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이재종 의원 발언
경순
안경순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25일 제16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2차본회의에서 9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함에 따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종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문장호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문장호위원님 회의를 주재하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직무대행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문장호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임시위원장제의)
10시26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문장호 위원.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호
문장호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추천해 주실 분 안계십니까? 더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인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선출의건(위원장제의)
10시27분
장호
문장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도 위원장선출 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간사 1명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이정택 위원을 추천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다른 위원 추천할 분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정택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29분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장호
문장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본 예산안건 외 사항은 질의를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실과별 축조심의를 한 후 일괄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우선 실장님, 포괄적으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안 있습니까? 업무추진비를 우리군이 쓸 수 있는 정액이 얼마입니까?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시책업무추진비 7,500만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특수활동비는?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그것도 7,500만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수입부분에 보면 국비와 시비가 절대적으로 줄어졌는데...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줄어진게 작년도에 가내시 내려온게 있습니다. 최종확정돼서 내려오면서 줄어진거 거기에 따라서 가감된 것이 2억 5천 정도 그렇습니다. 시비는 불어나고.
재종
이재종위원
이월금에 당초 5억인데 지금 66억인데 그러면 61억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울때 이 정도는 충분하게 예상이 가능했으리라고 보는데....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불용액 말이죠? 그때 정년퇴직한 곽규삼 재무과장이.... 저희들도 참모회의때 그걸 예상해가지고 청사신축비라도 좀 마련해야 된다고 얘기를 누차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추경에 할때 하더라도 그때 곽과장님의 얘기가 당초 예산에 7억밖에 안돼 있죠, 그 발생되는 걸 청사신축비로 활용하자 해서 작년도 예산편성에 그렇게 방침을 정했던 거 같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지난 정기회의때 우리가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불용액이라든가 그런 것은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다고 건전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설명했는데 어차피 예산이라는 자체는 추경에 얼마 남겨났다가 얼마 정도 나오면 그 돈가지고 쓰지 하는건 주먹구구식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수입이 예상되는 것은 전액 계상하고 지출예상되는 건 전액계상하고 예산을 짜야 1년살림살이가 어떻게 돌아가겠다 하는 계획이 나오는데 사실 추경은 당초에 예상을 못했던 이 부분에 쓰는 것이지 이번에 이 엄청난 70몇억이라는 것을 불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3개월 됐습니까, 2개월만에 이런 재원을 가지고 다시 추경을 한다는 것은 아마 다른 타 구청에서 본다고 하면 기장예산은 어떻게 편성했기에 저런 예산이 되었느냐 그럴겁니다. 올해부터라도 예산을 얼마가 나올거니까 남는 것은 추경에 한다 이런 예산편성은 하지 말고 전액 있는 그대로 노출시키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주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세외수입이 많이 발생된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양여금이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금, 일단 다른 보조금에서 시비보조금 이런걸 해서 당초예산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을 조정하는 선에서 해야 되는데 올해는 청사신축비를 감안해 가지고 세계잉여금을 발생할걸로 작년 예산에 편성안한건 저도 회의참석 해가지고 들은 바 있으니까 다음년도 부터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지난번 퇴임한 재무과장이 그렇게 설명을 했더라도 기획실이나 타 실과에서 건전한 예산편성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불용예산이 나오는 건데 계상안했다는 것은 잘못 되어진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세입부분에는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 계시죠?
영환
최영환위원
예비비에서 11억 정도가 다른데 지원 및 기타경비로 삭감이 됐는데 지출이 됐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이 다른데로 전용을 했습니까?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1.3%가 법정비율입니다. 이게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을 전부 예비비에다가 18억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필요이상의 경비이기때문에 이것은 활용재원으로 해가지고 사업에 투입해야 되겠다 싶어서 법정비율 1.3%를 놔둔다 한 것이, 지금 이 안대로 하면 1.5% 해가지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질문없으시죠? 그러면 세출로 넘어갑시다. 4페이지입니다. 넘어갑니다. 5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시정연설문은 한번입니까?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두번해놨습니다. 연초에 하는 거 하고 하반기에 중요한 추경을 할 적에 하고 두번 인쇄를 해놨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 예산에는 안 들어 있어요?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한번도 안들어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넘어갑니다. 6페이지.
정택
이정택위원
이정택위원입니다. 실장님 수당인상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각 실과에 수당이 전체가 인상분이 올라왔는데 법정인상분입니까?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경제기획원에서 단가인상이 늦게 되어가지고 그 차액이 그렇습니다. 인상분 차액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5페이지, 일반수용비,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사분석 보고서 유인 부족분 해가지고 기정에 200만원 했던걸 경정에 100만원 추가로 했는데 이 부분은 어째 써보지도 안하고 벌써부터 33% 인상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이것을 한번 인쇄하는데 약 90만원 정도 작년에 보니까 듭니다. 이것을 분기별로 4번을 유인하다 보니까 부족한 겁니다. 처음에 잡을때 예산이 부족해서 자체삭감시킨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대로 예산경정을 하게 되니까, 추가예산이 있으니까 이렇게 짜맞추기 위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할때 워낙 타이트하게 적게 잡은걸 이번에 조금 현실화한다는 그겁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5페이지, 넘어갑시다. 6페이지, 넘어갑니다. 7, 8, 9, 10, 11페이지 넘어갑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기정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 인상되었습니다. 전체 7,500만원 한도액이라고 했는데 당초 본예산에 책정된 것이 얼마였습니까?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군수님이 4,200만원, 다른 실과에 대한 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가져 오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부군수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도 정액분입니까?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최부군수님 것인데 위에 것은 제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계상이 안되어야 할 것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삭감조서에 넣겠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정액이기 때문에 드려야 됩니다. 당초예산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4,400만원이고 특수활동비가 3,5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부서별로 다 합한 것입니까?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한도액이 7,500만원이라는 지침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편성기준에 기장군이 ‘다’급으로 한도액이 나와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12페이지, 공무원가족체육대회 2,000만원, 직원사기진작 및 후생복리추진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저가 알기로는 우리 기장군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당초예산에 공무원가족체육대회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또 다시 한사람당 2만원씩 잡아가지고 2회를 해 놓았는데 한번도 못 할 형편인데 물론 사기진작도 좋고 후생복리도 좋지만 1년에 한번으로 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꼭 두번을 해야 됩니까?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저 생각도 추계에 한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13페이지, 국내여비 풀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100%인상했는데...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각 실과에 예산이 부족할때 예산관리에 얹어 놓았다가 시외나 관외 또는 부족한 부분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모성 경비에 다 지출되는 돈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이 적어서 예산을 적게 잡았다가 지금 여유가 생기니까 충당을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너무 과하다고 생각안됩니까? 전부 지나칠 정도로 많이 잡아 놓았습니다.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에는 여비반영을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풀관리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각 실과에 여비를 나눌려고 하면 사실 저희들이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풀로 해 놓았다가 목적이 뚜렷하고 확실할때는 추산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5개 읍.면에 대한 심의를 함께 받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읍.면 직원들 기준단가 인상으로 인한 부분이 많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읍.면 세출부분 4페이지, 반장수당은 어떻게 줍니까?
종욱
김종욱기획감사실장
1년에 한번 줍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지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16페이지, 군정홍보화보지 발간에 기정 700만원인데 경정에 2,550만원입니다. 근거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권오
박권오문화공보실장
일반적으로 화보지라 하면 40~50페이지 정도 되는데 화보지 내용은 협의회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보지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견적을 두군데 받았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회사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마는 화보지의 화질이 좋으냐 안좋으냐에 따라서 틀리고, 사진게재되는 내용이 일반사진사에서 찍은 내용하고는 판이하게 틀린 사진을 가지고 특수촬영을 하는데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화보지를 가지고 와서 보여드린 내용대로 서울에 4 ~ 5군데 정도와 부산은 두군데가 그런 화질을 갖고 사진도 찍고 다른 구청에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듣고 그 내역을 뺀 것이 2,550만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부수가 1,089부라는 근거는 어째서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올리기는 1,500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부수가지고는 금액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50만원을 계상했는데 예산내역에는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부수를 맞춘 모양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관광특산물 홍보리후렛 제작은 96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공보실장
리후렛제작은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화보지 발간이 되면 결과적으로 배부를 해야 될텐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배부를 합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공보실장
먼저 제가 수록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록내용은 우리가 1년동안 행사한 내용을 전부 수록합니다. 당장 예산이 있더라도 계약을 맺은 이후에는 1년동안 산을 찍어도 계절별로 다 찍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수록이 되고, 다음에 각종 유명한 우리고장의 특산물같은 것으로 우리고장을 선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화보지를 배부하는 처는 전국의 각급 관계기관, 관계기관은 관공서를 말합니다. 그다음 사회단체라든지 특수한 학교, 기업체, 또는 방문민원인, 주요출향인사에게 군정홍보나 그런 것을 소개하기 위해 배부를 합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그런데 1만 7,000원이면 타 관공서에 보내는 것은 돈을 조금 많이 들여서라도 우리 기장군을 알리는 것은 좋은데 일반 민원인들한테 주는 것은 단가가 너무 비싼 것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권오
박권오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리후렛으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리후렛도 7,500원인데 민원인한테 주기에는 너무 비싼 가격 아닙니까? 좀 싼 걸로 해서 민원인에게 많이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7,500원짜리를 민원인한테 준다면 끝이 없을 건데요.
태홍
김태홍위원
관광특산물 리후렛 자체가 지금 농협이나 우체국을 통해서 특산물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리후렛이라고 하면 10페이지 정도 되는데 10페이지 같으면 상당한 분량입니다. 우리 관내 관광특산물이 어느정도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7,500원이라고 하면 이재종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한 부분이 계상되어졌는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상당한 부분이 피알이 되고 특산물 생산자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공보실장
이 내용을 가지고 저는 일단 전국의 구청마다 보낼 예정이고 또 특산물을 관리하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곳에는 전부 나누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산물이 지금도 미역이나 멸치같은 경우는 충분히 납득이 가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홍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한테 와서 관광도 하고 먹을거리도 먹고 관광지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게재를 해 놓았기 때문에 아마 찾아오는 것 까지도 리후렛이나 화보지로 충분히 홍보하고 그 가치가 될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화보지책을 한권에 1만 7,000원을 잡았는데 만약에 1,000부라고 생각한다면 전체 예산액이 1,700만원인데 그러면 기정에 700만원만 추가분으로 올려야 되는데 계수가 안맞습니다.
권오
박권오문화공보실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2,000만원 내외로 하면 충분히 제가 다른 구 보다는 좋은 화질로 할 수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군정화보지는 몇페이지입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공보실장
화보지는 50페이지이고 리후렛은 20~30페이지까지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리후렛은 한장에 다 해가지고 접어서 해야지 책자로 하는건 리후렛이 아닙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실장님, 자료 받았는 거 있죠?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권오
박권오문화공보실장
보통화보지 1안 해가지고 가로 21센치 세로 30센치 규격입니다. 면수는 35페이지까지 있고, 지질은 로얄아트지입니다. 인쇄부수는 1,500부이고 설명자료는 국.영.일문으로 돼 있습니다. 예상대상금액은 2,500만원입니다. 보통화보지 다음에 소화보지 2안은 규격이 22×30센치입니다. 48페이지, 지질은 로얄아트지입니다. 인쇄부수도 1,500부, 설명자료가 국.영.일로 돼 있고 예상금액이 1,850만원입니다. 다음 리후렛이 4가지가 있는데 12센치×20센치 규격에 면수가 46페이지, 제가 세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리후렛 제일 잘된게 12×20센치에 지질은 아트지, 인쇄부수는 1천부, 국.영.일 다 같습니다. 680만원입니다. 리후렛 4안입니다. 질이 안 좋은 겁니다. 10×20센치, 24페이지, 지질아트지 인쇄부수는 1천부, 설명자료는 국문만 돼 있고 예상금액이 460만원입니다. 리후렛 5안입니다. 규격이 12×21센치, 면수는 36페이지, 지질은 아트지, 인쇄부수는 1천부, 설명자료는 국문하고 영문, 예상금액이 360만원입니다. 다음 리후렛 규격이 8센치입니다. 곱하기 17, 면수 24페이지, 아트지 인쇄부수 1천부, 설명자료는 국문하고 영문입니다. 금액이 370만원입니다. 그래서 잘 된 화보지하고 잘된 리후렛하고 보통하고의 중간정도 되는 금액을 빼봐라 해서 2,500만원이 화보지로 최고고요. 다음 소화보지가 1,850만원이고, 리후렛은 제일 좋은게 680만원이고 제일 안좋은게 360만원까지 견적을 뺐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자료를 위원들에게 한부씩 주세요. 넘어갑시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17페이지, 넘어갑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보도수수료 작년에는 700만원인데 올해 신년도에는 1,000만원, 10개사 해서 했는데 이게 왜 올랐어요? 밑에 군보발송우편료 해가지고 천부만 빠지고 올해 예산에는 5천부, 210×12개월 해서 나온건데 어째서 똑같은 내용인데 군보발송우편료로 바꿔 놓고 실제 삭감된게 아니거든요. 뭣 때문에 헷갈리게 해놨습니까, 군정홍보자료 수집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설명해 주세요.
권오
박권오문화공보실장
보도수수료는 기자 9분에 대해서 10회사를 채택을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부산시로 넘어오는중에 다른 지역에 적절히 알려지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되어서 방송사 4개사가 더 들어왔습니다. PSB까지도 출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존 있는 걸로 주고 모자라서 첨부해서 올렸습니다. 군보발송료를 당초에 목이 틀려서 일반수용에 얹어 놨다가 공공요금으로 비목이 바껴야 한다고 해서 처음에 돈을 기이 한게 1,565만원을 얹어 놨는데 2개월동안 쓴게 경정해논 165만원입니다. 그것을 빼고 나머지 금액이 1,395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로 옮긴 겁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전화요금은 뭘 하는데 25만원입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공보실장
사무실에 일반전화가 두대입니다. 그리고 기자실에 두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요즘 펙스를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국내여비 군정홍보 자료수집 해가지고 경정에 168만원인데 기정에는 60만원이고 추가증이 400얼마 돼 있는데 계산이 어째서 이렇습니까? 전체예산보다 추가증이 더 많습니까?
재종
이재종위원
검토해보고 설명해 주시고 넘어갑시다.
정헌
김정헌위원
군보발간 취재 관내. 타지역 이랬는데 문화공보실 여비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어떻게 틀립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공보실장
국내여비 취재발간 하기 위한 국내여비 이 뜻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보상금 문제 한번 물어 봅시다. 군보모니터요원 간담회 해가지고 3만원씩 230명 2회 했는데 기장군 돈이 그렇게 남아 돌아갑니까? 군보 만드는데 편집장도 있고 공보실에서 다 하는데 모니터요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고 간담회도 두번이나 가져야 되고 군보모니터가 군보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공보실장
군보를 나눠주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것은 행정에서 연구를 잘해서 할 문제지 차라리 그러지 말고 군보배부 인부임 해가지고 올리세요. 모니터요원이 무슨 군보 배부하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재종
이재종위원
군보가 지금 제대로 배부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공보실장
저는 온 지 두달짼데 저번달에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100%는 배부가 안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하는게 조금전에 얹어논 모니터 간담회를 해서 배부를 얹어놨습니다만 사실은 모니터가 각 리동별로 1명씩 해가지고 저번달에 보면 모니터 광장 해가지고 고발도 한걸 실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니터 분들은 직접 만나가지고 이런 방면에서 군보가 활성화되고 군보가 안들어 가면 누구라도 와서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하기위한 취지에서 간담회하고 배부하고 같이 이런 금액으로 얹어놨습니다. 군보는 100% 전달이 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군보배부관계는 다른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군보의 분량을 적게 출간하면 어떻습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공보실장
인쇄하면 발행부수하고는 금액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100%갈 수 있는 소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군보홍보위원회가 군조례에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카메라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전에 깎은건데.
권오
박권오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제가 욕심이 많아서 자꾸 올리는데 이번에 올린 이유는 화보지하고 리후렛을 만들고 사진에 홍보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군수님 올라가는, 정문에서 2층올라가는 계단까지 보시면 사진을 찍어 가지고 게재를 해놨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지역의 유명한 인사라든지 사진에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사항은 군청에 수록하고 싶은 생각에서 일반 카메라렌즈 가지고는 충분한 활용이 안되고, 기장군 전체가 나오는 사진을 한번 찍어 볼려고 했는데 안되어서 이 카메라가 있으면 찍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은 인지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장군에 잘 보관하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할 수 없지만 힘 닿는데 까지 해주시면 일하는데 더욱더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당초예산에 삭감된 줄 알면서 올렸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그러면 36페이지.
정택
이정택위원
실장님, 기장문학회 창간호 발간해서 올라왔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권오
박권오문화공보실장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5년도 9월 24일날 창립이 됐습니다. 내용은 기장문학회가 전에는 양산문학회 해가지고 양산하고 합쳐서 문학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양산군에서 각종 지원도 해주고 내용도 알차게 우리 문학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이 복군이 됨으로 인해서 기장문학회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기장중심의 문인들 독자적인 기장문학을 발족시키는 내용에서 구성인원은 16명입니다. 회장이 이해웅씨라고 장안 고리출신인데 현재 부산교대교수를 지내고 있고 사무국장이 정관면장입니다. 그래서 8월중에 창간호를 발간준비 중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이게 사단체입니까? 군에서 하는 단체입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공보실장
현재로서는 임의단체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임의단체인데 창간호를 군비로 사전협의도 없이 이렇게 합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공보실장
양산문학회 있을 당시에는 양산군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에 얹어 가지고 혜택을 받았다가 기장군이 따로 떨어짐으로 인해서 구성은 했는데....
정택
이정택위원
실장님 말씀이 남이 뭐지고 장에 가면 따라 간다고 딴데서 돈줬다고 우리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아야 되고 양산군하고 기장군하고 실정은 다릅니다. 우리 기장군은 경제가 어렵습니다. 임의단체인데 군비로 창간호를 발간해 준다고 예산에 올리고 사전에 의원들께 협의도 없이 이런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장호
문장호위원장
36페이지, 넘어갑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14페이지,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100만원과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유지비, 또 15페이지에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구축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규
박성규총무과장
사실 인터넷을 할려고 하면 소요예산이 3,900만원 듭니다. 첫째, 전용회선사용료를 한국통신에 불입해야 되는데 한달에 100만원씩입니다. 그다음,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유지비는 인터넷장비 및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보수비를 말하는데 월 80만원 정도 해서 7개월, 560만원, 다음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구축비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영문과 한글이 30페이지씩 들어가는데 페이지당 10만원씩 잡으니까 영문, 한글 합쳐서 60페이지,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근거리 통신망 LAN인터넷 장비 구입에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총 3,960만원인데 이것을 잘 해볼려고 하면 7,000만원 ~ 1억이 들어야 되는데 최소경비로서 이렇게 유지를 하고, 다음에 군청사 건립이 되면 그때 정상적으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영문하고 한글 한페이지당 자수는 어떻게 됩니까?
성규
박성규총무과장
그림하고 합쳐서 A₄용지 한매정도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전용회선사용료는 이용하는 용량이 많아지면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연간 계약이 처음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성규
박성규총무과장
월정액으로 나갑니다. 양이 많아도 월계약을 하니까 똑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10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명주
박명주통신전산계장
월 93만 7,000원씩 전화국에 납부해야 되는데 그에 부가되는 세금이라든지 그런것을 포함하면 1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서브유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박명주통신전산계장
홈페이지를 원래 기본적으로 초기에 작성을 해 놓고 그 이후에 그림이라든지 내용이 바뀌면 그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유지비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15페이지, 실과 모사전송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과에 필요합니까?
명주
박명주통신전산계장
재난관리과하고 당직실, 상황실에 필요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19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규
박성규총무과장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저변공무원 사기진작 및 활동강화, 지역안정 및 군정업무추진, 군정홍보특수활동비, 이렇게 세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든지 군수의 판공비가 조금 모자랍니다. 각 실과가 늘어나고 또 관할지역은 넓고 당초에 조금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다루실때 기획실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여러가지 법규나 내용을 잘 알고 계실텐데 우리 기장군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성규
박성규총무과장
특수활동비를 시에서 정해져 내려올때 우리 기장군은 지역이 작아서 5,00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군수에 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우리 기장군이 왜 구청에 비해서 반도 안되느냐 공문을 받자마자 제가 항의를 했는데 자기들이 웃으면서 이해를 해 달라고 하면서 다음 추경을 해 가지고 더 쓸 수 밖에 없다. 실정에 맞도록 잘 운영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준한도액이라는 것이 인구수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기준을 정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 지역이 넓고 광활한 지역에 군정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정도 든다고 실무자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히 양해를 해 주시고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침을 초월한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그 말씀입니까?
성규
박성규총무과장
구태여 변명같습니다마는 지침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이정택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여러가지 여타 조건에 비해서 우리군의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적다는 말씀인데 사실 규정이나 지침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결정하기를 경제능력이나 자립도를 상당히 참고를 해서 기장군은 이정도 금액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5,00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내려왔고 또 특수활동비는 추진비의 75%한도내에서 쓰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 96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은 거의 예산편성이 되었고 기획실 추경예산에도 업무추진비나 여타 부서가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오른 금액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군의 형편으로 봐서 경상적 경비는 조금 절약을 하고 또 군청을 지어야 되니까 절약을 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조금 깎기는 했지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또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많이 올라온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돈을 아껴서 우리가 챙기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살림을 생각해서 되도록이면 줄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다른 오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조금 과하게 올린 것이 아닌가, 꼭 이렇게 안하면 안 될 입장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총무과장
당초에 내려올때 5,000만원은 군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인데 당초에 3,500만원 정도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모자라게 책정이 되었고, 또 타구에 비해서 더 작습니다. 제가 자꾸 그렇게 비교를 하면 안되겠습니다마는 시에서 공문형식으로 내려 주는 것은 참고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양이라든지 각종 행정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식당 종사원 인부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규
박성규총무과장
식당종사원이 현재까지 3명이었는데 3명으로는 도저히 식당을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식당을 이용하는 인원수도 상당히 늘어나서 한사람을 더 늘리는 것입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식당의 인건비는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성규
박성규총무과장
상조회에서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인건비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인건비는 군에서 주고 재료비는 상조회에서 주고 그렇게 합니까?
성규
박성규총무과장
식권 팔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기타 장소제공이라든지, 집기, 인건비는 군비에서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1회 추경에 이렇게 과다하게 요구를 하는 이유는 1, 2월달에 다 써버렸다는 말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요구하게 되었습니까?
성규
박성규총무과장
썬 것도 썬 것이지만 1차추경하고 나면 2차추경이 가을에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원이 있을때 확보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래도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되도록이면 절약하자는 의미로 정말 다 써고 2차추경에 모자라서 조금 더 줘야 되겠다는 요구를 하면 수용하기 쉬운데 써지도 않고 추경에 돈이 있으니까 썰 자리 만들어 놓자, 그렇게밖에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성규
박성규총무과장
해석하기 나름인데 나중에 돈이 없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군수판공비 올리는 것도 미안하고 민망스럽고 그래서 1차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에서 해결 못한 것은 1차추경때 해결을 해야 됩니다. 2, 3차 추경은 사실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재원도 나올 것도 없고 그렇게 잘 안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과장님, 부산광역시 타 구의 당해 특수활동비 자료를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20페이지, 군청안내판 설치 3개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총무과장
군청안내판은 교리 삼거리, 군청입구, 만화리입구, 그렇게 3개소입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군청안내판은 필히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대당 설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군청을 지어 나가면 다시 바꿔야 될 입장이니까 너무 과비하지 말고 조금 싼 걸로 하세요.
성규
박성규총무과장
돈을 줄여가지고 멋지게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부속실 물품구입 및 운영비 있는데 품목을 한번 들어 보세요.
성규
박성규총무과장
이게 기정이 170만원 있었는데 모자라 가지고....
정헌
김정헌위원
3개월 돼가지고 모자란다면 또 3개월마다 또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총무과장
이것만 해주시면 1년간 쓰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20페이지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가능하면 간략하게 하도록 합시다.
영환
최영환위원
20페이지, 직장외국어 교육교재제작 이거는 어떤걸 말합니까?
성규
박성규총무과장
외국어 교육을 교수를 초청해서 하는데 교재를 인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21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행사용 가로기 구입은 뭣입니까?
성규
박성규총무과장
가로기는 기장군 시가지에 국경일이 오면 가로기를 꽂을 데가 없습니다. 전주에 보면 가로기 2개를 꼽도록 돼 있습니다. 100개를 해야 기장 시가지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문서대장외 7종은 뭡니까?
성규
박성규총무과장
각종 문서대장 이것은 하나의 수용비입니다.여러가지 일을 하다보면 생각지 못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계상해논 겁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어디에 쓸겁니까?
성규
박성규총무과장
각 실과에 주고 예산이 없어서 읍면까지는 곤란하고....
재종
이재종위원
이 예산 통과되면 본청에 쓰지말고 읍면으로 내려주세요.
성규
박성규총무과장
예, 그래 하지요.
정헌
김정헌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읍면 자동경보기 관리 이게 세이콤하고 관련있는 겁니까? 당직서는데 필요합니까?
성규
박성규총무과장
당직 안섭니다. 지금 한사람만 섭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세이콤하고 계약 돼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총무과장
예, 계약돼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장안에는 없던데요.
태홍
김태홍위원
제가 공무원들 만나보니까 세이콤에서 매일 한두번씩 현장을 확인하고 가야되는데 전화만 당직실에 걸어 가지고 숙직을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만 하고 우리군에 안옵답니다. 차라리 숙직을 안하든지 안그러면 세이콤에 완전히 맡겨가지고 방범활동을 하든지 이래돼야 되는데 결국 이중성격의 예산만 지출되어 지는 거거든요. 안전장치를 했으면 믿어야지 또 숙직, 당직을 해야 됩니까? 한번 챙겨보세요.
정헌
김정헌위원
세이콤 계약서를 의회에 보내주세요.
재종
이재종위원
읍면대로 하지말고 읍면하고 군청하고 같이 완전히 당직을 안해도 자기들이 책임지도록 그렇게 계약을 해보세요.
성규
박성규총무과장
사실 이게 전화가 오면 당직을 하는 사람의 집에 전화가 가도록 그렇게 연결 지어주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영 사람이 안가도록 지금은 한사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읍면에 직원 두분이 하는것과 세이콤하는 것과 어느것이 경제적 입니까?
성규
박성규총무과장
경제를 따지는 것 보다 숙직비하고 비슷한데 우리 직원들이 집에 자는것 하고 사무실에서 자는것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의 직원들 복리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다른 질의 안계시죠? 22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직원 업무 연찬회 이게 뭡니까?
성규
박성규총무과장
직원들 업무를 연구해서 발표도 한다든지 이런 간담회를, 또 과제도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실과장부터 시작해서 할려고 하다가 제가 그때 문제가 있어서 못했는데 앞으로 과장, 계장, 직원까지 계속해서 연찬회를 해가지고 자기 소관업무도 발표도하고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려고 하는 좋은 시책으로.
정헌
김정헌위원
리반장과의 간담회 700명 이것은 어디서 모아서 합니까?
성규
박성규총무과장
읍면에 돌아가면서 리반장의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이래서...
정헌
김정헌위원
반장들은 이장들이 오라고 해도 안오는데 군에서 오라고 하면 모아질줄 압니까? 바르게 살기 설명좀 해주세요.
성규
박성규총무과장
바르게살기 이것은 참석하고, 시의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우리군에 관변단체가 많은데 바르게 살기에만 예산을 주면 다른 관변단체에서 우리는 왜 예산을 안주느냐, 지난번 상이군경회에서 우리의회에 찾아와서 군수님하고 약속이 된 부분인데 왜 예산안주느냐 의회에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추경예산에 올리지도 않고 군수는 주겠다 약속해놓고 의회에서 안주는걸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관변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대게 보면 사회지도급에 있는 분들이고 살기가 상당히 나은 사람들로 구성 돼 있는데 이러한 분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가지고 사회 봉사활동을 해야지 관에서 돈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못마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토론을 해봐야 된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부분의 예산을 꼭줘야 됩니까?
성규
박성규총무과장
지침이 내려와서 전국차원에서 이렇게 하라하는데 금년부터는 관련 단체별로 지원금이 삭감되고 없습니다. 풀로 운영하도록, 이것은 특별히.....
정헌
김정헌위원
지침이 내려왔거든 사본 한장 주세요.
장호
문장호위원장
22페이지, 23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군수실 실과장 회의용탁자 및 의자구입 이게 없어서 하는 겁니까?
성규
박성규총무과장
실과장이 불어나니까 회의용이 없습니다. 외상으로 갖다놓고 했는데 위원님 좀 이해해주세요.
장호
문장호위원장
23페이지, 질의없으시죠? 24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직원사기진작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규
박성규총무과장
이거는 실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24페이지, 직원내부 결속강화추진 2,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성규
박성규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만 기장군이 솔직하게 우리 직원 경상비나 후생측면에서는 다른데 보다 적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4월 1일부로 증설되는 과의 인건비라든지 경상적 경비는 다 계상돼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총무과장
예, 다 계상이 돼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24페이지, 자연봉사활동 현장방문격려 세팀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누가 주는 겁니까?
성규
박성규총무과장
현장방문하는데 과에서 빵을 사간다든지 국토청결활동하는데...
태홍
김태홍위원
시책추진비라든지 활동비해서 계속 돈이 계상돼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의 돈은 어디에 쓰여지며, 군수가 5천만원이 적다해서 2천만원 더 올렸는데 이러한 부분의 돈이 다 실과별로 계상이 돼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이거대로 주고 또 군수는 군수대로 주고 이중으로 지급된다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의 돈이 나가니까 상당한 부분이 나간다 말입니다. 이래 쓰는 것 같으면 군수활동비를 1년에 5억 준들 안모자라겠습니까? 10억준들 못쓰겠습니까? 여기 지금 과장님 계장님들 계시지만 월급 150만원 가지고 살아지거든요. 더 많이 쓰는 사람은 빚을 내서 쓸거고 돈에 맞춰서 살아야지 없는걸 자꾸 내놔라 하면 도둑질밖에 더 됩니까? 맞춰가지고 살아보자는 말입니다.
성규
박성규총무과장
과별로 현장에 드는 돈이 있습니다. 군수님은 군정전반에 대해 일을 하다 보니까 예산부기에 안나타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군수님 활동비가 어떠한 성격으로 쓰여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랑방진료실이 쉬고 있고, 군수님 활동시간이 진료실 때문에 줄어진다 아닙니까, 그래서 초기에 의욕이 강하고 길흉사에 다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한 부분 돈이 모자란다는 생각은 하지만은 군수의 금일봉은 최대한 성의지 이거가지고 돈을 줘서 생활하라는 자체는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작년에 예산다룰때 지적을 했지만 그러한 식으로 금일봉이 가는 것 같으면 상당한 돈이 모자라죠. 거기에 맞취 쓸 수 있겠끔 훈련이 되어져야지 내 군수라 해서 돈 더 내놓으라 하면 의회에서는 납득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2년 더 남았는데 그때가서는 돈 더 써지죠? 적게 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규
박성규총무과장
지금은 절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한가지 회의진행을 위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문하고 계수조정은 저희들이 할때 깊은 의논을 하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재종
이재종위원
새마을 장학금은 없어졌습니까?
성규
박성규총무과장
과목변경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새마을지회 사무집기 지금 없습니까? 바꾸는 겁니까?
성규
박성규총무과장
새마을지회에 사무용집기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줄려고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요청이 왔습니까?
성규
박성규총무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회에서 요청한 공문좀 봅시다.
영환
최영환위원
새마을지회나 관변단체들이 사달라고 하면 사줍니까? 집기들을.
성규
박성규총무과장
사줄 수도 있고 안사줄 수도 있고 의회 의원님들 하고 협의해서 승인하면 사주고 그렇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25페이지 넘어갑니다. 26페이지, 27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27페이지, 시책추진상황판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규
박성규총무과장
이것은 홍보물설치입니다. 지난번 1주년 개청기념식때도 그냥 넘어갈려고 하다가 원전에 전화를 해서 세워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130만원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이 있을때를 대비해서 경비로 올려 놓은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3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처음에 계산을 잘 못해서 이렇게 많이 요구를 했습니까? 기정에 73만 7,000원인데 경정에 340만원이나 요구를 했네요.
성규
박성규총무과장
해수욕장 2개소에서 실지로 우리가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사용료가 이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해수욕장 가로등 전기요금하고 일반 가로등 전기요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총무과장
똑같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그러면 일반 가로등 전기요금과 일괄적으로 당초예산에 있는 것으로 하면 모자랍니까?
성규
박성규총무과장
그것은 해수욕장과 구분되어 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그걸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수욕장 요금도 같이 포함해서 가로등에 같이 계산하면 안됩니까?
성규
박성규총무과장
건설과에서 요구할때 가로등만 계상하고 이것은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서 빼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됩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수도요금은 우리 공익요원들이나 관리하는 사람들이 쓰는 수도요금입니까?
성규
박성규총무과장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쓰는 것입니다. 무료로 하는 샤워시설이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작년의 영수증이 있으면 사본을 부탁드립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39페이지, 일광해수욕장 오물수거인부임과 임랑해수욕장 오물수거인부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성규
박성규총무과장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일광에 12명, 임랑에 6명인데 타자를 잘못쳐서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바르게 할려고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작년 수준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42페이지, 동네체육시설 2개소, 이것은 어디에 뭘 하는 겁니까?
성규
박성규총무과장
이것은 기장과 일광에 하는데 작년에는 장안하고 철마에 했습니다. 놀이기구라든지, 운동시설, 철봉대, 이런 것을 1조로 해서 동네체육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장소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장소만 좋으면 사람들 이용은 많이 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더 질의 없으면 7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72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규
박성규총무과장
월 1회 학교에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45페이지, 대민활동비 추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서정환보건소장
당초에 지급대상 인원이 38명인데 기정예산에서 22명분밖에 계상이 안 되어서 16명분을 추가한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물가조회수수료 인상분은 어떻게 됩니까?
정환
서정환보건소장
물가조회수수료는 당초에 36만원 올렸는데 이것이 단가가 올라서 올해 다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 인상분에 대한 것만 요구를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물가조회수수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환
서정환보건소장
저희들이 약품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입찰을 볼때 물가조회를 합니다. 대개 두군데 정도 물가조회를 하는데 그 기관에 조회를 하는 수수료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46페이지, 방역인부임이 있는데 전에 얘기를 들을때는 연중 300일을 한다고 들었는데 300일을 하자면 3월쯤 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해야 300일이 되는데 방역은 어느 시기부터 하게 됩니까?
정환
서정환보건소장
당초에 180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때 연중 방역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로 겨울에 저희들이 하는 일이 방역도 물론 하지만 약품투약이라든지 현지에 나가서 기초조사도 하고 필요한 장소에 늪지대라든지 이런데도 방역을 하고 그래서 겨울에도 실질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여름같이 많이는 안하고 적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연막소독 8, 분무소독 2, 그런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은 연기만 나고 사실상 농촌지역에는 안 맞습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에도 이제는 환경공해때문에 연막소독은 안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분무소독을 8정도 하고 연막소독을 2 정도로 해서 완전히 체제를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하면 사람이 조금 많이 필요합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분무소독하는 기기가 따로 있습니까?
정환
서정환보건소장
분무소독기 10대를 이번에 다시 준비를 해서 분무소독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다가 자전거 한대와 사람 한명씩을 고정배치를 하겠습니다. 저가 여기에 와서 해 보니까 여기는 특히 농촌지역이 많고 지역이 넓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별로 효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읍.면에다가 방역인부 한사람 자전거 한대 그렇게 해서 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잘 할려고 하면 자전거가 아니고 오토바이를 구입하지요?
정환
서정환보건소장
제가 말하는 것은 모타를 부착한 자전거를 말하는 겁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인부임이 2,900만원이나 인상요인이 꼭 필요합니까?
정환
서정환보건소장
당초에 4명이 있었는데 한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 병리검사실에 인원이 없어서 두사람 정도가 병리검사실에 근무를 해야 될 지경입니다. 그렇게 감안을 하면 약 7명정도가 방역에 실지로 임하게 됩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방역인부임에 비해서 급식비는 적게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맞습니까?
정환
서정환보건소장
지금 시내 보건소에는 하루 목욕비도 2,000원씩 계상을 하는데 저희들은 이 급식비도 180일로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30일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방역을 하는 철이 4월1일부터 시작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이 소요되는 것은 5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급식비는 추경에 다시한번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기타 운영비에 의료보험 환자진료가 당초예산에 5천명이고, 무료순회진료가 당초에 3천명인데 추가로 2천명해서 5천명인데 무료순회진료를 하는 대상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정환
서정환보건소장
환자가 증가된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하고의 비율을 보면 약 120%정도 불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무료순회진료라는 것은 거택보호자 이런 사람들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인지...
정환
서정환보건소장
거택보호자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의원님들 한테 약속을 드렸는데, 순회진료도 한번 해보겠다 보고를 드려가지고 지금 각 읍.면의 양로원에 1차순회진료를 다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해보니까 굉장히 실효성이 있습니다. 좀 더 확대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순수히 보건소에 오는 내소 환자도 배정도 불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기장군에 사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군수도 무료진료 해주고 보건소도 무료진료 해주고.
정택
이정택위원
46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한번더 질문 하겠습니다. 모두 인부가 9명이라 했는데 3만 2,300원씩 해가지고 5,800만원이 안 나오고 5,132만 6,800원이 나오고, 지금 현재 추가증이 2,900만원이 안됩니다. 계수가 잘못됐네요. 경정에 5,814만원 하더라도 기이 경정에 2,325만 6,000원이 돼 있는데 그 계수를 따져도 추가증이 2,900만원이 안 맞고 9명을 한다 했는데 이 계수가 안 맞습니까?
정환
서정환보건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계상해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것을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장호
문장호위원장
48페이지, 없으시죠? 49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휴대용 연막소독기 지금 몇개 있습니까?
정환
서정환보건소장
자율방역단 하고 모두 해보니까 이번에 수리를 열두어대 했습니다. 완전히 못쓸게 6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게 조금 있고 해서 휴대용연막기가 조금 많을 경우에 지금 자전거 그게 여기서 삭감이 돼서 이것을 나중에 자전거 사는 걸로 조정을 해볼까 생각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고압멸균기도 삭감했는데 다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정환
서정환보건소장
고압멸균기는 아주 성능이 안좋은게 하나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올린 자산취득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하나 참고해 주셔야 될 게 본 예산에 13억 7,259만 1,000원을 넣는데 이번에 604만원이 감액된 돈입니다. 이 부분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일용인부임에 시비 120만원, 군비 1,600만원인데 어떤 겁니까?
정환
서정환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가 지금까지는 치료중심에서 운영되어온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에 앞으로는 각 개인, 한 가정을 단위로 해서 질병을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중심에서 보건행정을 하자 그런 뜻으로, 이제는 올해도 5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진료를 하고 가면 진료카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진료카드도 영구보존하고 진료하고 가면 컴퓨터에도 수록을 하고 이제는 한번 보건소에 오시면 언제나 가서 건강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전초전을 만드는게 통합보건사업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시비가 120만원인데 군비 1,600만원 들여서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정환
서정환보건소장
시내 보건소는 적어도 2명 이상은 있습니다. 통합보건요원이 이것은 지금까지 보건소에 새로운 업무로 추가되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인부임이란게 예산에 정해져 있어 가지고 사람 숫자가 나와야 되지...
정환
서정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두사람입니다. 4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상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진료소 시설 보강장비 구입비가 경정감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정환
서정환보건소장
그 부분은 당초에 국비가 지원될 걸로 계상해서 했는데 국비가 지원이 안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48페이지, 예방접종 및 시약구입비가 있는데 지금 군수님이 하는 사랑방진료실에 보건소에서 지원해주는 약값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정환
서정환보건소장
작년에는 약값을 지원해준게 조금 있었는데 올해는 전혀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방역을 365일 한다고 했는데 장안에는 겨울에 방역하는걸 못 봤는데 언제 합니까?
정환
서정환보건소장
해안통이나 늪지대 같은 데는 열심히 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그러면 51페이지.
정택
이정택위원
나환자생계비하고 성인병관리 국시비가 있었는데 이것은 집행이 안되고 이렇게... 돈이 안내려 왔습니까?
정환
서정환보건소장
이것은 시에서 직접 지급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서 삭감하는 겁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재종
이재종위원
방역인부들 읍.면에 상설 배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배치해놓고 기동성이 없으면 뭐로 할라고 그럽니까?
정환
서정환보건소장
읍.면장에 관리를 맡길 것이냐 보건소장이 관리를 하면서 상주할 것이냐 아직 못정했습니다. 자전거에 모타를 붙혀서 하는걸...
정헌
김정헌위원
그거는 말도 안됩니다.
정환
서정환보건소장
분무소독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이해했으면 넘어갑시다. 더 질의없으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에 대해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질의 없으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28페이지, 29페이지 넘어갑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28페이지 고지서 발송료는 봉투 얘기하는 겁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예, 봉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본 예산에는 안 들어 있습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당초에 100만원 들어 있는데 발송해보니까 2만5천건 정도 발송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우편료 반송료 설명좀 해 주세요.
장호
문장호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당초에, 지금현재 체납건수가 4만5천건 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1년에 두번만 보내면 약 10만건 정도 되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반송돼 오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부족해서 추가로...
장호
문장호위원장
이해가십니까? 29페이지 넘어갑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당초에 지방세 전산화프로그램 유지보수에 250만원 있는데 800만원 올라온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95년도에 660만원 책정됐는데 금년 본예산에 250만원 있는데 이것을 갑작스럽게 1,600만원이나 올렸습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프로그램 유지보수는 당초예산에도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삭감해서 부족분입니다. 월 100만원 정도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군내 컴퓨터 유지보수 하는걸 일률적으로 합니까, 각 과별로 합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세무전산시스템은 별도로 삼일정보시스템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농협에서 금고계약을 하면서 일년간 무료로 해주기로 해서 했는데 지금 기간이 다 돼서 이제 부터는 우리가 프로그램 유지보수 해야 됩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이 유지관리를 일괄적으로 전체 대수를 가지고 유지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보는게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각종 업무가 세무전산화 돼 있기 때문에 일반사무실 P.C하고 재무과하고는 개념적으로 틀립니다. 유지관리보수는 종합관리하는 측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삼일전산시스템은 부산에 있는 것입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서울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는 전 세목을 전부다 100% 고지서를 전산으로 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일부 반정도 전산화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산화에 있어서는 시내 다른 구청 보다도 제일 관리가 잘되고 앞서 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한가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이런 중요한 예산들이 어떻게 당초예산에는 250만원밖에 안돼 있고 추경에 1,600만원이나 올라옵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뭣합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예산작업하는 직원들이 꼭 넣어야 되는 것은 당초예산에서 빼고 추경에 할때 이것은 틀림없이 들어가니까 아마 그런 성질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당초예산에 안 올린 것 같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31페이지, 차량신규구입비에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포텐샤 2000이면 구입가격이 1,900만원이고 등록비하고 합쳐서 2,200만원이면 충분한데 어째서 2,600만원이나 계상되어 있습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이것은 조달가격하고 옵션을 몇개 추가해서 그렇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어떤 옵션을 부쳐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포텐샤 2000을 타는데 2,200만원이면 충분하게 구입비가 됩니다. 지금 설명이 안되면 정확한 영수증 자료제시를 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 보험처리 해서 변상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변상받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예, 780만원 변상받은 것은 잡수입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소형승용차, 의회업무용 이것은 의회의 차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예, 의회업무용 차량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승용차 교체분은 무엇입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이것은 부군수님 차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아직 구입은 안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무슨 차를 살 계획입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부군수님이 프린스 신형을 요구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차량등록증을 보내주십니오. 그리고 의회의장차도 포텐샤 2000으로 똑같이 사 줄 생각은 없습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사실 이번에도 사고만 안났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건데...
정헌
김정헌위원
민선군수이면 돈을 아껴도 시원찮은데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추어야 되는데 좀 지나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사무과장님, 의회업무용으로 소형차를 예산에 요청했었습니까?
경순
안경순사무과장
예, 회의가 있을때라든지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데 필요한 것 같아서 요청을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31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수수료는 무엇입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그것은 감정수수료인데 오타가 되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32페이지, 1, 2호차 급량비 부족분 6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당초에 30일로만 계상했다가 아무래도 급식되는 날이 많기 때문에 연간 60일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군청사 건립비가 이번 경정에 37억인데 전체 얼마쯤 됩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120억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120억이면 나머지 80억은 어떤 식으로 준비할 작정입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제가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실과장회의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군재정 형편으로서는 조금 무리한 일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각종보조금이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지원받자,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일단 일은 벌여놓아야 다음에 지원을 받더라도 마무리가 안되니까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은 벌여놓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중앙이라든지 시에 지원받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정 안되면 지방행정공제회 차입금 20억정도하고 또, 저가 볼때는 기장군 가용재원이 1년에 최대한도로 하면 200억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지, 100억 정도를 전부다 넣으면 가능하기는 가능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싶은 말씀은 사실 경상경비나 불필요한 경비들은 좀 절약해서 청사건립비에 적립을 해 두었으면 하는 그런 솔직한 바램입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70억 추경다룬다고 하니까 사실 쓰여지지 않아도 될 부분들에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정말 저의 생각으로도 많이 깎아서 가급적이면 청사건립비로 돌렸으면 싶습니다. 그것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재무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6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저소득층 및 생보자지원 추진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욱
김종욱사회복지과장
어려운 사람들 지원을 해 준다든지 결연사업, 또 종합사회복지관 토지구입에 따라서 부대경비가 많이 듭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61페이지,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욱
김종욱사회복지과장
지금 보훈단체 사무실이 기장 청강주유소에서 대변쪽으로 올라가면 전몰군경 미망인회 회장이신 장순자씨 개인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순자씨가 생활이 어려워서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하니까 그 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돈을 좀 주어서 사무실이라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이 모두 몇개입니까?
종욱
김종욱사회복지과장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4개단체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2,000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 평수를 계약할 예정입니까?
종욱
김종욱사회복지과장
제가 볼때는 15평정도를 예상하는데 지금 현재는 8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걸 하고 나면 전화기, 사무실집기, 이런 것도 더불어 나올 것 아닙니까?
종욱
김종욱사회복지과장
그런 운영비는 지원안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는 별도로 보훈청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조건을 붙이십시오. 사무실을 얻어주는데 뒤에 집기라든지, 그런 것을 사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과장님, 할 수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장애인단체 운영비 보조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욱
김종욱사회복지과장
지금 파출소 바로 옆에 장애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돈을 벌기위해서 전자제품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식사비라든지, 세금, 또 지체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차량을 운행하는데 그에 대한 운영비 등등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1,800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최소한 1,000만원 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종욱
김종욱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비입니다. 1, 2급 영세민 중에서 장애인이 있는데 저희군에서 17명이 있습니다. 1인당 6만원을 지급합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국고보조사업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있는데 우리군에 복지전문 요원이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읍.면에 3명이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무슨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장, 장안, 일광에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이라든지, 이웃돕기 추진이라든지....
정헌
김정헌위원
직원입니까?
종욱
김종욱사회복지과장
별정7급 직원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이해가시죠? 넘어갑니다. 63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400만원, 보훈단체 전에 했는데 왜 올랐어요?
종욱
김종욱사회복지과장
법상 지원단체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 예산편성지침에 400만원이거든요. 위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왔으면 모르는데 안내려 왔으면...
종욱
김종욱사회복지과장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인상됐으니까 이만큼 더 올려야 되겠다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지침이 내려와서 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지침을 제출해 주세요.
태홍
김태홍위원
충혼탑 건립토지 매입에 1억이 올라왔는데 어떠한 의도에서 부지를 매입할려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종욱
김종욱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다만 우리 군에 충혼탑을 건립해야 되지 않나 해서...
태홍
김태홍위원
제가 지난 군정질문때 기장에 3.1의거탑이 없다해서 정신적인 측면에서 이런 제안을 했는데 군수가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못하겠다는 답변을 했고 올해 시정연설에서 보면 3.1운동의 정신을 이어 받아서 충혼탑을 만들겠다는 안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충되는 맥락이라고 봐지는데 상당히 좋은 발상인데 이러한 것을 차라리 공원화시켜 가지고 우리 기장군의 정신을 함양하는 쪽으로 1억이 잡혀있는데 1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새마을탑은 기장의 가장 중심지에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한 부지를 시 중심지에 공원화시켜 가지고 거기서 집회도 할 수 있는 장이 되어져야 한다고 봐지거든요. 차라리 새마을탑을 옮기는 한이 있어도 그 자리에 적합지가 아니냐, 거기 복개만 하는 것 같으면 학교도 가깝게 있기 때문에 적합지라 생각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종욱
김종욱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조례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 연 2,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1억까지 모아가지고 그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걸로 조례로 돼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65페이지, 넘어갑니다. 없으시죠? 넘어갑니다. 66페이지, 67, 68페이지, 69페이지 넘어갑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노인회운영 보조도 전혀 보조 없었습니까?
종욱
김종욱사회복지과장
작년에 1,000만원.
장호
문장호위원장
올 연초에 600만원 있어요.
종욱
김종욱사회복지과장
당초에 600만원을 확보했는데 사무국장 인건비가 월 50만원입니다. 유급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타구청에 알아보니까 월25만원 정도로 노인회운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노인의집 운영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욱
김종욱사회복지과장
노인의집 운영은 아파트 구입이나 전세라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노인의집 운영비 이걸 가지고 사무실 시설비 하거나 그러면 안됩니까?
종욱
김종욱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에서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시비가 4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종욱
김종욱사회복지과장
아파트를 구입해서 노인... 혼자사시는 분, 독거노인등이 발생하거든요. 시에서 내려올때도 전세를 얻어가지고 사용하도록 그래돼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이해하시죠, 넘어갑시다. 70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70페이지, 과장님 예산들이 보면 사실 필요치 않는 예산들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또 본래의 취지가 이거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깎은 예산도 올라오고 이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리는 없지만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2차추경에 또다시 올릴 그런 예산편성을 합니다. 대부분의 예산들이 꼭 쓰여진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사실 특수활동비, 시책업무추진비, 다른 소모성 경상비 이런 등등으로 올라옵니다. 합창단복도 분명히 절반만 지급하고 절반은 당사자들이 부담을 해서 하는 걸로 하고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300만원 또 올라왔는데 만약에 또 깎이면 2차추경에 또 올릴거고 그렇습니까?
종욱
김종욱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예산은 수시로 변동되니까 추경이 있는건데 필요하다면 올리고 하는게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제발 이러지 맙시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정회
17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과 소관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3페이지, 넘어갑니다. 54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일반수용비에 이동 규제지역 표지판 이거는 뭡니까?
영순
김영순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신설됐습니다마는 마이크를 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학교나 병원, 아파트 같은 곳에 소음을 규제하자는 뜻에서 제작설치해서 이 지역은 소음을 못내는 지역이다 이렇게 안내하는 겁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넘어갑니다. 55페이지 질의없으시죠?
영환
최영환위원
쓰레기매립장 부지측량비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영순
김영순환경녹지과장
91년도 7월부터 92년도 1월까지 일광삼성매립장에 쓰레기 매립을 했습니다. 이 매립장에 대한 경계선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해안변 유원지 쓰레기 인부임 이거는?
영순
김영순환경녹지과장
이것은 동암 오랑대하고 일광 동백해안일대에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날때 20일간 인부를 사역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겁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쓰레기매립장 농지원상복구 인부임 이게 일광 횡계 원상복구 두건입니까?
영순
김영순환경녹지과장
위에거 하고 같은 겁니다. 삼성매립장이 횡계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이 돈은 보상차원에서 주면 자기가 할 겁니다. 마무리지어야 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넘어갑니다. 56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56페이지 민간위탁금 이것은 어째서 모자라서...
영순
김영순환경녹지과장
당초예산에 4억5천을 확보했습니다. 이게 연간 계획이 적어도 10억 들지 않느냐 그러면 이번 추경에 3억 정도 해놔야 7, 8월까지는 수월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계약은 했습니까?
영순
김영순환경녹지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반입수수료 7천원 맞습니까?
영순
김영순환경녹지과장
이게 8천원 올랐습니다. 시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톤당 천원은 확보해논거고 부족분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스치로폴 감융기 구입 이거는 뭡니까?
영순
김영순환경녹지과장
이거는 스치로폴 녹혀서 양을 줄이는 기계입니다. 이거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안에 설치할겁니다. 이것은 다른 구청에는 다 했는데 기장하고 북구, 수영구만 구입 못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57페이지 무단투기폐유처리비 이것은 어째 한다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환경녹지과장
이것은 95년도 10월달에 부산일보에 보면 철마면 구칠리 야산에 드럼통 폐유를 버려놨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오염위험이 있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기름은 다른거 하고 달라서 돈이 많이 듭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넘어갑니다. 58페이지.
정택
이정택위원
57페이지, 쓰레기매립장 반입수수료 7,500만원 올라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영순
김영순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올해부터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을 하면 시에서 조례를 바꿔가지고 톤당 8천원씩 받는데 작년까지는 1천원씩 줬습니다. 이번에 7천원 부족분 확보하는 겁니다. 생곡매립장 가면서....
장호
문장호위원장
59페이지 없죠? 60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60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환경녹지과장
무궁화식재 300만원은 시청에서 각 구마다 무궁화동산을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무궁화동산을 만들기 위해 300만원을 계상했고 가로화단 및 녹지조성에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청에서 1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은 군비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앞으로 양묘장 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 3,000만원중에 1,000만원은 녹지조성하는데 사용하고 2,000만원은 양묘장 부지확보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1억은 이번 예산에 편성안되었습니까?
영순
김영순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재배정을 해놓았습니다. 시에서 바로 군으로 내려왔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공문으로 온 것이 있으면 사본해 주십시오.
장호
문장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109페이지, 무전기구입 10대가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환경녹지과장
무전기구입은 10대가 아니라 30대입니다.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무전기가 필요한 것이 141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60대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81대인데 한꺼번에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30대를 계상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과장님, 앞에 삼거리에 화단조성을 해 놓았던데 이왕 잔디를 심을려면 돌을 골라내고 마사를 깔아서 잔디를 심어야 되는데 돌밭에 그렇게 해서 잔디가 크겠습니까? 왜 예산을 들여서 낭비하도록 그렇게 합니까?
영순
김영순환경녹지과장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잔디를 본청에서 얻어오고 우리 인부를 가지고 겨우 해 놓은 것입니다. 이번에는 돈을 들여서 깨끗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88페이지, 예비못자리 설치 이것은 전부 보조해주는 겁니까?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본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재해로 인해서 모가 모자라거나 할때 전 면적을 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읍.면에 주어서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기계이양은 적어도 6월 25일정도가 한계시점입니다. 그래서 30일전에 모판을 만들어서 모가 부족한 농가에도 줄 수 있고 이양을 다 했을 시점에는 읍.면에서 직접 지도사업으로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의 논을 빌려서 해야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논을 빌릴려고 하면 논임차료는 예산에 계상안합니까?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논임차료는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89페이지, 주말농장운영장비 경운기 구입비 25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이것은 10마력에 256만원인데 기획부서에서 6만원을 삭감했는데 경운기는 농협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예산을 깎으면 안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은 운영할 사람을 지정하는 것입니까?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운영할 사람을 지정하는 것은 우리가 20평당 3만원씩 받고 한번 두드리는데 5,000원씩 받는데 그냥 자기들이 하게 되면 장비가 없으면 풀밭을 만듭니다. 그렇기때문에 장비와 인건비는 대고 처음에 시설할때 1,000만원 정도 이것만 주게 되면 두드리고 판매하는 것은 자체 이익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경운기 전체대금이 256만원인데 국고보조에는 해당이 안됩니까?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농가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91페이지 자체사업에 정관 자체사업으로 지역경제과에 신청이 된 것이 있지요. 전년도에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 하고 이번에 올라온 것을, 정관면에서 신청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자체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선정하는 것입니까?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읍.면으로 부터 전부신청을 받아서 먼저 본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본예산에서 빠진 것 중에 꼭 필요한 것을 기획실에서 판단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각 읍.면에서 올라온 자체사업선정기준을 어떤 기준을 두고 이런 사업선정을 합니까?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읍.면장의 요구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정관지구는 특히 읍.면에서 시설요구가 작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96년 당초예산에 지역경제과의 자체사업예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관은 한 건도 계상이 안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이렇게 계상이 안되어졌는지 물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한 건도 안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관에서 사업을 한건도 요구를 안했는지 알아보니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5개읍.면에서 어째서 유독 정관면만 한건도 없이 빠질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안짚고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이번 추경에도 500만원짜리 한건만 요구가 되어졌는데 어느 정도 읍.면에 균등배분을 한다면 이런 현상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당초예산때 정관에다가 공문을 냈더니 해당사항이 없다고 안 올렸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정관같은 곳은 전부 농사짓는 곳인데 지역경제과 예산요청이 없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러면 해당사항 없다고 보고올라온 보고서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101페이지, 이동식자바라 천막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이 천막은 시장의 시설입니다. 좌천시장에 한개 할 계획이고 일광에 두개 할 계획인데 사실상 지금 장옥이 필요한데 그린벨트법에 의해서 장옥을 설치못하므로 해서 자바라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면 고리원전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가지고 원전지원사업 업무추진활동비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군수가 쓰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쓰는 것입니까?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과에서 쓰는 것입니다. 원전사업집행을 연간 23억 정도로 합니다. 그 중에 직접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출장여비라든지 그런데 쓰는 예산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 예산심의는 끝났는데 거기에 이것이 들어가야 여기에 올라오는것 아닙니까?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업무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세입에서 어떤식으로 빠지느냐 그 말입니다.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작년 95년도 사업비에 집행하고 시설부대비와 실시설계비 남은 것입니다. 95년도 사업이 다 완료되었는데...
정헌
김정헌위원
사업이 완료됐더라도, 남았다 해도 다시 기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업무추진비로 써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심의위원회 승인된 겁니까?
종영
안종영농촌개발계장
승인 안됐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원전지원사업비 가지고 하는 것 공사명, 설계내용, 공사견적내용을 원전에 제출안합니까?
종영
안종영농촌개발계장
사업변경하고 이런것은 제출합니다. 이것은 95년도 사업이 완료됐다고 보고한 돈입니다. ( 속기중단 - 토론)
장호
문장호위원장
과장님 내일 조정에 들어가지 전까지 여러가지 알아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업무추진활동비를 부대경비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유권해석을 해야 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자 , 마치도록 합시다. 세입넘어가서 세출 1페이지 질의 없으시죠?
정헌
김정헌위원
시책추진활동비에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정보활동비 그거 설명좀 해 주세요.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특별회계의 자금은 농공단지를 만들때 조성비 2%를 가지고 자금회수가 끝나는 98년도까지 제반관리비용에 쓰게 돼 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농공단지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만갑
최만갑지역경제과장
신규농공단지하고는 관련없고, 그 농공단지의 돈이 아니고 그때 2%의 돈을 가지고 원금을 다 갚고 이자가 다 갚아지도록까지 관리비용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질의없으시죠?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 더 없으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양어장 수질정화 1개소는 어딥니까?
병주
김병주수산과장
아직 위치는 결정 안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수질정화라는 내용은 뭡니까?
병주
김병주수산과장
탱크 만들어서 넘겨넘겨 하는 일종의 여과조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96페이지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어째서 동암은 6,500만원이 2,400만원으로 줄었습니까?
병주
김병주수산과장
국비하고 군비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시비지원금은 시에서 공사명이 확정되어서 내려옵니까?
병주
김병주수산과장
예.
장호
문장호위원장
96페이지, 질의 없으시죠?
정헌
김정헌위원
어촌관광개발사업 이거는 위치 선정됐습니까?
병주
김병주수산과장
아직 안됐는데 대충 윤곽은 나와 있습니다. 이천에 회센타 하는데 거기 큰 횟촌을 만들겠다 그겁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97. 98페이지 질의 없으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택
이정택위원
시설비에 신평 호안도로 확장은 기정에는 3,000만원인데 경정에는 없네요.
병주
김병주수산과장
지방양여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더이상 질의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2차특위에서 계속해서 실.과소관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