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제1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집회는 김진호 의원외 6인 의원으로부터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처리와 "시정질문및답변"을 듣기위한 집행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18일 제1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한,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이 되겠습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96년 2월 28일 총무위원회에서 현지답사하고 심사를 마쳐,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6회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각급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가 개의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출석해 주신데 대하여 인사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이 그 동안 시정정책 결정을 위한 심의과정에서 또는 집행기관의 시책을 추진하는 현장에서 보고 느낀점이 시민의 기대 요망에 부응하여야 할 행정의 행위가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어,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이대로 좋은지? 정부에서 '98년까지 42조원을 그리고 2004년까지 15조원을 투입해서 추진한다는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이대로 추진해도 되는가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문민정부 이전의 사업방식과 크게 다른점이 없는데도 통합 실시요령이라는 방법으로 집대해서 실시하는 홍보책이 아닌가하여 질문합니다. ≪질문 1≫농립수산사업도 인력과 기술, 자금 그리고 유지가능 성장력이 있어야하고, 자기 측정력이 있어야하며 신속성, 신선성, 서비스가 있어야 하는데도 본 방침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정부의 투융자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이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는 것인지? ≪질문 2≫지금까지의 지원사업 규모가 연도별, 사업별 자율사업과 공공사업별로 재원을 구분한 사업비는 얼마이며, 앞으로 농정시책에 대한 어떠한 변화가 올 것인가에 대다수 농민은 불안해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목표연도까지에는 자율추진사업과 공공계획사업을 어느 단계까지 육성 지원할 것인지? 시장의 의지를 살펴보면 도농 통합의 기본정신 구현을 위해 농촌지원에 우선 투자를 한다고 하였지만, 공업 우선 정책에만 중점을 두어 추진하다보니 농업부문은 지표의 설정이나, 중장기 계획은 물론이고, 당해연도의 특색있는 사업 하나도 없이 통합 실시요령에 의한 사업을 나열한 것이 아닌지? ≪질문 3≫본 사업의 평가 및 사후관리는 보조금의 관리 측면과 융자금의 회수관리에 주안이 된 것 같은데 '94년도부터서 '95년까지 실시한 사업평가 결과는 어떤지? ≪질문 4≫자율사업중 동·식물 사업이란 생육기가 있어서 과잉생산 된다하더라도 즉흥 조절이 어렵고 시가 하락의 공황이 온다하더라도 대체기능과 시장 정보가 어두워 대응요법이 어려운데 지도방법이 무엇인지? ≪질문 5≫농수산 사업 추진현항을 전산정보화하여 농정자료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120종이나 되는 공공사업은 적고, 50종밖에 안되는 자율사업이 면적, 물량만 더 확대된다면 경쟁력 확보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두 번째입니다. 이해가 상반되는 공공사업의 정보공개입니다. 인간이 자기보호적 본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이기주의로 도는 지역이기주의로 표현되기도 하고, 집단적 행동이 자치단체 또는 공공의 이익보다 앞서서 물리적 실력행위로 표출되는 경향도 있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사업중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필요로하는 사업으로서 각종 협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을 결정코자 할때에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보아 질문합니다. 질문 1, 앞으로 자치단체가 추진코자 하는 공공사업이나 국가사업에서도 상황에 다라 단체간, 지역간 또는 개인적으로 상반되는 이해관계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사업별, 요인별로 사무한계를 명시하고, 기관과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한 정보내용을 사전에 공개하는 절차를 규정할 용의가 없는지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농촌 간이상수도 사후관리 안전한지? 정부가 발표한대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소득이 만불을 넘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다는 이 시대에 양질의 음용수 공급을 바라는 주민에게 물의 공급마저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는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의 수도사정은 어떤지 질문합니다. 질문 1, 농촌에서는 간이상수도 주수원을 산간 계곡수에 의존하고 있으나, 유하량이 일정ㅎ지 못해 가뭄에는 물론이고, 건조기나 비가 내릴때면 수질이 악화될 뿐아니라, 수원부족으로 음용수마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실상인데 시 당국에서는 '72년부터 년차적으로 시설한 간이상수도 159개소에 대한 수원, 수질, 시설등 점검결과를 통해서 불안전 개소는 몇 개소로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리자로서는 어떤 정비계획이 있는지입니다. 질문 2, 위생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할 간이상수도가 비위생적이로 물의 공급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 많은 가정에서 자가 간이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시 당국에서는 앞으로 관리면, 위생적이면, 수자원관리면, 경제적인면, 그리고 폐공처리등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 갈 것인지? 네 번째입니다. 각종 자료에 있어서의 인구통계 수치입니다. 각종 자료로 발표되는 인구통계와 수치는 시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관내의 각 기관은 물론이고, 주민 통계활용에도 기본이 되는 것임에도 인구에 대한 통계와 표기되는 수치가 상이한 부분이 있어 질문을 합니다. 질문 1, 기준년도가 같으면서도 여러 가지 유인물에 상이한 경우와 같은 년도, 같은 유인물에서 기록된 수치가 상이한가 하면 기준년도에 격년의 차이가 있으면서도 또 수치는 같은 경우가 있는데 무엇이 어떻게 기준이 되어서 이런지 의문이 있고,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 또는 예측가능성을 회의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습니다. 이상 네가지 사항에 대하여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의안심의 과정에서 시책을 집행하는 현지에서 보고, 듣고, 느낀바를 정리 질문하였습니다.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응답적 책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수 의원 질문중 먼저 총무국 소관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규재입니다. 박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해가 상반되는 공공사업의 정보내용을 사전에 공개하는 절차를 규정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행정정보 공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책임행정 전작을 위하여 행정정보공개조례 및 규칙에 의거,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취득한 문서, 그림, 사진, 도면, 필름, 녹음 테이프, 컴퓨터 입력자료등을 관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매년 1회에 행정정보공개 목록을 작성, 공고를 하고, 주민으로부터 행정정보공개 신청이 있을때에 공개하고 있으며, 그 운영사항을 매 반기마다 공표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고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 정보와 개인의 사생활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개인, 단체법인의 거래상 비밀 또는 영업 및 재산에 관계되는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그리고 미확정 계획, 인사, 회계등의 정보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상호간의 협의, 또는 의뢰에 의해 작성 취득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이들간의 협력관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혐오시설, 기피시설등을 결정하고자 할때, 그 계획은 미확정 계획이므로 행정 정보공개 대사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해당 사업 시행 관련 법령이나 조례규칙, 지침 또는 관행등에 의해서 이해관련 주민과의 공청회, 대화, 또는 동의 및 사전협의에 의해서 관련 주민과 의견을 조정하는 절차이행으로 집단민원등을 사전에 해소해야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에는 공개요구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정보공개조례를 몇 번이고 잘 읽어 봤습니다. 여기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라 하는 것은 주민이 필요로하는 그러한 사항을 봐서 알아보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한 내용은 예를 들어서 발전소를 건설한다. 철탑을 건설한다. 또는 고아원, 양로원 같은 것을 자치단체의 필수시설로서 또는 국가의 기관산업으로서 할때에 그런 절차를 사전에 공개해 주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 행정정보공개조례하고는 제가 질문한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방금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지역내에 철탑을 건립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서 조금 얘기를 하자 그러면 쓰레기매립장 같은 것도 그와같은 하나의 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 기관에서 하는 업무, 이것을 그 사전에 어떤 계획이 확정이 돼버린 뒤에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철탑을 건립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철탑을 세우는 요청안이 들어왔으면은 그것을 바로 그때에 공개해 주라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는 이미 환성된 계획이나 도면이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고개하는 것이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단게에서는 그 계획이 미완성된 계획이기 때문에 공개 대상이 안되고, 다만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그 절차로 한다던지 이에 관련있는 주민과의 대화를 한다던지, 동의를 징구한다던지 아니면은 공청회를 한다던지 그래서 확정을 지킨 이후에는 이러 이러한 사업을 어디에다가 이렇게 합니다하는 것을 공개를 할 수는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되는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행정정보공개로는 공개를 할 대상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박종수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159개소에 대한 수원, 수질, 시설등 점검을 통해 불안전 개소수 관리방안, 관리자로서의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159개소가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급수인구는 2만2,538명이며, 수원은 하천수로 128개소로 지하수로 31개소를 이용하고 있으며, 염소투입기는 159개소중 109개소가 설치되었고, 50개소가 미설치 됐습니다. 이 미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목에 당초 시설비로 계산되었으나, 추경예산에 목을 변경해서 재료비로 해서 곧 염소투입기를 50개를 사들여서 배부해 주겠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한 점검에 대하여는 '95년 11월 25일 간이상숟관리조례가 개정, 공포되어 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분석,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되어 '96년 3월 25일부터 4월 20일까지 상수도 시설 및 수질관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2개반을 편성 현재 점검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원수와 정수를 구분 실시하고 있으며, 원수중 하천수 129개소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소 이용도등 5개 항목에 대하여 6개월마다 시험 측정하고, 수은등 중금속 9개 항목에 대하여는 년 1회이상 시험토록 규정되어 있고,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31개소에 대하여는 2년 1회이상 11개 항목을 시험 검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에 대해서는 시 보건소에 8개 항목등을 매분기 1회이상 실시토록 돼있어 '96년도 1/4분기 수질검사한 결과, 합격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원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사기간내 시료를 채취 검사 신청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불안전 개소에 대하여는 '95년 3월 27일 점검 결과 옥룡면운평리, 양평마을 원수 부족에 따른 배수지 설치와 취수시설 보수등 18개소에 대한 개보수 사업에 필요한 1억2,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옥룡면 추산리 외산마을등 식수원개발이 요구되는 10개소에 대하여는 6억5,200만원이 소요되어 '96년 1월 3일 국도비 지원하에 개발코자 신청하였으나, 전라남도 가뭄우심 지역인 고흥, 장흥, 무안, 신안에 우선 배정되어 다시 '96년 3월 9일 재신청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국도비 지원을 받도록 지원요청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또한 불안전한 간이상수도 18개소와 식수원개발이 요구되는 10개소에 대하여 소요되는 7억8천만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이므로 시비확보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가정에서의 자가 간이 상수도 개발에 따른 관리면, 위생적인면, 수자원관리면, 경제적인면, 폐공처리된 대책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로 설치되고 있는 간이지하수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수도법에 의하여 관리할 수 없으며, 지하수의 효율적인 개발 및 이용과 보존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개발 이용코자할시 채수량 10톤 이하는 지하수 지침에 의거 제외되고 10톤 이상시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 및 지형도를 첨부, 시장에게 사전 제출신고토록 되었으며, 지하수 관련전문기관의 수질검사 즉 말하자면 보건소, 환경연구원, 농촌진흥원등의 수질검사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가로 개발한 관정에 대하여는 관리면에서는 개인의 식수를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각자 개인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위생적인면에서는 수질검사에 따른 재정확보,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수에 대한 1회 검사수수료가 12,790원입니다. 시비부담이 되지않아 검사수수료를 지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경제적인면에서는 개인 지하수에 대한 지원방안은 없으나 가뭄시는 현지를 조사한 후 식수가 극히 어려운 5호 이상, 집단 시설지구에 대하여는 식수해결 차원에서 지하수 개발 및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폐공처리대책으로는 지하수법에 의거 수질검사 불합격시 폐공토록하고 폐공방법은 관외부에 점토 및 콘크리트 몰탈을 주입, 오염이 되지 않도록 폐공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박종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점검한 결과에 지금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점검한 결과가 없었는지 그리고 그 전에 점검한 결과가 있었다고 그러면은 불안전한 개소나 몇 개소나 됐던것인가 그리고 그 불안전한 개소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간이상수도를 급수인구가 50인 이하의 간이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개소가 우리시 관내에 몇 개소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95년 3월 27일날 나머지 18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10개소에 대한 식수개발이 요구되는 곳은 10개소를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원 50명 이상은 간이상수도로 수원개발을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95년 5월 1일부터 공포한 "맑은 물" 공급에 대한 개정법령에 의하면 간이상수도는 년 4회, 공동우물은 년 2회 이렇게 된다고 보는데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는 년 2회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개정된 법안이 어떤것인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특히 제가 '95년도 정기 감사때 간이상수도에 대한 감사를 해 봤습니다. 그 결과 광양시조례에 분명히 간이상수도는 월 1회씩 점검을 하게 돼 있고, 그 후에 대장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보세요. 그런데 하나도 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광양시에.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하천수에 대해서는 조례에 김진호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년 1회 이상으로 하게 돼있고, 31개소 지하수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3월달에 했기 때문에 금년 저희들이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지금 현재 3월 25일부터 4월 10일까지 그렇게 해서 현재 점검을 계장외 직원 1명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방금 말씀드린 것은 법령이 그렇게 돼 있다는데 저희 법령에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방금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가장 지금 간이상수원 급수 뿐아니라 공동우물도 가장 지금 현재가 적기입니다. 해빙기로 인해서 모든 균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질검사도 하지 않았다 6월까지가 계획이다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것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잘아시다시피 이것은 전라남도 보건 환경연구소에 가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광양시 보건소에서 8개 종목만 하면 됩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각 관리자한테 수거를 해가지고 채취해가지고 바로 여기서 검사하면 되는 것인데 그대로 놔뒀다는 것은 지금 현재 "물의 해"니 뭐니 해가직 당당히 지금 현재 환경에 대해서 중앙 정부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아직 까지 이런 사항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6년 1/4분기라 그랬는데 '96년 2월 29일날 수질검사를 우리 자체시의 보건소에서 해가지고 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박종수 의원님게서 노림수산사업 통합실시에 대한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방침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정부 투.융자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이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는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세계적인 무역추세가 자유 무역체제 하에서 자국의 이익확보와 자국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체제로 전환되려는 움직임에 따라 WTO체제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린라에서도 WTO체제하에서 생산기반이 취약한 농업분야의 대응책으로 정부 차원에서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94년부터 '98년까지 5년간 농어촌 구조개선 자금 42조원과 '94년부터 2004년까지 농특세 사업 15조원등 총 57조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 방식도 예전과는 다르게 관주도의 중앙집권적 하향식 방식으로부터 농어민등이 자율선택 추진토록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전환하여 농림수산사업 통합 실시요령을 제정하고이에 따라 농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선택 신청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확정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사업은 농어민 자율 추진사업은 농어민과 농어민 조직또는 생산자 단체가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스스로 사업을 선택하여 계획하고 수립 추진하게 됨으로써 농산물의 새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사업자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우리시 지원사업비를 년도별 사업별로 자율사업과 공공사업 재원을 구분한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95년까지 총 57건의 사업에 201억3,700만원으로 이중 자율추진 사업이 29건에 157억3,100만원이며, 공공추진 사업은 28건에 44억6백만원입니다. '96년도에는 총 60개 사업에 130억5,100만원이 지원 확정되어 소관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64억3,800만원이고, 융자나 자담이 66억1,300만원입니다. 이 중 자율추진 사업비가 38건에 98억4,300만원익, 공공추진 사업비가 22건에 32억8백만원입니다. 따라서 '97년도분 신청사업의 소요사업비는 45개 사업에 328억1,500만원을 신청하였는데 그 중에서 자율사업이 22건에 170억원, 공공사업이 23건에 158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구조개선자금 42조원을 '98년까지 투자키로하여 우리시에서도 '98년까지 1,094억4,400만원이 투,융자될 계획이며, '98년 사업이 끝나면 생산과 유통단계가 어느 정도 갖춰져 경쟁력이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농업과 공업이 병행하는 지역으로서 공업뿐만이 아니고, 농업에도 동시에 육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밤나무 품종갱신, 고로쇠 약수림 조성, 산지가공공장 건립,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을 위한 공판장 개설계획등은 우리시의 특색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본 사업의 평가 및 사후관리는 보조금의 관리측면과 융자금의 회수관리에 주안이 된 것 같은데 '94년부터 '95년까지 실시한 사업평가결과는 어떤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림수산업 통합 실시 이전에는 저온저장고, 농업용수개발등 동일종류의 사업이 부서별로 중복되어 지원됨은 물론, 관리부서도 분산이 돼 있어서 본사업시행으로 이러한 사례가 방지됐고 유통시설인 저온저장고, 간이집하장 확대설치 등은 농산물의 홍수출하 방지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등 효과를 얻을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채소, 과수, 화훼등 생산유통 지원사업은 생산자 조직에 집단재배지역 위주로 선정 추진하다 보니 비집단 지역으로 소규모 농가는 지원혜택이 미흡한 사례도 발생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율사업중 동식물 사업이란 생육기가 있어 과잉생산 되더라도 즉흥조절이 어렵고, 시가 하락의 공황이 온다 하더라도 대체기능과 시장정보가 어두워 대응요법이 어려운데 지도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배 관측조사를 활용, 과잉재배 예상작목은 재배면적을 줄이도록 홍보하여 재배면적이 적정화되도록 계도하고 재배기간중에는 과잉생산 우려작목은 농산물 가격정보 자동응답시스템 및 하이텔 정보 시스템을 활용, 출하시기를 조절 가격 안정을 기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장 가공시설의 확충으로 홍수출하방지와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수산사업 추진현황을 전산정보화하여 농정자료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120종이나 되는 공공사업은 적고, 50종밖에 안되는 자율 사업이 면적이나 물량만 더 확대된다면 경쟁력 확보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농수산사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공공사업을 우선적으로 확대 선정하도록 하고, 농어민 자율추진사업은 재배관측조사등 각종 농업정보를 활용하여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과잉되지 않도록 지도함은 물론,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수출 유망품목은 수출확대 추진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지만, 농산물은 계절생산품이며, 자연적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을 고려할 때 생산농민이나 수급을 조절하는 행정의 공동 노력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박종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이 스스로 사업자가 책임을 져라하는데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데 대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하나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95년도 추곡수매에 있어서 정부 수매량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수매가 다 끝났다고 해서 자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사매매를 했습니다. 그때에 보통 아마 가마니당 2천원 내지 3천원을 적게 받으면서 수매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 또 추가수매를 해 줬습니다. 추가수매가 어떻게 돼서됐던지간에 당초 출하계획에 의해서 그 물량을 출하하지 못했던 사람은 그 뒤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사매매에 응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결국 생산자는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봐버린 것이 아니냐 그 뒤 수매가 없었다 그러면 모르지마는 어찌보면은 수매를 맡고있는 당국에다가 원성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을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자료가 구체적으로 정리가 안돼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96년도와 '97년, '96년도는 금년이요 '97년은 명년인데 명년계획도 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돼가지고 지출된 것으로 아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은 아까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공공사업은 적고 자율사업은 많이 책정이 됐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때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이며, 또 그 수급조절이나 아까 조절면에서도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급조절이나 이런 면에서 어떻게 개인이 그런 출하조절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돼 질 것이냐 그리고 출하조절이 된다하더라도 시장정보나 이런 것을 전혀 개인은 가질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데에 대한 지도방법을 어떻게 지도를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해 보셨는지 안해 보셨는지 모르지마는 본 계획에 의해서 '94년도하고 '95년도하고 2년도를 사업을 실시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봤는지? 평가를 했다 그러면은 그 시비를 따져서 좋은 정책은 바로 '97년도 사업계획에 그것이 반영이 되었어야 될 것인데, 그리고 또 '96년도에도 이것이 평가를 해 봤다면은 '96년도 사업에서도 이것이 반영이 되었어야 될 일이 아니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더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이렇게 개인 자율사업이 돼 지니까 예를 들어서 밤나무를 심는다던지, 감나무를 심는다던지, 소를 입식을 할다던지 하는 것이 사실 어찌보면은 거기에서 경쟁적으로 확대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다음에 시중 시세나 이런 것이 재배자나 농민이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공황이 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조절을 해 줄 것이냐 하는 그런 종합적으로 질문한 것입니다.

박종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곡수매 가격에 대해서는 통합실시요령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당초에 정부에서 가격을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추가로 한예가 있는데 그것은 양특재원이나 모든 것을 봐서 정부에서 정했다가 농민 단체나 농민들을 위해서 다시 추가로 중앙에서 정책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사업하고 공공사업에 자율사업이 더 많으시다 그랬는데 예를 들면 '96년도에는 자율사업이 건수는 적은데 사업비로 봐서는 많습니다. 그리고 '97년도는 자율사업하고 공공사업이 조금 많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96년도는 125억9,400만원 총사업비에 자율사업이 82억6,400만원, 공공사업이 43억3천만원해서 배가 많습니다. 그러나 '97년도 저희들이 농발위 심의를 거쳐서 신청한 것은 자율사업이 20개 사업에 150억7천, 공공사업이 33개 사업에 169억5,500입니다. 다음에 '94년부터 '95년까지 한 사업을 평가를 해서 잘된 것은 더 확대보급을 하고, 못된 것은 시정해서 다시 행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사업 부분에 가서 출하기능이 문제가 있어서 가격 공황이라던지 그런 문제가 새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이텔이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연재난이라던지 또는 모든 재난에 대처할 능력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로 우리 행정기관이나 농민단체나 출하자들이 공동으로 서로가 연구하고 노력할 과제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의원 질문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농수산사업통합 실시요령 책자가 읍면에 비치돼가지고 있고, 지도소 정도로 비치돼 가지고 있는데 그 아이템이 275가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출입도 하지 않고 일만하는 사람들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읍면동 또는 직원들을 불러서 공문으로해서 많이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반상회까지도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출입을 안하시는 분들의 사각지대가 있다고 그러면은 김의원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별도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알수 있게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정태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중 '98년 이후 생산, 가공, 유통의 기반조성이 이룩되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는 말씀, 농민 출신으로서 기대가 큽니다. 더불어 농정행정을 하향식 농정보다 상향식 농정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농발위를 심의하는 과정을 보면은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외람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해서 소 농가지원이 미흡하다고 하는 말씀을 깊이 새기셔서 더불어 잘 살고, 함께 어울려 잘 사는 농정행정, 즉 하향식보다는 상향식이 이루어지도록 각별한 국장님의 사고력을 촉구드리면서 밤나무 품종갱신을 언급하셨기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기적으로 밤나무를 식재할 단계입니다. 해서 제가 몇차례 공,사석 또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말씀을 드린바 밤나무 품종갱신의 획기적인 일환책은 그 읍면에서 생산한 묘목을 그 해당 읍면에 심도록 하면은 가장 확고하고 믿을수 있는 메이커가 아니겠냐라는 측면에서 품종갱신에 대한 그 지원시책은 읍면에 생산한 묘목을 그 읍면에 심도록 하는데 다시한번 상기시키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정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은 적기생산 적응능력이 있는 품종으로 보급을 해 주시라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볼때는 시비 보조나 도비를 포함해서 임업협동조합에서 생산한 묘목을 품종갱신으로 읍면동에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배제하고 앞으로 밤나무 품종갱신은 육묘를 그 읍면에다... 현지에서 재배해서 현지에 심도록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정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밤나무 품종 묘목생산량을 조사를 해 가지고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박종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자료에 있어서의 인구통계 수치가 기준년도가 같으면서도 여러 가지 유인물이 상이한 경우와 같은 년도, 같은 유인물에서 기록된 수치가 상이한가 하면 기준년도에 격년의 차이가 있으면서도 수치는 같은 경우가 있는데 무엇이 어떻게 규정이 된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시의 계획인구가 서로 다르게 표기 된 것은 우리시의 장기계획인 도시기본 계획과 시건설종합계획이 확정되기 전의 자료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임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달아시다시피 도시계획 인구나 시건설종합계획상의 목표인구는 시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계획을 관장하고 있는 건교부 사전 승인을 얻어야 확정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도시기본계획이나 시건설종합계획등이 용역완료되어 건교부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인구계획 자체가 조정될 수 있다고 볼수도 있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준년도가 같은데도 인구계획이 서로 다르게 된 것은 시 의도대로 되지못한 사정때문으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치가 상이하게 인구 수치를 사용한 몇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5년도 9월에 발간된 시정발전 중기계획 책자의 중장기 발전지표상 2011년 인구 40만명은 시건설종합계획 기본구상편 시안의 인구를 인용한 것으로 본 책자 발간이후 시건설종합계획시안이 금년 1월 41만명으로 변경되어서 생긴 오차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시정보고서상의 도시계획 인구가 45만명은 통합 이전에 수립된 2006년을 목표로 한 양 시군의 도시계획 인구로 당초에 동지역 30만명, 읍지역 15만명에서 통합이후 동지역 25만, 읍면지역 20만명으로 권역간 인구배분을 그와같은 비율로 재조정하겠다는 방침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의 도시기본계획 인구 목표 50만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95년도 5월에 시가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연구용역을 착수할때는 2011년까지 50만명 수용계획을 하였습니다만, 현재 추진중인 정부 제3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광양만권의 배정인구가 대폭 하향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시도 2011년 목표인구를 시건설종합계획과 일치시켜 41만명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시는 목표인구가 50만명으로 사향조정되지 않으면은 시가 계획하고 있는 각종 도시계획시설을 반영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수립 목표연도를 2011년에서 2016년으로 변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발행하는 모든 자료는 확정된 시건서종합계획과 도시기본계획상의 통일된 인구수치만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을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95년 9월부터서 '96년 2월 사이 6개월 동안에 발표된 인구수치가 6군데가 각기 다 다릅니다. 다르고 또 편차도 2016년하고 2011년하고 수치가 같고 또 시정보고에 의하면은 우리 인구가 앞으로 미래 지표를 설정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또 37만6천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 수치가 그렇게 변경될 수도 있겠지마는 어딘가 그 지표가 설정이 돼가지고 인구가 다를때에는 적어도 거기에 상응한 그러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수치를 맞춰서 우리 시종합건설계획이나 도시계획 인구에 맞춰서 수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금고를 농협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계약기간은 1년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 단서조항에가 쌍방간에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을때는 1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계약의 기간은 '95년 1월 1일부터 '95년 12월 30일까지 1년간으로 하여 상호간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때는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96년말까지 농협 광양시지부하고 계약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한다는 취지가 있다면은 1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금리를 높여달라 이런 조건을 걸었으면은 바꿀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안해 본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금고 운영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 본청에서만 돈을 지출을 하고, 시 본청에서 수입하는 것만을 금고로 예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지출하는 돈을 보내줘야 하고, 읍면동에서 우리한테 납부하는 것을 읍면동에 있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납부를 해줘야 하고, 또 세금도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현금을 바로 수납을 못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금융기관에 가서 납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읍면의 경우 이제 읍은 다르겠습니다마는, 면의 경우는 농협 이외의 금융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금 수입을 0.몇% 또는 1% 정도의 차이 때문에 타은행하고 금고를 계약을 했을 경우 방금 말씀드린대로 읍면간의 우리 자금 영달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점망이 잘돼 있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도 동시에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기 때문에 성급하게 금년에 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금고에 있는 세수 평균 잔고가 얼마입니까?

평균잔고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잔액이 208억이라고 했습니다.

년간 봤을 때 1월부터 12월까지 분석을 해 보면은 항상 평균잔고가 있지 않습니까? 대강 얼마 정도가 됩니까?

평균 잔고가 그렇게 일정하지를 않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8억 잔고가 있다고 그랬고, 수입이 322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년 '96년도 당해분으로 우리가 수입한 것은 90년도 해당되는 수입금으로는 90억 정도를 받아 들였고, '95년도 예산에서 잉여금으로 넘어온 돈이 230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년도중에 제일 자금 사정이 좋은때가 이 시점입니다. 이월이 돼서 넘어와가지고 있는 이 돈으로 상반기중에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금년 상반기중에 들어와야 할 돈은 면허세가 1월달에 정기분 면허세가 부과돼서 한 4억 나오고, 6월달에 토지분 주민세가 부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잉여금이 나와가지고 있는 이 돈으로 상반기중에 집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잉여금이 많으면 자금사정이 좋고 잉여금이 없으면 자금사정이 보대껴서 오히려 일시 차입을 해야하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단체간에는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년중에 잉여자금이 얼마다 하는 것은 표시를 못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도 년말 감사때 체크 해 본바에 의하면은 26억에서 80억까지 그렇게........

많이 예치가 될 때는 150억도 예치가 됩니다.

예. 하여간 최하 26억이라고 봐줘가지고 그러면 그 금액만큼이라도 타은행에 넣을수 없다면은 농협에서 가장 금리가 높은 신탁금리라던가 이런쪽으로도 예치를 한다면은 다소 수입이 더 안 늘어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도성예금은 10%지마는 신탁예금은 한 14%정도 금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자수입만 목표로 한다 그러면은 1년이상짜리 신탁예금을 하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세입금은 우리시에서 지출해야할 부분을 지출하기 위한 수입을 일시 보강을 하고 있으면서 잠시 얼마동안 머무르는 동안을 우리가 이용해서 이자수입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1년 이상짜리를 예탁할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금이 언제 필요할란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208억중에서 205억을 예치를 했습니다마는, 이 중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부분이 약 130억 정도가 있습니다. 사고이월된 부분이 3월이고 4월이고 중복이 되면 그 돈이 다 나가야할 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기간 예치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자를 높여 수입을 볼라고 장기간을 해 놨다가 그것을 해약을 하면 이자가 엄청나게 손해가 가버립니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 195억을 1개월짜리를 넣어놓은 것도 사고이월로 인해서 넘어왔던 돈이 3,4월에 중복이 되면 내줘야할 돈이기 때문에 이자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1개월분으로해서 내일, 모레 29일이 만료가 됩니다. 29일이 만료가 되면은 그것을 다시 1개월짜리로 이자복리로 이자하고 합해서 다시 예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을 한푼이라도 더 보기위해서 저희들은 기간을 멀리한다고 해서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195억을 6개월짜리로 예탁을 했을 경우 4월달에 자금이 필요해서 195억을 해약을 하면은 해약을 해서 돈을 줘야하기 때문에 해약을 하면 그것은 보통예금 이자로 날아가 버립니다.

제가 질문한 것 하고는 상반된 답을 하시는데요, 평균 잔고에 한해서 만큼은 2년이고 3년이고 그 이하로는 안떨어지니까 장기성으로......

안전도 채산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1년 단위로 정산이 돼야 합니다. 1년 단위로 정산이 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수성 의원 질문중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김수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생활폐기물처리장 문제 및 허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태인동 쓰레기매입장 허가여부에 대해서는 '84년 6월, '88년 12월말까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태인 연관단지 조성시 건설교통부가 환경부로부터 단순매립장으로 협의를 받아 시공하고 준공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89년 2월 13일 당시 건설부 고시 18호로 준공인가와 동시 우리시에 무상양여되어 지금까지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음은 태인동 쓰레기매립장 및 복토운영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9년도 동매립장의 폐기물을 매립하면서 매년 장비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 쓰레기 매립 및 매립장 복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95년도에 동양중기산업과 3억1,690만원의 예산으로 매립장 및 복토를 실시하였고, '96년 2월 13일에 동남개발과 월 422만5천원으로 '96년 4월 30일까지 계약을 체결, 시행중에 있으며, 복토는 30센티 두께로 년간 9,240루베가 필요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3,400만원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태인동 쓰레기매립장 사용기간은 당초 '96년 4월말까지 예상했으나, 쓰레기 종량제 실시결과 현재 상태로는 5월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죽림매립장으로의 폐기물 반입은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늦어도 8월초부터는 쓰레기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매일 복토가 어려운 점이 있으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복토 및 소독약품 처리를 원활히 하여 매립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순천시 쓰레기매립장 이용위탁처리 추진내용과 그 비용관계는 현금으로 지불계획인지 아니면 쓰레기매립량으로 협의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95년 10월 17일 여.순권 광역행정협의회시 순천시에 협조 요청한 사항으로 그동안 5회에 걸쳐서 실무협의 결과, 우리시 태인동 쓰레기매립장 사용종료 워린 5월로부터 죽림 쓰레기매립장 완공예정일 7월말로해서 8월초가지 약 3개월간 1일 70톤 가량의 쓰레기를 순천시 매립장으로 현금으로 예상액은 약 8,300만원 됩니다. 톤당 13,200원으로 봤을 때 그럽니다. 지불하는 것으로 현재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의 승인을 앞두고 쓰레기 위탁처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의회에는 진즉 공문을 협조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죽림 생활폐기물매립장 조성설계시 현황 측량없이 도면으로 계산하여 착오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설계와 지하부분은 충분한 지질조사가 선행되어 그 결과에 의해 설계에 반영돼야 하나, 죽림 매립장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93년 당초 예산액 4,500만원의 예산밖에 되지않아 전체 매립장에서 4개소 밖에 시추되지 못하고 경사부분과 순환도로 부지경계선으로 지질조사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토사, 풍화암, 연암으로 추정 설계되었으며, 시공결과 연암이 나오지 않아 부지밖으로 경사를 조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초 설계와 현실과의 차이는 약 14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적된 토지를 매입하여 토취장 겸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결 추진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죽림일반폐기물처리장 300미터 이내에 있는 한양산업기계공장과 신강특수공업공장 2개소가 있으며, 당초에이 공장 숙소 30평을 허가해 주었다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며 금후 공해발생에 따른 피해발생 요구시 대책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죽림생활폐기물처리장 하단에 위치한 한양산업기계공장과 신강특수공업의 공장설립은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시에 관련부서 협의결과, 합법적으로 처리하였고, 건축허가등을 득하도록 조건부 승인한 사항으로 숙소 30평을 별도 허가 처분한 사항은 없으며, 현지 확인한바 공장부지내에 밤나무 밭을 관리하기 위한 기존 가옥이 있으며, 공장건설시 철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장 운영으로 인한 공장에서의 피해보상 요구에 대하여는 별도 각서를 제출토록하여 신강특수공업 공장은 '95년 12월 26일 공장에 미치는 이유로 보상 이전요구등 어떠한 민원도 제기치 않겠다는 공증각서를 제출 받았으며, 한양산업기계공장에 대하여는 공장등록 이전까지 한양특수공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공증각서를 제출받아 향후 쓰레기매립장 운영으로 인한 민원을 제기치 않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마는, 끝으로 마지막으로 하신 질문사항은 질문내용에 없어 제가 여기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죽림폐기물처리장이 준공되어 쓰레기매립을 할시는 악취와 파리로 인해서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장이 준공되면은 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항시 악취와 파리가 가장 문제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번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셀(cell)방법으로 이런 쓰레기를 버리면은 매일 1일 복토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cell)식으로 복토를 한 다음 저희들이 파리가 잘 죽을 수 있는 소독약품을 최대한으로 사서 이것도 매일같이 뿌려서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고, 또한 인근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침출수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2단계로 돼서 일단 1단계에서 걸른 물을 2단계로 걸러서 희석이 되면은 그 희석된 부분을 광영 하수종말처리장에 수송하여서 처리하게 됐습니다. 바로 처리하게 되면은 여기에 납 성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광영 하수종말 처리장에 있는 오니가 죽기 때문에 한번 일단 희석을 시켜서 그렇게 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입니다. 방금 총무위원장이신 김수성 의원께서 공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몇가지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쓰레기매립장에서 방류되는 침출수가 약 2,500ppm입니다. 또한 그 공장에서 방류되는 사업폐수도 최소한 100ppm이상으로 볼 때 거기에서 엄청난 폐수가 동천으로 방류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공장설치는 적지가 못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공장 허가를 득한 사람에게 설치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1차, 2차, 3차까지 시 당국에서 독촉했다는 것입니다. 안하게 되면은 취소해야지 안한다는 것을 1차, 2차, 3차까지 기어코 거기에다가 설치하기 위한 독촉을 시청에서 한 것은 꼭 그 자리에 설치해야만 되겠다 이런 의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냐 거기에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청에서 기어코 그 자리에 하겠다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장허가는 저희국은 아니고 다른 국이기 때문에 제가 공해관계 때문에 설명을......

공장설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허가 사항은 여기에 나온대로 적법하고 모든 허가가 적법 절차를 받아서 했고, 이것은 그런 조건으로 만약 냄새나 어떤 분진이나 또한 침출수나 이것은 자기들이 완전 제거토록 하는 그런 각서를 또 청취했고, 자기가 그것이 되지 않으면 인가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선허가, 후인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공장설치에 대해서는 나중 공업과에서 말할 것이고, 문제는 거기에서 침출수하고 산업폐수를 합해가지고 얼마나 나올 것으로 예상돼요?

그 공자에서 나올 것 말입니까?

예. 그렇죠?

쓰레기매립장이고 공장에서 나올 것 말입니까?

산업폐수가 얼마나 나오겠냐? 몇 ppm이나 나오겠냐?

그것은 나중에 공장에 준공이 됐을 경우에 거기에 계획서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폐수물 산업폐수

저희들이 복합민원을 처리했을 경우에 그때에 양이 사람이 얼마라고 공장에 생산된 것이 얼마나 봤을 때 침출수가 얼마나 나온다는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을......

아니요. 거기서 나오는 어디까지나 우리 광양시는 청천 지역이 아니고, 가지구대문에 100ppm이하로 방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폐수도 그러기 때문에 100ppm이하로 방류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디까지나 나오겠다는 것을 계산상으로 환경관리과에서는 안해 봤어요?

그것은 김의원님이 알다시피 하천수에 나오는 물은 반드시 100ppm이하가 돼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 공장이 준공되더라도 100ppm이상이 나오면은 고발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100ppm이하로 나오도록 그런 조건부 허가가 아닙니까?

100ppm이하로 나오면 허가가 되겠다.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건 처리 어떻게 합니까? 아까 의사진행 발언 동의를 했는데

같이 일괄질문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문답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일괄 질문을 하고 일괄 답변을 하는 그런 식으로......

주진현 예.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방금 박종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타당합니다. 어디까지나 본 질문은 20분이고, 보충질문이 10분에 마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문1답식이 아닌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질문을 종합해서 거기서 답변하고 거기서 마무리 짓는 것이지, 이것 중구난방식으로 이 사람이 질문, 저 사람이 질문 이렇게 해가지고는 질서가 안잡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안으로 회의 진행을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진행을 그렇게 할랍니다. 질문하신 분이 질문을 계속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질을 빚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의원 질문중 산업경제국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김수성 의원님께서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준공된 간이집하장 개소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 관내에 설치된 간이집하장은 '94년에 옥룡에 2개소 운평과 산남, 진상에 1개소 지원마을, 진월에 1개소 오사마을입니다. 등 4개소를 설치하였고, '95년에 진월면 1개소 대리마을입니다. 등 총 5개소를 설치를 하여 옥룡농협과 광양원협, 진월농협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96년도 간이집하장 예정지는 광양읍 익신 오이작목반 그 다음에 광양농협, 세 번째는 진월 가길 작목반, 네 번째는 진월 중도 청정채소 영농조합법인, 다섯 번째는 동광양농협 그래서 다섯 곳을 집하장 예정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지원액은 부지는 별도로 추진부서에서 구입을 하고, 사업비는 개소당 3,300만원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40%, 도비가 40%, 자담이 20%입니다. 그 다음에 간이집하장의 운영실태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현재 관내에 설치한 간이집하장 5개소에서 옥룡농협, 오이원협, 진월농협이 운영하고 있는바, 성수기에는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마을영농회등을 중심으로 농산물의 집하를 위해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비수기에는 영농자재의 임시적재 그 다음에 회의장소, 마을 친목장소, 영농교육장등 다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상 지원집하장과 진월대리 집하장의 활용실적이 다소 미진해서 진상은 인근 소형공판장 시설과 병행해서 집중 이용토록 조치를 하였고, 대리의 경우는 농협지소내에 주로 집하하였으나, 금년 3월 4일부터 집하장으로 적극 활용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둘째, 마을 공동명의로 허가시 그 절차와 문제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은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단위조합등 생산자 조직이 추진주체가 되어, 국.도비 및 시비 보조를 받아 자기 자본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하면 생산자 단체의 신청을 받아 우리시의 농어촌발전심의회와 도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선정을 거쳐가지고 농림수산부에 올려보내서 거기서 확정되는 사업으로 허가사항이 아니고, 마을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주체가 될 수가 없으며, 생산자 단체가 추진주체가 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금회 허가된 내용을 보면 진월 중도에 설치하되, 신송, 송현 주민 119호가 이용한다고 하였으나 중도에서 신송, 송현까지 약 5내지 5.5킬로 거리인데 과연 이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도집하장은 사업 당사자인 섬진강청정채소영농조합법인이 자기 소유의 원예시설이 분포한 지근지역에 부지를 선정 확보한 후 신청하였고, 인근 마을에서 필요할 경우 공동사용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서상 반영한 것이며 이 지역은 공히 시설하우스가 집단화 되어 있어 각종 신선채소류 생산량이 많아 인근 마을 주민이 이용을 희망할 경우 원거리가 아니므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마을 주민 전체가 이용하도록 한다는 영농회와 주민간 각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진월면 중도마을과 가길마을에서 마을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 금년 3월 12일 사업대상자와 주민대표와의 간담회를 우리시 농업정책과장과 진월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여 참석자 전원이 공동이용을 확약하였으며, 확약내용은 성수기에는 전 마을 주민이 동일한 자격으로 공동 이용함은 물론, 중도의 경우 비수기에는 영농자재 적재를 위하여 사업자 7명이 우선 적재하고 잔여면적은 마을 주민이 활용토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벅굴 채취허가에 대하여 인근 경남 하동군을 굴채취 허가하여 주민이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이 굴채취 문제로 광양주민과의 마찰과 고발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 우리시 관내에 섬진강에도 벅굴을 채취하여 주민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허가하여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 관내 섬진강은 '82년에 광양제철 조성에 따른 섬진강 준설로 인한 환경변화로 염분농도가 증가되어 섬진강 내수면이 바다화되어 예전에 없었던 벅굴이 서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벅굴채취 허가는 내수면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한 패류채취 어업허가 사항으로 잠수기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는 것으로써, 경남 하동군 에서는 '92년과 '93년도에 벅굴채취를 위하여 2건의 어업허가를 하였으나, 특정 개인에 대한 어업허가로 지선 전체 어민과 조업분쟁이 발생하여 더 이상 어업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광양시 통합 이전 광양군 당시에 벅굴채취 어업허가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어업허가시 특정인 몇몇 사람에게 막대한 이권을 부여한다는 지선민들의 반대의견이 많이 있어 어업허가를 지금까지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관내 섬진강에 서식하고 있는 벅굴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채취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며, 특정 개인의 허가보다는 새마을양식계나 부락공동으로 허가하여 부락 전 주민이 소득증대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및 효율적인 산림행정을 위하여 봉강, 옥룡, 진상, 옥곡, 진월, 다암에 많은 임도개설이 필요한데 집행부의 견해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임도시설은 도내 다른 어느 시.군보다 절실히 필요하며 그 현황은 '86년부터 '95년까지 총 임도시설이 39.1킬로로 보조임도가 20.7킬로, 융자임도가 5.6킬로, 자력이 3.8킬로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임도시설 계획은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에 의하여 '98년까지 24킬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96년도 사업계획은 총 8킬로로서 대상지가 확정되어 지금 측량과 설계서 작성중에 있으며, 그 대상지는 옥룡면 추산리에서 동곡 묵방마을까지 3킬로, 옥룡면 동곡리 선동마을 3필로등 2개소는 '95년도 시설지와 연계하여 완결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진월면 오사리 돈탁마을에서 추동마을까지 2킬로는 주민 숙원사업 및 산주 참여도가 높은지역으로서 추진하고 있으며, '96년도 총 사업비는 4억5,4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수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가지수가 여러 가지가 되니까, 한 사람 의원이 질문을 하면은 여러 가지 가지수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니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같이 질문을 받으시고, 일괄 답변을 해 주시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수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벅굴 얘기가 나와서 섬진강 내수면 새마을양식계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 보고 넘어가야될 시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벅굴보다는 그와 상응한 재첩에대해서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첩양식장도 결국은 이번 대두되는 벅굴하고 똑같은 입장으로 새마을 양식계로해서 재첩양식을 허가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어떤 경우가 돼냐 하면은 특정인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관리를 하면은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가서 재첩 잡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사유화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지금 하루 수효기때는 80내지 90포대 정도 잡는데 그것이 8,9만원씩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아무런 우리시에 대한 시청에 내는 세금이 있냐.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광양수협도 그것을 위탁 처리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알고보니까 하동수협에서 전체적으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소위 말하면 그것은 어찌보면 세수로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벅굴 그 자체의 양식장을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는 상관없습니다. 허가를 내주고 안내주고는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그런 문제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몇 개의 마을의 양식장으로 내주다 보니까 인근 주위에 그 밖에 테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소위 말하는 재첩을 잡아먹을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엄연히 국가 땅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전체 그 섬을 관리를 해 버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가서 보니까 거기에다 부유를 쭉 띄워놨는데 그것이 만약에 어떤 해상교통사고가 났다던지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으니까 허가를 해 주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알아 할 일이지만 그런 것들을 많은 검토 후에 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박선호 의원님 답변을 요합니까?

아니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의원 질문중 건설도시국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김수성 의원님께서 진월 송금, 월길지구 밭기반정비사업과 농업용수개발, 각종사업설계변경 문제점, 그리고 농촌구조사업 문제점, 접도구역 해제문제, 지방도 굴곡부 선형개량등 여섯가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진월 송금, 월길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공사가 설계대로 되었는지 확인여부 및 작물파종 시기와 환지시기와 환지예산의 설계시 반영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월 송금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은 '94년부터 '95년까지 2년에 걸쳐 시행한 사업으로서 밭작물의 고품질과 부산물의 고품질화 및 생산성의 향상을 통해 농가소득에 기어코자 총사업비 7억 1,500만원을 투입하여 '94년 12월 15일 계약체결하여 동년 12월 21일 착공, '95년 12월 28일 준공하였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진입도로 5개소에 2,503미터와 간선도로 4개소에 2,082미터와 지선농로 3개소에 547미터등 폭 4내지 5미터로 포장을 하였고, 정지공사 4헥타, 배수지거 1,087미터, 암거 17미터를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공사가 설계대로 되었는지 확인여부에 대하여는 시정평가실과 건설과에서 현장 확인한 결과, 진입도로 토공마무리 작업과 농로 노견부분 마무리 작업이 미비하고 제2호 지선 슬래그포설후 다짐상태가 다소 미흡하였으며, 정지작업이 미흡ㅎ여 일부지역에 우기시 배수가 잘되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한 조치계획은 설계서에 의하여 미비된 공사는 도급자로 하여금 4월초순 까지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작물 파종의 시기는 먼저 환지청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지구는 지난 '89년부터 육상모래 채취후 웅덩이 등을 원상복구하지 않아 '95년까지 6년간 경작을 하지 못하여 이곳 웅덩이를 메워 경작지로 활용하고자 사업을 시행하였던 지역으로 환지청산에 약 4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어 금년 8월부터 경작이 가능하겠습니다. 환지의 시기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년 8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환지는 농지개량 연합회에서 하도록 농어촌정비법에 규정되어 용역비로 계상 되어야 함에 따라 제1회 추경에 반영하겠으며, 추경확정 즉시 환지청산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공사비 잔액사용 내용은 총사업비 7억1,500만원중 순공사비는 4억3,400만원이고, 관급자재대는 2억8,100만원이며, 공사비 잔액은 관급자재대 1,600만원으로 이 잔액은 '94년도 국고보조금 이월사업으로서 순공사비로 전용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진월면 오사, 송금 월길지구에 염분이 표출되어 농업용수로 적당치 못해 피해를 보고 있으며, 국도비를 지원 받아 농업용수 개발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월면 오사, 송금, 월길지구 답변적은 오사지구 128헥타, 송금지구 47.8헥타,월길지구 90.2헥타로 총 266헥타이며, 수리시설은 송금저수지, 월길저수지, 오사저수지 및 대형관정 1공, 소형관정 42공이 개발되어 이용하고 있고, 총 수혜면적은 157.9헥타로 수리안전답은 5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월면 평야부는 해발 10미터 이하 지역이 대부분으로 지하수 개발시 염분이 표출되고 있어 관정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계곡수를 이용한 새로운 저수지 설치도 어려운 실정으로 '95년도 월길저수지와 오사저수지를 준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용수 개발계획은 산간계곡지역은 지하수를 개발하여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평야부 지역은 기존 저수지를 승상하는 방법과 보조수원공을 개발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수지승상은 재해위험등으로 저수지 하단부 마을주민의 반대로 사업시행이 어려워 저수지 주변에 암반관정을 개발 물채우기를 통해 저수지물을 확보하겠으며, 기존 저수지 물을 이용함에 있어서도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토공수로를 콘크리트 수로로 개량하여 관개용수 손실량을 줄여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용수 대형관정 개발은 농림수산사업 통합 실시요령에 의하면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개발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국비 3억3천만원을 지원받아 현재 개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국비를 지원받아 대형관정을 개발하여 농업용수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각종 공사 시행시 설계변경을 타시에서는 10%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와 앞으로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시공중 설계변경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임금상승이나 물가변동과 지하지반 상이 및 시공물량 변동과 주민요구사항으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피합니다만, 타시의 10% 범위내에서만 인정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타시와 비교한다면은 타시에서는 당해연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을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이 가속화 되어가지고 있는 우리시는 대형공사와 장기계속공사가 많은 이유로 설계변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대형공사의 설계변경시 증액되는 이유는 지반여건이 상이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추가시설이 필요하고 노선변경이나 보강공법이 요구될때와 또한 보상비 책정시 추정하여 책정하므로 실제 감정결과 증액되어 공사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원설계대로 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보강이나 추가공사는 별도로 발주하는 등 설계변경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식량자급의 일환으로 우리시에 농업진흥 지원액과 현재 900평 단위의 경지정리를 3천평내지 9천평의 대단위로 전환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자급의 일환으로 우리시 농업진흥 지원액을 말씀드리면 '95년에는 죽림저수지 설치비 2억2,900만원, 방조재 사업비 3천만원, 밭기반정비 사업비 4억4천만원,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 9,100만원, 농업용수개발에 따른 대형관정 36공과 소형관정 141공 개발사업비 1억6,100만원등 총 5건에 9억5,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96년 계획은 방조제 사업비 1억5백만원,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 2억8,800만원, 농업용수 대형관정 11공 개발사업비 3억3천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2억3,300만원등 총 4건에 9억5,600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구모 경지정리사업 추진에 있어서 우리시 관내 답 총면적은 5,398헥타이며, 그중 경지정리 가능한 면적은 2,368헥타로 경지정리 가능면적의 44%에 해당하는 18개 지구에 1,693헥타의 경지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지정리 완료면적 중 시에서 관리한 면적은 702헥타고,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한 면적은 991헥타가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67년도부터 '89년까지 1,693헥타의 경지정리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단지의 규모가 제일 큰지구는 광양읍 목성, 인동지구로 1,210평이며, 제일 적은지구는 옥곡면 옥진지구로 567평 규모로 조성되어 있으며, 그 외 지구는 900평 규모로 조성돼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도 점차 기계화, 기업화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에서는 5년전부터 대단위 지구인 전북 김제등 넓은 평야 지역을 시범지구로 사업을 시행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으며, 단지의 규모는 3천평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수산부 지침에 의하면 1지구당 50헥타 이상을 대상으로 수계당 면적이 500헥타 이상되는 지구는 대규모 경지정리 사업지구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구획면적 100헥타 이상 지구는 정부에서 일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시행키로 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투자사업비가 막대하여 국고보조 사업으로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앞으로 정부 사업계획에 의하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광영에서 진월간 지방도로 승격에 따른 접도구역 해제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접도구역 지정목적은 장래도로 확장을 위한 공간확보와 도로구조의 손괴방지, 도로변 미관이 보존 및 도로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지정하며, 접도구역 지정대상 도로는 도시계획구역 및 취락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도로를 제외한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이며, 접도구역 지정기준은 미개설 도로의 경우 현 도로 중심선에서 12.5미터까지 규제를 받게 됩니다. 우리시의 접도구역 현황은 고속국도는 24.5킬로미터, 일반국도는 14.478킬로미터, 지방도는 66.278킬로미터, 군도는 13.5킬로미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광영에서 진월간 지방도 861호선에 대하여 접도구역 해제건의에 따른 처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영에서 진월간 도로는 당초 군도 12호선이었으나 지방도 861호로 승격하게 된 배경은 지방도로 노선정비 계획에 의한 국도 노선조정에 따른 지방도 승격조정 불가피성이 대두되었으며, 광양제철 및 『컨』부두 개항에 따른 물동량 증가로 지방도 승격이 필요하고 시자체 재원으로는 도로개설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95년 12월 8일 지방도로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접도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은 지방도 노선을 변경하거나 우회도로를 별도로 개설하거나,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접도구역을 해제시키는 방안 이 3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 지방도 승격에 따른 접도구역 해제건의에 따른 추진경위는 '96년 1월 8일 진월면 망덕리 해안도로 확.포장 공사를 도에 건의하였으며, '96년 2월 6일 망덕 주민대표와 지방도 승격 추진경위 및 접도구역내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96년 2월 9일 진월면 외망마을 회관에서 주민대표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도 승격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경위 및 접도구역내에서 가능한 행위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지방도 노선병경 건의 및 도시계획구역결정 건의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96년 3월 8일 주민대표 6명이 시청을 방문하여 시장님 주재하에 접도구역 지정해제에 따른 처리계획에 대하여 의견절충 및 대책을 협의한 바있습니다. 지방도로 기 지정된 노선에 대하여 부분적인 노선병경과 우회도로 개설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앞으로 처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변경과 재정비시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 시키고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진월∼구례 간전간 지방도 승격으로 대형화물차량 통행이 증가하면서 굴곡부 통과시 대형사고 위험이 많아 굴곡부 선형이 개량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도로상 굴곡부 선형개량 및 도로구조개선등과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지점에 대하여는 현재 각 도로관리청별 대상지를 파악중에 있고,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각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하여는 선형개량 및 노폭확장이 필요한 지구를 조사하여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지방양여금 및 시 자체예산으로 개량코자 하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도 861호선 구간 중 진월에서 다압간 도로에 대한 굴곡부 선형개량 대상지구는 진월면 관내 신아리 아동 2개소, 오사리 추동, 신구리 구동, 송금리등 5개소와 다압면 관내 고사리 관등, 도사리 섬진증 2개소를 조사하여 도로관리청인 전라남도에 선형개량을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진월면 신아리 아동마을 도로의 선형개량에 대하여는 지방도로 승격전에 우리시에서 지난 '95년도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2,260만원으로 매입 완료하였고, 금년 3월 11일 전란남도에 도로선형 개량을 기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도로관리청과 지속적인 협의로 선형이 조속개량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여섯가지입니다. 일괄 질문을 받으시고,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월 송금, 월길지구 밭기반정리사업에 대해서 '94년도에 발주를 해가지고 '95년 12월 28일경 준공했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리고 현재 시정평가실에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다소 미흡하고 정비작업을 하고 있는데 4월 18일까지 완결한다고 했는데 준공 이후에 다소 미흡했다하는 점에 대해서 그 원인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 이후에 미흡했다는 것이 발견됐는데 그것이 공사감독관도 있었을 것이고, 책임자도 있었을 법한데 이 상황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잔액이 1,600만원이 남았는데 전용이 불가했다 했습니다. 이것을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었습니까? 만일에 정리추경을 했다면은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전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월된 상태다 그러면은 그것을 추적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깁갑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아까 사용잔액은 당초부터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관급자재를 이월사업으로 전용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종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아까 김수성 의원님께서 1필지당 3백평 내지 9백평 대단위 규모로 경지정리조성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물었는데요, 경지정리 면적이 아까 국장님께서 50헥타 이상이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가요? 그런데 그 규모를 어떻게 해야된다하는 그런 바침이 있는지? 규모라는 것은 가령 천평가지고 한 것이냐 3천평 가지고 한 것이냐 하는 그런 지침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사업을 했을 때 사업비는 전액 국고부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가? 안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하고 사업비가 가령 헥타당 그 기준이 있다 그러면은 그 초과하는 범위를 초과해서 경지정리사업을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것을 구조개선사업입니까? 뭡니까? 이것이 공공단체사업입니까? 그것을 했다고 했을때에 어느 년도까지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제가 마지막에 물은 사항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04년까지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98년까지 이 사업을 마쳐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도 저기도 관계없이 언제고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전반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박종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우리 광양시 관내나 18개지구에 경지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50헥타 이상이 돼야만이 대상이 됩니다. 또 그중에서 100헥타 이상은 정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경우는 18개 지구 주에서 100헥타 이상된 지구는 6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50헥타 이상이 되는 지구가 5개 지구, 그래서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의 경우는 11개 지구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합니다. 년도까지는 명확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년도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요?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비는 국비가 되고, 앞으로 지원된 기간까지는 제가 명확히 파악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그 부분은......

평당 기준액이 있을텐데 그것을 추가 하더라도......

그 부분가지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건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결과를 보고 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쓰레기매립장은 우리 광양시의 중대한 사업이며, 시급히 필요한 사업인 것은 누구나 느끼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업을 시정하는 단계에서 복토저장지, 창고, 소각로등 당연히 설치해야하는 필수조건인데도 설계에서 누락되어 차질을 밎는다는 것은 쓰레기매립장이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게획대로 모범적인 쓰레기매립장이 될지 매우 걱정하는 바입니다. 집행부나 의회는 신중하게 검토하여 쓰레기매립장이 계획대로 추진될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적극 협조하여 추진될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근방의 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을 시찰 견학한 결과로는 쓰레기매립장 300미터, 200미터내에 공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우리 의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무슨 허가조건에서 쓰레기매립장 300미터 근방에 공장이허가가 됐습니다. 이제허각 됐으면은 그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다음에 우리 시에서 다소 하자가 있는 문제로 해서 그 공장에서 우리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우리시에서는 그 문제를 충분히 지금 이해가 될 수 있겠고, 다음에 그 소송에 이길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만일에 그 쓰레기매립장에 시에서 다소 하자가 있어서 손해배상이 될 경우에는 지금있는 집행부나 책임자들이 자기 사유재산으로 변상한다는 것을 오늘 속기록에 기록해 둡니다. 이상으로 제1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