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희 의원 발언

의사계장 장석조입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공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시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월 22일 공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공해 특위 활동 계획 작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환경은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90년대 이후 페놀사태, 낙동강 오염, 쓰레기 문제, 폐기장 처리 문제, 수질과 대기의 악화, 무분별한 개발과 생태계 파괴등은 직접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이해와 대치선을 그으면서 심각한 저항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과 생태계의 문제는 전 지구적 차원뿐만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 되었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에는 1,2,3,4공단이 위치해 있음으로 각종 공해와 분진, 소음, 수질이 더 심각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공해 문제에 대응하려는 움직임들이 우리 지역 곳곳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생활속에서 가장 중요한 물의 문제는 이제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대전은 남북으로 흐르는 대전천, 갑천하고 유등천 등 3대 하천의 수질이 공해업체로부터 폐수 방류로 인하여 악취와 함께 물고기가 떼죽음 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질의 악화는 생활오수, 폐수 방류와 함께 정화조가 차지하는 비율이 막대합니다. 그러나 오수,우수 분류식 하수 관리가 설비되고 하천의 수질관리가 제대로 된다면 BOD, SPPM 이하의 수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덕구 의회에서는 이러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해 및 하천오염실태를 심층 조사하여 오염원인을 찾아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공해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공해 특위 활동을 전개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현명하신 여러의원님들의 협조아래 우리 관내의 공해업체로부터 공해 원인과 실태를 심층 조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리고 세부적인 활동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공해특위활동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노태창의원입니다. 당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3월 21일부터 3월 22일까지 2일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자치시대의 새로운 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생산성 높은 조직을 운영코자 기구를 개편하고 사무의 기능과 특성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격적인 자치시대의 구정을 펼치기 위하여 상호 문제점을 보완하고 행정편의 보다는 업무의 기능을 조정한 개편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행위 허가 및 신고 접수 처리하는 사무중 경미한 사항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 처리케 하려는 내용으로 동장이 접수 처리 가능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행위 허가 신고 등의 민원사항을 민원인이 구에까지 왕래하지 아니하고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 접수 처리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의 제공과 능률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위임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위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관련법률사항 자문 및 소송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민사행정 소송에 따른 수임료 및 승소사례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현행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소송비용기준과 대법원 규칙 및 대전광역시 고문변호사 조례에 소송비용 기준에 비할 때 너무 낮은 금액으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소송수행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포상금 지급조례 개정 내용을 살펴본바 상위법에 적합한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내용으로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의 교양과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의 여행제도가 개선되고 공무원의 정치적 목적행위를 금지토록 하기 위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중개정안입니다. 지방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가 공무로 국내외를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매번 국내외의 여비규정이 개정될 때마다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하는 불편이 없도록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토록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미친선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의 상호 협조 및 유대강화를 위하여 한미 친선협의회를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1992년 2월 10일 주한미군이 이동으로 병영이 폐쇄됨으로써 조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조례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등록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동사무소에서만 하던 것을 구청민원실 내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민원창구를 개설하여 구청장 명의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려는 내용으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키 위하여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 구청민원실에도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문사법서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와 관련된 구 공유재산권에 등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구 소유재산의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문사법서사를 위촉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1990년 1월 13일 법무사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정 및 전문중 사법서사를 법무사로 자구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료 노인복지시설 영구 임대주택 단지안의 공익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를 경감 및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 및 유료 노인복지시설과 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 주택 단지안의 복리 시설, 과학관 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에 대하여 세제 경감 및 면제토록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토록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박천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월 8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6년 3월 21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종전 보건소 소재지가 석봉동 26-1번지로 되어 있던 것을 구획정리 사업확정 완료됨에 따라 소재지를 석봉동 318-1번지로 변경되어 현실에 맞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목적중 결핵환자에게를 결핵환자 중 일반환자라는 사항을 삽입하여 환자관리에 효율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