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제5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12일 영동군수님으로부터 영동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과 2월23일 영동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으로 접수되었으며 3월18일 이종수의원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3월19일 제54회 임시회를 집회공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입니다.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처와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군 행정조직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확대 개편하여 재난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유사기능을 통·폐합하여 복지행정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상수도시설 확장 및 수용가의 증가에 따른 상수도사업소를 신설하여 새로운 행정변화에 부응하는 기구명칭 변경 및 도 직제개편과 관련한 실과간 업무를 적의 조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현행은 2실 13과 49계 2직속기관, 2사업소 11면읍을 2실 12과 48계 2직속기관 3사업소 (2계) 11읍면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통폐합 1과 2계는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통폐합되어서 사회복지과로 되고 사회계와 의료보장계가 사회계로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를 통폐합해서 여성복지계로 하고자 합니다. 신설된 1사업소 3계는 상수도사업소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계는 상수도사업소에 두도록 되어있고 시설계도 상수도사업소에 하고자 합니다. 명칭변경에 있어서는 2과 13계인데 산업과를 농정과로 하고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고 농어촌개발계로 농정기획계로 수도계는 상하수도계로 읍면 호병계를 민원봉사계로 개정코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조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개칭하고 산업과를 농정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개칭합니다. 제3조 기획실의 사무분장중 11항을 신설해서 군정의 국제화추진 업무를 신설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내무고 사무분장중 10항의 군정의 국제화 추진을 삭제토록 하고자 합니다. 제9조 사회과의 분장사무는 1항에서 6항까지는 그대로 존치하고 7항에서 20항까지를 신설코자 합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 내용은 현행 가정복지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21항에 있어서 사회업무를 사회복지업무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11조 가정복지과의 분장사무는 1항에서 14항까지를 삭제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복지과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12조 산업과의 분장사무는 농정과의 사무분장으로 개정하는데 제1항 산업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을 농정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기타 산업행정에 관한 업무를 그밖에 농정행정에 관한 업무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16조 도시과의 분장사무는 9항에 상·하수도 업무를 간이상수도 및 하수도 관리업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7조 민방위과의 분장사무는 1항에서 9항까지 되어있는 것을 10항에서 16항까지 새로이 신설이 되는 재난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마지막 17항 기타 민방위, 병무, 소방에 관한 사항을 민방위, 병무, 소방, 재난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와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는 조직의 운영관리를 위한 군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 조정을 실시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706명 정원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속에는 국가직 4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직 내용은 농촌지도직이 44명 부군수님 자리가 국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군수님자리 한자리해서 45명이 706명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243명을 233명으로 1명을 줄이고 의회와 직속기관은 그대로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28명에서 44명으로 증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에는 292명이 277명으로 해서 15명이 감소되어서 본청에서 1명 읍면에서 15명해서 16명이 사업소로 증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1호 중 233명을 232명으로 하고 제4호 중 28명을 44명으로 하며 제5호 중 292명을 277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상수도시설확장 및 수용가 증가로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상수도 업무의 능동적인 추진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음용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여 주민편의 증대를 도모하고 상수도관리 전담기구인 상수도사업소를 신설하여 상수도 전담인력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영동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제정안에 있어서 기구는 1사업소에 2개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내에 운영계와 시설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렬은 사업소장에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하고 운영계장은 지방행정주사 시설계장은 지방토목주사로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정원은 19명이 되겠는데 5급이 1명, 6급이 2명, 7급이 2명, 8급이 1명이며, 기능직 13명이 되겠습니다. 영동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1조 (목적) 상수도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영동군상수도사업소(이하“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위치) 사업소는 영동군 영동읍에 둔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관장업무) 사업소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취수·정수·배수시설 및 도수, 송수, 배수, 급수관, 유공관 시설 유지관리 2. 용수의 생산과 배수관리 3. 사업소내 시설물의 유지관리 4. 상수도 보호구역 순시 및 단속 5. 소독처리 점검 및 수질오염 방지 6. 사업소 재산관리와 수질보호 유지 7.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 8. 상수도 요금 부과징수 9. 기타 사업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 (소장) ①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내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계설치) ① 사업소에는 운영계와 시설계를 두며 운영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하고 시설계장은 지방토목주사로 한다. ② 계의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6조 (공무원) 사업소에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별표 사무분장표 상수도사업소 운영계는 1. 사업소 소관업무의 기획조정 2.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 3. 수도료 부과징수 4. 수탁공사비 수납액 지급 5. 수선공사비 지급 6. 저수조 위생점검 7. 사업소내 인력관리 8. 그 밖의 상수도 업무에 관한 사항을 하고 시설계는 1. 상수도대행업 인·허가 및 지도단속 2. 사업소내 시설물 유지관리 3. 소독처리 및 수질오염 방지 4. 상수도보호구역 순시 및 단속 5. 도수, 취수, 송수배수 급수관 유지관리 6. 취수, 정수, 배수지, 가압장 관리 7. 시설관리업무 8. 상수도시설 확장 및 개량사업 9. 송배수관 확장 및 개량사업 10. 수용가 급수공사 11. 송배수 급수관 수선공사 12. 그밖에 상수도시설 관리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호인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1995년 3월2일 조례 1455호로 제정된 조례로서 그동안 1회에 걸쳐 개정된 조례이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급변하는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처와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호인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1995년 3월2일 조례 1456호로 제정된 조례로서 그동안 4회에 걸쳐서 개정된 조례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처와 조직의 능률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행정개편에 따른 인력조정이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호인 영동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역시 생략하고 검토의견으로 상수도시설 확장 및 수용가 증가로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상수도 업무의 능동적인 추진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음용수 관리를 철저히하며 주민편익 증대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법 제105조 규정에 의거 상수도관리 전담기구인 상수도사업소를 신설하여 상수도 관리 운영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호 입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 규정에 의한 유료 노인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유료 노인복지 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감면으로 노인복지 정책지원 및 짚형자동차에 대한 감면세율 인하로 균일과세를 도모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여 세제혜택을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료 노인복지시설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해주고 짚형 승용자동차 세율을 인상하는데 배기량 2000㏄이하는 ㏄당 140원을 160원 배기량 3000㏄이하는 165원을 20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감면 확대는 1급에서 5급 장애자를 1급에서 6급 장애자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편한 방법으로 신구조문을 대비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에서 2항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규정에 의해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가 1급에서 5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3급에서 5급의 경우는 별표 1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고 했습니다. 별표 1은 사회복지법에 나와 있는 장애자 등급입니다. 본인명의로 등록되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배기량 2000㏄이하인 승용차 1대에 한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것이었지만 지금 그것을 국가를 위해서 몸을 희생하신 분들에게 보답한다는 뜻에서 국가유공자를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를 1급내지 6급으로 확대함으로서 국가에 대한 보답을 해준다는 뜻에서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조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입니다. 노인복지법 규정에 의해서 유료 노인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 노인복지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 종합토지세를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하면 노령인구가 급증하게 되고 핵가족화 되니까 부모공양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국가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해서 그런 시설을 확대 운영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7조에 신설된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제7조에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감면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를 더 붙여서 과학관 육성법에 의해서 등록된 과학관에 대해서 감면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뜻을 말하냐하면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감면중 과학관에 대한 육성법이 국회에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록된 과학관도 우리가 과학입국, 과학으로 가는 정책을 쓰기 때문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주자는 뜻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2조

우리군에는 없지만 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미리 앞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해서 과학관이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전에는 전용면적 40㎡,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줬는데 이것은 영구임대주택이라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한해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기부양책도 있고 지금 주택관계가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임대주택이 잘 팔리지 않는 형태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부양책까지 포함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제13조 농외소득원에 대한 감면입니다. 농외소득에 대한 감면은 지금 저희들이 농산물 가공육성 품질관리에 대한 법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산지 가공하는 사람을 어떻게 지원해주나 이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 가공품 생산업자한테도 승인을 해주자하는 얘기가 있고 중소기업진흥촉진법 제14조에 의해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도 이것을 면제해 주자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산물가공 육성 및 산지가공 지원자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과세일로부터 5년간만 50/100을 적용해 주자 그래서 농촌 소득증대에 기여해 주자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8조 짚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하면 종전에는 휘발유차와 경유를 넣는 차의 세금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휘발유 넣는 차는 비싸게 세금을 부과하고 경유를 넣는 디젤차는 값을 싸게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군민측에서 봤을 때는 밸런스가 안맞는다 어떤것은 싸고 어떤 것은 비싸냐해서 상당히 이 분야에 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공업을 하는 선진국에서는 휘발유값과 경유값이 비슷한데 우리나라에서는 휘발유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동안 휘발유차에 대해서는 호화차라는 개념을 가지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밸런스를 맞춰줘야 한다는 뜻에서 앞으로 휘발유차와 똑같이 해야 한다. 그것을 한꺼번에 올리려니까 안되고 매년 몇%씩 인상해서 조세저항을 피하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궁극적으로 휘발유차와 경유차가 같은 세금을 물게 하는 뜻에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이하는 종전에 110원 하던 것을 영업용은 조금밖에 안올리고 비영업용은 110원 하던 것을 160원 또 1000㏄초과 2000㏄이하는 140원에서 180원 그리고 2000㏄초과 3000㏄이하는 160원에서 200원 3000㏄초과는 200원에서 230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호인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는 1994년 12월 30일 조례 1446호로 제정된 조례이고 그 동안 2회에 걸쳐서 개정되었습니다. 내무부세제 13400-376호 95년 12월4일자 13400-365호 95년 12월29일자에 의거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현행 시군세감면조례중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례 개정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내무부에서 시달된 것입니다. 시달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개정되어서 된 것이 아니고 그동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시군에서 건의가 많아 가지고 내무부에서 수렴해서 제시된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 내무과 소관 의안이 많이 상정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저희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동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95년 12월에 국가공무원 여비규정 및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인 영동군여비규정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국내여비준용 규정과 국외여비준용 규정을 신설해서 현재 영동군 여비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일부 항목인 여비종류, 국내여비, 정액, 인건비, 현장지도 여비등에 관한 조항 등을 삭제하고 국가공무원 여비규정인 국내여비,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의 조례에서 4항 조항이 삭제되고 기존에 있던 1개 조항을 세분화하여 2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영동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1조에 공무로 여행할 때를 세분화함으로써 공무원의 여비적용 범위를 명백히 하고 제2조 여비의 종류, 제3조 국내여비의 정액을 삭제하고 제3조 국내여비 규정의 준용과 제4조 국외여비규정 준용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제4조 월액여비에 있어서는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로 한다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 월액여비는 월정액을 1인당 10만원씩 여비로 지급받게 되는 읍면 소속 공무원, 농촌지도소 공무원, 읍면의 보건지소 보건요원 등에서 지급되는 것이 월액여비가 되겠고 상시 출장여비는 일반적인 여기개념으로서 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출장여비로 월 35,000원 범위내에서 지급되는 여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5조는 설명을 생략하고 제7조 준용 여비에 있어서는 2개항목으로 세분화하여 국내여비준용규정 및 국외여비준용규정 항목을 만들어서 신설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7개조로 되어 있는 조례를 4개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내여비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단가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숙박료에 있어서 3급은 현행은 2만7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되는 것은 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식비에 있어서는 현재 1만1,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2만5,000원으로 되고 4급과 5급에 있어서 숙박료가 1야당 1만6,2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만8,000원으로 개정되겠고 식비는 1만5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1만8,000원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6급이하는 숙박료가 1야당 1만3천500원이던 것이 1만4천500원이 되겠고 식비는 10,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1인당 15,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입니다. 영동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내무과장님께서 설명을 상세히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는 1964년 3월12일 조례 61호로 제정된 조례로서 그동안 23회에 걸쳐서 개정되었습니다. 구가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여비조례규정 표준안이 95년 12월28일 시달되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