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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이상섭 의원 발언

제56회 제6차 본회의1996-03-26

이상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섭

이상섭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의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실과원소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현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96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로유지관리, 재해 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도로유지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 도로는 34개소로 킬로수는 405킬로, 국도가 3개소, 지방도가 7개소, 군도가 24개소, 농어촌도로가 268개소입니다. 포장율은 저희는 49%입니다. 추진계획은 도로정비는 정기적으로 춘기와 추기에 2회 정비를 하고 해빙기에는 수시 정비를 합니다. 도로표지판 정비 제작이 4개소가 있고, 접도구역표지 정비가 120개소, 적사장 설치가 2개소, 추진실적으로는 도로정비 18개소에 45킬로를 해빙기에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저희 덤프차가 3대가 있는데, 90년도에 구입을 해서 노후가 되어서 97년도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재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간 연평균강우량이 적은데 평균 강우량은 1,354mm 입니다. 95년도에도 54%인 742mm 뿐이 비가 안와서 3년간 가뭄이 됐는데 96년도 3월 현재까지 111mm가 와서 평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가 온걸로 됩니다. 1년에 태풍빈도는 3,4회 연평균 피해액은 인명, 재산, 합쳐서 8억원정도가 됩니다 96년도 방재사전대비는 방재조직인 재해대책본부, 수방단, 인명구조대, 재해대책협의회를 정비를 했고 재해위험지구 시설물인 옹녀동천, 후곡천, 갈담천, 도봉천을 점점했으며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점은 2월 16일에서 2월 28일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로는 총 447개소에 안전시설이 443개소 불안전 개소가 4개소입니다. 불안전 개소는 태조선. 운암순환도로절개지.신전제&;#61600;관월교 4개소를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보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방재물자 확보 계획입니다. 예산이 4백65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흄관 40본 수방자재포대 720, 염화칼슘 50포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구장비로는 1단계는 저희군 장비 6대를 투입해서 복구를 하고 2단계는 군지원 8대를 투입해서 복구를 하도록 하고 3단계는 사유장비 14대를 투입해서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호물자 및 방역물자는 천막14, 침구류70, 취사도구900, 살충제 150리터 살균제30리터 우물소독약 34킬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재민수용시설은 25개소로 학교 21개소, 교회 2개소, 복지회관 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재해예방사업 추진에는 도봉천이 0.6킬로에 2억5천만원이 투입이 되고 도에서 시행하는 재해위험지구 옹녀동천, 후곡천, 갈담천을 금년부터 해서 98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지원금 사업추진입니다. 전주시에서 2억2천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2억2천만원이 오면은 방수 소하천과 주천도로 개설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입니다. 관내에 8개소의 취락 준도시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4개소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4개소는 개발계획 수립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강진하고 성수하고 개발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4천5백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로등시설 및 보수관리입니다. 관내에는 2,530등이 있습니다. 국도변이 112개소, 도시지역에 378개소, 농어촌에 2,040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2천4백만원이 서서 50등을 시설하고, 3천만원이 서서 800개소를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31억원이 소요됩니다. 관내에는 현재 임실상수도가 5,500들이 시설이 되어 있는데 1,500톤을 더해서 7,000톤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기본조사 실시설계를 2월달부터 7월달까지 완료해 인가승인을 8월과 9월중에 받아서 9월중에 착공을 해서 12철까지 완료해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오수천 정화사업입니다.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인데 하상정비 2.7킬로가 있고, 퇴적오니준설이 27,000㎥가 있습니다. 오 ㆍ우수분리관로 설치가 2.7킬로 총사업비가 16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96년에는 6억원이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도비 1억3천5백만원, 군비가 1억3천5백만원, 양여금이 3억3천만원입니다. 6억원을 가지고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5월부터 8월까지 해서 9월중에 착공을 해 12월에 완료를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하수도정비계획입니다.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인데 시설용량이 2,000톤, 관거가 19킬로입니다. 총사업비는 35억원입니다. 96년도 4억7천7백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사업은 올해부터 99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수도정비계획 및 대장도서 작성은 4월부터 9월까지 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7월부터 10월까지 완료해서 인가를 10월중에 맡아서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읍면간이상수도 보수공사입니다. 관내에 간이상수도가 209개소가 있습니다. 급수인구는 21,300명, 보수대상은 79개소입니다. 95년도 보수현황은 23개소에 2억3천7백만원을 가지고 보수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4억6천만원이 확보되어서 29개소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3개가 완료가 거의 되어서 4월달에 착공해서 올안에 준공하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96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96년 추진현황으로는 주택개량이 150동, 부엌 및 욕실이 170동, 화장실개량이 108동입니다. 그런데 도예산이 확보가 덜 되어서 저희들은 주택개량이 119동, 부엌 및 욕실개량이 116동, 화장실이 132동이 배정이 되어서 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주택 31동과 부엌 및 욕실개량 4동, 화장실개량 48동은 추후 배정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저희 도비도 덜 섯지만, 군비도 1천8백80만원 예산이 덜 섯습니다. 왜그러냐면 95년도에는 군비 40%, 도비 6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변경되어서 군비 60%, 도비 40% 이렇게 되어서 군비를 더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의원님들이 확보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관내에는 군도가 24개노선 188.6킬로입니다. 농어촌도로가 268개 노선에 625.7킬로, 포장율은 군도가 24%, 농어촌도로 5.5%로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96년도 사업계획으로 학암-방암선 6,1킬로에 31억6천5백만원을 투자하고, 슬치-상월선 1.6킬로에 8억4천만원을 투자하고, 장재-두곡선 1.7킬로에 9억1천8백만원을 투자하고, 태평-수천선 0.5킬로에 2억원을 투자해서 군도를 확 ㆍ포장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도로는 8개노선입니다. 17.9킬로에 54억5천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후광선 2킬로에 6억1천만원, 사좌선 2킬로에 14억7천9백만원, 양금선 2.5킬로에 7억7천만원, 용운선 2킬로에 6억2천만원, 방계선 1.1킬로에 3억3천8백만원, 수오선 2.8킬로에 8억6천2백만원, 부옥선 2킬로에 6억2천4백만원, 평신선 0.7킬로에 1억5천만원을 투자하며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검토 되면은 3월말에 공사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교량이 54개소가 있는데 안전교량은 43개소, 위험교량이 11개소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3개 교량 188미터에 19억8천7백만원을 들여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관월교 120미터에 13억원, 금성교 50미터에 4억4천만원, 두월교에 18미터에 2억2천7백만원을 계획대로 추진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경지정리사업 추진입니다. 관내에 총 6,113헥타입니다. 기 시행이 2,912헥타가 경지정리가 되어서 47%가 완료되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6,113헥타를 2004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에는 6개지구 315헥타를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96년 5월 30일까지 완료해서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72%입니다. 16페이지 지구별 추진사항을 보면은 대곡지구 82헥타에 사업비가 13억6천1백만원, 감성지구에 23헥타 3억2천6백만원, 백련지구에 54헥타 7억8천3백만원, 방수지구에 36헥타 4억2천8백만원, 둔덕지구에 49.8헥타 5억4천만원, 장암지구에 69.8헥타 9억7천4백만원으로서 현재 진도는 72%입니다. 앞으로 모내기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충분한 사업비가 확보 되어서 현대화 사업을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설치를 해주어야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수도관이라든지 모든 호안브럭이라든지 이런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붙히지 못해서 좀 그것이 아쉽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해서 7억7천7백만원이 남아서 좀 부족한데는 보충을 할 계획입니다만은 저희들이 대곡지구 같은 경우는 호안브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치수과에다가 6억원을 보조해 주도록 지원요구를 했고, 군비부담을 추경에라도 3억 5천만원정도를 더 확보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이해가 안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질의하시면 성실한 답변을 을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이 나오셔서 보고하여야 하나 해외연수관계로 주무계장인 가정복지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정복지과장이 연수중에 있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언

창영언가정복지계장

96년도 주요업무계획 가정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노인복지 및 증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인구가 46,100명입니다. 65세이상 노인이 6,627명, 총인구의 14.3%가 되겠습니다. 이 계책은 대상인원이 6,527명에 대해서 노인교통수당을 6,627명을 지급을 하고, 노인활동비 지급자가 742명인데 생보 722명, 시설이 20명해서 70세이상은 3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80세이상은 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억5천3백4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노인교통수당, 노인활동비, 양노시설입소자에 대한 보호가 되겠습니다. 실적은 1/4분기에 6,627명에 대해서 1억6천4백50만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금후계획은 적기 지급으로 노인들의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활동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노당 개소수가 185개소가 되겠습니다. 회원수는 5,504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1억1천백95만원 거기에는 운영비, 연료비, 간식비기 되겠습니다. 경노당신축은 6개소에 1억8천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개소수는 6개소인데 청웅, 신평, 성수, 삼계, 관촌, 강진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추진실적은 184개소에 4천5백33만5천원을 지급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경노당 신축은 6개소가 현재 마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청웅은 구고리, 신평 호암리 농원부락이 되겠으며, 성수 삼봉, 삼계 두월, 관촌 도봉, 강진 백련이 확정되어서 현재 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적기에 여가활동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할 것이며, 신축 대상지를 조기에 착공해서 조기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대수가 46세대에 104명이 되겠습니다. 부모사망이 7세대에 12명, 부모결함이 39세대에 92명, 계획은 지원대상이 46세대에 104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천8백4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호비, 사회복지기금, 전세금등입니다. 추진실적은 지원대상 46세대에 104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1천8백6십만7천원이 전액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개소수가 5개소에 343명이 되겠습니다. 임실 원광어린이집, 임실 명인어린이집, 오수 어린이집, 관촌 원광어린이집 , 관촌 새싹어린이집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계획은 지원대상이 5개소에 201명, 예산액은 4억2천9백8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운영비, 간식비, 기능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실적은 지원대상이 5개소에 201명이 되어서 예산집행이 8천8백67만6천원이 1/4분기에 집행이 되어 l00% 집행이 되었습니다. 금후계획은 적기 운영비 지원으로 영 ㆍ 유아의 보육사업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모자가정보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세대수가 26세대에 98명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이 25세대에 94명, 모자복지법대상이 1세대에 4명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지원대상 26세대에 98명 , 예산액은 3백1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자립금지원, 월동비지급, 건강진단, 모자생활교육이 있습니다. 실적은 지원대상 8세대에게 29명 60만원을 1/4분기에 지급을 해서 l00% 완료했습니다. 금후계획은 자립 지원금 지원과 건강진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보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자가정 자녀수가 64명이 되겠습니다. 취학전이 6명 ,초등 25명, 중학 18명, 고교 14명, 기타 1명이 되겠으며 , 지원대상이 34명이며, 예산액은 1백3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양육비, 중학생 용돈, 중학생교재대, 모자가정자녀, 의형제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1명으로 18만6천원이 집행 되어서 l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현황은 4개 단체에 5개 적십자사 부녀봉사회를 9,785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군연합회, 한국부인회임실군지회, 적십자사임실지구협의회 주부교실 임실군지회가 되겠습니다. 계획은 여성단체 및 부녀지도협의회 운영을 하고, 세계화를 향한 여성교육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계도 및 1산1하천보호운동이 되겠습니다. 알뜰시장운영, 어머니컴퓨터교육, 농촌 폐비닐, 빈 농약병 수거 활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설적은 여성단체 및 부녀지도자협의회 운영이 1회 16명입니다. 1산1하천보호운동이 3회에 95명, 인보복지사업이 1회에 86명, 생활개혁, 기초질서지키기 실천운동교육 3회에 377명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세계화를 위한 몰면단위 여성교육을 하고, 자원재활용운동, 폐자원의 효율적인 처리방법 홍보, 단체별 교육 및 캠페인, 건전소비 문화생활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센타가 1개소가 있는데 57명이 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단은 읍 ㆍ 면 100명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자원봉사자 교육 실시가 1회에 100업, 수요처는 병원, 사회쪽지시설, 기관 ㆍ 단체등, 가정봉사는 독거노인,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 영세농가등이 되고, 재해시 활동은 일손돕기, 재해복구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자원봉사활동 행정기관 1개소 1회, 시설 1개소 2회, 소외계층 108명,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이 1회에 88명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자원봉사 교육과 수요처 발굴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상담 활동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상담원 1명이 있습니다. 상담기준은 1일에 2건정도 있으며, 계획은 요보호 여성상담이 600건, 간이상담소 운영이 1개소에 180명,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이 5회에 550명, 동거부부 결혼사업은 12발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요보호 여성상담이 150건을 실시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요보호여성 지속상담, 동거부부 결혼사업, 미혼모 발생 예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임으로 불우계층 명절 찾아주기와 불우계층 생일 찾아주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우계충 명절찾아주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대상이 125세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모자 ㆍ부자가정, 양노시설 보호가 되겠습니다. 계획은 예산액 1천2백5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지급은 년 2회가 되겠습니다. 설과 추석 1회에 대해서 세대당 5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설명절 찾아주기 123세대에 6백15만원 지출해서 l00% 완료했습니다. 금후계획은 적기에 위로방문 지급으로 안정된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계층 생일찾아주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대상이 170명이 되겠습니다 영세독거노인, 모자세대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부자세대가정, 양노시설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백10만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3만원씩 , 생일찾아주기 상반기에 53명에 대해서 1백59만원이 지출해서 l00% 완료했습니다 금후계획은 생일날 위로방문 전달하고 고충상담으로 생활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가정복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보건의료원장이 나오셔서 보고 하여야 하나 실무과장인 보건사업과장이 나오셔서 보고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의원

이의 있습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공직자가 그 위인 군민앞에 나와서 금년에 해야 할 것을 보고하는 자리이므로 자상해야 하고 또 정직해야 하고, 앞으로 자기가 보고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엄숙한 선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자기 지위나 위상을 빙자해서 부하 참모에게 보고를 가름케 하는 부서가 있다면은 용납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자가 보고를 해야 한다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의원사무실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기관은 실무과장이 더 잘알지 행정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대체를 했으니까 여러의원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외에 모든 문제는 직접 상사들이 나와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상

노두상의원

보고를 알자고만 듣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사람이라 보고하는 것 아니잖아요. 아까 하의원 얘기대로 보고이면서 책임지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는데 책임자가 나오지도 않고, 참모를 시켜서 보고하게 한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원식

양원식사무과장

오늘은 장날이라 손님이 원체 많아가지고 좀 이해를 해주셔야겠네요.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수봉

하수봉의원

계시면서 인사를 하고 잠깐 보고를 하게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혹시 이해를 할수 있을련지 모르지만 아예 나오지도 않고 참모를 보내서 보고한다고 하는 것은
상섭

이상섭의장

그관계는 방금 양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장날이고 그렇니까‥‥
두상

노두상의원

오늘 보고를 받지 말고, 내일로 바꿔서 받아버리죠.
상섭

이상섭의장

내일이면 스케줄이 틀릴것 아니예요. ○
원식

양원식사무과장

오늘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오늘 실무과장이 보고를 하도록 할 것인가? 그렇치 않으면 내일 나와서 하도록 할 것 인가?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그관계를 직접 실무과장이 나와서 하면은 되는데 결과적으로 책임자가 나와서 책임성 있는 보고를 하는 방향이 좋지 않느냐 의견이 대립되어서 ○
원식

양원식사무과장

아까 안들어오셔서 못들있는데 보고를 사업과장이 하더라도 여기와서 인사라도 하고 사업과장이 해야 되는데 오늘 장날이라 원장이 나올수 없는 형편에 의해서 양해 좀 해달라고 했는데
상기

한상기의원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원식

양원식사무과장

원칙은 원장이 나와서 인사를 하고 사업과장이 해야 원칙인데 오늘만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장날이라 도저히 빠질수 없는 이런
수봉

하수봉의원

보고순서를 결정하는데 장날이라는 것을 감안을 못했습니까? 의료원을 장날에다 만들어 놓았어요 . ○
원식

양원식사무과장

순서대로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상섭

이상섭의장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11시 48분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보건의료원장이 나오셔서 보고하여야 하나 실무과장인 보건사업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용덕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드릴 순서는 보건의료원 증축 및 개보수, 보건지소운영관리, 보건진료소 운영, 여성암정진, 저소득층 암정진, 방역사업, 만성병관리, 환자진료, 구강보건 및 노인 보건관리, 가정건강기록부 전산화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증축 및 개보수입니다. 사업비는 증축 및 개보수공사가 12억4천2백만원, 의료 장비보관이 1억9천7백만원 해서 14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축은 철근콘크리트조로 해서 390평이 되겠는데 1층은 보일러실, 식당, 전기실이 들어가고, 2층은 응급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3층은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건물 개보수에 있어서는 영안실, 장례식장을 설치하고 한방과 및 물리치료실 현재 2층에 있습니다만은 1층으로 이전을 할려고 합니다. 또 기타 각 실 개보수를 해가지고 보건사업과 직원휴게실 남 ㆍ 여 구분해서 설치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증축 및 개보수 공사 계약을 95년 12월 23일에 했습니다. 계약금액은 12억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장비구입은 심전도계외 8종에 대해서 이미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착공은 금년도 3월 4일날에 해가지고 96년 10월말경에 완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장비구입은 100mm간찰 미러 카메라외 2종, 생화학자금분석기 청구계산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조달구입 요구를 했습니다. 문제점은 저희들이 설계서를 복지부에다 심의 의뢰를 했는데 하나의 지적사항이 내려와 있는데 현재 설계서를 보면은 옥상슬라브가 액상방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비닐쉬트로 변경하도록 그렇게 지적사항이 와가지고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보건지소운영관리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장비계획에서 장비보강 컴퓨터외 2종 이것은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읍면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신규공중보건의사 배치 14명인데 이것은 금년 4월달에 복무만료자가 6명입니다. 일반의사 4명, 치과의사 2명, 부족치과의사가 8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다가 전원 배치되도록 저희들이 배치요구를 했습니다. 하나의 문제점은 각보건지소에 치과 유니트가 있는데 그것이 한 7년이상 사용하여 자주 고장이 발생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예산확보 해가지고 저희들이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운영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실적은 환자진료, 고혈압관리, 당뇨병관리도 저희들이 혈당측정기틀 14개 구입해가지고 전부 각 보건진료소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당뇨병관리, 보건교육, 예방정종, 자궁암정진 이런 사업들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진료소증 20개만 지금 담장이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 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암 검진입니다. 여성질환중 자궁암, 유방암 발생점유율이 90%에 이릅니다. 특히 오지지역 취약계층 여성에게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위해서 자기부담으로 저희들이 자궁암정진, 여성암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계획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880명인데 380명으로, 880명중에서 384명에 대해서 검진완료되었습니다. 이것도 자비부담사업으로 시중에 하게 되면은 2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 대한모자보건협회 전북지부 부속의원 의료팀이 와가지고 6천원씩 시중 병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들이 관장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영세계층 부인암 검진인데 이것도 500명에 대해서 자궁경부암, 유방암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료로 도비 50%, 군비50%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암검진입니다 이것도 저소득층 주민에게 위암등 10여종됩니다만은 그 검진을 통해서 조기발견 치료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150명 계획에 150명 점진을 했습니다. 이 검진결과 유증상자가 나타날 때에는 다시 재정밀정사를 거쳐가지고 전문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관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선 보균자찾기 장티푸스, 콜레라 보균자 찾기사항만 실적이 있고, 기타사업은 아직 시기 미도래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시기가 되는대로 바로 치료를 해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저희들이 당초 금년 예산에 있는 방역소독 인부임 하고, 소독기구입비를 예산에 넣있는데 본예산에 소독인부임으로 해서 13명, 50일간 해가지고 1천5백만원, 방역소독기 25대 이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병예방소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추경때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만성병관리입니다. 결핵환자는 저희들이 774명이 있는 걸로 추정을 하고, 성병정진대상은 400명, 나병환자는 34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결핵환자 발견이 32명, 성병 및 에이즈검사가 100명, 나환자투약 3회 실시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자진료입니다. 그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환자진료를 48,000명 계획에 현재 9,780명을 했고, 진료수입도 8억7천7백40만원입니다만은 1억6천2백32만원, 각종 민원서류 검사 350건 실적을 올렸습니다. 한방이동순회진료는 저희들이 취락주민들에게 한방진료 혜택을 주고 또 의료원 한방에 대한 홍보효과도 올리는데 착안해가지고 저회들이 3월 4일부터 4월 9일까지 한방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매일 30여명씩 참여해가지고 주민들의 후원이 아주 좋습니다. 구강보건 및 노인보건 관리입니다. 초등학교가 26개교에 학생수는 2,727명, 65세이상 노인이 6,629명, 독거노인 590명이 관내에 계십니다만은 충치예방사업은 국민학생들을 상대로 불소양치 사업을 계속해갈 계획이고, 또 노인들에게 대해서는 노인건강진단을 통합보건요원이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노인보건관리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건강기록부 전산화 추진계획입니다. 국민소득 1만불 소득에 접어들어 우리 지역주민들도 핑상시 건강관리에 필요한 그런 정보체제를 구축해서 건강관리를 해야만 하는 그런시대에 접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읍면보건요원들이 가족단위별로 건강기록부를 작성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전산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전산프로그램속에는 가족별로 가족인적사항이라든지, 가족 질병현황, 출생에서 사망까지 유병상황이라든지, 각종 예방접종 상활이라든지 또는 가옥에 대한 환경위생상태가 들어가 있고, 또 가정방문을 통해가지고 혈압이라든지, 당뇨점사 그런 환자관리 상태까지 체크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가족단위별로 건강관리가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사업추진이 절실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워 왔습니다.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되면은 전 군민 가족단위로 해서 전산입력을 시키게 됩니다. 프로그램 및 입릭자료를 제가 한부 가져올려고 했는데 준비를 못했습니다. 보건요원들이 작성한 가정 건강기록부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해서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지금 현재 남원 서남대학교 전산학과가 있는데 그 학과에 용역의뢰를 할 계획에 있고 가족단위별 건강기록부 전산입력은 늦어도 금년도 8월말까지는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요예산은 전산프로그램 개발용역비가 2백5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가족단위별로 가정건강기록부를 전산입력시키는데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활용해서 하는데 인건비가 약 3백4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밑에 참고 표시는 전문 전산인부를 채용해서 입릭할 때에는 학생들보다 상당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은 의료원과 보건지소간 전산화를 통해서 가족단위별로 질병 및 건걍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가 있고 보건의료사업 현황이라든지 실적, 각종 질병등 통계자료가 신속히 집계가 되어서 주민건강관리 사항에 대해 우선순위 결정하는데도 용의할 것으로 효과분석을 해 왔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산입력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개발비로 해서 5백90만원이 소요됩니다만은 이번 1회 추경때 꼭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평소에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저희 임실군 농촌지도소 소관 금년도의 주요업무계획과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벼농사 지도외 13개 항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벼농사 지도입니다. 금년도 발 생산목표는 재배면적 5,960헥타에서 반당수량 458키로를 목표로 해서 28,000톤을 생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먼저 품종에 있어서 500키로그램이상 양질 다수성 품종 확보에서는 71.5헥타를 확보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전체면적에 24%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부족한 품종은 양질미 위주로 226.5들을 보급하고 있는데 현채 보급종과 시험장산을 현재 통보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벼직파는 농가의 자율확대를 하고 저희들은 600헥타 수준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주수확보인데 우리 임실군의 정당 주수는 85주가 적정주수인데 현재 핑균이 75주밖에 나오지 않고 최고 93주에서부터 최저 65주까지 나오기 때문에 85주로 하기 위해서는 기계이양 농가에 대한 교육과 시기부침 조절 지도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재해대책은 병해충은 6회에서 3회 방제를 하고 도복 취약농가하고 잡초 발생 우심농가는 전년도에 저희들이 명단을 작성을 해 놨기 때문에 그 농가를 중점적으로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휴경답은 저희들은 휴경답에 대한 재배법 개선에 대한 재배력을 작성해서 행정과 농협과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500키로그램이상 다수성 품종이 24%밖에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쌀 생산 기술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쌀 생산 기술지도를 위한 단계별로 중점 실천과제를 5단계를 설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 경제작물 시범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할 경제작물 시범사업은 6개사업에 20개소입니다. 현재 적지 및 시범농가를 선정중에 있고 선정이 되면은 사업별로 시범요인을 투입하는데 적기에 입식을 하고 기자재를 설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역별로 농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시설채소 재배입니다. 현재 시설채소 재배면적은 179헥타입니다 금년도 재배계획 면적은 190헥타로 l06%물 확대하는데 현재 182헥타를 해서 목표면적에 96%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군에 주요재배 작목현황은 오이가 16헥타로써 소득이 5백40만원을 올리고 있고 토마토는 5백50만원, 풋고추는 3백60만원등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현재 우리군의 시설채소 총 소득은 53억원으로 추정해서 300평당 3백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호당 시설재배 면적이 적기 때문에 생산비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1농가당 핑균 500평으로 부부 가족 노동으로는 1,200평이 적정 면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면적확대를 추진하고 시설환경개선, 작목별로 단지화를 묶고 작목의 다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고추재배입니다. 금년도 계획면적은 1,000헥타인데 고추재배 농가 의향조사를 한 결과 109%로 금년도 고추 재배면적은 전년보다도 확대 전망으로 되고 및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제 고추파종 면적이 5헥타입니다. 전열 온상육묘로 해서 현재 l00%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서류는 기 만들있기 때문에 3월 24일경으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현재 피해나 장애가 없이 생육이 아주 양호하게 육묘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 중에는 특히 고추 신품종에 대한 농가의 피해하고 마찰을 없애기 위해서 신품종에 대한 지역적응 실증전시포를 6개 품종에 대해서 금년부터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실패가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 수출농업입니다. 전년도에 수출한 것은 4작목에 413톤, 3,000속을 했습니다. 오이가 320톤, 배가 3톤, 백합종구가 90톤, 장미가 3,000속으로 수출금액은 7억2천6백만원입니다. 금년도 수출계획은 수출작목하고 면적을 늘려서 수출물량을 확대하고 거기에 따른 작목별 특수 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이를 보면은 금년도에 3헥타였습니다만은 6헥타로 늘려서 550톤을 수출할 계획인데 품종하고 접목재배를 하고 선별포장을 하는데 개선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특히 땅두릅은 신규로 수출하기 위해서 지난 3월 8일날 일본 에스코 주식회사하고 1차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적정단가를 제시했고 그쪽에서는 규격을 제시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수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수출이나 수입을 하는 연관기관하고 상사등을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나열되어 있는 회사와 저희들이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출작목을 재배하는 데는 단지나 농가는 엄격히 심사를 해서 선점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냐면은 기술 수용능력도 있어야 하고 국제적인 감각도 있어야 하고 유능한 단지회장도 있어야 하고 경제적 여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 군수님에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유관기관 합동 추진체를 구성해서 역시 세일즈맨 행정을 하지 않으면 수출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이 추진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수출을 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은 저희 위주로 수출을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책임감이 결여되어서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신용도를 경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의사항을 저희들이 됐습니다만은 품목별로 수출입기관하고 상사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고 관계공무원의 수출대상국에 현장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8페이지, 축산기술지도입니다. 농가당 가축 사육규모가 영세성으로 소득이 낮습니다. 한우는 94년까지 3.8두로 늘어나 있습니다만은 역시 영세하고 젖소도 마찬가지로 18두에서 20.3두로 늘어났습니다만은 아직도 적정규모에는 못미치고 있습니다. 돼지, 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진계획은 한우는 일반사역농가를 육성하고 수출 및 계열화 전업농을 육성함과 아울러 가축, 질병, 진단실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9페이지, 축산시범사업입니다. 금년도 축산시범사업은 톱밥토양여과 축산폐수정화외 4종 13개소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 사일도 현재 농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3월달에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경영상담실운영입니다. 기술중심 지도체제에서 종합상담 지도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영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WTO나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에 따른 농가홍보와 교육을 하고 있고 농산물 가격정보 입수를 자동응답기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경영개선 시범사업으로는 청정고추 생산판매사업 4개소하고 포장개선사임, 경영개선 선도농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타입니다. 찾아와서 보고 배워가는 첨단기술 교육장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으로는 비닐온실, PET온실, 유리온실, 개량축사, 소득작목시험포등을 설치해야 됩니다만은 현재 소요예산이 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계획든 첨단양액재배 하우스 작목을 재배하고 과수포장이 있는데 과수는 오늘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시험포설치, 예찰답 기반조성을 해야 하는데 금년도 최소한 소요예산은 3억원입니다만은 현재 확보된 것은 1억6천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채 확보되어 있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시범재배를 하데 시기가 지연되어 있고 기능직 정원이 미확보가 되어서 운영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후계획으로는 시기별로 계획사업을 적기에 설치추진을 하겠습니다. 운영 및 기술사항은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민교육입니다. 세계화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실용기술 및 교육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해 영농설계교육, 품목별 농민 상설교육등 총 6개과정 10,600명을 계획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완료한 것은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4,000명 실시하였고 농기계 실수요자교육, 부녀자 교통안전교육 240명은 완료를 리습니다. 현재 농기계 순회수리교육과 전문인력 육성교육등은 현재 계속 년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전문인력육성입니다. 4-H회 IS개회에 250명, 농민후계자 480명 , 전업농 51명 , 산업 기능요원 17명, 농촌지도자회 320명등 3개단체에 1,118명을 항목별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농촌생활개선제도입니다. 금년도 생활개선계획은 생활개선회 조직은 370명으로 확대하고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을 2,592명, 농가주거환경 재선지도 170호, 생활개선 시범마을로 12개 마을을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농가 주거환경개선지도는 170호중에 54호가 융자가 지정이 되어서 현재 개선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민의 욕구를 충족하는 지도사업전개는 97년도에 저희 지도직이 지방직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기술지도사업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전문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지도역량을 배양하여서 새 소득작목 년중 발굴보급과 새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 지도사가 지역을 분담해서 주 2회 출장의 날을 지정해서 계속 출장을 하고 있고 읍면상담소도 주 5일 출장에서 순회상담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담소를 운영하는데 활성화하고 전 지도사가 전문화를 추진해서 농촌속에 파고드는 지도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실과원소 주요업무보고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3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