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 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신각동 입니다. 제64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는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6. 3.20일 허금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 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6년3월 20일 집회 를 공고 하여 오늘 임시회 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 된 안건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25일 김형락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군정관련 조사 특별 위원 회 구성 운영안이 제출 되었으며, 96년 3월 26일 임종식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군수 등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또한, 96년 3월 18일자 부안 군수 로부터 부안군 별정직 지방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 되어 96년 3월 25일자 내무 위원 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제6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64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 는 이미 협의된바와 같이 96년 3월 26일 1일간으로 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 회기 는 96년 3월 26일 1일간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원 입니다. 여러 의원 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지난해 제2대 의회가 구성된 이후 군내 각종 지역개발 사업 조사특위를 구성 조사활동을 한바있고 정기 회의시 행정사무감사 를 통하여 일부 추진 내용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한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로 부터 처리 결과를 보고 받은 결과 처리내용이 미흡하거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었고, 특히 군정과 관련 최근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에 대하여 군의회 차원에서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실로 모든 군정이 원활하고 완벽하게 추진되어 지도록 건전한 비판과 대안 을 제시하고 활동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기회로 삼고자 본안 을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안 이 의결 되어 지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원을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형락 의원 으로부터 제안설명 된 군정관련 조사 특별 위원 회 구성 운영안은 기 의원 님들과 협의가 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구성 운영키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군정관련 조사 특별 위원 회 구성 운영안은 제출 된 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군정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군정 관련 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류복희 입니다. '96년 3월 26일 제64회 부안군 임시회 에서 군정관련 조사 특별 위원 회 구성 운영안이 의결 됨아 따라 조사 특위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갖고 부안 군의회 위원 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에 본 의원 이 그리고 간사 에 임종식 의원 이 선임 되었음을 보고 합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바와같이 조사 특위 위원장 에 류복희 의원 , 간사 에 임종식 의원 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조사특위 운영 계획서 승인의 건

군정관련 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류복희 입니다. 지금부터 군정관련 조사 특별 위원 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적, 특위구성, 조사 기간 , 조사장소, 조사자, 조사 대상기관조사범위, 위원 회 편성 및 운영, 일정별 조사계획, 조사요령, 조사자료 제출 요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조사결과 보고 서 작성, 소요 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5 지역개발사업 조사 특위 및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하여 지적사항중 그처리 결과가 미흡하거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조사활동을 전개하여 군정전반이 원활하고 완벽하게 추진되어 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위 구성은 의장 을 제외한 13명 전 의원 으로 하겠으며, 조사 기간 은 96년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16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조사장소는 서류 및 설명청취는 운영 위원 회 회의실로 하며, 각종사업장및현지를 방문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기관은 기획실을 비롯하여 12개 실과소와 13개 읍면이 되겠으며 조사범위는 별첨 1 서식에서 보듯이 기왕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38건이 되겠습니다. 요목은 별첨 1 군정관련 조사 특위 조사범위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회 편성은 위원장 류복희 의원 , 간사 에 임종식 의원 , 위원 에 김형락, 장석종, 김병곤, 박상호, 김명석, 이신호, 허금기, 정하룡, 백남언, 김영주,김희순 의원 이 되겠으며, 사무보조자 로 신문순, 조덕연 전문위원 과 사무직원행정 7급 백금봉씨로 하여 1개반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일정별 계획은 4월 15일에서 4월 20일 6일간 서류검토 및 현황청취, 4월22일부터 4월 24일 3일간 현장방문 조사, 4월 25일부터 4월 27일 3일간 보충조사, 4월 29일부터 4월 30일 2일간 조사 결과 보고 서 작성 및 위원 회 의결 을 거쳐 의장 님께 결과 보고 서를 제출 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조사요령은 관련서류를 취합하고, 현장 답사 및 주민 여론을 청취하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현황청취, 서류조사, 현장상황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전개하여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본계획서에 명시된 대상사업에 대한 요구자료가 있으신 위원 님께서는 요구목록을 작성하여 96년 3월 28일 위원장 에게 제출 하고 취압된자료는 3월 31일 집행부에 요구하겠으며 4월 14한 자료를 징구하여 서류검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 회가 본격 활동을 하는 4월 15일부터 4월 27일까지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조사결과 보고 서는 전 위원 님이 참여하여 작성하되 사정에 따라 필요시에는 결과 보고 서 작성 소위원회 를 구성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 회 운영을 위하여는 총 416만원의 예산 이 소요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면서 본특위 위원 회에서 작성한 계획이 원안 대로 승인 되어져 조사활동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특위 운영계획은 조사 특위에서 숙의를 하여 작성된 건으로써 원안 대로 승인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군정관련 조사 특별 위원 회 운영계획서는 특위에서 제출 된 안대로 승인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원 입니다. 금일 임시회 에서 군정관련 조사 특별 위원 회 구성 및 운영계획이 승인 됨에 따라 특위활 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현황 설명 및 현장 방문시 질의 ,답변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자치 법 제37조 제2항및 부안 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계공무원의 본특위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출석시기는 본특위가 자료취합 및 서류 검토를 거친후 실시될 현황청취, 현장방문 조사 그리고 보충설명 및 현장을 방문하게 될 96년 4월 15일부터 4월 27일까지 13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본특위 조사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실과소장으로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 진흥과장, 재무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농촌지도소 장등 12개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단, 출석일시 및 대상, 출석장소는 조사대상 사업및 기간 이 방대하고 정확한 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관계로 수시로 상호연락을 통하여 업무지장을 극소화 하고 시간을 절약할수 있도록 운영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이 발의 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의결 되어지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방금 임종식 의원 으로부터 군정관련 특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본건역시 발의 된 안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군정관련 특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96년 4월 15일부터 4월 27일까지 13일간에 걸쳐 기획실장외 11개 실과소장의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8. 조례안 심의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들으신 조례안은 내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거쳐 상정 된 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부안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보고 된 원안 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