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규 의원 5분자유발언
형순
김형순사무과장
사무국장 김형순 입니다. 제4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각 위원별로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개최 및 의안처리 상황입니다. 1996년 3월 22일과 23일 이틀 간 총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일곱 건을 심사하였는바, 이들 의안중 동해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동해시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동해시 사무의동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동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동해시 천곡 천연동굴 자연학습 관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원안의결 하였고, ’96년도 제 2차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과 동해시 천연동굴 자연학습 관 관리조례안 두 건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위원회 개최 및 의안처리 상황입니다. 지난 3월22일과 3월 23일 이틀 간 개발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인 동해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동해시 준 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두 건을 심사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동해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윤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이윤덕의원
이윤덕 의원입니다. 1996년 3월 18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6년 3월 22일 제 45회 동해시의회 임시 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질의 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19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재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의원 활동 중 사망, 장애 또는 상해 보상금액의 산출기준이 일 비에서 회의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의정수행 경비를 그 기능에 맞게 드려야 하나, 재정여건상 적정 지급이 어려워 94년도 국회의원 입법으로 무보수명예직으로 의정자료수집을 위한 의정활동비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국회의원 개정입법 시 지급산출기준으로 일 비가 부적합하다고 보아 회의수당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위 법령도 개정이 필요하게 되어, 본 조례를 고치고자 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개장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질의, 답변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이윤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윤덕 간사님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우리 의원과 관련된 개정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해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08분
의사 일정 제2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윤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이윤덕의원
이윤덕 의원입니다. 1996년 3월 18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6년 3월 22일 제 45회 동해시의회 임시 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질의 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연가일수조정과 사회의 윤리성 고양을 위한 경로 효친 휴가를 실시토록 하는 등의 휴가제도를 개전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부여코자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1. 공무원의 근속기간 연가일수 상향 조정. 2. 연가가 특정계절에 편중치 않고 부모의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함 3. 공 가에 범위에 건강진단과 외국어 능력시험 응시 추가 4. 20년 이상 근속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할 수 있도록 함. 5. 지방공무원법 제 57조에 의한 금지된 정치적 행위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문민, 복지 사회의 기류에 맞추어 공무원의 연휴가 일수를 상향조정하고, 사회의 윤리성 제고를 위하여 경로 효친 휴가를 하도록 하고, 공 가의 범위를 외국어 능력시험 응시 등 자질향상의 기회를 높혔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금지되는 정치적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서 본 조례의 실용화를 높이도록 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질의답변 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고,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이윤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6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11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김진규 의원입니다. 1996년 3월 18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96년도 제 2차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상정일자는 1996년 3월 22일 및 3월 23일 이틀 간 개최된 동해시의회 임시 회 제1,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질의 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제안골자입니다. ’96년도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경요인이 발생 다음과 같이 조정코자 하였습니다. 취득대상재산은 도시 과 소관으로 추암 공원조성 이주예정지 주차장시설 부지 8필지 15,652㎡와 해안도로 경과조성 부지 3필지 671.7㎡ 합계 11필지 16,323.7㎡입니다. 변경 취득재산은 시립근로자 복지회관으로 당초 천곡동 84-6번지 외 3필지 7.207㎡, 건물 2,000평을 천곡동 1005-12외 9필지 4,785㎡, 건물 1,300평으로 변경코자 하였습니다. 매각대상재산은 회계 과 소관으로 주택점유 및 소규모 토지가 56필지가 6,622.5㎡이고 도시 과 소관으로 해군 종교단지 및 연립주택부지 2필지 4,117㎡와 천곡동 나대지 및 발한동 택지개발 부지 344필지 54,048.1㎡로 합계102필지 64,787.6㎡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도시 과 소관의 추암 지구 토지매입은 우리시의 관광 잠재력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었으며, 천곡 해안도로 경관 조성부지 매입은 해안도로변 정비를 위한 부지확보 계획이었습니다. 사회관 소관의 시립근로자 복지회관 신축변경은 사유지 매입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천연동굴과 시영, 주공 아파트단지 인근에 건립하여 이용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건축규모와 조정은 건립 후 활용에 적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회계 과 소관의 주택점유 및 소규모 토지매각은 장기간 임대 점유하였던 시민들께 매각하여 주거편의를 도모하고 매각대금은 농촌지도소 신축재원으로 활용코자 하였습니다. 도시 과 소관의 부지매각은 지역개발사업의 특별회계 재원으로 종교부지 및 주택지는 해군 8385부대 종교부지는 기 매각되고 남은 잔여 분의 매각이며, 천곡동 1060-2번지 부지는 ’80년도 천곡동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이주민단지 택지로서 미분양과 동해시 소유지분을 매각코자 하였습니다. 나대지는 천곡동 신시가지 상업지역 36필지와 1995년 12월에 조성완료 된 발한동 235번지에 공동주택지였습니다. 위 취득, 매갈 재산이 계획대로 조기의 성과를 거양, 도시발전에 기여토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 답변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고, 심사결과는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수정내용은 당초 취득계획안 천곡동 817-2번지 외 2필지를 본 안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에서 폭넓게 심사하여 일부 수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공유재산 이거 공시지가 2억 5천만 원에서 의회 승인을 받지요 원칙은?
장식
최장식회계과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성기
이성기의장
그 나머지도 받습니까 지금까지 받았어요? 공시지가 2억5천만 원이면 의회 승인을 받을 것은 몇 건 안되지요? 실 거래에서 따지면
장식
최장식회계과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성기
이성기의장
그럼 그런 거 부여할 필요 없이 공유재산 처분할 때에는 의회 승인을 다 받았지요 지금까지?
장식
최장식회계과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5. 동해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17분
성기
이성기의장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사무의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 김진규 의원입니다. 1996년 3월 18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사무의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6년 3월 22일 개최된 제45회 동해시의회 임시 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1996년 3월 1일부터 주민등록제도 개선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교부업무가 시에서도 가능케 되어,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규정을 보완, 좀 더 능률적으로 민원처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주민등록사무 중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 말소에 대한 이의 시청의 재심청구결정 외 주민등록 사무를 동에 포괄적 위임하였던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임하였습니다. 전면자치실시와 더불어 상위단체의 준칙에 따라 실제·현실 적용검토가 부족하여 중복 제정된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조례는 폐지하여, 적극적 조례정비를 시도하였습니다. 이 맥락에서 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고,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해시 사무의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19분
의사일정 제 5항 동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윤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이윤덕의원
이윤덕 의원입니다. 1996년 3월 18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폐기물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6년 3월 22일 개최된 제 4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쓰레기투기 행위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투기행위의 과태료를 조정, 산 좋고 물 맑은 동해시를 지켜나가고자 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부과항목 중 유사항목은 통폐합하고, 고의적 차량, 손수레 이용 투기와 오염지역 및 훼손정도에 따른 과태료를 차등 중과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쓰레기투기 행위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막기 위하여 과태료를 고의적인 다량투기와 특별지역은 중과토록 하였습니다. 특별지역은 시민들의 생활주변이 아닌 외래 관광객의 쓰레기 투기행위가 방치되기 쉬운 녹지지역, 관광지, 해수욕장, 산림, 하천, 공원으로 하였습니다. 산 좋고 물 맑은 우리지역의 환경을 보전키 위하여 고의적 폐기와 특별지역의 과태료 상향조정은 쓰레기 폐기방치를 줄여가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질의답변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이윤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해시천곡천연동굴자연학습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22분
의사일정 제 6항 동해시 천곡 천연 동굴 자연학습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박재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의원
박재갑 의원입니다. 1996년 3월 18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천곡 천연 동굴 자연학습 관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6년 3월 23일 개최된 제 45회 동해시 의회 임시 회 제2차 총무위원회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동해시 천곡 천연 동굴 자연학습 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람권, 주차장 이용권 판매 및 수입 등의 업무를 관장할 사업소를 설치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40조에 의하면 사업소의 설치는 업무의 성격, 업무량과 사업장의 위치 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관리사무소도 시청과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굴관리기능상 독립적 관리가 필요하므로 원안과 같이 조례재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고,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박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해시 천곡 천연 동굴 자연학습 관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동해시천곡천연동굴자연학습관관리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25분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천연동굴 자연학습 관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박재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 의원입니다. 1996년 3월 18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천연동굴 자연학습 관 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1996년 3월 23일 개최된 제45회 동해시의회 임시 회 제2차 총무위원회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동해시 천곡 천연동굴 자연학습 관 시설 관이 및 이용에 대한 사항,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면제 자, 시설의 일부분에 대하여 일정기간 위탁관리사항과 입장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동해시 천곡 천연동굴 학습 관의 개관을 앞두고 관람객 수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이 인근 울진 성류굴과 영월 고씨동굴 등의 관리조례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 시 여건에 맞추어 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조 위탁관리내용 중 시설물 일부위탁관리는 매점 등의 시설물을 직접 관리보다는 위탁관리가 더 효율적일 경우에 한하여 특정한 예외규정으로 사료됩니다. 조기 개관되어 도시관광기능에 기여토록 원안과 같이 조례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고, 심사결과는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제2호의 '청소년 및 군인'을 학생 및 군인으로 하고 '13세 이상 24세 이하인자'를 '13세 이상 19세 이하인자'로 하였으며, 제2조 제3호의 '25세 이상 64세 이하인자'를 '20세 이상 64세 인자'로 수정하였고, 안 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언 15인 미만 승합 자동차'를 '정원 15인 이하 승합 자동차'로 '정원 15인 이상 승합 자동차'를 '정원 16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박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조례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동해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29분
의사일정 제8항동해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발위원회 윤종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동해시 준 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로서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6년 3월 18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6년 3월 18일이며, 상정일자는 제45회 동해시의회 임시 회 제2차 개발위원회 1996년 3월 23일 상정, 심사,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이용에 관한 규제완화로 고급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난립으로 농어촌의 미풍양속을 해치고 있으며, 또한 상수원 및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준 농림지역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는 지역에서는 식품접객업과 숙박업의 일부를 제한하기 위하여 조례를 재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한지역 및 제한대상 시설물결정과 구체적인 제한지역과 업종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준 농림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중 접객업소 제한에 관한 사항을 각 시군 조례에 위임한 것은 최근 농촌지역에 경관이 수려한 곳은 어디나 할 것 없이 주변정서를 해치는 업종이 들어올 우려가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수질 보전과 밀접한 관계로 사회변동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제한 대상을 규칙에서 그 때 그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는 최근 문제되고 있는 업종이 들어오지 못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되며, 접객업소 종류별 제한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최대한 완화되도록 하여 운영에 묘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각 조문의 내용을 검토한 바 상위법 등 관련규정과 배치되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며, 질의답변요지는 별첨 첨부하였고, 토론요지로는 본 안에 대한 심사를 계류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표결결과 부결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고, 소수 의견요지로는 본 안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회기까지 계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체계 및 자구수정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폭 넓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윤종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해시 준 농림지역 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동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윤종대의원 외 4인 발의)
11시34분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발위원회 김재국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김재국의원
김재국 의원입니다. 동해시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로서는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6년 3월 18일 윤종대의원 외 4인이고, 회부일자는 1996년 3월 18일 이며, 상정일자는 제45호 동해시의회 임시 회 제1차 개발위원회 96년 3월 22일 상정, 심사,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제32조 대지 안의 조경이 조례위임 사항으로 되어 있어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78호 제1항 제11내지 13호가 95년 12월 30일 개정되어 녹지지역 중 취락지구의 건폐율이 2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상향조정되었으므로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함과 아울러 주요골자로는 자연녹지, 보전지역의 조경면적을 4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축소하고, 단서규정에 단독주택도 20퍼센트로 개정코자함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로서 건축법 제32조 대지 안의 조경면적에 대한 비율이 조례위임 사항으로 명문규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조경면적을 하향조정 하여도 관련규정상의 문제점은 없고, 단지 여기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동해시 실정에 맞아야하고 인근 시 군의 형편 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건축법시행령 제78조 제11, 12, 13호가 95년 12월 30일 개정되어 녹지지역 중 취락지구의 건폐율이 2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상향조정되어 조경면적을 줄여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행 다른 용도지역의 조경비율이 5-15%임에 비추어 주변에 수림과 녹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조경면적을 과도히 크게 함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개장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별첨 첨부하였고, 토론요지는 없었고, 심사결과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와 체제 및 자구수정 내용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동료의원이 발의하였고, 본 위원회에서 폭넓고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김재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해시에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우리 의원 발의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동안 개발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검토하고 심사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해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통과를 받은 9항의 개정조례안은 우리 의회가 최초로 제안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윤종대 개발위원장님을 비롯한 개발위원 여러분들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곧 개정조례안이 두서너 건 상정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부단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의원의 자세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전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개정안에 동의해 주신 집행부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의사일정은 물론 6일간의 계획된 일정들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사에 많은 심혈을 기울려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이제 머지않아 모든 산야의 초목마다 새움이 돋고 꽃이 피기 시작하는 4월입니다. 이 행락 철을 기하여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와 유원지에 설치된 시설물 안전점검과 자연보호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 나가야겠습니다. 특히 4월은 연중 가장 건조한 시기로서 자칫 산불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우리 모두는 소중히 지켜온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6일간의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