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8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될 안건은 칠곡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칠곡군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포플라장학회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7건의 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최 연장자이신 박노갑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여러 위원님의 의안심사활동이 잘 이루어질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이창식입니다. 먼저 칠곡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정이유는 지금까지 간이상수도 관리를 공중위생법 제31조에 의거 칠곡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로 관리해오던 것을 공중위생법 31조 내용이 '94년 11월 8일부로 폐지되어 수도법 32조제2항으로 흡수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간이상수도 관리자를 군수로하고 간이상수도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사용료금을 칠곡군수도급수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징수할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사용자 대표협의회를 설치할수 있고 수질오염 등의 사고예방 및 주변환경을 정비함에 있습니다. 다음 군수는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일부를 위탁할수 있게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유지보수를 위한 개보수는 군수가 주체가 되고 비용은 협의회가 부담토록 할수있게 하였습니다.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2조는 용어의 정의, 3조는 정비계획의 수립입니다. 4조는 간이상수도관리 기록 보존하도록 5조는 시설물 관리의 점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6조는 관리의 위탁, 7조는 보호시설의 설치, 8조는 개선조치, 9조는 유지보수, 10조는 시설의 폐지, 11조 요금징수, 12조 계량기, 13조 설치, 14조 협의회구성, 15조 기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조 관리비의 징수, 17조 회의개최, 18조 규칙, 19조 권한 위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칙은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전 칠곡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에 의거 시행된 사업과 운영위원회 및 요금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으로 칠곡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관련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법에서 발췌했습니다. '94년 8월 3일 법률 제4781호로 했습니다. 제32조 간이상수도는 생략합니다. 이하 뒷면에는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안내판이라든가 관리대장 양식은을 참고로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주문은 숭오토지구획정리지구내 구미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구미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 변경결정 조서는 기정 소로 3류 24호선102m 606㎡를 노선 폐지하는 건입니다. "가칭" 변경사유는 북삼서부초등학교 신축을위한 부지확장입니다. 관계법령은 도시계획법 제12조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96년 1월 22일 도시계획결정 변경신청 조합에서 군으로 접수 되었습니다. '96년 1월에서 2월 경상북도 칠곡교육청에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칠곡군 의견은 구획정리지구내의 인구증가 및 지역발전에 따른 학생추이 등을 고려하여 기 결정된 학교부지가 협소하여 부지를 확장하여 학교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도로)를 변경(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영해입니다. 먼저 칠곡군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칠곡군 직제규칙이 '96년 2월 3일 제937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민방위과장을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수정하는것입니다. 그 안이 3조1항 4호 및 2항 1호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내용입니다. 칠곡군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방위협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3조 제2항 1호중 민방위과장을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조에 의한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 및 벌칙에 관한 사항과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일부중 일부를 읍면장께 위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과 칠곡군행정기구설치에관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명칭을 정비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내부 위임이 돼가지고 읍면에서 이미 처리하고있는 사항인데 조례로 개정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및 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외국인 등록업무중 외국인 등록표의 작성 및 관리와 외국인 체류지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사회진흥행정을 새마을행정으로 명칭을 변경하는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구분란 내무행정 항목에 제3호와 제4호를 다음같이 신설하고 구분란에 사회진흥행정을 새마을행정으로 한다. 구분 내무행정, 주민등록 사무에대한 다음의 권한,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 주민등록법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 주민등록법 제21조에 의해서 읍면장에 위임하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부위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4. 외국인 등록업무에 대한 다음 권한, 외국인 등록표에 대한 작성 및 관리,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체류지 변경신고 출입국관리법 제36조에 의해 역시 지금도 현재 이것도 내부위임 돼가지고 처리가되고 있습니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한 사항은 종전에 내부위임 규정에 의해가지고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칠곡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및 법위반자에 대한 벌칙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96년 3월1일부터 군수도 온라인에 의한 주민등록 등초본을 교부할수 있게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합니다. 지금까지는 읍면에서만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했는데 앞으로는 군에서도 발급할수 있게끔 만드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및 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군수도 교부할수 있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3. 내용 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은 읍면장도 가능하고 군수도 가능하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역시 앞에 설명한 내용과 같아서 생략 하겠습니다. 다만 뒤에 관련 규정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등록법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08호로 발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 사무의 관장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 권한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이나 읍면 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수 있게끔 주민등록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20조 과태료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 제11조는 신고의무자가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 합숙소에서 신고의무자가 14일내에 신고를 안했을 경우, 제13조 정정신고를 14일 이내에 안했을 때 13조, 14조 1항이 되겠습니다. 14일내에 신고 안했을때에는 제17조의8 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또는 신청을 기한내에 하지 안했다면 2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만원 과태료 이걸 왜 하느냐 하는걸 제가 설명하는게 되겠습니다. 14일내에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안했을때는 과태료를 2만원 문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되겠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받은자 또는 공고된자 중에 기간내 신고를 아니한자는 4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한다. 이거는 뭐냐할것 같으면 14일내에 신고를 해놓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시장, 군수가 최고를 했는데도 어느 기간까지 주민등록을 옮기라 하는 최고를 했을 때 최고 기간내에 하지 않은자는 4만의 과태료를 처한다 이런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21조 벌칙1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이거는 적령에 도달해가지고 7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을 발급 신청하지 않았을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다음 2번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하는거는 허위사실을 신고했던 것이 발견 됐을때는 주민등록법에 의해가지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돼있는데 이런 사항은 별로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법에는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벌칙이 7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적령에 도달해가지고 7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않은 자는 10만원 벌금 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사실은 예를들어 어떤 것들입니까?

허위 사실이라면 확실히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자기가 거주하는 곳을 허위로 한다든지 또는 예를들어서 생년월일을 늦게한다던지 일찍 한다던지 이런 신고를 했을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실제하고 틀리는 내용을 신고했을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게 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주민등록등초본만 군청하고 읍면에 같이 발급되고 인감이나 호적관계는 그게 안됩니까?

주민등록등본은 컴퓨터에 전산망이 되어있기 때문에 전산으로 처리가 됩니다만 호적은 아직까지 전산처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발급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은 본인이 필히 가야돼고 대리가 갈때는 위임을 해야되는데 본인이 발급 신청하고 날인하도록 이래 했습니다. 왜냐할것같으면 인감관계는 주로 재산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현재 주민등록 전출입 관계 그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등록 전출입은 현재 이전을 할 경우 거주지 읍면에 가서 신고를 하면 즉시 신고가 되고 주민등록등초본이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싶은 것은 거기에 상당한 함정이 있더라고요 내가 어디에 살다가 예를들어가 대구에 살다가 기산면으로 전입해왔다 무조건 신고만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거는 간단한데 전출은 기산면에 살다가 대구나 어디 다른데로 갈 때 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거주지 거기가서 신고만 해버리니까 사실 여기에서는 어떤 범법행위라든지 이런거 있어도 전혀 제재할 방법이 없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다시 옛날로 환원할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종전에는 사실 이장들 사기 문제에도 그게 거론이 됐었는데 이장 반장 확인을 받았는데 주민편의 위주로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이래 됐는데 그런 문제점도 없는거는 아닙니다. 저도 그거를 느끼고 있는데 사실...

지역에서는 상당한 불평이 많더라고요

주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가지고 그래 해놨는데 사실은 조례에 삽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걸로 돼있습니다.

다른데 전입지에 가가지고 신고를 하면은 이리 오는가 그건 모르겠는데 여기서 그런 어떤 불편한게 상당히 많고 또 동장이라든지 반장이 상당한 항의라 할까 자기 권익 보호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많다하는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런점도 없지않아 있긴 있습니다. 있으나 많은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도록 상부에다 건의를 하던지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어떤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백환기입니다. 칠곡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에관한 조례 및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직제명칭을 정비하기 위한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칠곡군체육진흥협의회 간사가 사회진흥과장으로 돼있던 것을 새마을과장으로 바꾸는 겁니다. 내용은 7조제2항 중 사회진흥과장을 새마을과장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신구조문 대비표도 마찬가지로 사회진흥과장이 새마을과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남태준입니다. 칠곡군포플라장학회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포플라장학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서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명칭을 칠곡군포플라장학회운영조례로 종전에는 설치 및 운용으로 돼있습니다. 운영으로 변경을 하고 두번째 선발대상자 기준 조정입니다. 종전에는 체육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체육을 넣어서 학업, 체육, 예능부문 우수자로 명백히 하고 대상자를 군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에서 이거는 군에 거주자중 학군내에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어떤 경향이 있었나 하면 가산같으면 학군이 오성중학교로 돼가지고 지금까지 사실 못줬습니다 그런게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학군내에 중고등학교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선발기준중 새마을사업에 현저히 공헌한자의 자녀중 새마을사업에 참여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거나 불구가된 자녀는 이걸 삭제를 하고 이걸 저희들이 규칙으로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타 장학금의 수혜자는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또 장학금 지급 시기를 매학기에서 1연에 한번 주기 때문에 매학년으로 변경을 해놨습니다. 두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제명중 설치및운용을 그냥 운영으로 했습니다. 또 1조중 대통령각하를 각하 말을 빼고 대통령으로하고 그다음 "이를 새마을사업을 고쳐서 "중고등학생중 학업, 체육, 예능부문에 우수자" 로 했습니다. 제4조 1항중 "예능부문에 기록이 우수한자로서" 이것을 체육을 넣어가지고 "체육, 예능부문에 우수한 자와"로 하고 동조 제1호와3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3항 2호중 산림녹화를 산림사업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제4조3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 선발시 다른 장학생 수혜자는 제외하도록 1연에 두 번 타는거 못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제6조 2항중 매학기를 매학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지금 설명드린 것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포플라장학회에서 주는거 산림사업 관계와 새마을과에서 주는 장학금 있지요 이래되면 산림과에서 주는 장학금하고 새마을과에서 주는 장학금 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별개입니다. 완전이 독립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앞페이지보면 타 장학금의 수혜자는 장학금 선발대상에서 제외시킨다고 그랬는데 타 장학금이라고 그러면은 범위를 어디까지 잡습니까?

군에서 한다던지 다른 개인이 한다던지 이런 장학금을 주는걸 말합니다. 예를들면 새마을과에서 준다던지 사회과는 저소득층에게 주는게 있습니다. 그래주는데 우리가 주는 장학회는 먼저 3월 12일날 우리가 장학금이 적어서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칠곡군 보손하고 어로동에 포플라나무를 심어가지고 여태 관리해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소득층이 아니고 칠곡군에 어쨌든 명성을 높인사람들 이런 사람한테 주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타장학금의 수혜자를 제외시키는 거는 취지는 좋은데 예를들어가지고 이게 시행상에 까다로운점은 없겠습니까? 예를들면 줬는지 안받았는지 ...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생이 사오십명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한번 두번 세번받고 어떤 사람은 한번도 못받으면 학생들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고 이래 하더라도 읍면장으로 부터 추천못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준은 당해년도입니까?

예, 당해년도입니다. 당해년도로 우리가 아직 그런것까진 명시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당해년도에 한사람이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하는 겁니다.

당해년도에 중복을 피하기위해서...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산림과장님께서 군내 거주자중 학군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변경 이랬는데 아까 예를 든 가산 오성중학교외에 우리 학군내 중고등학교가 가산외에 타 읍면에 학군은 없는지?

그외에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동명 같은데는 예를들어서 학군이 아닌데 대구 다니는거는 안되고...

석적 장곡은 구미시내 중학교라든지 지천국민학교 졸업생은 대구 칠곡중학교라든지 이것은 우리 학군내가 아닙니까?

만약 그게 포함이 된다하면 여기에 장학생을 저희들 선발을 할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입니다. 현행 간이상수도는 공중위생법 제31조에 의하여 칠곡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로 관리해왔으나 공중위생법 제31조의 내용이 폐지되고 수도법으로 흡수됨에 따라 간이상수도 관리자를 군수로하고 간이상수도 사용요금을 칠곡군수도급수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징수할수 있도록 하며 사용자대표협의회를 설치하여 수질오염 등의 사고예방 및 주변환경을 정비하게 하는 조항과 군수는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일부를 위탁할수있게 하며 유지보수를 위한 개보수는 군수가 주체가 되고 비용은 협의회가 부담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는 제정돼야 하겠습니다. 둘째, 칠곡군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칠곡군직제규칙의 개정공포로 인하여 민방위과장을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변경함이 타당함으로 본 조례는 개정돼야 됩니다. 셋째,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벌칙사항과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업무중 외국인 등록표의 작성 및 관리 그리고 외국인 체류지 변경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읍면장에게 위임하며 칠곡군행정기구설치에관한조례가 개정되었으므로 사회진흥행정을 새마을행정으로 명칭을 정비함이 타당함으로 본 조례는 개정돼야 합니다. 넷째, 칠곡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등록 신고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및 법위반자의 벌칙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주민등록표의 열람및 등초본 교부에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군수도 교부할수 있게함이 타당하므로 본 조례는 개정돼야 합니다. 다섯째, 칠곡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칠곡군행정기구설치에관한조례 및 규칙이 개정됨으로 사회진흥과장을 새마을과장으로 직제명칭을 정비함이 타당함으로 본 조례는 개정돼야 됩니다. 여섯째, 칠곡군포플라장학회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명칭을 칠곡군포플라장학회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선발대상자 기준을 학업, 체육, 예능 부분 우수자로 명확히 하며 또한 군내 거주자중 학군내에 중고 재학생으로 수혜폭을 넓힘과 아울러 새마을사업 공헌자 및 새마을사업에 참여중 불의의 사업으로 사망 하였거나 불구가된 자녀의 삭제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번째입니다. 구미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북삼 숭오토지구획정리지구내 인구증가 및 지역발전에 따른 학생 추이 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신축부지가 결정 되었으나 협소한 부지확장을 위해서는 도시계획 시설도로를 변경폐지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