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장용균 의원 발언
이복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 총무위원회가 개회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실과소의 직제순에 의해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한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기획담당관소관 ｏ 감사담당관소관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기획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에 대해 예산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위원님들께 기배부가 되어있는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37페이지 정책보좌관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보좌관 문제는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일인데, 정책보좌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대한 활동결과는 없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예산은 자꾸 지급이 되는데 그 분에게 해당되는 모든 수당이 지급되는 그런 현상이 오는데 정책보좌관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공직자로서의 임무수행을 해야 그에 따른 모든 제반 보수가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지금 정책보좌관 제도가 생겨서 우리시에 전에 부시장으로 계시던 분이 현재 우리시에 정책보좌관으로 한 분이 있습니다. 정책보좌관이 시의 사무실에 별도로 두어서 어떤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든지 시정에 흐르는 업무에 대해서 챙겨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별관에 한번씩 출근을 하시고 저에 시에 일이 있을 때 좀 거들어 주는 그런 정도로 일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기통
김기통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이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일을 안하면 임금을 안준다는 그런 제도인데, 물론 기획담당관께서 설명하시는 바와 같이 별관도 나가고 본청에도 나와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봐서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마는 크게 생각을 해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이런 문제를 놓고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책보좌관이 개인적으로는 어디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있는 분에게 그저 활동비나 모든 제반 수당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든 공직자와 똑같은 입장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참고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만 정or보좌관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현실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책보좌관이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은 인건비를 제공해야 된다는 법률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가만히 앉혀놓고 이것을 주면 안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열 번 백번 더 줘야 하겠지만... 이상입니다.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정책보좌관에 대해서는 위에서 운영지침이, 우리 도내 정책보좌관이 사천, 창녕, 합천, 그리고 우리 시로써 네 개시에 시장 정책보좌관이 한 분씩 있습니다. 정책보좌관 운영지침상 보면 물론 일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각종 인건비나 수당, 운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놓고 있고, 다른 시군에도 물어보니까 모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그야 남이 한다고 해서 따라 한다, 다른 시군에서 하니까 우리도 따라 한다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 취지는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크게 생각해 보고, 시민의 입장엣 생각해 보면 그것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김두민씨를 모릅니까? 그 분이 얼마든지 지원을 해주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학 있습니까? 이 시간에 그 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다른 동료들은 모두 열심히 땀흘려서 일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데 제반 인건비를 빠짐없이 다 지급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묻는 말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의 질의하십시오.
신호
제신호위원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전체의 어느 정도 계상되었는지 개략적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말합니까?
신호
제신호위원
예. 당초예산을 집행한지가 3개월 남짓밖에 안되었는데, 상반기도 지나지 않는 이 시점엣 전체 예산서를 보니까 상당액이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결과가 옵니까? 당초예산에 6개월정도의 계상도 안하고 편성을 합니까?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추경을 보통 3,4월에 제1회 추경을 학 9, 10월경에 제2회 추경을 하고 결산추경을 마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을 그렇게 잡습니다. 지금 이 추경을 마치고 나면 9월이나 10월에 그 때 가야 추경이 계상이 되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예산이 떨어져서 그렇다기 보다도 그 시점까지를 감안해서 기간이 돌아가려고 하면 필수적으로 이런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이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9월,10월까지의 지청 운영경비를 계상을 하고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런데 특히 소모성 경비 아닙니까? 소모성 경비는 당초예산에서도 집행을 하는 집행부와 심의를 하는 의회간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적어도 당초예산은 그 해 예산의 90%가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또 다음에 모자라면 제2회 추경, 결산 추경에 또 올라 올 것이고 이렇게 된다며 당초예산에서 삭감했던 부분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각 실과에 보면 공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예산서마다 할 때 예산을 수립해서 내놓지 않는 방법을 앞으로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꼭 필요한 부분은 결산추경에 가서 하더라도 정확한 액수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특히 기획담당관실이나 총무과에 보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인철
강인철기업담당관
우리시의 예산구조가 지방세, 세외수입 등으로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조금이나 이런데에 자꾸 넘어다보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 같은데에 가서 각종 행사도 하고 그럽니다만 이런 사항으로 일련의 세수활동을 위해서 시장이나 부시장이 각양각지에 다니면서 노력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부분이 할애가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예. 됐습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37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와 유사한 사항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초예산에 삭감한 그 액수를 충당, 보완을 환원시키기 위해서 그 세세항에 새로운 명목을 상당히 많이 발굴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인정이 안됩니다 과연 이런 모순된 점을 가지고 알면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불성설이라고 봐 집니다. 물론 계수조정에 가서 어떠한 결과가 나와지겠지만 이런 차후에 일체 용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더 각서를 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추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위원이나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인데 이번 제1회의 추경을 보니까 전부 소모성 경비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이름만 살짝 바꾸어서 올린 것이 있고 과거에 신조어가 생겨서 새로운 문구를 써서 예산을 배분을 해 놨는데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시책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경비가 소요되니까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에 할 일이 많습니다. 도처에 가는 곳마다 돈이 필요합니다. 가는 곳마다 몇 천만원, 몇 억원, 오백만원짜리 이런 일거리들이 수백 수천가지가 있습니다. 그것하나 손을 못대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새로운 신조어가 등장하네요. 이렇게 해가면서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참 답답합니다. 물론 경비가 없이는 활동을 못하고 지금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시대를 맞이해서 뭔가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다는 것도 당연히 압니다. 지금 우리시에 할 일이 많습니다. 나가 보세요.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조금도 예산이 안 올라가고 전부다 신조어를 사용해서 난리를 해 놨는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이고, 먼저 제위원이나 김위원께서도 세세히 그런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위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방금 세 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제가 볼 때에는 업무나 시책, 특수활동비가 금년에는 발생요인이 좀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선거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런 원인이 발생되었는데 과거에는 상당히 행정에서 많은 선거에 직접 관련을 했는데 올해는 특히 관련을 못하니까 오히려 이런 발생요인이 없어졌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부잔교 설치가 있는데 그것이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설계를 어디에서 내었는지 알고 싶고, 제가 볼 때에는 1,000만원만 해도 충분한 부잔교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이것은 시설비이니까 나중에 다른데서 전용이 안 될 것이고 일단 설계가 나와지면 구체적인 것이 확정되어질 것입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그런 예산을 너무 차이를 두고 만들어 놨다. 아무런 설계도 내지 않고 짐작해서 내놓은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3년 전에는 약500만원 했습니다. 나무 값이 올라가고 해도, 30%나 올라가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1,000만원으로도 충분한 부잔교가 됩니다.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소관 부서에서 나름대로 기초조사를 해서, 설계는 안해도 대략 추정을 해서 잡는 것입니다만 설계가 되면 금액이 확정될 것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1,500만원으로 부잔교 두 개를 만든다면 몰라도 1,500만원으로 부잔교를 한 개 설치한다고 하면 이것은 과다책정입니다. 부잔교 두 개 설치할 것인지, 한 개를 설치할 것인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그것은 나중에 알아서 말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당초 결정된 것을 두 군데를 깍아 버리고 다시 만들었네요?
용균
장용균위원
제 이야기는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계획서를 낼 때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해 줘라 말아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필요한데는 해야 되겠지만,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
세입부분에 담배소비세가 증액된 요인이 12월달에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제 3개월정도 지나면서 증액이 될 요인이 발생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읍면동에 이번 추경을 하면서 추경요구를 받아서 편성을 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공공요금이, 자료를 뽑아보니까 연간 전화요금이 예산이 북신동같은 경우는 96만원인데, 현재 3개월분이 63만 6천원의 청구서를 받아서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3만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한달에 21만원씩 나오면 한달분 밖에 예산이 안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당장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추경에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료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추경의 의의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담배소비세는 작년 연말에 세입예산을 분석해서 잡은 것입니다만 일단 금년 2월 28일 년도 폐쇄기가 지나서 결산을 한 현시점에 와서 보니까 95년도의 담배소비세가 74억 2,700만원이 결산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8,600만원을 계산을 더 올립니다만, 71억 2,900만원이 예산액이 됩니다. 그래도 작년 결산액보다는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라도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공공요금 관계인데 실은 이것은 위원님들이 소모성 경비라고 질책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실은 공공요금등 다른 사항들도 상당히 이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안 돌아가니까 그렇게 못했는데 다음 추경때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예산요구는 동과 본청에서 요구서는 다 받았습니다. 어떤 경우는 공공요금같은 것도 안되면 두 세 살 계상해 놓은 그런 사항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1년간 써야 될 예산을 3～4개월만에 바닥이 났다면 되겠습니까?
호익
류호익위원
통영시가 일선 동사무소 현대화 신축계획에 따라서 많은 동사무서들이 새 건물로 바꿔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도 6억원이 정부자금을 차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사를 마친 동사무소들이 2～3년이 안가서 비가 새고 벽에 균열이 간다는 사실이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기획담당관께서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또한 그 공사를 맡았던 업주들이 부도가 나고 없어지고 했을 때 보험 등 어떤 방법으로 하자를 보수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릴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동사무소라든지 각종 토목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1년이면 1년이다. 도로는 3년이면 3년이다라는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준공이 되고 나면 하자보수 기간안에 하자가 나는 것은 그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수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 기간이 지나고 나면 불가피하게 시비를 다시 돌려서...
호익
류호익위원
지금 현재 동사무소를 신축했을 때 하자보수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 됩니까?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그것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지금 인평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형편없는 것으로 신문에 보도가 된 것이 있습니다.
인철
강인철기업담당관
그것은 나중에 관련부서에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올리겠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아까 서상현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담배소비세 세입관계에 대해서 본위원이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담배가 건강에 안좋다고 홍보를 많이 하지요. 요즈음 담배를 안피우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졌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당초예산에 담배소비세 세입이 7,300만원이 증가해서 편성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정도 10월이나 11월정도로 예상해서 담배소비세의 세입이 어느 정도 들었나 하는 추상적인 결산을 가지고 추경을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담배소비세는 앞으로 세입예산중에서 가장 신빙성이 없는 예산이라고 봐지거던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가지고 매스콤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좋다고 자꾸 홍보를 하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추가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또 추경에다가 3월달 이 시점에서 이것을 세입에 8,600만원정도 세입을 잡아서 예산에 편성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서 기획담당관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방세 세입계산은 보통 그렇게 합니다. 5년간 지방세 신장 추세라든지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각종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을 때 세법 개정에 따라서 세금 추이를 감안하는 이런 사항들이 되고 또 체납세가 많이 있을 때 강력하게 징수대책을 세워서 체납세를 올리는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지방세 대책을 잡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금연구역이 확대가 되고 담배가 몸에 안좋다고 해서 흡연인구가 좀 줄어든다는 것은 저희들이 대략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예산을 잡을 때에도 담배소비세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5년도를 금년 2월 28일 연도 폐쇄기를 지나서 결산을 하고 보니까 74억2,700만원이 결산이 되었다. 그래서 74억2,700이 결산이 되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정도가 올라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71억2,7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추경이 되더라도 약 3억원 정도는 작년 결산액보다 적습니다. 그렇게 올라올 것으로 보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서상현위원
그러면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 아까 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이 보고를 직접 하셨는데 감사담당관이 오늘 안 나오시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48페이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집단민원대책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특수활동비에 보면 다수인 관련 민원대책 활동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수인과집단의 개념이 무엇이 틀리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예산 부기라는 것이 사업의 명목에 맞추어서 적당히 하는 경우가 다수인, 집단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그런 사항들이겠습니다만,
서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96년도 예비비가 26억 9천만원 중에서 이번에 제1회 추가경정에서 11억5천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잔액이 15억4천만원을 가지고 9개월정도 남은 기간동안에 어떤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습니까?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예비비는 재원이 남아 있어 많이 학보를 해 놓으면 좋습니다만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3%정도의 법정비율로 학보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정도로 맞추고 나중에 저희들이 예상을 못한 특정 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예비비인데 이런 정도면 쓰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최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용원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예산절감 방안강구 비교분석 활동비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절감하는 그 취지는 참 좋고 물론 비교분석도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예산절감 방안은 저희들이 여기에 비단 예산절감 뿐만 아니고 조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각종 시책을 분석한다든지 또 세출절감 문제 이러한 사항은 대체적으로 자치발전 기획단이라든지 그런 곳에 과제를 주어서 활동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제가 묻는 것은 공무원들이 한다면 거기에 또 별도로 예산을 1,000만원이나 사용하면서 해야 되느냐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어떤 민간인들이 와서 하는가 아니면 대학교수들에게 의뢰를 한다든가 그러면 예산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기획담당관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한다고 하면 별도로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산절감을 한다면서 예산을 사용하면 됩니까?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필요에 따라서는 민간인도 같이 팀으로 구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경남의원
필요에 따라서라면 별로 할말이 없습니다만 확실히 구성이 되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자치발전기획단은 정식으로 편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외에 필요한 사항들은 팀을 그때그때 구성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용균
장용균의원
지금 현재 동 회관을 신축이나 증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지방자치제의 취지나 도농통합의 근본의미가 우리 동 통합에 대한 것이 상당히 대두가 되어 있는데 그 계획과 연관성이 어떤지 답변을 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동 통합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별다를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장용균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절감 차원의 경영의 강화를 위해서 동을 통합,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계획이 있는지, 인근의 마산같은 경우에는 기구를 축소시켜서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지난번에 통합을 하고 나서 앞으로 계획이 없는지 그런 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제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통
김기통의원
기획담당관실 소관은 아닌데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통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구.충무시에 3개 동이 줄었지요?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예.
기통
김기통의원
그런데 그것은 절름발이 통합이거던. 그것은 통합이 아니라 절름발이 통합입니다. 지금 본격적인 지방자치화시대를 맞이해서 경상남도내에 보더라도 여러지역에서 대대적인 통합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도 앞으로 잘 살아가려면 누누이 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또 2차, 3차 통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작년도에 통합을 한다고 해서 조그마한 동 세개를 줄이고 했습니다만 그것으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계획을 세워서 전문적으로 추진을 함으로써 앞으로 5년후, 10년후에 통영시가 건전한 시로써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이복노의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묻고 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서 징수교부금이 3억 4,745만원과 재삼매각대가 7억 4,000만원이 계상이되어 있는데 이것은 확보한 것입니까? 잠정적인 세입을 잡아 놓은 것입니까?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재산매각대는 죽림만 매립지에 우리 사유지 1,400평이 있습니다. 그것이 평당 79만 5,000원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 보증금을 받고 했기 때문에....
이복노의원장
병원부지입니까?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예. 병원 부지입니다.
득윤
한득윤의원
수의계약 한 것입니까?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예. 수의계약 한 것입니다. 그것을 1,2차 공고를 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 조건에 계약이 된 것입니다. 징수 교부금은 저희들이 95년도 도세 결산 된 것을 감안해서 더 들어 올 것으로 보고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복노위원장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계셨는데, 예비비라고 하면 직급 재난에 대한 대책비로서 이것은 많이 계상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삭감시켜 추가예산에 반영시킨다면 이것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무엇으로 집행을 할 것입니까? 그것이 좀 염려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예산에 계상이 안된 사항인데 각 동에 일반수용비와 관서당경비와 공공요금이 면과 동이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동에 계시는 분들이 집행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한 두가지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동에 대한 일반수용비나 관서당경비나 공공요금을 계상할 때에는 면과 큰 차이가 없이 계상을 해서 공무수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병원 부지를 매각할 때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닙니까?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그것은 아마 관리계획안 승인을 받았을 것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조례상 조례가 어느 부분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평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매각할 수 있다고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아는데,
방형근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2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나중에 회계과에 물어서...
신호
제신호위원
아마 통영군 당시에 죽림만 매립은 매각승인을 받았을 것입니다. 매각승인을 받았다면 그것은 유효할 수 있지요?
방형근위원
지방조례가 그 당시 군조례와 시조례가 어떻습니까?
신호
제신호위원
통합 당시에 통합이전이니까 통합하면서 아마 승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짐작만 학 있는데.... 한번 승인을 해 놓으면 매각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조례가 개정되어서 몇 평 이하인지는 몰라도 의회의 승인을 안받아도 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이것은 1,400여평 되는데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들어 있었지 않나, 매각승인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 때 분명히 매각승인을 받았습니다. 일반 매각소관은 회계과 소관이지요?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예.
방형근위원
넘어가도록 합시다. 나중에 회계과 소관 심사시에 질의하도록 하고....
이복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과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ｏ 문화공보담당관소관
계속해서 직제순위에 따라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 편성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세부사항 설명에 앞서 계장들 인사부터 시키겠습니다. "정광민 공보계장입니다" "민영현 문화예술계장입니다." "조주찬 문화재계장입니다" "저는 문화공보담당관 김종호입니다" 그러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43페이지에 자유총연맹 지원금이 나와 있는데, 자유총연맹의 종전의 명칭이 반공연맹이었는데 이 단체는 근간 93년부터 96년으로 넘어오면서 국가시책에 대한 어떤 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흔히들 자체 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거리질서를 한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자연보호운동에 참가한다든가 하는 일체의 활동이 전무한 것으로 아는데, 아무런 활동도 안하는 단체에 마무리 전액으로 보조를 하라고 한다해도 지역단위의 상황을 봐서 1,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그 단체는 옛날에 보면 한국반공연맹 당시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글자 그대로 반공에 앞장서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시민행사를 주도하거나 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자유총연맹이라는 명칭을 가지고서는 그런 의미로서도 참가하는 것이 없고 또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 자생적인 단체에서 활동하는 행사에도 참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2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느냐, 이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어떤 자생단체에서는 사회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가 지원하는 단체로서 중앙에서부터 이미 지침이 내려와서 지방비로써 지원을 해야 될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부득이하게 계상을 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이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관계가 나와 있는데 우리 통영시에 문화예술인이 얼마나 많이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문화예술의 거리를 만든다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어디에 어떻게 문화예술의 거리를 만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한 이후에 우리 향토문화에 대해서 전자에는 좀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옛날부터 문화예술의 도시, 관광의 도시라고 하면서도 볼거리가 하나도 없고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참관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상된 사업인데 남망산 강구안입니다. 남망산 입구에서부터 강구안을 따라서 현재의 여객선터미널까지의 거리를 아름답게 단장을 해 보자는 이런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강구안에다 지금 항만청에서 매립을 해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활용하겠다는 서로 협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항만청에서도 아마 승낙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조명으로 야경거리를 조성하고 조그마한 무대도 설치하고, 옛날에 수항루가 한일은행앞에 있었는데 이것도 다시 이전 건립을 해 본다는 구상과 또 그 주변에는 향토음식, 예를 들면 관광객이 오는 것같으면 통영의 특산물인 김밥거리라든지 예를 들면 수산물 판매거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문화예술인들의 종합품, 조그마한 악세사리를 거리 구간구간마다 특색있게 설치해서 관광객이 찾아오면 그곳에 가면 이런 특산물이 있다는 그런 견지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고 여객선터미날까지는 조경을 해서 거리를 걸을 수 있고 야경도 볼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항만청에서 실시하는 그 공사는 도로를 제외하고 물량장이거던요. 물량장에서 만들어진 것이거던요. 거기를 항만청 기관에서 양보를 할 수 있을까요? 그곳은 물량장 아니고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1차 협의를 한 결과에 시민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협의했습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거기는 배가 정박하고 고기를 내리고 물건을 오리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다고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문화예술의 거리가 된다고 하면 아주 화려하고 조명을 깨끗하게 넣든지 해야되지 괜히 이름만 내거는 문화예술의 거리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어선은 우리가 4항을 분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선은 동항으로, 관광 유람선은 도남항으로, 여객선은 서호항으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사항이고 조그마한 소형배는 우리 강구안, 통영항에 닿도록 해서 정취를 느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지금 보니까 종려수를 뽑고 있던데 왜 종려수를 뽑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그것은 녹지과에서 하는 사항이나 제가 아는 범위내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것은 성토를 못파고, 옛날에 매립을 안했을 때에는 그 종려수가 잘 살았는데 종려수가 심겨진 곳이 성토 부분입니다. 매립된 부분에 심겨졌는데 그 곳에 염분이 올라와서 나무가 자꾸 죽는데 아직까지 모두 고사상태는 아니고 다시 이식을 시키고 그 종려수를 아주 높게 단을 지어서 성토를 해서 다시 보식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문하공보담당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만 그때 종려수를 심을때에 연구검토를 깊이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거의가 고사상태입니다.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는데 아침에 보니까 많이 뽑아 내는데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못사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종려수를 심었다가 이제 몇 년도 안되어서 뽑아내 하는 이런 장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기에 계획적으로 이식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42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이번 추경에 204에서200만원, 205에서 300만원이 추경예산에 올라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라는 것은 분기별로 안배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1년이 4/4분기인데 아직 1분기도 채 안지나갔는데 추경에 일반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계상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의 추경이라고 하면 그래도 통영시의 전 지역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추경은 한 건도 없고 전부 업무에 해당하는데, 직원들에게 해당하는 204라든지 205라든지 이런데에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의 문화공보담당관실은 특수한 업무를 맡고 있고 또 특수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올립니다. 업무추진비는 연초부터, 지난 주에도 촬영을 많이 오고 했습니다만 TV중계차 "고향을 달린다"촬영을 마치고 28일날 18시 15분부터 19시까지 45분간 방영을 하는데 이런데에 촬영팀이라든지 중앙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또 시의 홍보를 하려 오기 때문에 이 분들을 그냥 못 보냅니다. 점심도 같이 한 그릇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특수활동비는 저희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쓰는 돈이 사실은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 가면 적을는지 모르지만 기자들이 14명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지금 선거기간이 되어서 시에서 아무 지원도 없고 그렇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이 분들도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언젠가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올리겠습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사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기자나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4/4분기중에 이제 1분기가 지났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1회 추경에 300만원을 증액을 하게 되면 다음은 이 돈을 어떻게 해서 다 메울 것입니까? 금년 12월까지 손님을 접대하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 것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많이 듭니다. 예산을 아껴야지요.
득윤
한득윤위원
제1회 추경에 올린 이유라도 있습니까? 다음 추가경정에 올려서 사용하든지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조금씩 확보를 한다는 이런 차원도 있고 선거라는 것이 끝나게 되는 것 같으면 더 많은 국내외 손님들이 오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백축제라는 것도 거론이 되고 있고, 확정은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거론되고 있고, 저희들도 5월 가정의 달, 6월달이 되면 저희들 시를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TV공청료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허가를 해 줍니까?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허가 사항이 3,000까지는 좋은데 물가인상률에 비하면 우리 욕지면같은 경우에는 95년까지는 업자가 공청료를 2,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6년도 1월부터는 갑자기 50%가 인상되어서 3,000원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당국에서 허가에 치중해서 3,000원에 허가가 되었으니까 3,000원을 받아라 하는 것보다는 물가 상승률에 적용을 시킬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구,충무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800원을 냈습니다. 욕지면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000원을 냈는데 갑자기 3,000원을 내라고 하니까 50%를 인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욕지면민이 문하공보담당관실에 문의를 하니까 희안한 답변도 나오고 해서 저하고도 대화를 많이 하고 했는데 촌에서 모르는 분들이 물으면 공무원이 저자세로서 부드럽게 답변을 해 주면 좋은데 "비싸면 안보면 될 것 아이가, 무엇이 말이 그렇게 많노,"하는 식으로 답변이 나오는데, 문화공보담당관님은 욕지면같은 경우에는 50%이상은 엄청나므로 25%정도 인상을 해서 2,500원 정도 받고 내년에는 3,000원을 받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업자를 좀 납득시켜서 해 주시면 합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유선방송에 대한 질의가 나왔으니까 첨가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유선방송이 통영시내에 몇 군데나 있는지 몰라도 이 사람들이 아주 고자세입니다. 조금 바람이 불어서 텔레비전이 안나온다고 하면 대답만 해 놓고 안옵니다. 그래서 이틀 사흘정도는 텔레비전을 거의 못보고 있는 실정이고, 말로하면 시끄러우면 끊어버린다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을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부언해서 그에 대해서 조금 보고를 올리고자 하면 우리시에 5개의 방송사가 있습니다. 제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사항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 지역 주민과방송사의 사이가 너무 안좋고, 아파트같은데는 특히 더 안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불러서 1차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사림들을 제지하는 방법이 행정적으로는 영업정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들어온 모양입니다. 영업정지를 시킨다면 방송이 안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 방송을 보던 사람들은 텔레비젼 방송이 안나온다고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오거던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노리고 조금 불친절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두고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최대한 친절서비스를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그 사람들은 바로 넝구렁이입니다. 바로 배짱이고 말로 하면 대답만 해놓고 오지 않습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욕지면 TV공청료 관계는 업자를 불러서 조정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50% 인상이라면 물가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특히 물가조정 관계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최선의 과제인데...
신호
제신호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 기왕 위성방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위성방송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유선방송사에서 지금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용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아직까지는 개인채널까지는...
신호
제신호위원
몇 년도까지 가면 해결될 수 있는 전망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저도 공부를 못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있으면 될 모양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지금 선의의 피해자가.....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아직까지 채널 구성이 안된 모양인데 지금 무궁화 1호, 2호가 발사되지 않았습니까? 2호도 제 궤도를 돌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 안가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엊그제 시험방송한 것은 위성방송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호까지 올라 갔지않습니까?
신호
제신호위원
그런데 지금 다수의 주민이 TV시청료를 내고 있지요, TV공청료 내고 있지요. 지금 이중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이런 것은 유선방송료를 내는 지역에는 TV시청료를 안받아야 되는데 지금 단편적으로 어떤 한 지역에 수신이 가능하면 TV수신이 가능한 곳으로 판정이 나버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위성방송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지역인데도 TV시청료, 유선방송료를 동시에 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솔직히 저 자신도 좀 불만이 있는 사항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아까 김기통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비를 당초예산에 1,500만원을 저희들이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까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소상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망산입구에서부터 물량장까지 돌아 나가면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하공보담당관님께서 그 정도로 다 알고 계시는데 용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은 기술적인 면은 모르고, 우리는 어느 것을 구상을 하고 있다. 이 거리는 어떤 것을 심었으면 좋겠고 야경은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풍물거리나 특산물 거리는 어떻게 들어섰으면 좋겠다하는 사항들이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저희들은 실제 판단이 어렵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당초 예산을 승인해 줄 때 향토사료관 건립 용역이라는 것은 이것을 광범위할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2,500만원정도로 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관계는 그렇게 큰 연구가 필요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해서 1,500만원을 승인해 줬는데 지금 과목이 변경 되었거던요. 그러면 향토사료관은 기히 건립 용역이 맞네요. 과목변경..... 이것은 과목이 변경되어 올라 왔고 우리가 1,500만원만 해도 된다는 문화예술의 거리 용역비를 2,500만원 예산을 바꾸었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것은 잘못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공보담당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사실 이실직고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의 거리조성 용역비는 위에 중앙에서 기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의 보조가 있고, 2,500만원을 용역을 하는데 약 4,500만원에서 5,000만원의 용역비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기술적으로 우리가 당초부터 좀 알아봐야 됩니다. 향토사료고나은 쉽게 말해서 설계비입니다. 향토사료관은 위원님께서도 기히 알고 계시겠지만 제일교회의 골조부분을 뜯어 내어 버리고 거기에다 아담한 기와를 넣는 방법 이렇게 해서 내부구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비가 좀 적게 드는 사항입니다. 쉽게 말해서 건축설비비와 같은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럼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가 2,500만원으로 부족하고 얼마가 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 도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과목변경을 적게 들고 많이 드는 것과 이번 추경시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이것은 시민의 상당한 관심사이고 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 기술적인 기본설계를 하기전에 자체에서 어떤 구상을 해서, 전문적인 구상설계를 하셨습니까? 물론 도비가 이미 계상되어 있으니까 시비가 얼마가 든다든지 또 시설비가 얼마나 든다든지 하는 것을 나중에 예산심사가 결정되기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46페이지 우도 우박나무 안전진단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저희 고향이라서 제가 이 나무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때만 되며 성묘를 매년 가면서 그 나무를 바라보곤 합니다.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어릴 때나 지금 보면, 키가 조금 컸을는지 모르지만 그대로 잘 자라고 있는데 매년 이천 몇백만원씩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
조주찬문하재계장
저번에도 도 나무병원에서 오셔서 진단을 했는데 이것이 귀한 나무라고 합니다. 추도에 있는 우박나무와 이것이 귀한 나무라고 합니다. 작년도에는 썩은 나무를 전정하고 가지를 쳤고 올해에는 토양이 달라서 나무가 별로 성장률이 안 좋고 해서 토양을 바꿔 주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44페이지 공예전수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교육관 전시실내에 공예품을 도난 및 화재예방을 위해서 합당한 예산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연 공예전수교육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지 그것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도비, 시비 막대한 예산을 보조해서 건립이 되었지만 기능자 몇 분이 자기 개인적인 공작실인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6년도 당초예산에 자료비, 전기료, 난방비, 유선비라고 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폐쇄를 시키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향토문화를 아끼는 마음에서 이런 건물도 있어서 우리 통영을 알리는 데에는 그만큼 많은 기여가 되겠지만 우리 행정선에서 어느 정도의 제도적인 장치와 또는 거기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힘을 써서 개선이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엉망입니다. 과연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한번 가 보셔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선례를 남긴다면 지역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할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에게서 많은 욕을 들을 것입니다.
이복노위원장
김용원 위원! 질의와 답변이 끝났습니까?
용원
김용원위원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서상현위원
김용원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교육관에는 후계자를 양성시키는 것이 목적에 포함되어 있는데 현상태를 보면 인간문화재로서 정부 지원을 받고 하는데에도 그 사람들은 자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인에게 사업장까지 제공을 해 주고 있다는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고 43페이지 자유총연맹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와 같이 의논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POOL보조가 추경에도 5,000만원이 들어 왔지만 기존예산에 2억원이 있습니다. POOL보조 지원을 해주어도 될텐데 무엇 때문에 해당 부서별로 요구가 올라와야 되는지 지금 현재 기존 POOL보조 예산이 바닥이 났는지 그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 봤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POOL보조도 어느 한 세항, 세세 항이 두어져서 어느 것이 필요한데 얼마, 어느 것에 얼마라고 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0만원으로 돈이 적은 것이 아니고 1,200만원이 되니까 POOL보조에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이항목을 추가로 더 넣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POOL보조도 항목이 세세 항이 있지 않습니까?
서상현위원
시 체육회에 나가는 보조금이 POOL보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간이 아니지요?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아닙니다. 확실히 어디에 계상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상현위원
별도로 되었을 것인데 600만원이라는 예산이 POOL보조에서 지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산부서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고 예산심사를 할 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두면, 세 번 질의했던 사항에 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결국 문화예술의 거리조성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비에 관한 질의인데, 이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하려면 앞으로 얼마만한 예산이 든다는 것을 문화공보담당관님은 알고 계십니까?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확실한 근거는 없는데 좋게 하려면 많은 돈이 들겠지요.
신호
제신호위원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예산액이 얼마나 소요된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까?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이 관계는 우리의 구상은 수항루를 이설 하는데 약2억원을 예상하고, 야경거리 조성하는 데 약 1억원을 예상해서 총 약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상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당초예산에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몇 십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들었는데, 예산이 좀 잡혀 있던 것을 삭감해 버리고 기본설계 용역부터 해 보라고 해서 2,500만원인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앞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이 예산의 기본지침이 어느 정도 들어야 된다는 예산범위도 모르고 용역설계부터 먼저 주겠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못하겠습니까?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문화예술계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복노위원장
문화예술계장이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과장이 물어서 답변을 하십시오.
신호
제신호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쯤 든다는 것은 대충 계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용역비부터 줘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얼마만한 규모에 얼마의 소요 예산이 들 r서인가 예상을 해서 설계용역비가 계상된 것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과업지시서상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설계가 나와야만이, 그것도 정확한 금액은 아니겠지요? 그래야 금액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아주 황당무계한 상상력만 가지고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시의 정책이 예를 들어서 동백축제 같은 것을 생각해 봅시다. 시에서 이것을 하나 해 보고자 해서 했는데 의회는 심사하는 기구로써 주민을 대표하는 다수의 기관입니다. 그런 것을 시에서 무조건 하고 하겠다고 내 놓는데 이것을 해 주지 않으면 두 번 세 번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이 사업이 잘 못되었으니까 다시 한번 깊은 생각을 해서, 연구를 해서 충분한 검증을 거친 후에 약 1년후에 시행해야 됨에도 2개월 3개월도 못 가서 자꾸 사업변경이 되어서 자꾸 성가시게 합니다. 이런 것을 좀 지양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했는데 그런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앞으로 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잠정치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엇을 근거를 해서 용역비를 책정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복노위원장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민이 가장 관심이 많은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소문만 내어놓고 이것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도 하지 않고 그냥 용역해서 주겠다. 서울이나 부산으로 출장을 가든지 해서 우리 시가 이러한 계획을 추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구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하는 구상도와 계획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시장조사를 해서 계상이 되어야 될 것인데 전혀 자체계획도 없이 자꾸 시간만 낭비하고 있어요.
신호
제신호위원
기구가 개편되기 전에 문화공보실장인 김종득 문화공보실장이 '96년도 당초예산을 설명할 때 경기도 수원인가 어디에 문화예술이 거리가 조성되어 있다고 현지 조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곳을 찍어 온 사진도 봤는데, 그러면 이 업무를 관장하는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앞으로 구상, 문화예술이 거리를 조성하는데 그 범위등을 전혀 모르고 용역부터 맡겨 보겠다는 그 발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그에 들어가는 첫째는 광장 조성하는데가 있고 조각품도 몇 개 세우고, 벤취, 가로등 야경조명도 넣고 야외음악당 이런 것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연차적으로 하겠지만 약3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34억원이나 되는 것을 아까 15억원 정도 든다는 그런 엉터리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96년도 당초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몇 십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나고 하는데 업무인수를 해서 예산편성시에 그런 계획서를 사전에 준비를 학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오셔야지......알았습니다.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조금전에 15억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시비가 소요되는 것만 해서 그렇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우리 총무위원회는 과거의 중앙동 위원이, 지금은 문화동 위원이 안계시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중앙시장은 우리 통영시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특히 서민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통영시 어민뿐만 아니고 거제시 어민, 영세업자들이 생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중앙동 출신 의원이 관공선 접안하는 것을 주민들이 건의에 의해서 항남동으로 옮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의 거리 자체는 평가가 좋다고 봅니다만 우리 생활권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요이니 발생될 것입니다. 수산업을 하는 많은 소어민들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대로 여러 가지 시설을 하게 되는데 과연 소형선박들이 접안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과거에 중앙시장에 있는 영세업자들이 엄청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까?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아직 그 관계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그때 중앙동출신 의원이 주민들과 항의를 해서 심지어 해경에까지 건의를 하고 해서 관공선 부두를 항남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장날에 소형선박들이 줄을 지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소형선박은 닿도록....
최경남위원
하역하시는 그 문제까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통
김기통위원
물량장 가지고는 문화예술의 거리가 안됩니다. 괜히 환상적인 소리이지 그것이 몇 미터 넓이라고 그 주변을 빙 둘러가면서 문화예술의 거리라고 해서 화려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까? 안됩니다. 이 문제는 검토하도록 하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합시다.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해운센타 주변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동호동 입구의 물량장은 선박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비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이 문제는 주무부서에서 자신있는 자료를 내 주시오.
기통
김기통위원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시다.
이복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ｏ 총무국소관 - 세무과
계속해서 직제순위에 따라 세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아까 기획담당관실 예산을 다룰 때 세입관계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요즈음에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고 또 담배를 끊는 사람이 많아서 이 세입예산에 대해서 항상 걱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실제 이 업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보사부쪽이나 국민건강을 걱정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담배를 안 피우는 쪽으로 가고, 저 자신도 담배를 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지금 의외로 1월, 2월분 초반기에 보니까 조금 호전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가 작년보다는 좀 더 올라가겠다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걱정이 없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총무과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예산편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편성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총무과장 박태주입니다. 총무과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현위원
이번 추경 예산편성에 총무과 예산이 전체 1억 9,700만원 중에서 204, 205가 1억4,6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시책비를 편성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같은 인상을 풍겨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아까 기획담당관실 예산 설명에서도 언급이 되었을 것입니다만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사실상 세입자금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예산 자원이 충분하다면 일반 사업비라든지 다른 경비도 충분하게 계상이 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실상 지금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때에 정액지침으로 시달된 기준액에도 미처 미달된 그런 상태로 편성이 되어 있었고.....
서상현위원
지침에는 시장님이 5,280만원인데 100%나 올려졌습니다. 부시장님도 3,700만원이 다 올려졌고, 그런데 미달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시책경비로써 확보할 수 있는 금액에 좀 모자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시책이라든지 중앙부처와의 어떤 연결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이 경비는 소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다른 경비가 좀 적은데 대해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상대적으로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 경비의 경우에는 예년의 수준에 맞먹는 그런 경비로써 필수적으로 우리가 확보해야 제대로 시정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52페이지에 보면 통영시민의 노래 녹음테이프 제작 관계입니다. 녹음테이프 제작 예산이 기정예산에 3,018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지금 700만원이 더 추가가 되어서 추경에 올라 왔습니다. 시민의 노래 테이프 제작을 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지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기정 예산의 3,018만원은 노래 제작비에 계상된 여기에 800만원밖에 없고 다른 명목의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당초 저의들이 의원간담회시에 설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기 확보된 예산액은800만원이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요구해서 예산에 계상된 것이 2,700만원입니다. 총액으로 소요되는 금액이 3,6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번에 확보가 되면 기존에 확보된 금액과 합해서 3,7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번에 확보가 되면 기존에 확보된 금액과 합해서 3,500만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소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조금 모자라는 금액입니다만 그 정도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런데 의원간담회시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우리 지역 출신 최익봉악단에서 우리 고향을 위해서 자기가 길러온 가수들을 봉사하는 측면에서 아주 절약해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의원간담회시에 부족액이 2,82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경으로 올라온 것은 2,700만원이거던요. 120만원 더 부족한데 이것은 앞으로 추경에 더 올린다는 말씀입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업체와 협의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추경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특수활동비에 격무부서 직원 격려활동비가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당초예산 심사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민과 행정과의 대화의교량 역할은 읍면동장이 상당히 하고 있고, 그 쪽을 활용하는 것이 아주 적절하다고 봐 집니다. 시장님 혼자서 15만 시민과 어떻게 전체적으로 대화를 합니까? 아마 격무부서지원 격려활동비는 읍면동장에게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성격이 아닌가 해서 좀 물어 봅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니까 그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해서 읍면동장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서식 및 인장 기타에 관한 제작비라고 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라고 하면 이것은 국가적인 대사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종전의 예를 보면 이것은 내무부나 국비로써 지원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정부의 경비가 소요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경비 지원이 없습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계상을 이번에 좀 더 하게 된 것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돈은 300만원이지만 이것은 국비로써 써야 될텐데...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되는 것이 맞는데 위에서 지원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소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예산과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민들이 이제 지방자치제 시대를 맞이했구나 하고 느끼는 곳이 바로 민원부서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시민봉사과의 여직원들도 권위의식에 젖어서 동에서 전산으로 처리하는 행정같은 것이 올라오면 아주 친절하게 해 줘야 되는데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동에서 법대로 따지고 하면 그 뒷날 시장님 결재도 안받고 내부적으로 결재해서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아직까지도 그런 귄위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에는 민원실의 여직원들의 직책이 일용직으로 아는데, 지금동에 보면 대학을 나온 엘리트들이 보조원으로 많습니다. 앞으로 그 분위기를 확 바꾸는 측면에서 대학출신 엘리트들을 뽑아서 한번 교체하는 방법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받을 것도 아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용직은 서서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만 두면 전혀 보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용직은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분위기를 확 바꾸기 위해서 과감하게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편성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회계과장 천상윤입니다. 회계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재산취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관사가 6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 부시장님이 사용하고 있고 그 외 남은 것은 국장이 사용하고 있다. 종전에도 위원회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시장님, 부시장님의 관사는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국장님에 대해서는 관사를 제공하는 것이 부당하다. 타시군에도 국장까지는 모두 관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타 지역에야 국장에게 관사를 지급하던지 관사보다 더 한 좋은 건물을 제공하든지 간에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는데 관사 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9,000만원, 비품대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천부당만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완급을 가려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 재산을 취득하면 그대로 있지 어디로 가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본 위원으로서는 두 개의 관사는 제공을 하고 나머지 4개소의 관사는 처분을 하던지 즉 매각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해서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을 보충시켜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지므로 이런 상황에서 논의가 있는 이 시점에서 또 관사 2개를 보유를 해야 되겠다. 사들여서 국장급까지는 모두 줘야 되겠다하는데 대하여는 본인으로서는 설득력이 있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토론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제 1회 추경 예산의 내용을 보면 아마 과장께서도 짐작을 하시겠지만 전부가 소모성 예산이고 소위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그런 예산은 찾아 볼 수가 없는데, 회계과의 재산취득문제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또 타 시군에서 하니까 우리시도 해야 되겠다 우리시가 그렇게 잘 살고 돈이 많은 시가 아닙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볼 때에는 관사 취득문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김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물론 임용권자가 달리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시·군의 국장급 이상 관사의 제공은 거의 필수적인 사항으로써 추진이 되고 있는데 물론 다를 시군에서 한다고 해서 같이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공히 공무원의 예우관계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지금 4개를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이 것은 다 같은 국장끼리 어는 사람은 지원을 받고 어느 사람은 지원을 안받을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좀 넓게 아량을 베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본격적인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타 지역에는 시장, 군수들도 관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개인재산을 이용하고 있는데가 많이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관사가 있어도 그 관사를 전세주는 등 해서 그 시, 군 재정에 보탬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것을 취득해서 나가면, 지금 할 일이 태산입니다. 우리시의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몇 백만원, 300만원, 500만원짜리 할 일, 1,000만원, 2,000만원을 들여서 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그때에도 그다지 시장이나 부시장 즉 부군수급까지는 관사를 제공해 오는 것이 전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체시민이 잘 살아야 되겠다하는 판국인데 관료주의 시대에도 없던 것을, 지금 관사 취들을 해서 그 분들에게 우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발상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만일에 예산이 통과되어서 구입을 한다고 하면 평당 가격이 180만원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합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새 아파트는 25평이라도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년 지난 중고 건물을 취득할 계획을 잡고 예산절약차원에서 취들을 할....
신호
제신호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평수를 줄이고, 왜냐하면 지금 중고를 사서 수리를 한번 한다면 거기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아는데 평수를 네 다섯평 줄이더라도 새것을 사야지 헌 건물을 산다는 것은 매입원칙에 좀 안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참고적으로 들으신 줄로 알고 아까 세입면에 공유제산 매각 수입이 설명하는 것과 당초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과 맞지가 않는데, 거기에는 1억 2,200만원이 증이 되었다고 잡혀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7억 4,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어째서 이렇습니까? 예산서 16폐이지에 보면 재산매각수입이라고 해서....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재산매각 수입이 지금 7억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수정예산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1억 2,200만원이 맞다는 것입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 전체가 9억 700만원으로 확정된 것이 있지요.
신호
제신호위원
9억 700만원. 거기에서 기정 7억 8,500만원....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 왜 이렇게 되었는냐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안을 낼 때에는 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앞으로 팔릴 것이라고 보고 했는데 혹시 안팔리면 어떨까 어떨까 싶어서 예산계에서 숫자를 적게 잡아서 이제 계약을 하고 나면 확정이 되고 난 후에 금액이 확정되다 보니까 확정금액으로 다시 수정자료을 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을 할 때 제가 잘 못들은 것 같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안정출장소에 광장 포장을 하고 직원 주차장 시설공사에 5,100만원이나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급한 공사입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새 건물을 지을 떄 마당까지 포장을 해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많이 닿는 곳이라서 먼지가 유리창에 많이 않고 해서 주민들의 간곡한 건의도 있고 해서 그것을 좀 해결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
계속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편성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 관리과장 김홍규입니다. 먼저 우리 계장들 인사를 시키겠습니다. "민방위계장 안태영씨입니다." "훈련계장 서대승, 다음은 올해에 새로운 계가 생겼습니다. 재난관리계장 하종열씨입니다." 그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6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지난 연말에 당초 예산평성시에 '96년도 민방위강사가 작년도에 안되어서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올해는 민방위강사가 확정되었습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확정되었습니다. 소방강사로서는 노낙현 전.통영수대 학장님과 김성길씨, 욕지면의 김임욱씨 이렇게 세 분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직까지는 금년 들어서는 선거가 있어서 안되고 4월 16일부터 처음 시작될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위원장님! 더 질의도 없는 것 같은데 질의종결을 재청합니다.
이복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평성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춘길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올해 징병해당자가 13,300명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1,388명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현재 우리시에 몇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106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상여금도 년 4회로 지급해야 됩니까?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예.
용원
김용원위원
봉급은 매월 13,900원입니까?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예.
용원
김용원위원
조금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면 당초예산에 상당하게 많이 삭감시켰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전(前)과장님께서 너무 황당하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는데 그 중에서도 다시 절반이상으로 환원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다시 부족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예산이 과중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봉급이 13,900원에서 106명에 25일 곱하기 12월입니다. 1,768만원 중에서 884만원은 이미 기정에 되어 있고 그 나머지 1,474만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리고 기타 필요한 경비라고 해서 예산에 또 편성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시켜도 예산이 부족됩니까?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와 교통비가 지금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식비는 7,5000원에서 106명, 피복비는 제복과 군화, 모자, 방한복, 교육여비, 담배, 약품구입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1차 때 안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렇게 하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필요한 요원은 우리시에서 국방부에 요청을 하지요? 요청을 해서 배치가 되는데 사실 공익근무요원을 우리가 요청을 해서 충원시키는데 그 공익근무요원이 주로 보면 우리 민원실에 많이 배치가 되어서 어는 정도는 사무보조 역학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항간에서는 상당하게 불편한 점이 많다. 일용직도 있지만 인원이 부족해서 공익근무요원이 때로는 업무보조를 하는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녹지과에 61명, 지역경제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환경보호과....
용원
김용원위원
시민봉사과는 1명도 없습니까?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병무계에 1명이 있습니다. 병무계에는 정규직원이 정원보다 1명이 적어서 공익근무요원이 1명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 통영시만 지적을 해서 보도가 된 것이 아니고 경남도 전체를 조사해서 언론 보도가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소급 계획이 있으면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민원봉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너무 과다하게 소급계획을 하므로 해서 지역경제과나 또는 녹지과에 배치를 해서 예산 낭비가 되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산불요원이라고 해서 일선 동에 많이 배치가 되는데 사실상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시의 예산을 축만 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관리하느냐, 행정에서도 제대로 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잘 고려를 해서 항상 소급계획이 있으면 해당되는 실장과 과장들과 상의를 해서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김춘길민원봉사과장
담당과장님들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편성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종삼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현위원
보충자료에 의하면 당초 요구액보다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미확보액을 전액 요구를 내지 않고 이번에 2,400만원만 요구를 낸 이유는 무었입니까?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뜻입니까?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좋은 질의입니다. 전출입 통합망 회선사용료는 제1회 추경을 요구하면서 실무진이 62,500원 곱하기 12개월을 해서 계상해야 하는데 요구할 때 2개월이 지난 것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차액이 좀 생기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공요금은 사용을 하다가 모자라면 다음해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일반전화 사용료가 전화 100대분중에서 30대분 만 계상이 되고 70대분이 계상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이 100대분 중에서 70대분을 계상하고 30대분이 잘못 계상되었다고 해도 이해가 안 갈 것인데 100대분 중에서 30대분 만 계상이 되고 70대분이 계상이 안되었다는 것은 어디에서 이런 착오가 나온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당초예산 요구를 할 때 100분을 요구하면서 30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지불하는 전화료, 예를 들어서 시장, 부시장, 국장의 주로 주요부서에 있는 전화 30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계상해서 지불하려고 하고 그 외 70대분은 해당 실과소에 관서당 경비에 공공요금을 계상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작업의 번잡성을 피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각 실과소의 전화기 대수만큼 계상해서 배분해 올려야 되는데 계상작업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미쳐 못하고 빠뜨린 것 같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시내전용 회선료와 시외전용 회선료가 증액된 것은 단가 인상요인이 요인입니까?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이것도 확보가 안된 일부 회선 사용료.... 그에 중요한 내용을 보면 회선료가 있고 또 시내사용료, 시외사용료, 접속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선사용료만 계상을 해놓고 시내사용료, 접속료를 계상을 안한 그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관서당경비 200만원 요구사항은 계가 하나 더 불어놨기 때문에 계상해 놓은 거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런데 아까 민방위재난관기과에 보니까 거기에도 계가 하나 증설되었는데 거기는 관서당 경비가 150만원이 측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계에서 잘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보통신과는 일이 좀 많아서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정보통신과장
관서당경비 책정은 전체 과를 해서 A,B,C등급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원수가 많다든지 업무량이 많아서 종이를 더 많이 사용해야 될 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등급기준에 의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보다는 예산이 좀 더 많이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50만원 차액인데 그 5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동일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사회산업국소관 - 사회봉사과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봉사과 예산편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편성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 심사에 위원님들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총무국에 있다가 사회산업국으로, 별관으로 사무실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무실에 별관에 가면 수산국장실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소가 다소 도서개발과 오지 개발사업이 이관되면서 개발계가 건설과로 이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사회봉사계가 새로 신설이 되고 그 외에 체육청소년계, 사회진흥계 이렇게 3계가 있습니다. 그럼 사회봉사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79페이지에 보면 정량동, 미수1동에 동네체육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노인 게이트볼장 2개소를 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운동장을 산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게이트볼장의 운동 기구만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지금 현재 정량동에 보면 노인정 있는 곳에 약간의 시유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하고 작년부터 시도를 하던 것인데 거기에 정비를 해서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줄 그런 사항입니다. 지역주민도 원하고 그 지역 시위원님도 여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상수
이상수위원
미수1동은 어디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지?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미수1동은 진남초등학교 뒤편에 가면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를 대부하면서 어떤 영구성이 있는 것은 못한다고 했는데 유자묘목을 좀 심어 놨더라구요. 회계과에서 계약 위반이라고 해서 나무만 자기들이 옮겨 주면 충분한 장소가 있고, 또한 노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교통이 진남초등학교에서 내려서 조금만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런데 결국 한 개를 만드는데 우리 시유지가 있고 게이트볼하는 기구 자체는,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 안되어 있는 땅을 고른다든지 하는 예산이 아니고는 기구 자체를 생각할 때에는 예산이 얼마 안든다고 생각하거던요. 게이트볼 하나와 막대기 두 개를 세워 놓고 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정량동에는 상당히 경사진 곳이 되어서 석축을 쌓고 옹벽을 쌓아 올려서 약200평정도 만들려고 하니까 이런 사업비가 들고, 미수1동도 현재 경사가 져 있는 부분을 전부 깎아서 평지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니까 이런 사업비가 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물론 예산을 잘 아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만 좀 집행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광장 운영이 있고, 맨 마지막에 보면 건강한 국토사업이라고 해서 1억 2,500만원이나 되는데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건강한 국토사업은 건당 2억원 기준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시도를 했습니다. 시에 1건, 군에 1건을 했는데 통합이 되다보니까 1건밖에 안된다. 당초 도에서 이야기가 건강한 국토사업은 저희들 예산과 관계없이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최종 기관장의결심을 얻어서 도에 보고를 했더니 도비를 어떻게 줄 것인지 아직 내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절충한 결과 도비를 겨우 2,500만원을 주면서 쉽게 말하자면 시비를 1억7,500만원을 보태서 하라고 해서 시비가 부족이되어서 시비 1억원으로 총 2억원이.....
상수
이상수위원
제가 묻는 이야기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건강한 국토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당초의 건강한 국토사업은 각 분야별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건의 f주면서 그런 분야를 없애고 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읍면동의 다중집합지역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라고 해서 저희들이 전부 사업선정을 다 받아서 보니까 도산면 소재지 부근이 제일 적지가 되어서 그 곳으로 우리가 사업 신청을 해서 도에서 사업이 적합하다고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당초에 2억원인데 모자라서 사업을 축소시켜서 1억2,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이고 이 사업을 선정하는 방법은 어떤 큰 대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읍면동소재지의 적당한 지역에 할 사업을 선정하라고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도산면 부근도 좋은데 어떻게 어떻게 하는 사업이냐구요?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하수구 정비도 되고, 하나의 다중집합지역에 도로포장도 되고 종합적으로 그 중심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자세히, 계획된 문서가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방금 이상수 위원께서 질의한 게이트볼장에 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량동과 미수1동에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유지를 정비해서 만들어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통영군과 충무시가 통합되기 전에 충무시의 노인게이트볼 대표가 도남동에서 했습니다. 지금은 노인연합회에서 중심이 도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의 도남동 노인들이 게이트볼 선수로서 나가서 도대회에 참가를 할 정도로 그만큼 그에 대해서 관심도가 있었고 거기에 있는 노인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앞서 있었는데 도남동에 게이트볼 장을 만들기 위해서 백방의 노력을 하다가 적당한 위치가 없고, 위치가 있어도 토지를 구입하려니까 많은 돈이 들고 그래서 못하다가 토개공 땅에다가 전번에 빌려서, 토개공에서 필요로 할 경우에는 반환하기로 하고 거기에다 시설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네 배수시설이 안되어서, 비가 조금만 와도 땅에 물이 고여 저번에 평지를 만들어서 완벽하게 해 놨던 것이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해서 포크레인으로 전부 파서 거기에 돌로 주워 넣고 시설을 하는 등, 이렇게 해도 완벽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9,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이 2개소에 대해서는 신설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했고 또 이런 지역에도 어느 정도의 단 백만 원이라도 지원을 해서 완벽한 게이트볼 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견해를 한번 묻습니다.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노인들의 인구가 중대하면서 많은 곳에서 게이트볼 장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21개 읍면동에다가 전부 수요조사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적당한 장소가 있는지 수요조사를 한번 받아 보니까 전혀 그런 장소가 없고, 마땅히 나타난 곳이 이 두 군데이고 조금전에 김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연말에 우리 사업을 하다가 집행잔액이 조금 있어서 도남동에서 하는 이야기가, 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 아파트옆이나 어디에 있다고 해서 집행잔액이 약200만원인가 2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주면 우리 동에서 그 땅이 다른 목적에 사용될 때까지만 우리가 게이트볼 장으로 하면 우선 평지만 골라놓고 하겠다고 해서 200만원인가 250만원인가를 지원을 해 줘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되겠느냐 남의 땅에 아주 완벽한 시설은 할 수가 없고 또 언제 이것을 비우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노인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하자고 해서 지원을 했고, 도남동에 게이트볼 하시는 노인 중에 상당한 선수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저번에 공설운동장서 만나서 그러면 적당한 위치를 물색해 달라. 물색만 해 주면 우리가 시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다고 하니까 자기도 진남초등학교 뒤편 정도만 되어도 교통편이 시내 사람들도 좋고 도남동쪽에 사는 사람들도 좋으니까 거기에 하나 해달. 거기에 하나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현재 땅이 유자 묘목을 심어 놨기 때문에, 그것을 회계과에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은 영구시설이기 때문에 유자 묘목은 우선 계약 위반이라고 해서 그 나무를 빼 내고 나면 곧 시설을 하려고 그 때부터 공약을 해 줬고, 또 그 다음에 북신동에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도 좋다. 그런데 아파트와 대립이 되어서 민원의 소지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이 안되어서 작년도에는 계속 끌다가 금년 1월달에 동장과 협의를 해서 그 곳과 정량동, 미수1동 총 세 군데를 저희들이 시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남동은 좋은 땅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할 수 있는 제 적합한 땅이 없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남의 땅이기 때문에 우선 평지화만들어 하겠다고 해서 200만원인가 250만원을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지원해 줬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수 위원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대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광장 운영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청소년에 대해서는 정부시책으로써 아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년 어울 마당도 있고, 청소년 공부방도 있고, 청소년 체련교실, 어린이 체련교실도 많이 있는데, 청소년광장은 종합적으로 각 학교면 학교, 이것은 보통 한 학교에다 지원을 해주고 하나하나 해나가는데 청소년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공설운동장에서 통영시내에 있는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 중학생이면 중학생을 같이 모아 놓고 클럽 대항을 하게 됩니다. 축구면 축구, 농구면 농구, 배구면 배구로 해서 그에 지원을 해서 마치는 것이 청소년광장이고, 청소년 체련교실은 중학교, 어린이 체련교실은 초등학교 단위로, 학교단위로 지원을 해서 양성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용남초등학교에다가 야구를 한다고 해서 지원을 했더니 경남도내에서 야구로써 제일 우수한 학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각 클럽 대항을 하기 위해서 공설운동장에서 하게 됩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80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비정규 학교시설운영비에 국비가 87만원, 시비가 87만원해서 174만원이 되는데 비정규학교 쉽게 말해서 공민학교에 대해서 학교 현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학교 현황은 잘모르는데, 밑에 시비가 아니고 도비입니다. 시비는 미스프린트입니다. 이것은 경남도내에 7～8군데 되는 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도에서 학교에다가 돈을 바로 주었는데 금년부터는 일단 시로경유를 해서 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의 절차상만 조금 바뀌었고, 작년부터 계속 해 오던 것인데 저희들이 학교 학생이나 인원수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 현황을 알아야 질의를 좀 더 확실히 할 수 있다고 싶어서 했는데, 사실상 청소년광장도 해야 되겠고 모든일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제 생각으로는 비정규시설 운영하는 이런 데에 좀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 줬으면 합니다. 87만원은 너무 적고 이것은 형식적인 돈밖에 안됩니다. 다른 시비를 좀 아껴서 이런데에 좀 지원을 해 줘서 가난한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 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상하게 파악해서 앞으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174만원이라는 이 돈이 도내 각 시군 비정규 학교에 공히 같이 주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복노위원장
지금 추경예산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시민을 위한 크고 작은 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사에는 기획담당관실에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지만 연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도 계상되지 않고 전부 실과소에서 하고자 하는 일, 이것만 계상이 되어서 예산이 어느 편으로 흐르고 있는지 그런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수영장을 개장하겠다고 하는데 실내수영장은 시민문화회관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시민문화회관과 건물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수영장 자체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이것이 상당히 문제화되어 있고 시민의 약 90%이상이 장소와 여건등 모든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앞으로 여기에 물품구입비, 도서구입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비라고 해서 7,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실내수영장을 개장한다고 하면 주관과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대두되고 앞으로 시 손실이 얼마나 되는 등의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최소한도로 직원이 15명 정도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곳에 들어오면 입장료를 받아야 됩니다. 1인당 2,500원씩 받는다고 해도 입장료를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탈의실안에 보면 목욕탕처럼 양쪽에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보일러공이 있어야 되고 수영코치와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청소인부가 한 명 정도 있어야 되겠고, 저희들이 개장을 아침 여섯시부터 오후 여덟시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아침 다섯시, 여섯시에 나와서 종일토록 근무하려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도 가보고 마산실내수영장에도 가 봤는데 많을 때는 평균 7,000명, 요즈음에는 7～800명정도 오고, 마산도 두 개인데 하나는 임대이고 하나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산같은 경우에는 계가 4개가 있고, 부산같은 경우에는 3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는 우선 시민문화회관이 완공되면 거기에서 사업소를 만들어서 시민문화회관과 이것을 같이하는데 웬만한 수용인원만 몇 백정도만 되면 이것은 적자는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지타산을 분석해 본 결과 적자는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적자는 안 나기 때문에 우선 할 대 고단하더라도 제일 문제는 위치가 남망산 한쪽 구석이기 때문에 교통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회관이 정비가 되고 나면 그 부군을 개발해서 주차시설을 하면 되는데, 주차난이 제일 어렵고 그 외는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해 봐야 알겠는데 실제로 다른 지역과 여건변화를 가지고 계속 분석을 해 본 결과 그런 정도이고, 년, 월,6개월 단위로 해서 사우나비 정도만 받으면.......
이복노위원장
과장님께서 어떻게 분석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해 볼 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시가 그런 장소에다가 시민 문화회관을 결정할 때에 그것부터 잘못이 되어서 현재 주공단계에 있습니다만, 제가 그 사정을 잘 압니다. 남망산 올라가는 시민문화회관 그 밑은 바로 언덕입니다. 그리고 그 곳에는 영세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또 그분들이 이주하는데 에도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이고 그것을 대지로 만들든지 잡종지를 만들어서 주차시설을 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그것이 가능하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수영장만 개장을 해서 그 큰 건물을 운영할 것인지, 이것은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서 우리 시민이 의심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풀어주는 계획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냥 수영장을 개장하겠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머리 속에 기억을 하셔서 업무집행을 해 주셔야 될 줄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동에 체육시설, 게이트볼 장 때문에 김기통위원님과 위원님 몇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정량도 사정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곳에 가보면 노인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를 할 것인지 또 당산밑에는 평지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정밀작업을 하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노인복지시설에 투자를 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로는 시민 전체가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복지시설에 크고 작은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전부 이런 쪽으로 예산이 흘러가서, 우리 위원들과 주민이 원하는 바는 하나도 개선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문제를 다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야소마을회관 보수공사도 당초에 시가 주관해서 하다가 민간이전으로 하는데 이것도 어떤 이유에서 하는지 그것도 의문이 가고 그 다음에 78페이지와 107페이지에 보면 시민건강달리기대회가 있는데 여기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교통관광과에 보면 시민걷기대회가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두 개를 합치면 1,300만원입니다. 그러나 달리기대회나 걷기대회나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을 종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야소마을은 주민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와 합해 놓으면 안되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줘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시민문화회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6월달에 실내수영장을 개장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난 3월 12일날 이런 진정서가 경상남도지사, 통영시장님앞으로 주민들이 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은 부레이카 작업공사를 하다가 주민들의 반항에 못 이겨서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21세대의 주민들이 시에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방안이 공원정비차원에서 21세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5년동안 참고 있었으니까 이제는 보상을 해 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못 참겠다. 방에 앉아 있으면 방이 들썩거린다. 이래서 공사를 못하게 해서 할 수없이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을 개장한다고 해서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다닌다고 하면 그 밑에 있는 서민들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웃어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물론 돈만 있다고 수영장 가는 것 아니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수영장에 가고 하겠지만 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 과장님께서 심리정서를 잘 판단을 못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미리 해결해야 되겠고 지금 제가 제일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며칠전에 이런 진정서... 광도면에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이 시에 접수를 해서 위원님들도 다 보셨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통영시가 몇 번 회답을 해 주고 공사측이 거기니까 거기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 심지어 우리 통영시의회가 '94년 구.충무시 당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몇 번 지적을 한 것이 아직 주민들에게 이렇다할 회답을 하나도 보낸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행정이 시민의 원하는 바를 풀어주지는 못하고 이렇게 앉아서..... 사실 저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약 15명, 16명되는 사람이 약 일주일전에 시장실에 동민들이 직접 왔다 갔습니다. 공사를 못하게 하려고. 이것을 해결해 내라고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도 앞뒤로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개장을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고 여러 가지로 많이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배
김종배사회봉사과장
사실은 류위원님 그렇습니다. 아주 거대한 사업이 4～5년전에 착공되어서 오늘날까지 추진해 오는 과정에 조금전에 저더러 시민정서를 잘 모르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대도시나 우리시보다 못한 도시에도 수영장이 있고, 부산같은 곳은 무려 40개, 마산같은 경우에도 열 몇 개, 진주, 진해에도 수영장이 모두 있습니다. 실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정서와 별개입니다. 목욕탕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역시도 과장인 내가 단독을 이것을 내가 개장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행정부에서 의견이 집약되어서 6월 안에는 개장을 해보자. 그러면 그에 따른 모든 부수적인 준비는 현재까지는 수영장이 다 되고 나면 사업소를 설치를 할 것인데 설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에 체육을 맡아 있는 사회봉사과에서 당분간 준비에 차질이 없게끔 조치를 해서 하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r서입니다. 현재 문화회관은 준공이 내년도인가 이렇다고 하고 실내수영장만은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건물 자체는 완벽하게 되어 있고 또 시민이 볼 때, 그런데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보고 이렇게까지 모든 시설에 돈을 들여서 완벽하게 해놓고 왜 문화회관이 준공될 때까지 2년이고, 3년이고 기다릴 것인가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통영시에 실내수영장이 있는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 과장님 혼자서 어떤 결정을 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담당과장님이 시장님께 개장관계를 의논할 때에는 과장님은 그런 뜻은 최종결재자에게 진언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위치가 남망산에 실내수영장이 되었다고 해서 제가 저번에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원입구에 전주가 세워져야 되고 공원안에 가압장이 별도로 하나 생기고 필요 없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떼에는 실내수영장이 생기는 것은 좋은데 봉평동 위치에 지어서 평소에 저수지를 물이 필요 없이 넘어갈 때에는 그 물로 가지고 받아서 사용하면 그렇게 저절로 쓰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필요 없는 전주와 가압시설까지 한다는 것은..... 저는 위치, 장소 지금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복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봉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편성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백종승입니다. 지난번에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우리과 계장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장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계장 김형두계장입니다" "가정복지계장 조선환계장입니다" "여성복지계장 임숙영계장입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84페이지에 도남사회복지관에 대한 예산이 1,36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남사회복지관이 설립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시설물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데 기정예산액에 대해서 1,36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당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지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봤는지 물어 봅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도남사회복지관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얼마 안되고 금년 6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행정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그에 따른 예산 받침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복지사업도 말하자면 제가 복지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복지요원들이 아직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집에 직접 찾아가서 구호도 하고 여러 가지 간병도 하고 하는 행정을 앞으로 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도남사회복지관에는 장비가 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말하자면 조그마한 차도 하나 있어야 되고 또 그에 따르다 보면 인력도 추가로 소요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장비부족 사항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시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한푼도 확보를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과장님! 다른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완급을 기해서 편성해야 될 예산이 본인이 판단할 떼에는 그다지 중요치 않는데 에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곳이 있는데, 도남사회복지관 관계는 기정 편성되었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관이라는 단체에서 전용자동차 한 대 없다는 것은 참으로 우습습니다. 명색이 사회복지관이라고 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여러 선생님이나 관계하는 분들이 한 두 사람이 아니고 숱한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제일 싼 자동차 한 대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 한 대를 사달라고 해도 거절을 하고 기정 예산을 올린 것도 삭감이 되는 등 이렇게 하면 뭔가 예산편성에 균형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회복지관은 이렇게 해서 운영이 불가하도록 만들 것입니까? 아니면 잘해 주시겠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보조금이 삭감된 것은 당초에 이것을 도비를 4,090만원 줄테니까 시비를 약 1,300만원을 부담해라라고 해서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다음에 도에서 도비부담 4,090만원을 지원받지 못하고 전액 시에서 4,090만원을 부담하라고 해서 도비가 삭감이 되고 시비가 당초에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차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하다 보면 기동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시에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것이 뜻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했더라면 1,360만원정도는 보충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냥 무관심속에 넘어간 것 아닙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보조금이 삭감된 것은 당초에 이것을 도비를 4,000만원을 줄테니까 시비를 약 1,300만원을 부담해라라고 해서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다음에 도에서 도비부담 4,090만원을 지원 받지 못하고 전액 시에서 4,090만원을 부담을 해라, 국비를 1,300만원을 줄테니까 시비를 4,090만원을 부담하라고 해서 도비가 삭감이 되고 시비가 당초에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차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하다 보면 기동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시에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것이 뜻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했더라면 1,360만원정도는 보충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냥 무관심속에 넘어간 것 아닙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삭감되어 놓으니까 역시 노력을 안했다고해도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은 노력을 아무리 해도 이번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아무튼 앞으로 금년을 넘기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8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노인회 교통비 보상금이 3,200만원이 삭감되어서 1억 4,200만원이 확정되어 있고 89페이지 노인 교통수당이라고해서 시 보조가 4억 1,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회 교통비 보상금 과목과 노인 교통수당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에 노인 교통수당은 과목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는 도비보조사업이 확정이 안되어진 상태에서 우선 시비만 가지고 우선 1억7,5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저번에 도비가 확정되어서 도비가 9,850만원이 확정되어 내려오면서 시비 부담이 4억 1,500만원입니다. 이래서 당초에 계상되어 있던 이 과목에서 도비 보조사업 과목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는 1억 4,260만원이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예가 이번에 3,200만원을 삭감해서 우리 시비 회계에 부담을 시킨 것입니다.
이복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특별회계 207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과 저소득자녀장학기금조성은 사회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아까 예산안 설명에서 빠졌지요?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208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조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불권 융자가 당초 1,464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삭감되고 민간인융자로 계상된 것으로 과목 조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융자금으로 과목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저소득자녀장학기금입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1억 900만원을 계상해서 이것을 전부 장학금 기금으로 적립을 시킨 것입니다.
이복노위원장
장학기금 적립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장학기금은 도내 기금을 적립해 놨습니다만 현재 저소득층 말하자면 생활보호자의 자로서 성적우수자 30%이내입니다. 성적이 30%이내에 드는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각 중·고등학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실업고등학교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완화가 되어서 인문고등학교도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1인당 얼마를 지급합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초·중·고등학교 학비를 전액 다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다 틀립니다. 사립, 공립, 시립학교 등 학교마다 장학금이 틀립니다. 이것은 매년 조사를 해서 성적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이것은 순수한 시비입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 전액이 시비입니다.
이복노위원장
그런데 여기 산출부기에 보면 대상이 몇 명이고 하는 정도는 기재를 해 줘야 될 것인데.........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학생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한 학기가 끝나면 달라지기 때문에 학생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서 몇 명이라고 못을 박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편성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종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위원장님! 직제개편으로 인한 사항이니까 질의와 답변을 종결합시다.
이복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청소과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편성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청소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98페이지 관서당 경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방금 설명을 할 때 기사 3명의 감원으로 인해서 3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기사 1명의 보수가 얼마이길래 기사3명이 감원되었는데 300만원밖에 감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청소과장
제가 생각할때에는 좀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럼 한달에 300만원이 삭감되었다는 것입니까? 1년에 300만원이 삭감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제영호청소과장
1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럼 1년에 300만원이 삭감된다면 한달에 돈을 얼마씩 주는데 기사 3명이 감원되는데.......
영호
제영호청소과장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관서당경비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99페이지에 보면 피해보상금이 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기인해서 피해보상금이 나가는 것입니까?
영호
제영호청소과장
제가 봤을 때에는 쓰레기매립장이 있다고 하는 원인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전의 적조의 현상에서 많이 기인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런데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나 그에 따른 피해가 가해졌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당연히 시에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지금도 예산서에 올라 와 있습니다만 매립장 침출수처리장 RBC교체라든지 하는 이런 예산이 계속 침출수를 정화하는데 시설비가 계속 투입되고 있는데 이런 피해가 나도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에 의해서 피해가 났다는 경우도 꼭 없으란 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라든지 이런 관계에서 기인이 되었다면 사전에 정화되어 나오는 침출수를 지역민에게 사전에 홍보라든지 해서 이렇게 깨끗한 물이 나오고 있으므로 해서 피해가 없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견학을 시켜서라도 알릴 필요가 있고, 예를 들어서 해마다 적조가 들어서 반지락 피해가 왔다고 하더라도 쓰레기 매립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피해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청소과장
당초에 명정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이유를 사실상 감안해야 될 부분인데 합의과정에 보면 소포바지락이 시내관내에서도 상당히 좋다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자기네들이 연간 바지락을 파먹어야 될 그런 시점에 결국 쓰레기 매립장이 있으므로 해서 피해가 올 것을 예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지락 생산이 안될 때에는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면서 이미 그 양만큼 바지락이 나오지 않을 때에는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런데 막연한 협상협의는 진짜 막연한 것 아닙니까? 진짜 침출수 정화가 잘못 되어서 오염이 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시에 책임이 있어서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원인에 의해서 피해가 갔다손 치더라해도 그 원인을 쓰레기 매립장에 뒤집어씌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매년 그 주민이 바라는 상당의 소득이 올라오지 않을 경우에 피해보상을 해마다 내라고 할 때 대책이 막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호
제영호청소과장
최대한으로 우리가 침출수처리장을 깨끗이 하고 주민들에게도 노력을 해서 그 분들도 피해가 없다면 보상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신호
제신호위원
그렇지 않아도 공장이 들어선다든지 생활오수가 내려온다든지 특히나 북신만을 인접한 만에는 바지락뿐만 아니고 모든 해산물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이 되었는지 정확한 규명은 설명할 수 없다손 치더라해도 앞으로의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하여 피해보상이 생겨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정화시설은 더 보강을 해서 깨끗한 물을 흘려 보내서 침출수에 의해서 피해보상이 났다는 소리는 안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영호
제영호청소과장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제신호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영이 안고 있는 기초환경시설에 96년도 당초예산에 많이 투자를 해서 개선을 할 계획이 수립돼 있고, 또 신문보도상에 보도가 됨으로 인해서 익히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총무위원회 소관이 되어서 보다 더 잘 이해가 가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시스템을 해서 3억원이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을 시켜서 30억원이 투자될 그런 계획을 또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양바퀴를 굴러가면서 이것을 과감하게 개선을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감소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문을 보셔서 잘 알고 계실 줄 모르겠지만 제가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만공단에서 각 회사별로 최첨단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초처리시설을 갖추어서 방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만에 재첩을 양식하는 어촌계에서 보상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도 공단측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난다는 식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환경부장관에게 진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환경부 행정조정심의회에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기준이하 방류수를 방류했다해도 환경의 영향에 다소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이것은 당연하게 보상을 해 주라는 그런 판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례 때문에 계속 우리 집행부측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이 제대로 관리를 안해서 방류를 해서 더 큰 민원이 발생되더라해도 당연하게 재 줘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지 말고 우리 집행부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그런 하나의 경각심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호
제영호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며칠전에 지역 주간지에도 보도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만 통영시 청소과의 특수사업으로하고 있는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추진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 또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써 그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겠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청소과장
지나 3월 20일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것은 4월 1일 입찰등록을 마감하고 4월 2일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입찰되면 원만하게 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을 내리고 5월말이면 공사가 끝나서 6월 1일부터는 시행가동을 하는 것으로 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설치를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다시 음식물 쓰레기를 받으려고 하면 결국 차량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차량을 우리가 직접 수거할 것이냐 아니면 업체를 통해서 음식물 찌꺼기를 별도로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 더 기계 설치과정에서 보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과정은 그대로 순조롭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소포마을 바지락보상이 처음에 요구될 때에는 3,000만원 아닙니까?
영호
제영호청소과장
2,000만원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금액이 4,600만원이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바지락 면적이 몇ha나 됩니까?
영호
제영호청소과장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통
김기통위원
저희들의 이야기가 이번에 는 보상을 해주는데 또 조금있다가 보상을 해달라 내년에 또 보상을 해달라고 마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해서 주민들에게 이 이상은 더 요구하지 마라. 이것은 피해가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해서 선을 그어라는 것입니다. 피해가 가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피해가는 것이 없는데 계속 요구를 할 경우에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영호
제영호청소과장
주민들이 얼마나 생산을 하느냐 하는 것을 현지조사를 해서 4,600만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을 현지조사를 해서 4,600만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는 판단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최대한 금액을 낮춘 것이 2,000만원까지 낮춘 것입니다.
이복노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지원을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확고하게 해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 말이 없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안걸리지 그냥 지원한다는 것은 안될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ｏ 위생환경사업소
계속해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노
이금노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이금노입니다. 먼저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강부춘계장입니다" "기술계장 박흥식계장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과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ｏ 보건소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상언입니다. 보건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에 노인응급의료서비스망 구축, 치료비 보상이라고 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노인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보상을 합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65세 이상 거동불능노약자, 이것은 영세민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와 함께 자비 치료를 요하는, 입원치료를 해서 자비를 내는 사람들에게 약 10만원 꼴로 입원치료비를 국가에서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액수입니다.
이복노위원장
이것은 시비가 아닙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예. 시비입니다.
이복노위원장
그럼 이런 경우에 영세민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 이런 곳에 예산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가져가서 어떤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거던요. 말하자면 이런곳에 예산이 투입되어서 효율적으로, 영세한 노인들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아서 사경을 헤맬 때 이런 곳에 시비를 효과적으로 투자를 하면 값어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예. 앞으로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앞으로 가정방문 간호사 물리치료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리치료는 어떤 방법으로 해 주고 있습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적외선 찜질기계를 구입해서 우리 요원들과 지소 진료소 직원들에게 줘서 가정방문을 해서 물리찜질을 해 주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복노위원장
누차 말씀드리자면 보건소는 1차 진료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보건소에서 잘하면 그야말로 값어치있는 예산이고 값어치있는 시민복지를 위해서 모든 혜택이 주어진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 효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적응이 될 때 얼마나 값어치가 있습니까?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 어느 사람은 혜택을 보고 어느 사람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