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석 의원 발언

내무과장 고석주 입니다. 지방 별정직 문화재 관리 전문위원 정원 승인 과 관련된 부안군 별정직 지방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 지방 공무원의 정원 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의 규정과 직무 성격상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 하기 곤란한 특수직의 경우에 한하여 직무 분야별, 상당계급별로 정원 기준을 책정하여 미리 내무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별정직 문화재 관리 전문위원 정원 1명이 96년 2월 8일 승인 되어 부안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중 주요골자 는 결핵검사원, 나관리 요원의 정원이 89년 6월 20일일반 보건직으로 정원 조정되었으므로 현 재의 내용을 삭제하고 문화재 관리 전문 원 별정 7급 상당을 신설하는 골자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부안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않은 협조를 여러 위원 님들께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문순 입니다. 부안군 별정직 지방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의하여 별정직 지방 공무원의 정원 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규정과 직무 의 성격상 일반직 지방 공무원으로 임용 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되, 직무 분야별, 상당 계급별로 정원 책정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정원책정 기준을 정할때에는 미리 내무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 보호의 전문 성 확보 차원에서 지방 별정직 문화재 관리 전문 원 정원이 96년 2월 8일 승인 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한주석 입니다.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위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둘째 짚형 자동차가 종래의 산업용에서 레져·일반 승용차로 상용되고 있어 감면 조례의 세액 을 '97년까지 점진적으로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과세할 필요성이 있어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개정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 는 첫째 지체장애, 시각 장애인의 "본인명의 등록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본인명의 등록 과 부모 또는 매우자 명의로 등록 한 차량에 대해서도 면제한다는 얘기 입니다. 둘째로 짚형 자동차에 대한 감면 세액 을 아래와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안 은 2,000CC이하는 영업용 10원 비영업용 160원, 2,000CC초과 2,500CC이하는 영업용이 12원 비영업용이 180원, 2,500CC초과 3,000CC이하는 영업용이 12원 비영업용이 200원, 3,000CC초과는 영업용이 15원 비영업용이230원 입니다. 이상과 같이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무부에서 시달된 공문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시 에서 짚형 자동차세 감면 조례 폐지 허가 요청에 대해서는 특별시 에서 감면 조례를 폐지 하자 고 올라왔는데 "폐지 허가 요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개정안 으로 수정 해서 허가하니 시의회 의결 을 거쳐 공포 시행 하기 바랍니다. 첫째, 짚형 자동차가 종래의 산업용에서 레져·일반승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감면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 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과세할 필요성은 있으나 조세감면 시한이 97년까지로 되어 있어서 납세자 의 세무행정에 대한신뢰성 문제를 고려하여 감면 조례를 당장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기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짚형 자동차에 대한 세율 은 과세 형평상 전국적 통일성을 기해야할 사안으로 서울 특별시 에서만 조례를 폐지하여 세액 부담을 대폭 인상하는것은 조세 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특별시 등 자치단체 와 관련 부처 및 업계의 의견을 조정하여 감면 시한 만료 전인 96년도에는현행 조례 세율 을 소폭 인상하고 향후 짚형 자동차세 부담을 연차별로 일반 승용차등 저와 동일하게 과세하는 바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이으로 당시개정 조례안대로 시행 되도록 시의회 와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이런 공문이 온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전문위원 신문순 입니다.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95년 11월 7일 전라북도로부터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조례 개정 조례안 및 짚형 자동차세 감면 조례 개정안 이 접수 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체장애자, 시각장애인의 "본인명의 등록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본인명의 등록 과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 한 차량"에 대해서도 면제하도록 확대하는 내용과 짚형 자동차가 종래에 산업용에서 레져·일반승용차로 사용되고 있어 감면 조례의 세액 을 점진적으로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과세할 필요성이 있어 부안 군세 감면 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적법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동차 세액 에 관해서 지금 서울은 실제로 레져용으로 많이 쓰고 있다고 저도 판단 됩니다만 저도 짚형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일반승용차로 바꿨으면 합니다만 농촌에서는 농사를 짓기 위해 논·밭에 다니고빠지기 때문에 짚형 자동차를 사용하는데 부안군에서 300여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레져·일반승용차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농사를 짓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몇%나 되는지 조사해 보셨는지, 그리고 지금 농촌의 실정에는 아직 올려야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저도 동감은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짚형 자동차를 이용하는 자가 몇% 레져용으로 사용하는지 그것을 조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사항은 조사치 못했고 다만,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시 공문에 의하면 전국적인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각 지방 자치단체 도 균형에 맞춰서 인상을 하는것이 좋겠고, 이것이 97년도까지만 시한부로 감면 혜택을 주는것 입니다.

말씀하셨지만 서울의 실정과 농촌의 실정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그래서 지방 자치제가 필요한 이유로 그 실정에 맞게 하기 위한 지방 자치제인 것이지 위에서부터 내려와 얼마씩 하라고 한다면 지방의회 의결 할것없죠. 그래서 제 생각은 아직 조사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짚형 자동차에 대해 세액 을 올리는 것은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본인명의 등록 차량"에 대해 면제하던것을 "본인명의 등록 차량과 부모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 한 차량"으로 확대한 이유와 또 앞으로 안마사들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지 사용치 않는지 구분으로 이런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전체 장애인에 해당되는게 아니라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은 본인이 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배우자나 보호자가 운전을 해줘야 움직일 수 있으므로 면세를 확대하는 겁니다.

차량대수는 1대로 국한되어 있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 91년 1월 16일부터 2월 4일까지 이 사항에 대해 입법 예고를 했는데 이의 가 한건도 없었습니다.

감면 조치하는 것은 이의 가 없고, 짚형 자동차 세액 을 올리는 사항은 종전대로 시행 하는 수정안 으로 발의 합니다.

감면 혜택을 97년까지 하는데 한꺼번에 올리면 조세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금년도에 일부조정을 하고 년차적으로 하는데 타 지역과 조세 에 대한 형평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허금기 위원 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우리군 지역만 이런다는 것도 조금 문제는 있을것 같습니다.

이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므로 더욱 연구·검토해본 후에 통과 시키든지 수정 하던지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