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학 의원 발언

일자는 일부 구 중구 같은데는 되었고 말입니다. 동구가 4월1일부터 하는 것으로 하면서 일단 마무리 되고 있고, 다른 구는 현재 이번주에 심의중이고 또 어떤 구는 내부적으로 의회 심의하면서 5월1일부로 한다는 그런 구가 몇 개구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저도 23일날 타구에 시행일자에 있어서 관심이 있어 알아본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재학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월1일날 시행하는데도 몇 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도 같은 값이면 다른구가 다 4월 1일하면 저희들 4월 1일 안 할 수 없겠는데 또 5월 1일날 시행하는데가 몇 개구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쪽으로 안을 모았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만약에 이것이 이번에 부결이 되든지 유보가 된다면 집행부서 어떤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제가 부결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언뜻 생각하기에는 만일 부결된다면 인사관계 예산관계 부담이 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타구 시행일자 자료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23일날 토론시간에 찬반 양대의견이 팽팽히 맞선 관계로 그저께 결론은 못내렸습니다. 그동안 저도 심사숙고 해 보고 또 여러 군데 조언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 제 나름대로 생각을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뜻을 같이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이제 국장님은 이제 답변이 다되었으니까 현관에서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들이 토론해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동료위원들만 계시니까 제 소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구정질문에서도 이 쓰레기봉투 가격인상 문제 또 나름대로 또 우리 소기의 목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 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장님이 본회의 발언대에서 저희들한테 사과성 발언도 있었고 이런 관계로 여기 동료위원님들이 그 뜻을 같이 해주신다면 사실 우리 구하고 시하고 관계도 상당히 껄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 인사관계 여러 등등해서 더 이상 우리가 사사건건 문제를 삼는다면 앞으로 우리 구청해정 문제시하고 관계 또 우리 의회하고 또 구청하고 관계 이런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처음에 의도한대로 우리 남구 주민을 생각해서 단 한달이라도 쓰레기 봉투가격을 한달이라도 늦게 인상시켰으면 하는 우리 바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해서 5월 1일로 시행일자를 잡아서 이 안을 가결시켜 주면 어떻겠느냐는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양해가 되신다면 23일날 반대하신 위원님 이영재위원 서정륜위원 박홍규위원 세분 위원한테 정중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 개정안은 부칙조항의 96년 4월 1일로 시행한다는 것은 96년 5월 1일로 수정의결 하는데 전위원의 동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안건은 처리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의 성의있는 토론과 심사숙고한 의정활동으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