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영주
김영주위원장직무대행
먼저 연장자 로써 제가 임시 위원장 을 맡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로 제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정관련 조사 특별 위원 회 제1차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관련 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 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부안 군의회 위원 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 에 의해 선출토록 하겠습니다만 위원 님들과 이미 협의한 바와같이 류복희 의원 을 위원장 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군정관련 조사 특위 위원장 에 류복희 의원 이 선출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그럼 위원장 이 선출되었으므로 제 임무는 다 끝났습니다. 신임 위원장 님께 의사 봉을 넘기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장
여러모로 부족한 이사람에게 군정관련 특별 위원 회의 위원장 직을 맡겨 주셔서 감사 하게 생각합니다. 본 특위는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해 건전한 비판과 견제 그리고 생산적인 대안 을 제시하여 우리 고장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기 위한 조사 활동을 전개하고자 구성된 특위인만큼 모든 위원 님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며, 특위 위원장 은 여러 위원 님들이 왕성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다할것을 약속 드리면서 조사 기간 동안 부족한 점이 있드래도 조언과 협조로 무리없이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군정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 합니다. 간사 선출 역시 부안 군의회 위원 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회에서 호선 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위원 님들과 협의를 한바 있으므로 임종식 의원 을 간사 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본 특위 간사 에 임종식 의원 이 선출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군정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군정관련 특위 운영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그럼 임종식 간사 나오셔서 운영계획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간사
군정관련 조사 특별 위원 회 간사 임종식 위원 입니다. 지금부터 군정관련 조사 특별 위원 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적, 특위구성, 조사 기간 , 조사장소, 조사자, 조사 대상기관 조사범위, 위원 회 편성 및 운영, 일정별 조사계획, 조사요령, 조사자료 제출 요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조사결과 보고 서 작성, 소요 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5 지역개발사업 조사 특위 및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하여 지적사항중 그처리 결과가 미흡하거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조사활동을 전개하여 군정전반이 원활하고 완벽하게 추진되어 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위 구성은 의장 을 제외한 13명 전 의원 으로 하겠으며, 조사 기간 은 96년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16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조사장소는 서류 및 설명청취는 운영 위원 회 회의실로 하며, 각종사업장 및 현지를 방문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기관은 기획실을 비롯하여 12개 실과소와 13개 읍면이 되겠으며 조사범위는 별첨 1 서식에서 보듯이 기왕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38건이 되겠습니다. 요목은 별첨 1 군정관련 조사 특위 조사범위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회 편성은 위원장 에 류복희 의원 , 간사 에 임종식 의원 , 위원 에 김형락, 장석종, 김병곤, 박상호, 김명석, 이신호, 허금기, 정하룡, 백남언, 김영주, 김희순 의원 이 되겠으며, 사무보조자 로 신문순, 조덕연 전문위원 과 사무직원 행정 7급 백금봉씨로 하여 1개반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일정별 계획은 4월 15일에서 4월 20일 6일간 서류검토 및 현황청취, 4월 22일부터 4월 24일 3일간 현장방문 조사, 4월 25일부터 4월 27일 3일간 보충조사, 4월 29일부터 4월 30일 2일간 조사 결과 보고 서 작성 및 위원 회 의결 을 거쳐 의장 님께 결과 보고 서를 제출 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조사요령은 관련서류를 취합하고, 현장 답사 및 주민 여론을 청취하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현황청취, 서류조사, 현장상황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전개하여 심도있게 조사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본계획서에 명시된 대상사업에 대한 요구자료가 있으신 위원 님께서는 요구목록을 작성하여 96년 3월 28일 위원장 에게 제출 하고 취압된 자료는 3월 31일 집행부에 요구하겠으며 4월 14한 자료를 징구하여 서류검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 회가 본격 활동을 하는 4월 15일부터 4월 27일까지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조사결과 보고 서는 전 위원 님이 참여하여 작성하되 사정에 따라 필요시에는 결과 보고 서 작성 소위원회 를 구성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 회 운영을 위하여는 총 416만원의 예산 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면서 본특위 위원 회에서 작성한 계획이 원안 대로 승인 되어져 조사활동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복희
류복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당 위원 회 간사 께서 설명해주신 운영계획은 위원 여러분과 중지를 모아 작성된 것으로 보고 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명석 위원 님의 이의 로 인해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방금 임종식 간사 로부터 특위 운영 계획을 설명 들었습니다만 위원 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한 결과 보고 서 제6항 조사대상기관을 당초 12개 실과소에 13개 읍면을 추가 하자 는 내용과 제7항 조사범위 총 34건중 기획실 소관 계속비 승인 이행을 삭제하고, 내무과소관 마을자치 촌장제 항에 명예리장·읍면장 위촉상황을 조정하며, 구내식당 계약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사회 진흥과 소관에 읍면 체육회 구성상황을 추가하며, 변산 사망∼송포 도로개설을 삭제하며,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추진상황을 추가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란에 군관리 국·공유 재산 관리상황을 추가하며, 민방위 재난관리과 의용소방대장 해임사항을 의용소방대장 위·해촉 사항으로 조정하고, 지역경제과에 건강식품 판매행위 조사와 택시 증차 관련 상황을 추가하며, 건설과에 광덕교 건설 공사를 추가하고, 맨마지막에 읍면란을 추가하고 농어민 후계자 선정등 각종 지원사업 선정 상황을 추가하여 당초 34건중 삭제 3건, 추가 7건, 조정 2건으로 하여 총 38건으로 조정 확정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본특위 운영계획은 원안 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 오늘 특위 1차 회의에서 처리할 안건 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협조해주신 위원 님께 감사 드리며, 폐회 를 선언 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