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제 의원 발언

제45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3월 2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진병조 위원, 간사에 권병철 위원을 선임하여 함안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함안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함안군수로부터 암반관정개발사업비지방채발행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안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함안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진병조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 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2건의 조례안은 1996년 3월 1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996년 3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서 1996년 3월 2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함안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함안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제2조의 별표 권한 위임사무 중 행정지시사항이나 내부위임사항 및 중복 위임사항은 동조례에서 삭제하고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되어있는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 중 현재 군에서 처리하고 있거나 앞으로 처리하게 될 사무에 관하여는 위임대상 사무에서 제외하여 업무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함안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제2조의 별표 권한위임사항중 행정지시사항인 적십자 회비부과·징수, 광고물의 관리, 토지가격확인원발급, 어린이놀이터 관리와 내무부 위임사항인 도.군세징수, 도.군세 징수유예신청,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징수, 및 중복 위임사항,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는 동조례에서 삭제하고 동조례에 관한 위임사무로 되어있는 주민등록사무 전반중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 전산 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법 제21조의 위반에 대한 조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은 위임사무에서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며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에 관한 사항은 읍.면장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안은 군의 사무를 읍면에 위임하는 사무로서 권한 위임사무에 합당치 않은 행정지시사무와 내부 위임된 사무, 그리고 중복, 축소된 업무를 재정립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회 만장일치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 복지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이 1995년 1월 5일 제정되고 1995년 9월 1일자 시행됨에 동법 제10조1항 및 2항의 규정에 도를 비롯한 시.군.구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설치토록 함에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전문 10조에 시행일을 부칙으로 하여 조례의 목적, 협의회의 기능, 구성, 임기 등 협의회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안은 기본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서 협의회를 설치토록 규정하였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당연시되며 또한 조례제정안에 있어서도 경상남도의 준칙 안에 의한 것으로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서정웅입니다. 암반관정 개발사업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계속되었던 가뭄으로 인해 96년도 영농대비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지구에 96년 2월 29일자로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암반관정 개발계획이 시달되고 96년 3월 22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 승인에 따라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 내용은 농업용수 암반관정 개발 15공에 4억5천만원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지방채 차입서는 농협 함안군지부에 차입을 하고 그 지방채 상환은 원금 4억5천만원과 이자 9%인 4100만원을 포함하여 4억9100만원을 97년도에 전액 국비로 상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