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여생 의원 발언
순기
정순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3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은 없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청구주식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 처리보고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원 발의)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식회사 청구주택 건축 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여생위원 외 10명의 위원이 서면 발의한 안건으로서 본 안건을 발의한 김여생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여생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김여생위원입니다. 주식회사 청구주택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1월 22일자로 통영시에서 허가한 주식회사 청구주택 건축허가에 대하여 96년 3월 KBS 제1TV 아침뉴스 광장 지방뉴스 시간에 주식회사 청구주택 건축 허가 특혜의혹 보도에 이어 '96년 3월 13일, 14일, 15일 경남매일 신문에서 연 3회에 걸쳐 주식회사 청구주택 동달리 아파트 공사장 사토와 관련하여 시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대행처리 토록 한 것은 전례없는 특혜 의혹이라는 보도가 있었고 또 아파트 신축부지 지질조사결과 풍화암 등 암반이 있어 발파작업이 불가피하고 아파트의 신축부지가 국도 14호선에 인접해 있어 사실상 토취장 허거가 불가능한데도 시가 토취장 지정계획과 예산을 운반계획까지 세운 것은 업자와의 결탁 없이는 힘든일이라는 지적보도와 함께 '96년 3월 15일 동남일보 신문에는 기반시설, 정비 명목 등 시비 8억원을 들여 사토를 매립장 운반지로 한 것은 민간업체에 대한 공사장 흙처리 특혜 의혹과 주식회사 청구주택으로부터 10억원을 기반시설비 명목으로 받기로 하고 조건부 허가를 한 것으로 보도됨에 따라 시민들은 주식회사 청구주택 건축허가에 대한 의혹이 여론의 빈번한 바 의회차원에서 그 진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96년 3월 28일 오전 10시에 건설도시국장을 출석시켜 주식회사 청구주택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처리 상황 보고를 듣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주식회사 청구주택 건축 허가에 대하여는 TV방송 및 경남매일, 동남일보 등 지방일간지 신문을 통하여 특혜의혹이라는 보도가 이자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에 따른 의혹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진의파악과 동시에 지난 2월 5일 의원 감담회 및 2월 24일 시장 의원초청 간담회시 논의되었던 청구주택 사토장 처리에 대하여도 의회차원에서 그 진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방금 김여생위원 외 10명으로부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청구주택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듣고자 발의한 서면 동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서명 발의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통영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장을 출석시켜 주식회사 청구주택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내용대로 행정사무처리 상황 보고를 듣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를 의장님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먼저 국, 소장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추경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한 소관 과,소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계수조정은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들께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과 농정과장은 금일 오후 2시에 농어촌발전 심의회 농산 분과위 회의가 있어 사회산업국장 인사와 농정과 예산안 심사는 3월 27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 교통관광과, 수산국 어정과, 생산과,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과, 녹지과, 상하수도과, 공영개발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농촌지도소, 농정과 순으로 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부분은 질의 답변시 미리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사회산업국 소관 -지역경제과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 설명 해 주십시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안되니까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융자금 이자를 세입 세출에서 같이 삭감을 시켰는데 결과적으로 서류상으로 보면 지방채를 받아서 발전소를 시설한 원금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 대한 이자가 금년에 상환할 것이 약 3,480만원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당초에는 발전소 단위의 주민으로부터 이자를 받아서 상환할 것을 주민으로부터 받지 않고 우리 시가 일반회계로 부담해서 상환을 한다는 그런 맥락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예) 당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정부에서 융자한 돈은 주민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런데 주민들에게 부담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시내 주민들은 전기를 10KW 사용하면 거기에 대한 요금만 내면 되는데 도시 주민들은 융자금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부담이 커서 그것을 좀 줄여주자 해서 하는 겁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럼 원금은 어떻게 합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원금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정찬
박정찬위원
자가 발전소에 대해서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자가발전소가 아닌 지역에 가면 농어촌전기전화 촉진법에 의해서 융자금이자 상환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은 곳에서 생활하는 시민들한테 기가 보조할 것은 하도록 해야죠. 그러나 당초계획이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원칙 하에서 한 것인데... 우리가 재정이 좋으면 모르겠습니다. 우리시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그 지역민이 부담한다는 조건에서 시설해 준 것을 시가 시비를 가지고 전액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시 재정상 뭘 가지고 지원 할 겁니까? 그리고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웠던 목적이 수요자의 공급 원칙에 의해서 그 목적에 하등의 근거 없이 하루아침에 허물어진다면 앞으로 무슨 행정의 공신력을 가지고 일을 하겠어요?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도서발전소 주민들은 크게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적어도 그런 정도는 해 주자 하는 것이 시의 시책으로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이미....
정찬
박정찬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틀림없는 내용이죠? (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면 일단... 예산 문제는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다룰 문제이고...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의회에서 일단 승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찬
박정찬위원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사업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었고 사업추진도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지역민들로부터 사용료를 받아서 그것으로 차입 상환금 이자를 주겠다는 사업계획이 당초에 올라 와서 그렇게 승인한 것을... 하등의 근거가 없잖습니까? 일단 되었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거론하기로 하고 다음에 한가지 부탁을 합시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도서발전소 단위로 발전소 용량 및 개수를 지금 바로 현황표를 하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박정찬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자수입 감에 대해서는 당초 발전소를 설치할 때 주민의 가구수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몇가구 이상이 되어야 발전소를 하나 지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든지 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일단 50호 이상 되는 곳은 발전소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그런데 50호가 안되더라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데에 영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그런 것까지는....
정찬
박정찬위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복합적인게 돼서.. 참고적으로 발전소 현황을 가져오면서 수용가 호수까지 같이 가져오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일단 호수 결정문제는 한정에서... 사실 시설은 시가 일부 부담을 하지만 한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전에서 조사를 해 보고 우리가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허위 보고를 할 수 없는 것이 한전에서 나름대로 호수를 조사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현재 원금 상환은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예) 그럼 원금은 상환되고 있고 이자만 시에서 우선 부담을 해 주고 있고... 현재 이자를 부담해 주고 있는 곳이 총 몇 군데입니까?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도서발전소 시설되어 있는 곳 6군데입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예를들어 도서 낙도에 전기 호수가 적어서 전기가 들어가기 못한다든지, 호수는 많지만 전기 용량이 적어서 불편을 느낀다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호를 치든, 50호를 치든간에 다섯가구가 모자라서 도서낙도 전기사업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가발전기를 설치하기 때문에 실제 시내 전기요금 이상으로 들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이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구요. 물론 50호 이상인데 40호라서 도서 전기발전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고 이자 감면에 대한 애로사항이 없느냐 하는 뜻에서 묻는 겁니다. 앞으로 시가 안고 있는 사업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말이 약간 빗나가고 있습니다만 상수도 관계는 오지에 몇 개 가구를 보고 사업비 몇십억을 들여서라도 수도 공사를 해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그러므로 수도사업은 항상 적자입니다. 그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자감면에 애로점이 없느냐 하고 묻는 것이지 그런뜻은 아닙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이자감면에 우리 위원들이 좀 생각해 주자는 말입니다.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섬 주민들은 그 동안 전기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현재 전기요금에 원금까지 포함해서 내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다가 이자까지 부담하려니까 너무하다.. 해서 우리시가 뭔가 도서민을 위해서 그런 정도는 해 주자 해서 하는 겁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정복
최정복위원
국가적으로 볼 때 한국전력에서 전기 시설을 해 주어야 됩니다. 앞으로 지방화 시대가 되어짐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 건의를 해서... 예산서에 보면 도서발전소 관리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전체적인 전기 이익금은 자기들이 가져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가 가므로 안되겠다 하는 것은 복지국가라고 하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정도 빈약한데 이 부분은 한국전력에서 관리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은 적자도 있고 이익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참모회의시 건의를 해서 완전하게 한국전력에서 손해가 가든 이익이 가든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화시대에 맞추어서 분명하게 예전에는 그렇게 못했더라도 시장님이 자치단체의 장으로써 확고하게 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고 또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누가 될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국회차원에서 다루어 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 됩니다. 어려운 재정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국가에서 해야 되고... 한정니 적자가 되는 기업체하면 모르지만 현재 흑자를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것 까지 어려운 시에 떠맡긴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봐서 낙도 지역에다는 지역도 아마 이런 현상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모회의에서 분명히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은 앞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이미 내부에서 그동안 한전과 절충을 해서 도서 전기도 부담하도록 협의가 되어져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98년도 부터인가 한전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시한부입니다. 한정에서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우리시에서 우선적으로 건의를 해서 한전으로 하루빨리 넘어 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서해쪽에는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받기로는 한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요원들도 섬에 가서 고생하고 신청하는 사람이 있겠냐 했는데 직원들도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한전으로 넘어 간다니까 그렇게 되면 봉급이 우리보다 상당히 좋아지니까 그래서 신청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꾸준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여기 도서발전소 융자금 이자 수입에 보면 타 도서에 비해서 연화도 발전소 재정 융자금은 이자수입이 좀 있는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특별하게 어떻게 추도, 매물도, 여의도, 수어도는 전혀 없는데 연화도는 어떻게 이자 수입이 있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연화도는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율이 비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어떻게 보면 이자수입이 없는 것인데 이율에 따라 어떤 수입이 생긴다는 말이죠?
정부
박정부지역경제과장
융자금에 대한 이자이니까 많고 적은 차이가 있고 이율에 차이도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찬 위원님, 참고자료는 계수조정에 참고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마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찬
박정찬위원
저는 이야기 다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관광과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관광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페이지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11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무전기 구입이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유료 주차장에 있는 요원들의 연락용으로 무전기 8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작년 12월에 무전기 구입을 승인해 준 것이 있는데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까? 이것은 공영 주차장에서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현재 공영 유료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수입과 인부임등 지출되는 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통영시를 위해서 현재로서 이익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현재로는 흑자로 가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김특수 위원 거수) 예, 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수
김특수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유료주차장에 현재 야간과 주간에 받고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현재 야간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야간에는 하지 않고 주간에만 하는데 얼마 받고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월대를 했을 경우에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월 주차계약이 되면 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7만 6천원... 그러면 야간에도 받는다는 말이 있던데 받고 있는데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사실상 야간 주차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서호동에는 받는다는 말이 있던데..?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위탁관리를 하는데 월정기 주차료를 계약합니다. 계약을 하는데 우리 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에 의해서 주간만 받고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위탁이 된데도 야간에는 안 받게 되어 있다...?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만약에 야간까지 받으면 차 관리를 해 주여야 되니까 시설도 그만큼 갖추 여야 되고 갖추어진 것만큼 요금을 받아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차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야간에는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통영시와는 조금 무관한 사항인데 우리 통영시에 오는 낚시꾼들이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제 쪽으로 다 옮겨 가가기 때문에 관광수입에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서 교통관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객선터미널 앞 주차장의 관리는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그곳은 항운 노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런데 주차요금을 많이 받아도 시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이용 약관을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 나갔습니다. 우리 주차장 요금 조례에서 정한 요금을 초과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런데 하루 주간과 야간을 1만 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1만 5천원이면 현재 서울이나 각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2박 3일로 낚시를 가는데 그러면 4만 5천원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낚시 요금보다도 주차비가 많아서 통영에 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현재 낚시 업주들이 담합을 해서 주차장을 없애든지 그런 쪽으로 여론이 많이 돌고 있는데 결국 그런식으로 시에서 묵인을 해 주었다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그런데 시에서 묵인을 해 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에 주차장 사용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조례 금액보다 사실상 조금 낮을 것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러면 하루에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시간을 계산해 들어가야 됩니다. 30분 이하는 500원이고, 한시간에는 1천원, 두시간이면 2천원이 될 것이고... 하루 총 8시간을 주차 했을때는 8천원이 됩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러면 8천원을 받아야 되는데 1만 5천원을 받는데 대해서 시에서 조치가 있어야 되잖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두시간이 경과하면 30분당 1천원입니다.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그 이상 초과되었을 때는 제재를 할 수 있지만 그이하의 금액이 산정 되었을 때는 사실상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러면 1만 5천원을 받았을 때는 제재를 할 수 있어요?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1만 5천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이 있고 시간을 계산해서 주차장 사용 조례에 어긋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주차장에 두시간이 넘으면 5백원인가, 1원인가 더 붙어 나가거든요. 다른 진주 같은 경우는 어 그렇거든요. 두시간이면 2천원인데 왜 3천원을 받습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진주시와 우리시의 주차장 사용 조례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올라가지도 않고 현재 우리가 조금 낮게 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아닌데요. 진주시의 경우에는 시간당 1천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통영시에는 두 시간이 넘으면 천원이 더 플러스되더라구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그런데 그것은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행사를 하지 그 조례를 벗어나서 임의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과장님, 조례를 안봤습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제가 아직까지 못 챙겨 봤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장기타기 연날리기 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24개 읍면동에서 참가를 하니까 차량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요금을 받으니까... 아침에 왔으면 저녁까지 대 놓습니다. 그러면 행사를 하러 왔는데 소위 말해서 시장기타기 연날리기 대회를 왔는데 요금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요금을 받으니까 불만이 많고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불법 주차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불법주차라고 해서 단속을 하지도 못 합니다. 그래도 공식적은 어떤 행사를 하는데 차 대 놓았다고 해서 스티커를 발부하기는 불가능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좀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조금전 이야기를 한 것인데 보통 서너시간씩 장기 주차를 할 때는 어느 정도...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잠깐 주차했다가 빨리 일을 보고 가는 잇점은 있겠지만 또 예를 들어 장기간 일을 보기 위해서 세시간 네 시간 주차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산복도로라든지 외곽지역은 서너시간씩 주차를 할 때 요금을 싸게 해 준다든지.. 아니면 30분에 500원씩 받든지, 두시간이 경과해 버리면 30분에 1천원씩 붙어 나가니까 다섯시간 여섯시간 대 놓으면 엄청 늘어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가급적이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통영시가 노상 유료주차장을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물어 오기 때문에 우리 워원님들이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담당과장님이 아직 조례를 보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숙지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에는 항상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가급적이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108페이지, 시설비에서 도남관광단지 오수로 교체 보수공사, 도비지만 2천원인데 어디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109페이지, 도남 공중화장실 설치 3천 7백만원인데 이것도 도비이지만 어디에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오수관고 공사는 현재 도남관광단지 안에 87년도에 오수관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현재 해소 할 수 있는 양이 콘도와 요트클럽하우스이고 앞으로 증설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소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되다 보니까 현재는 정상가동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부분적으로 부수를 완료하면서 도비를 내려달라.. 그래서 기존관은 살리고 안쪽으로 설치를 하되 전문부서인 상하수도과에 관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여 상하수도과에 곧 설계를 발주해서 금년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도남 공중화장실 설치 1동은 지금 공중 화장실이 1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는데 사실상 시에서 도에다 예산을 따기 위해서 화장실 설치 명목으로 부대비 3백만원까지 4천 300만원으로 확보하였는데 다음에 시에서 다른 업무와 연계해서 화장실을 그쪽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일단 도비를 확보만 해놓은 것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110페이지, 보상금. 산출근거에 나와있는 10만원은 무었입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공영유료주차장을 관리하는 직원에게 매일 식비로서 10만원씩 지급되는 것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다음에 108페이지, 관광섬 개발 시설용역, 토지매입등이 있는데 어느섬을 매입한다는 내용입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사량섬의 대항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목적은 무엇입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해수욕장을 개발하는데 야영장이나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묵혀 놓은 논들을 시에서 사 들일 계획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총 몇 평이나 됩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약 2천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시지가로는 평당 2만원 내지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 거래 실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량면의 재무계장에게 확인을 해서 매입예정 가격을 5만원선 정도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2천평 1억원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최정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습니다만 도남관광단지 보일러 보수가 상당한액수가 도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앞의 것과 내용이 같습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관광단지 보일러 보수는 상수도 인입공사와 해당이 되는데 도남관광단지 관리 사무소가 있습니다. 지금 공예품전시 판매장이 사무소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흑염소조합에서 흑염소 액기스 판매를 전시관에 두고 싶다 해서 도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비워 두었을 때는 보일러 가동이 필요 없었지만 공예조합과 흑염소조합이 들어오게 되면 보일러를 가동시켜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물론 시설물 자체도 도의 것이지만 예산도 전부 도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역시 도비로 5백만원인데.... 보수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그런데 87년도 준공을 하고 한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도남관광단지에 관계되어 일어나는 일은 주로 금호마리나 쪽에서 혜택을 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수 수중모터라든지 모든 것이 결국 도비로서 교체를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좀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 물 자체가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정화를 해서 바다에 버려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다른 큰 업체들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 정화시설도 만들지 않은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이익을 보았고 오염된 물을 버리는 것도 공짜로 버리고 도에서 다 해주고, 도에서 금호에 특혜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묵인을 해 주는 겁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지 과장님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한가지 양해를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를 딸 때 저는 엄청난 로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현지-도남관광단지-에 와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중점 거론을 했습니다. 왜 다른 관광단지에는 도비 지원을 안 해 주면서 통영시의 도남관광단지만 지원을 해주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바꾸어 말해서 이 시설물들을 금호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과 상통해 지는데 87년도에 도남관광단지가 준공이 되고 나서 도에서 시를 보고 팔라고 했습니다. 시에서 못팔겠다고 해서 도로 다시 올라 갔습니다. 그때 금호와 삼성, 대우 등에서 입찰에 참가하겠다고 했는데 금호에서 돈을 제일 많이 써 넣어서 200역 5백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 계약에 처음에 도남관광단지를 할 때에는 도에서 매도 계획이 어찌 되어 있느냐 하면, 필지별로 여러업체를 하려고 했는데 금호측에서 전부 사겠다고 하고 입찰가격도 높기 때문에 금호에 팔았는데 기반시설들은 앞의 방파제는 항만청에서하고 매립를 하면서 일어나는 시설은 전부 도에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반조성은 완벽한 상태에서 시설을 유지해 주기로 하고 금호에서 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생
김여생위원
그것까지는 알겠는데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계약상의 일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오는 물을 차라리 우리 시민이 버린 물을 정화를 해서 바다에 버릴 때는 우리시민이 혜택이 있지만, 근간에는 우리 시민이 많이 참여가 된다고 보지만 결국 금호에서 오수 처리 정화하는데 드는 돈을 분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혜택을 주었다는데 왜 우리가 돈을 들여서 100%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안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만큼은 자기들이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물론 우리 상하수도 사용 조례라든지에 의해서 법적으로 부담을 해야 될 금액을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동배위원
김여생위원님 말씀은 도남관광단지.. 물론 도비와 시비가 포함된 것도 있고 도비로서 충당하는 것도 있지만 업 자체가 콘도나 해상사업이 자기들 수입인데 예산서를 보면 도남관광단지 관련 예산이 적건 많건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그 업체 시설물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사전에 설계상에 없었는지 시에서 특혜를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오폐수 정화 시설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법정 시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오수관로 보수공사는 관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자체에서 정화시설을 해 놓으면 그 관에서 받아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 말이 아니고 금호에서 나오는 물을 그대로 바다에 못 버리기 때문에 그 물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때문에 100% 정화가 안 된 물을 수질환경사업소에 보낸다 이 말 아닙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아닙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관을 점검했습니다. 콘도에서 나오는 물이 안에서 처리하는 것은 전부 정화 처리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 나오는 물을 바다로 못 넣으니까 공중 시설인 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저번에는 정화조가 없다고 그랬는데요?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정화조 다 있습니다. 정화조 없이 건축물이 절대 준공이 안됩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러면 저번에 할 때하고 영 이야기가 다른데.. 그러면 저번에 엉터리 이야기를 했단 말인가..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정화조까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찬
박정찬위원
10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도남관광단지는 시설이나 관리를 전부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예, 사실은 지금 도비를 전부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의심이 가서 도남관광단지 공공시설물 전기 요금이 많은 적든 4백 4십만원인데 도비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앞에 질의를 할 때 이해를 해 달라는 부분이 상당이 사실상 도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도의원님들께도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하고자 했지만 청소인부임까지 전부 도비를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도남관광단지에서 올라오는 수입이 얼마인데 연간 얼마가 들어 가고 있느냐 하고 따지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주긴 했는데..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면 내용은 사실상 도에서 주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도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것까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교통관광과장 : 예) 우리가 한계는 지어야 되거든. 그 다음에 관광섬 개발계획이다 했는데, 관광섬 개발을 위해서 지금 현재 개발을 하려고 하는 대항부락에 대한 관광자원이라든지 기초자료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투자하려는 것인지 세부관계를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관광섬 개발이라고 하면 관광섬에 대한 사량섬은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제외되어 개발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옥려봉과 지리산의 등산로를 안전하도록 시설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위험한 곳은 난간을 설치하고 사람이 건너기 어려운 곳은 다리를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간 사량섬에 오는 외래 등산객이 1년에 3만명입니다. 많은 관광객이 오다 보니까 산과 경관은 좋은데 상당히 위험하여 거기에 사업이 추진이 되고, 그 밑에 사람이 와서 쉴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청소년 야영장과 해수욕장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촌항에 지금 여객선터미널에 국비지원이 안 되어서 대합실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 세가지가 주요 사업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면 사업목적이 휴게소나 야영장을 대항 부락에 만드는 것이..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휴게소는 진촌항에 만드는 것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실질적인 개발은 사량 본도 전체를 개발한다는 맥락입니다. 그렇습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예, 그렇지요.
정찬
박정찬위원
왜 내가 묻느냐 하면 여기 예산서에 들어 가 있는 것이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은 정확한 10억입니다. 관광을 개발해야 되는 것만은 틀림없는데 과연 10억원을 투자할 만한 가치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고 또 한가지 물론 관광개발을 여러군데를 해야죠. 하지만 부가적인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거기에 10억원을 투자하는 것 보다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더 부가성이 있는 지역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일단 관광섬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욕지와 사량이 대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섬은 전부 한려해상 국립공원구역 내이기 때문에 손을 함부로 댈 수 없고 개발이 제일 용이 합니다. 그래서 한산섬이나 산양이나 사량, 욕지는 도서낙도 개발사업을 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대대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가해서 관광기반 시설을 같이 이루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량섬이 통영에서 이동하기에도 욕지보다는 가깝고 해서 일단 사량섬부터 개발해 들어 올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예산은 상당히 많은데 부락 하나를 보고한다고 하니까 조금..
순기
정순기위원장
다른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윈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수산업 소관 -어정과
다음은 어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어정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어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118페이지 특수활동비, 지난번에 특수활동비 관계에 대해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3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3월인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제가 볼때는 너무 빨리 올라온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실제 그 동안에 저희들의 사업이 많이 늘어났고 그 중에 도비, 국비 지원사업들이 늦게 배정되어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실제는 여러 가지의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다 확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촌종합개발 사업이라든지 해양박물관 관계로 인해서 사업을 집행하료고 보니까 현재 있는 특수활동비나 시책추진을 위한 활동비가 아주 작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편성을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이번에 3백만원 해 주고 나면 2차 추경에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선처해 주십시오. 실제 여러 가지 일하기가 어려워서..
특수
김특수위원
예산도 보면 상당히 많고 한데.. 욕지도에도 보면 어항전진기지라고 아주 시설을 수십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던데 또 욕지 어항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욕지"가 아니고 "육지"네요.. 죄송합니다. 육지에 신경을 쓰시는데 상당히 좋은 쪽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해양박물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예산서에 보면은 기본 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박물관 건립에 대한 기본 조사설계는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어 있습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기본 조사는 업무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예정지를 파악하고 부지에 대한 지번 등 기초적인 것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대 사업이다 보니까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서 여러 전문기관을 통해서 지금도 정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 수집을 어느 정도 마치고 나면 다음에는 기본조사에 대한 설계 용역을 주어서 실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어차피 이 부분은 업무추진에 있어서 대외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내가 어디냐고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예정지를 몇 개소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예정지로는 두 개소로 해서 조사를 하고 1개소가 거의 적지로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두 개소가 동일 면관내입니까? 다른 곳입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다른 곳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이것은 통영의 교통난이라든지 자연과 더불어 하는 환경조사라든지 기초조사가 되려 박물관 용역하는 것 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수산 박물관이고 수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니까 저 보다도 더 확실히 아시겠지만 여하튼 교통과 환경문제는 철저하게 조사가 되어져야 할 것으로 우려한 나머지 이야기를 드려 놓습니다. 아직까지 진척된 것은 없네요.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119페이지, 육지 소규모어항 개발 사업 장소가 어디를 두고 말하는 겁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어항개발 기본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국비, 도비 내지는 윌 시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업비는 기본계획에 이거 해서 사업지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지는 평림 소포부락, 용남 죽촌부락, 삼화 대방, 궁항, 광도 마구촌, 안정의 임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 겁니까? 그러면 방파제를 새로 해 준다든지 배를 접안하기 쉽도록 해 주는 겁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선착장을 만드는 겁니다. 선착장을 만드는 것인데 사업명이 육지소규모 어항개발이라고 되어 있고 도서에는 도서낙도 개발 촉진법에 의거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선착장도 육지에 붙은 선착장을 수산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것은 명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어딘지 모르잖습니까?
순기
정순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시.도비 보조사업에 보면 소규모 어항 집중개발 2개항 80미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이것은 순 도비를 가지고 하는데 산양 해란과 광도 황리가 각각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하나가 80미터죠? 두 개 합해서 80미터입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합해서 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9천9백만원 가지고 가능한 모양이죠? 시비가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예. 시비가 안 들어 가고 도비를 가지고는 2종항을 개발하는데 그 중에 현재 소규모 어항이 우리 계획만 가지고는 시설에다가 충족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모자라서 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해서 실제 도비를 더 받아 온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9천9백만원이면 충분하단 말이죠?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충분하지는 못하는데 당초에 건의를 하면서 우선 제일 급한 곳이 이 두곳이다.. 그래서 일단은 5천만원씩이라도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강원
이강원위원
완공까지는 안 되겠네요?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예, 완공까지는 안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윈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산과
다음은 생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과장님이 안계신 관계로 어정과장님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예산서 사항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어정과 업무와 생산과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정과에 올려져 있던 예산이 생산과로 오고 생산과 예산이 일부 해양박물관 같은 것이 어정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실제 생산과 소관에는 별로 불어나 것이 없이 예산 과목변경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상세히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사실상의 큰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심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윈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윈 있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시에 앞서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병무
강병무건설도시국장
연이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우리가 요구한 추경에 일부 공사비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질의 해 주십시오.
영문
최영문위원
127페이지, 사량면 백학에서 통포간 일주도로 개설사업이 있는데 이 구간이 해안도로 그것입니까? (건설과장 : 예) 그것이 전에 1차공사가 태풍으로 부실공사로 되어져서 파손된 것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다소 태풍으로 인해서 훼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영문
최영문위원
완전히 파손이 다 되어 버렸던데 그 부분을 다시 하는 겁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일부 구간만 되어 있습니다.
영문
최영문위원
일부가 아니고 전에 우리 위원들이 가면서 보니까 완전히 파괴 다 되어 버리고 없던데..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금 여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연장공사입니다.
영문
최영문위원
파손된 부분을 제외하고 새로하는 겁니까? 새로 개설하는 것이라면 묻지 않겠습니다만 그 구간을 다시 보수하는 것이라면 할 필요가 없겠더라구요. 아주 바람이 강해서 대책이 없이는 해봐야 또 날아가겠던데.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여기 국비와 도비, 양여금에 보면 어떤 것은 기정예산에 많이 잡아서 엄청 줄어들다 보니까 시 부담이 많이 늘어난 것이 있고 어떤 부분은 국비나 도비를 적게 잡아서 많이 내려오니까 시비가 줄어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처음 계획을 짤 때 잘못 짜서 그렇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통영대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양여금을 많이 줄 것이라고 보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많이 한 부분이 있고 개발사업비로 내려 온 것은 내무부에서 조정을 하면서 당초보다 좀 더 금액들이 더 불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결국 예측이 빗나간 부분이 많았다는 말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짤 때는 전화를 받아서 이 정도 하겠다 하고 한 부분들이 계수조정을 하면서 차이가 난 사항들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과장님, 제가 예산문제가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년도 발주 사업 추진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모양인데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방향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언제 하느냐고 물어 보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합니다.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소 늦어진 이유가 금년도 노임과 중기 손료 자재 단가가 거의 확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2월말까지 확정한다고 한 것이 늦어졌습니다. 지금은 확정이 다 되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작은 사업이라도 보안등 같은 경우는 5개월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는데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보안등 관계도 그 면에 할 수 있는 예산은 110등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신청 받아 놓은 것은 330등 정도가 신청이 들어 왔는데 이것도 조금씩 양보를 받아서 양해를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129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 개발계획 조사 수립, 이것은 시에서 할 곳이 없어서 전액 예산을..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는 가을착수를 어디 한군데에 할까 싶어서 당초에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10HA이상이라야 책정을 해 준다고 해서 저희들 시가 해당이 안되고 있습니다. 소규모의 경우는 할 수 있는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만..
충근
김충근위원
130페이지, 지하수 암반 관정 개발사업, 한산도에 국비 3천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암반관정이라고 해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어중간하게 하여 한두해 쓰고 못 쓰고 이렇게 해서 물만 엉망으로 만든다고 정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3천마원짜리 과정이 과연 오래 가겠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3천만원 정도들이면 제대로 물만 잡히면 충분합니다만 한산도의 경우는 한발 때문에 생활용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그런데 한산도만 하더라도 여러 수십군데를 뚫어서 엉망이 되어 있는데 또 이런 것을 가지고.. 차라리 줄 바에야 10억 정도로 옳은 관정을 하든지 해야지 이런 3천만원을 가지고 100미터도 안되는 이런 것을 파서 2`3년 사용하다 못쓰게 되는 것을 과연 국비로 처리해야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영문
최영문위원
수원만 있으면 3천만원만 가지고 충분히 되긴 합니다. 물이 없다 보면 과연 3천만원을 가지고 옳은 사업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정동배위원
어째서 그렇느냐 하면 3천만원만 해도 충분한데 예를 들어 비가 어느정도 와서 지하수와 해수의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혹 지하수가 모자라면 해수가 유입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3천만원만 해도 충분히 되겠는데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작은 부락의 식수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정동배위원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사실 이런 것은 처음에 어느 위치에다 잘 잡느냐가 문제인데..
충남
이충남위원
지금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두서군데 뚫었지만 아직 수맥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락에서 만약에 수맥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일단 한산면에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수맥을 못 찾으면 어디든지 수맥이 있는 곳을 찾아서 사업을 해야죠.
충남
이충남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특수
김특수위원
132페이지, 특수활동비, 지난번에 특수활동비 맞춰 주었는데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다시 올라온 것은 내용은 적어 놓았습니다만 꼭 이렇게 필요 한 겁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난번에 사실 저희들이 5백만원을 요구했는데 2백만원이 삭감되고 당초 예산에 3백만원만 되어 있었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지금 3백만원을 해 주고 나면 2회 추경에서 또 모자란다고 할 것인데 이런 것은 가능하면 좀 아껴써야 되겠습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건설분야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배위원
위원들이 짚고 넘어 가는 것인데 특수활동비는 당초예산이 문제입니다. 당초예산을 내무부 승인을 받을 때 충분하게 올리는 것을 받아 주어야 되는데 예를들어 5백만원을 올렸는데 2백만원밖에 안 해 주는 경우가 있고 체육회의 경우에도 보면 1년에 1억 7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4백5십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불과 3개월도 안되어어서 다시 올라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특수활동비는 건설과 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주무과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한테 올려놓았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6월달까지는 가야지 1차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말을 안 할수가 없습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다 쓴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특수
김특수위원
9월경에 하려면 모자라니까 미리 확보해 둔다는 것 아닙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통영대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3페이지부터 계속해서 나오는데 토영대교 가설 해서 도남관광단지 진입로에 17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시실설계비는 3억이 감되고 5천5백만원 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건설공사에 도비는 10억이 늘어 났는데 양여금에서 29억을 잡아 놓았다가 5억8천만원으로 감되었고.. 이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통영대교가 먼저 아닙니까? 또 접속도로를 한다면 어떻게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비가 감 된 것도 문제가 있고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차가 엄청나게 밀립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거든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대로 한목에 다 넣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산서 편성 지침상 시.군비와 양여금의 세항을 따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통영대교 가설에 도남관광단지 진입로 국비10억은 사실은 국비 10억원이 통영대교쪽으로 받을 명목을 붙여서 받았습니다. 나중에 정산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136페이지, 건설공사 책임감리 용역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리만 잘 되면 절대 부실공사가 있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억3천7백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감되어 버리고... 어떻게 자꾸 시비만 늘어나고 양여금은 줄어드는지,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신중을 기해야 안 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통영대교 양여금은 당초예산을 잡을 때 시에서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통영대교 명목으로 오지 않고 도남관광단지, 지방도등의 명목으로 오기로 하고 올려 놓은 것이 결론은 계수조정을 하면서 탈락이 되어 추경을 하면서 실제 결정된대로 고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경남위원
126페이지, 사량면 하도 일주도로 확.포장에 감이 2억원이 감이 되어 졌는데 어떻게 감이 되어졌습니다. 도서낙도 개발사업으로 하는데 어떻게 감이 되었는지 원인을 솔직하게 털어 놓고 얘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도서낙도 개발사업비는 지금쯤 내년도 사업계획을 올립니다. 올릴 때 쉽게 말해서 4억2천만원을 올렸는데 2억2천만원으로 된 것은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최종 결정된 부분이 이렇게 감이 되어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이렇게 감이 되어 내려오면 우리 시비가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시비 증액은 크게 안 되고 국비가 2억원이 내려오면 우리 시비도 2억을 보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비 내려오는 율 만큼 우리 시비를 보태면 되는 겁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로비를 잘 못해서 이렇게 감이 된 겁니까? 이강원 위원이 아까 지적을 한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통영대교를 이야기 못해서 부분부분을 했는데 분명히 로비를 잘 못해서 삭감이 되어서 지금 바로 잡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 책임자로 온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수활동비다 뭐다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만 그런 돈들이 이런 일을 하라고 준 것인데 실제 보면 건설 사업부분은 깍여 내려 온 겁니다. 그것은 중앙에 로비를 못했다는 이야기라.. 양심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다소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127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 5억원이 보조 부분이 되는 데 업자 선정이 완전하게 되어 졌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것은 법인 어촌계에 나갑니다. 법인 어촌계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총130톤을 건조하는데 얼마가 소요되고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총 10억이 소요되는데 시에서 5억원을 보조해 주고 자기들이 5억원을 하는 겁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운영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개인 회사 같으면 괜찮은데 법인 어촌계는 지역의 단체이기 때문에 적자운영이 될 경우를 생각 해 보았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운영자금은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정복
최정복위원
현재는 지원을 하지 않지만 건조를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적자가 나는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개인회사라면 이로써 끝나버리는데 법인 어촌계가 하니까 나중에 적자가 되어지면 보조를 해 달라.. 즉 말해서 사량이나 욕지에 차에 대해서 보조를 안 해줍니까? 지금 우리가 주는 보조금은 모자라니까 더 달라고 하는데 법인 어촌계가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사항이라든지 그런걸 검토 해 보고..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나면 뒤에 관리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무조건 그 사람들이 달라고 하니까 돈만 주면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되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글쎄요.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하고 사실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나중에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다른 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까지 다 해야 되는데..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사실 건조비를 보조해 주는 것은 도서낙도 개발사업비에 포함되어 당초 계획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보조 해 주는 것까지는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적자가 났을 경우에 그 처리까지 생각하고 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우리가 주관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이나 확장공사를 할 때 인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놔두고 인력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설계 금액 전으로 얼마까지 자체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금액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금액은 얼마가 되든 관계가 없고, 그러면 기술적인 한계는 어디까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각을 가설할 때 그 다리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 직원이 있다고 할 때 시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능력 직원이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왜 내가 과장님께 물어 보느냐 하면 통영대교 접속도로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비 3억원원이 당초 책정되었다가 자체 설계를 하기 위해서 다시 3억원이 감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 공사는 기히 종합 감리에 들어 가 있죠? (건설과장 : 예.) 그러면 설계변경에 들어 갈 때 감리가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감리가 설계를 검토하고 설계는 저희들이 해서..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설계를 하든지 자기들한테 설계를 위탁하면 용역비를 별도로 주어야 된다.. 설계중에 경미한 설계는 감리실에서 업자와 발주자, 감리자가 합의하에서 얼마든지 설계변경을 할 수 있잖아요? 경미한 설계마저도 설계비를 주어야 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것은 안 주어도 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 한계를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경미한 설계가 보통 통상적으로 하면 2~3% 정도 하면 경미하다고 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사업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년간 상당히 많은 용역비가 들어 가는데 차라리 기술인력을 확보해서하면 업무적으로도 능률적이고 예산적으로도 상당히 절감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실지로 저희들한테 그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소규모 교량이라도 하나 놓으려면 구조개선을 다 해야 되는데 기술사라도 유료기술사가 아니면 구조개선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다음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겠다는 것은 단순 도로를 흙이나 들어 내서 교량이나 하나 만드는 정도의 것은 가능한데 거기에 구조물이 들어 간다든지, 구조물도 단순 구조물은 괜찮은데 거기에 배수처리가 수반되는 하수구 같은 것은 별도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나 수리개념적인 계산이 있다고 볼 때는 인력도 부족할뿐더러 저희들이 말하는 설계는 단순한 공사 설계입니다. 용역을 주어서 한달만에 할 설계를 저희들이 하면 석달씩 걸립니다. 측량 장비도 시공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에 따라가지 못하고 저희들이 밤낮 주야로 그리더라도 노하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몇 달씩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일도 많이 걸리고..
정찬
박정찬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시장님이 시민의 돈을 가지고 하는 시정이 아니고 사업성을 가진 사장이라고 생각하면 과장님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제가 사장이라면 용역을 주겠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도서낙도 개발사업비가 욕지나 한산면도 도서인데 사량면에만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도서낙도 개발사업 당초계획에 보니까 사량, 욕지쪽으로 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97년까지 계획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추경예산이 기존 도서낙도에 개발사업을 한다면 균형있게 사업을 하나씩 주어야 되는데 사량도에 왜 자꾸 이렇게 연차적으로 갔느냐 이 말입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 말씀이 당초 예산계장에 도서낙도개발사업 계획이 올라갈 때 사량쪽으로 계획이.. 사업명칭을 변경하거나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없는데 당초에 왜 그렇게 올라갔느냐 그 말씀이죠?
충남
이충남위원
그것도 포함이 되고 예산이 이렇게 된 것도 포함이 되죠.
정만
강정만개발계장
온 지는 얼마 안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욕지와 사량면이 대부분 공사비가 좀 많습니다. 한산면이 좀 적습니다. 당초에 88년도부터 97년도까지 도서낙도 개발사업을 수립하면서 한산면은 국립공원 관리 구역이기 때문에 그 쪽 분야의 돈을 가져오기 위해서 당시 계획을 수립 할 때 한산면이 도서 2개면에 비해서 조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 정도 되면 도서개발법이 한시법으로 해서 영구법으로 바뀌니까 다음 계획 수립할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윈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과 예산안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2f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이 있겠습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의 특별휴가로 인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하나 묻겠습니다. 141페이지, 민간 자본이전에서 농어촌 화장실 개량 사업비 121동이 도비와 시비인데 선정하는데 있어 신청하는 시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대상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화장실 개량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불량주택 개량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주택개량은 사실상 도에서 내려올 때에는 뚜렷한 기준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 기준대로 하면 한 읍면동에 편파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대충 전년도 신청한 전체 물량의 %대로 평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농촌주택 개량과 농어촌 부엌, 화장실 개량이 연차적으로 나오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과장님께서는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나름대로 분배를 해서 하는데 현재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시기에 제때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들면 자기가 신청을 했는데 한 해가 넘어가고 두해가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면 단위에 보면은.. 그런데 주로 농촌주택 개량과 화장실이나 부엌 개량 사업은 점차적으로 해 나갈 사업이다 보니까 분배를 좀 균형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가능하면 전체물량에서 각 읍면동에서 올라온 물량을 비율대로 배정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읍면에 내려가서 읍면장님들이 오래된 집부터 순위를 정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거기에 가서 또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찬
박정찬위원
평림도로 개설 신설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시설부대비까지해서 4억원인데 1㎞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도시과 예산서중에 평림도로 확장이 제일 눈에 뜁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이 돈으로 보상비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정찬
박정찬위원
일단 시작해 놓으면 점차적으로 되겠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평림도로가 금년부터 지방도로로 승격이 되어 내년부터 계속해서 사업이 될 것으로 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143페이지, 중앙간선도로 개설에 10억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중앙간선도로..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과목변경 된 겁니다. 앞 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32억7천6백만원인가 이렇게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20억9천8백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10억원 가까이 돈이 사라져 버렸다구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12억원은 작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윈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과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녹지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우선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46페이지, 시설비, 도남로 벚꽃나무 식재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1본 이식하는데 약15만원 정도 듭니다. 부족한 것은 다음 추경에 요구를 하고 일단 이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추면 늦출수록..
순기
정순기위원장
산양일주도로의 벚꽃 나무를 이식시키는데 300그루에 약5천만원.. 묘목을 300그루를 사서하는데 5천만원으로 맞물린다 이런 뜻이죠? 다른데서 사 와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묘목이 없습니다. 제가 묘목을 구하러 다녀왔습니다만 도저히 구하지 못해서..
순기
정순기위원장
일반 시민들은 묘목 구할 데가 많다고 하고 집행부에서는 없다고 하고.. 어느 말이 맞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김기통위원님 하고도 상의를 드렸는데 전혀.. 어린 묘목 정도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 현재 심을 수 있는 그런 나무는 없습니다.
서정기위원
건설도시국장님은 부산에 많이 있다고 그러던 데요?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그래서 제가 건설도시국장님 말씀을 듣고 밀양까지 다녀왔습니다. 그게 엉터리였습니다.
장내 웃음소리
충근
김충근위원
과장님, 다음을 보고 이왕 이렇게 되서.. 묘목이 없어서 가로수를 정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묘목을 사서 어디에 임대를 해서 키우십시오. 가로수를 잘 관리하다가도 보면 젊은 애들이 부러뜨려서 없어질 수 도 있잖습니까? 그럴 때 또 심어야 되니까 추경에 계상을 해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대교 앞에 가로수를 심으려고 구덩이를 파 놓았는데 구덩이를 파서 바로 심을 수는 없습니까? 왜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도로를 건너다가 밤이 되어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만약에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파서 옮기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양묘를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사실 시부에서 양묘장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엄청난 양묘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진주시나 창원시, 제가 김해시에 근무하다가 왔는데 적어도 만평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묘를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돈도 1년에 수억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양묘장이라고는 아시다시피 정량동 기상대 밑 산자락에 양묘장도 아니고 옛날에 농원하다가 버려져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는 시의 녹지가 어렵습니다. 예산이 된다면 상당한 면적의 양묘장을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공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다음에 예산이 되면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추경에도 안 올라 왔는데 종려나무 이식하려고 파고 있는 것은 무슨 돈으로 합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합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어디로 옮깁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옮기는 것이 아니고 40cm를 더 올려서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작업입니다. 밑의 것을 전부 들어내고 바닷물과 흙을 차단하기 위해서 자갈을 10cm정도 깔고 넓적한 돌을 놓아서 다시 새 흙을 넣어서 40cm를 높히면 충분히 살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다른데 보식을 하여 나무를 건강하게 해서 가져올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모양 그대로..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땅도 마사 50%를 넣어서 땅을 개량시켜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양묘장에 이식해 놓았고 그 작업이 끝나면 바로 심을 겁니다. 그 중에서 죽은 것 16본만 바꾸고 먼저 그대로..
순기
정순기위원장
먼저 심을 때는 그렇게 심으면 살 것이라 보고 심은 것인데 그 당시에는 몰랐다 이 말씀이죠?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몰랐던 것이 아니고 바닷물이..
순기
정순기위원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바닷물이 올라 올 것이라는 것을 몰랐잖습니까? 그 당시 몰랐던 것은 시인하지요?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1천3백만원 정도 드는데 청실회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청시로히 동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했는데 정식 의제에 넣어서 안 되는 것으로 되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특수
김특수위원
해 주어도 워낙 관리가 안되니까 또 해 주고 싶겠습니까? 투자를 해 놓으면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지 기증자 푯말 앞에도 쓰레기통등이 쌓여서 엉망인데 누가 또 지원을 해 주겠습니까? 앞으로라도 혹시 기증자가 있어서 그런 일이 있으면 고마운 마음으로 가꾸어 주어야 됩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그런데 그것은 가로수로서는 불가능 한 것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종려는 통영만큼 낳은 곳이 없는데 제가 몇 군데 가 보니까 큰 플라스틱 고무통에 담아서 가로수로 해 놓았는데..
충근
김충근위원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뿌리가 고목이 되어서 바람이 불어도 쓰러집니다. 외국에 가서도 많이 봤는데.. 가로수로서는 별 가치가 없고 우리가 어느 동산을 만들어서 동백 군락지, 종려나무 군락지 정도를 만드는 것은 괜찮지만 그 외는 부적합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종려거리라는 고유명칭을 부여했기 때문에 한번 살려 보겠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하면 양쪽을 다 해야지 한쪽만 하면 옳은 종려 거리가 됩니까?
순기
정순기위원장
저와 간사님이 청실회 회원입니다. 종려나무 기증할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지만 기증을 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몇 번이나 주변을 정리해 달라고 해도 안되고 해서 나쁜 감정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열과 성을 다했으면 다시 더 지원해 줄 사회 단체가 많은데 그것이 와전되었기 때문에 참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열심히 가꾸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깨끗이 가꾸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도남동 벚꽃나무 식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수동에 벚꽃나무 가로수를 심은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은 되었을 건데.. 아까 수종 선정을 하기 위해서 뛴다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거기 벚꽃나무 선택을 잘 못해서 옆을 퍼지지도 않고 키만 커 올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도 제 멋대로 심어져 있습니다. 1억원이나 들여서 도남로에 벚꽃나무 거리를 만드는데 가로수를 어디에서부터 식재를 해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입구부터 차근차근 들어가면서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산양읍에 동백나무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 예)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그것은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것은 산양읍쪽이 아니고 도산면, 광도면쪽 아니였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그것은 푸른숲가꾸기 사업이고 산양일주도로는 5천만원 순 시비로 하는 겁니다. 국도변은 국고 보조사업으로 가로수상록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상록화 사업은 지난가을에 도내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종려나무가 잎이 큰 것과 작은 것 두가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가로수로서 심게 되면 어떻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잎이 큰 것은 바람에 잘 찢어지고.. 요시로는 가로수로서 적합하지 않고 도시로라고 해서 잎이 짧으면서 아주 강한 것.. 심어 놓은 것이 그겁니다. 두가지가 같이 있으면 잡종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더욱 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잎이 짧으면서 아주 강건한 도시로로 하고 있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147페이지, 차량, 선박비, 산불 기동감시원 차량 유류 구입비가 있는데 선박비는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그것은 차량. 선박비라는 과목입니다. 목이 그렇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146페이지, 아까도 지적이 있었는데 벚꽃나무 묘목이 없다 이 말인데.. 그렇지요?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이번에 도남로 벚꽃나무 식재에 2천만원이 올라 왔는데 당초 예산에 되어 있는 가로수 상록화 사업에 함께 하면 되지 이번 추경에 올린 이유를 설명 해 보십시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가로수 상록화 사업은 도정 세계화추진 21대 과제중에 선정되어 우리 통영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도로변 전역에 상록화를 다 합니다. 거제는 동백, 해송나무, 고성도 해송나무.. 전부 다 심기 때문에 가로수상록화라는 것은 상록화 밖에 못합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는 무슨 나무로 합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동백입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아무리 세계화 일원이라도 각 지역의 특색이 있는데 그것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그러니까 우리에게 동백이 맞거든요.
정복
최정복위원
당초 8천만원으로 하고있는 중이고 현재 추경에 올라온 2천만원은 벚꽃 나무를 심기 위해서.....?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벚꽃나무는 상록수가 아니거든요.
정복
최정복위원
벚꽃 나무가 가로수로 하려고 묘목을 구하니까 없어서 못했다고 했지요? (녹지과장 : 예) 설령 돈은 있다손 치더라도 금년도 심을 수 있는 나무는 없다....? (녹지과장 : 예)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산양일주도로에 있는 벚꽃 나무를 이식해야 되겠다. 이식하려니까 본당 이식비가 15만원씩 들어서 4천5백만원정도 드는데 이번 추경에 2천만원 정도 해서 이식하겠다는 사안이지요? (녹지과장 : 예) 그러면 산양일주도로에 있는 벚꽃나무 자리에는 무얼 심을 겁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동백나무가 들어갑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러면 이식을 하지 않는다면 그 나무를 없애 버릴 것이지요?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없애 버릴 것은 아닙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동백을 심으려니까 그 나무를 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그 장소는 비우고, 지금 얼마든지 동백을 심을 장소는 있거든요.
정복
최정복위원
그러면 4천5백만원을 다 올려서 한꺼번에 해야지 2천만원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도저히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돈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보다는 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흉내 내는 것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아닙니다. 예산계장도 이걸 다 확보해 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재원이 없어서..
정복
최정복위원
그런 이야기는 안 맞는 겁니다. 왜 안 맞느냐 하면 분과가 틀리지만 총무위원회 소관 국장들 관사 매입하는 돈은 얼마라도 잡으면서 이런 곳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은 돈이 없어서 이렇게 밖에 못하겠다는 것은 과장이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가로수를 심기 위해서 처음 발의한 의원님을 찾아가서 상의도 드리고 심지어는 나무를 찾아서 몇군데 다니고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장 내 소 란)
정복
최정복위원
나무로 봐서는 수종을 옮길 수 있는 제일 적정한 시기가 되었다 이 말이지요? (녹지과장 : 예) 그러면 이걸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제시를 해 보십시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지금 부족한 돈은 일단 시장님이 외상으로라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부족한 돈은 기정예산으로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산림조합에 맡겨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산림조합에서 일단 외상으로 하곡 다음 추경에서 부족한 돈을 더..
정복
최정복위원
그러면 300본은 4천5백만원을 들여서 이번에 다 하고.. 예산은 이렇는데.. (녹지과장 : 예)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의지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 분명하니까 분과가 틀리지만 그런 돈은 편성을 하면서 예산부서에 과장이 가서.. 사업도 어떤 부분의 시기가 있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그래서 시장님께서 나머지 부분은 외상으로 해라..고 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도남로에 이식을 하면 얼마나 남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200본 정도가 남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진남초등학교 앞에서부터 도남동 까지 전부 하는데 몇 본이나 필요 합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500본 정도 필요합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러면 이번에 500본을 다하지 않고 왜 300본만 했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왜 300본만 했느냐하면 눔이 피었기 때문에 이 달말까지 마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절반정도만 하자고 한겁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러면 돈은 놔두고 시기적으로 몇본 정도 이식할 수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300본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시민들이 알게 되면 욕듣게 됩니다. 그 비싼 돈을 들여서 뭐하려고 거기 있는 것을 파 오느냐.. 하는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시장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냉정하게 판단해서 현재의 수종은 거기에 두더라도 가로수로서의 역할이 됩니까? 거기에 있어 봤자 별 필요가 없는 겁니까? 그렇다면 수종을 이식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놔두어도 괜찮다면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거기는 너무 바다와 인접해 있어서 작년에 거의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원래 벚꽃 나무가 뿌리가 발달되지 못하여 직근이 없기 때문에 다시 새우는데 부러진 것이 100여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부적합하다..
정복
최정복위원
우리 과장님의 지식으로 거기에 있는 것으로 부적합하니까 어차피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남로가로수와 상관없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네요?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러면 이 2천만원은 꼭 해야 되겠네요.
충근
김충근위원
벚꽃나무를 뺀 자리에 동백을 또 심는다 그 말이죠? 그것도 가로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백이 가로수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전에 했던 것은 너무 가까이 심어서 전부 가지치기를 해서 바다가 보이도록 했습니다. 이번 것은 훤하게 보입니다. 완전히 크도 끄떡없을 정도로 했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산양도롤으 벚꽃나무가 사실은 모양이 좋습니다. 실제 봄에 벚꽃나무가 만발하게 피어 있으면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동백은 실제 숲속의 꽃이라서 내려서 감상하는 꽃이거든요. 그런데 그 꽃을 이식을 한다는 것은.. 이식을 하려면 진남초등학교앞부터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야 보기에도 좋기 때문에 중간부터 하지 말고 처음부터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물론 벚꽃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지만 빠른 시일내에 묘목을 구해서 내년에는 꼭 벚꽃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복도로변에 잣밤나무가 말라죽은 것 봤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봤습니다. 약 30본 정도가..
특수
김특수위원
30본이면 얼마입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그것은 하자보수가 되는 겁니다. 1주일내로 완전하게 교체해 주기로 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벚꽃나무가 가로수로서 효력을 발생할 때는 나무간 거리가 몇m 정도가 제일 좋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훈령에 시내가로수는 6m로 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심가는 곳은 체크를 해서 내일 계수조정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