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상돈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약동의 계절 3월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로운 정치질서가 형성될 4월 11일 총선등 매우 바쁜 일정속에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제102회 임시회 개회 한달을 앞둔 시점에서 미리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매우 분주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제102회 임시회 기간중에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도정질문이 있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되는 대로 모든 의원님들께 의사일정을 통보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사전 질문자료수집 등 질문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제102회 임시회가 끝난후 바로 이어서 의정연찬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연찬장소 선정과 강사확보, 연찬활동에 필요한 제반준비를 위하여 부득이 회의를 일찍이 소집하게 된 점을 우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2회 및 제103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임시회 회기 80일중 지금까지 13일을 운영하고 67일이 남은 상태로서 예년보다 회기운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번 회기는 4월의 국회의원선거, 도정질문등 예상 안건처리와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일정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제10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4월 25일부터 5월 7일까지 13일간으로 계획을 하였고, 주요 안건으로는 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고, 도정과 도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 상임위원회별 활동이 주가 되겠으며, 상세한 계획은 뒤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 의정연찬회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찬시기는 제102회 임시회가 끝난후 이틀뒤인 5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2박 3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오랜만에 우리 지역을 떠나 홀가분한 마음으로 연찬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강원도 설악산 국립공원지역으로 하고자 하며, 연찬방법은 지난해 공무원교육원에서 의원님들의 연찬을 맡아준 바 있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주관토록 하며, 연찬내용도 과거의 회의진행요령, 예산안 심사, 의회운영 등에서 탈피하여 자치입법 요령, 지방재정 확충, 주민복지 증진등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10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96년 5월 15일부터 5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주요 안건은 도청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상임위원회별 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02회 임시회 전체 세부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5일 오전 11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 개의하여 제10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에 충청남도 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시고,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게 되겠으며, 도정 및 도 교육행정 질문을 위하여 도지사 및 교육감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심으로써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4월 26일부터 4월 2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여 조례안 심사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도록 하였으며, 4월 28일은 공휴일로서 의정자료를 수집하도록 하였고, 4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2일간은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 하시도록 하였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다시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여 '9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하시도록 하였고, 5월 5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휴회하여 의정자료를 수집하시도록 하였습니다. 5월 6일은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과 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하시도록 하였으며, 본 회기 마지막 일정인 '96년 5월 7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시고, 도정과 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계속하시도록 하였습니다. 도정과 도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신 후에 부의된 조례안 및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고, 내무위원회와 건설위원회의 해외연수결과 보고를 청취하신 후에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03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5일 오전 11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0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 하신 후에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시고,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시므로써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여 휴회기간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회부된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도록 하였으며, 5월 19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의정자료를 수집하시도록 하였으며, 5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부의된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는 것으로 하였으며, 임시회 마지막날인 5월 23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6년도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신 후에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고, '95년도 충청남도와 도교육청의 결산을 검사하실 '95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신 후에 제10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연식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 임시회 회기일정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2회 임시회 회기일정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도원 위원님 말씀하시죠.

제102회 임시회 일정이 좀 늦어진 감이 있는데 앞당길 생각은 없으신지 또 제102회 임시회에 도정질문이 있어서 부득이 오늘 운영위원회를 소집했다고 했는데 도정질문을 제103회로 넘겨서 일정을 바꿀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2회 임시회 일정을 저희 안으로 4월 25일부터 5월 7일까지 잠정안을 작성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된 배경은 우리 의회사무처와 상임위원회 이전 일정과 관련이 됩니다. 원래 저희들이 당초에 임시회 회기를 4월 23일부터 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실제로 저쪽 이전준비가 집행부에서 공사를 하는데 사실상의 모든 공사는 4월 18일까지 끝낼 수 있고, 그 이후에 통신공사나 영상준비를 하는데 약 4일, 5일간 날짜가 더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쪽 사무실 이전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25일부터 잡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도정질문 답변을 제103회로 하는게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실제로 제102회에 도정질문 답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103회에 도정질문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습니까? 현재 제102회로 되어 있는데. 담당관님의 답변이 도정질문 답변관계로 부득이 하게 오늘 운영위원회를 소집 안하면 안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자료준비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를 열었다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정질문 답변을 제102회로 회기를 넘겨서 하면 어떠냐? 그렇다고 하면 오늘같이 복잡한 날을 택해서 운영위원회를 안 열어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내용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담당관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위원님께서 제102회에 계획되어 있는 도정 및 도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제103회로 넘기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아주셔야 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회기 80일중에 지금 13일밖에 쓰지 못하고 67일이 남아있습니다. 이 회기를 어떻게 안배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아까 처장님께서 15일로 계획했다가 13일로 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번의 13일 동안은 사실 안건이, 도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사회위원회는 바쁠지 모르지만 다른 위원회는 안건이 일수를 채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당초 계획도 3월중에 도정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3월중에 회의를 못 열어서 어쩔 수 없이 4월로 연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103회 때는 도 본청의 제1회 추경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가 바쁩니다. 전체가 열려서 질의답변이........

아니, 회기일정을 말이죠, 제102회의 13일간을 제103회 9일간으로 한 것을 연장하면 마찬가지 아니에요?

5월 23일은 농림수산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가 해외로 출발하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회기를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할 새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102회 회기를 단축하고 내내 제103회를 연장하면, 5월 23일만 넘기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그 중간에 의정연찬회가 계획되어 있기.......

아니, 연찬회하고 2일간 쉬었다가 다시 제103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하면 되는거지 굳이 이틀간 공백이 있어야 되는 것도 필요없는 것이고.

그 이틀간 공백은 제102회........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제102회 임시회는 우리 의원들이 다 바쁠 것 같아요. 4월 11일 선거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바쁜 것도 감안을 해 주셔서 도정질문 답변을 제103회로 넘겨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날짜는 마찬가지죠. 제102회를 9일간으로 하고 제103회를 13일로 하고......

예,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당초 회기를........

아니, 회기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나오신 불들은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운영위원회 날짜 잡힌것도 여기 나온 위원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날짜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안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집행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님하고 어떻게 얘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간사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날하는 겁니다. 왜 하는지는 나중에 와봐야 안다고 해서 알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에 있는 의원들 입장도 생각을 해서 집행부서에서 날짜결정도 해 주어야지 무조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우리가 형식에 그치는 이런 것을 거친다고 하면 이 운영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한위원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서 지금 한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원들도 4월 11일 선거전까지는 모두 각자가 바쁘니까, 끝나고 나서도 뒷수습하고 그러다 보면 4월 26일날 제102회를 한다면 의정자료 수집을 그 며칠 기간동안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정질문을 제103회로 하고 또 연찬회도 하되 전체적인 날짜는 변동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들어가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도정질문이 준비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가실거고, 또 시간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것만은 저희들이 제103회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제102회를........

그러나 일정이 너무 빡빡하면 제103회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제102회 13일을 9일로 바꾸고 제103회를 13일로 연장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일정은 마찬가지다 이거요. 지금 담당관님이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얘기하셨는데 효율적인 운영을 하자면 의원들이 충분히 도정질문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어야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선거를 치르고 선거후에 여러 가지 수습을 하고 보면 그런 시간여유가 없지 않겠는가 또 제102회 회기중에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제103회에 충분한 도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연찬회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바꾸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102회를 9일간으로 하고 제103회를 13일로 하고........

그러면 도정질문이 더 효율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거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전영준 위원님 말씀하시죠.

연찬회까지는 해야죠.

운영위원회 위원들을 소집통보하는 공문을 발송할 때 의사일정이 나와있죠? 사무처에 나와있으면 이 참고자료를 보내 주셔야, 안을 보내 주셔야 우리가 연구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회의장소에 와서 받아보니까 이것을 연구할 시간도 별로 없고, 또 우리끼리 연락해서 사전에, 회의전에 상의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자료를 보내주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못 보내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언론에 결정된 줄 알고 보도가 돼 가지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작성하는 안을 회의소집 통보와 함께 자료를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9일로 하고 또 연장해서 연찬회도 계속하고.

한도원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주셨는데 제102회 회기를 13일에서 정정해서 9일로 하고 그러고 이틀이 지나서 의정연찬회를 계획대로 2박 3일동안 하는 것으로......

날짜는 어떻게?

그러면 5월 5일부터는 안되고, 7일날이 일요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쭉 빠져버리거든요. 4월 7일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2박 3일동안 의정연찬회를 갖는 것으로, 장소는 그냥 설악산으로........

6, 7, 8이죠?

예, 5일, 6일, 7일, 8일 그리고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9일간 제102회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임시회 회기중에 실제 회의를 개최하는 일수는 회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회기가 아닌때에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상임위원회 활동경비를 지출해 가면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제가 답변 올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회기중이 아닌때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상임위원회 활동비.......

상임위원회 활동비가 지금 예산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기가 아닌때 활동하는 것은 그 상임위원회 활동비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상임위원회 돈을 가지고서 상임위원회별 별도 활동도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에요.

회의수당만 지급이 못되고 활동자체의 지원경비는 나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102회 임시회 회기일정은 '96년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9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정연찬회 개최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찬회 개최에 대하여 아까 말씀하시고 나서 더 말씀하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정연찬회는 '96년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로 하고 제2항 의정연찬회 개최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상돈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