93년도 당시 그 당시 소관업무에 있는 공무원들을 여기에 협조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때 당시 사정을 알고 그때 당시에 근무한 공무원들 제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은행에 조사를 할 때에도 당시 행원이 있어야 당시 공무원들이 있어야 이 조사특위가 원만히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감안하셔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할 얘기는 많은데 막상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려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반복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은행측으로 갑니다. 빨리 구청에 숫자를 확정을 지어서 거기에 앞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같이 동의를 얻어서 이 숫자가 구청 숫자라는 것을 확정을 내 놓고 은행측에서 도둑질 해 먹은 것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피해의식, 우리가 혹시 다치지 않을까, 아니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우리가 은행측에서 우리 계수라든가 우리가 미비한 약점을 가지고 은행측에서 우리를 대했다는 확정을 지금 계속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은행측에서 우리가 잘못을 했다 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고 절대적으로 찾아주셔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 조사과정에서 하석용 세무사께서 일목요연하게 의견서를 해 주셨는데 집행부의 담당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찾아보고 검토하고 그래서 나중에 조사 때 경기은행의 자료를 논의할 수 있는 마음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것이 1차 의견서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구청 것은 일단 다 뒤져봤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좀 하시고 이것을 같이 경기은행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 새로 오셨는데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인사하시죠.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제가 지난 2월 28일자로 시 법무를 담당하다가 부평구 총무국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일찍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의회가 휴회중이라고 해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해 가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위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사직을 맡고 있다 보니까 위원장님, 참석해 주신 박남수 사회산업 간사님이 거의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연락을 못 드린 부분은 자문위원님께서 시간을 할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각자 사업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특위 위원님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이제부터라도 중간보고서를 가지셨으니까 좀 더 보시고 우리가 여기 나와서 같이 동석해서 조사하는 과정을 같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느끼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개선해야 할 여러 가지 장부라든가 또 기타 우리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공부도 많이 되고 또 이것은 꼭 우리 부평구 전체 50만 구민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여러 가지 느끼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꼭 조사를 하는데 목적보다는 또 개선하는데 여러 가지 대안도 연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사특위활동 기간동안은 우리 시간 할애를 하여 어느 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연락을 드리면 말씀을 좀 해 주셔서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문위원님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금고 측의 숫자를 잡아나가야 되거든요. 장소는 그냥 여기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금고 측에 이러이러한 자료를 가져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갖다가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가져오라고 할 때 금고 측에서 그때그때 응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이 그것이 제일 걱정입니다. 그것만 잘 응해주게 된다면 진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질문을 했을 때 저쪽에 물론 임의답변형식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 나중에 심각할 때라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만일의 경우라도 그러한 갈등은 일으킬 필요가 없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점검할 때 한 분씩이라도 옆에 배석을 해 주시면 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는 형식이 되니까 그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 위원님께서 하실 것을 제가 대신해도 되겠느냐 임의답변 하겠느냐 이런 형식을 취해도 좋으니까 지금까지 구청에 공무원들하고 상대하는 것과 조금 달라서요. 또 이것은 은행원들은 일반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준비, 그러한 배려만 된다면 여기서 그냥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라도 은행측에 자료요청을 하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문위원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뒤에 붙여져 있는 장부를 보면 칸이 비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칸이 맨 월말에 비어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매월 2천만원씩의 차이가 나고 또 어떤 것은 몇 억씩 차이가 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자료요청을 해 놓은 장부상의 원시적인 장부가 다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예 어디다가 도둑질 해 먹었는지, 빼먹었는지 감추었는지 아직 이런 의혹과 심증만 가지 장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밝혀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금 날짜별로 일요일은 분명히 빠졌습니다만 거기 보면 참고로 이래서 아까 이런 얘기가 나왔구나 뭐 이렇게만 인식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빨리 하려면 임의의 어떤 조사형식이 아닌 우리가 조사를 할 때마다 통보를 해서 바쁘신 분은 가더라도 선서를 받고 앞으로 이것이 성원이 안 되더라도 선서도 받고 이렇게 좀 했으면 어떠냐 싶은데.

특위에서는 선서 그런 것이 해당치 않잖아요.

할 수가 있더라고요.

아니 말씨름 할까봐.

의견서 보면 다른 것은 어떤 증빙이나 서명할 수 있는 이야기나 자료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3월 1일 11일자 사업소세 이런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금액에 3억이라는 부분이 어디도 포함도 안 되어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액수가 포함되어 있던지 아니면 명세 상에 포함되어 있던지, 아니면 영수증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뜻은 그 쪽에도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인일에서도 찾아보니까 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 중에 알아볼 수 없는 사항도 이렇게 빈칸으로 비워놓았죠?

아예 일계표를 찢어낸 것입니다. 1년이 끝에 날짜치가 전부 없어요.

아예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한테 일계표를 가지고 온 것을 수입일계표, 그러면 그것이 다른데 가서 은행에 가서 어디 별도로 있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날짜별로 매일 중간에 수집을 해야 되는데 월말에 가서 몇 부씩 없어요. 그래서 월집계가 과연 타당하게 된 것인가 아닌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우리 특위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처음에 개봉벽두에 상당히 시련을 겪었어요. 국장이나 과장, 그 고급공무원 측이 와서 이 부분은 전혀 하지 못할 7만건이니 뭐니 해 가지고 6개월간 자체적으로 검사해서 못 하는 것으로 어느 청장의 도장이 받아 놓은 것이 있느니 또는 아니면 여직원이 처음 나와서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느니, 여직원이 사표를 내서 출근을 안 하느니, 관계 공무원이 출장 중이니, 병가니, 어디 회의니 해서 그 부서가 총 빈 상태였어요. 정식으로 의회에 도전도 저항도 했었습니다. 이것을 다양하게 구청장이나 부청장에게 수없이 얘기를 했지만 이미 떠난 김용국 총무국장은 아주 거센 반발과 의회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활을 걸고 총무국장이 본 특위를 망각하나 특위가 어느 정도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나 이러한 감정도 있어서 인천시 발령도 보류하라는 인천시에 인사국장까지도 전화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근래에 와서는 국장이 새로 오면서는 협조가 원만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형식 의견서까지도 제출할 수 있는 것이 담당공무원들이 약간 늦게나마 협조를 해 온 덕분인가 봅니다. 앞으로도 은행측이나 집행부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은행은 기관이 아니고 민간으로 조직된 은행이기 때문에 구청보다 더 어려울 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는 정식 의제를 채택을 해서 증인까지 세워서 증인법에 의한 법칙에 의한 조사를 임할 수밖에 없지 않나 본 위원장은 이렇게 앞으로 각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수시로 우리 특위에 연락을 하셔서 류수용 간사님 말씀대로 여기에 조사한다는 것보다도 상당히 배울 점도 많아요. 위원생활하려면 자문위원님이 조사하는 과정 한 마디 한마디 듣는 것이 앞으로 의정활동에 절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바쁘시고 힘드시지만 시간을 내셔서 수시로 좀 나와서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4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최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차 회의는 4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9차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황충식 류수용 박남수 엄융진 우준영 이기욱 장헌식 출석전문위원 이은영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이정일 총무국장 김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