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정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9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 직제순에 따라서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우종입니다. 내무과 소관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국회의원 선거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11일에 실시하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일정에 차질 없는 추진과 공명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엄정한 집행을 위하여 군 읍면 10개소에 사전선거운동신고센터와 불법선거운동 감시단 2개반 9명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수행으로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에 선거인명부 작성상 선거인수는 46,367명이고, 그 중에서 부재자신고인수는 1,565명이 되겠으며, 현재 선거인명부 열람 및 공람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상 확립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 행정인을 양성하여 자치행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공무원 내부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해서 산하 700여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전문교육기관 및 훈련기관 위탁교육 외래강사 및 유명인사 초청교육, 모범공직자 및 유공자를 발굴 시상하는 한편, 공무원에 대하여는 개인별로 인사기록 카드를 전산 관리하는 등 전문행정인 양성으로 자치행정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주민등록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196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행 주민등록증을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종합 주민등록증으로 갱신하기 위하여 96년도 1월부터 7월까지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준비작업을 실시하고, 97년도 7월1일부터는 주민등록증에 전자주민카드를 실용화하여 정보화시대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읍면에서만 취급하던 주민등록 등·초본에 열람 및 교부업무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군에서도 주민등록 온라인 등·초본을 열람 및 교부할 수 있도록 3월 중에 민원실에 단말기를 설치하였고, 옥천군 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금번 임시회 중에 개정하여 4월부터는 시행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 대화의 날 운영에 있어서는 관내 오지마을을 찾아서 고정 불편사항 및 민원을 해결해 주고, 농기계 및 가전제품 수리, 의료봉사, 가축진료 등을 병행 실시하여 줌으로써 지역 주민과의 일체감 조성으로 화합분위기 조성을 하고자 년 4회 분기별로 현장 대화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위민봉사 행정 구현 및 활력 있는 선진옥천건설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행정력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역량을 제고하고, 행정의 경영화를 이룩하고자 읍면의 행정 추진사항을 종합 분석해서 우수사례를 발굴 파급시키고, 미흡한 사례는 보완 발전시킴으로써 균형 있는 읍면 행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년 2회 중점업무 추진 역점시책에 대한 추진 등 지도위주의 행정실적 평가를 통해서 읍면 행정에 대한 종합분석을 실시 행정의 경영화와 행정능률의 극대화를 이룩하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 군민 발굴 시상은 군정발전에 헌신하였으나, 타에 모범이 되는 현행 군민을 적극 발굴 표창함으로써 군민의 사표로 높이 받들게 함은 물론, 군민 대화합과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계층의 기관단체 및 기업체를 통한 추천과 사회 각 분야에서 옥천을 대외적으로 빛낸 인물을 발굴 옥천군민대상 시상은 중봉충렬제행사 시 시상하고, 모범 군민상, 자랑스러운 군민상은 연말에 표창, 선행사항을 널리 전파하여 귀감으로 삼아 건전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행정감사의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윤리에 대한 인식 재무장으로 신뢰 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처벌하는 감사에서 도와주고 지원하는 감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세무, 건축 등 10대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감사를 실시하는 등 종합감사 4개 기관, 부분감사 5개 기관에 대한 정기감사와 취약업무예방 감찰 활동을 스스로 실시해서 부조리 척결로 깨끗한 공직자상을 구현하고, 민원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행정의 전산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의 자동화로 행정능률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또한 행정정보의 대민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고, 사무자동화 조기실현을 위해 금년도에는 8,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 전산장비 31대를 보급하겠으며, 지방행정업무의 전산개발 및 프로그램 보급 활용을 위한 공무원에 대한 전산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방행정에 사무자동화를 조기에 실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군간 고속광역정보통신망을 신설하여 통신 속도 배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생활에 편리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군간 고속광역정보통신망이 설치가 될 것 같으면 연간 약 1,000만원 정도의 경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제가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물론 내무과장께서는 인사여론도 들었고, 인사관리 부서의 충분한 검토 끝에 대포적인 인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뒤에 후유증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읍면 직원들은 이것이 만족이 아니라, 사기가 더 떨어졌다고 봅니다. 읍면 직원들의 얘기가 사기는커녕 더 우리 인사는 군과 읍면 직원들과의 너무나 차등대우가 심한 인사가 됐다고 읍면직원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소리입니다. 이런 인사가 제대로 했다고는 하지만 이번 인사는 크게 읍면 직원들의 사기가 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한 실예를 들 것 같으면 읍면에 중견 간부급에 있는 사람들이 군에 와서는 평 직원 자리를 사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과거에도 이런 인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과거에도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읍면 직원들의 중견간부가 군에 와서 평직원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직자가 사기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것이 인사가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군 인사위원회나 또 인사를 취급하는 부서에서 이것이 만족하다고 볼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인사가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문제점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제점을 토대로 해 가지고 앞으로 인사하는데 있어서 읍면 직원들이나 군 본청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아울러 부읍면장 중에서 두 분이 군에 전입하면서 보직을 못 준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러나 그 관계는 그 분들한테 제가 직접 불러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어떠한 자리가 있으면 보직을 우선적으로 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항상 저희 의회에서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질의하는 것이 실천에 옮겨지고, 시정이 됐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 때, 그 때 뿐이고, 지난번에 내무과장 바뀌기 이전에도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반영 없이 이번에도 또 이런 것이 되풀이 된다고 했을 적에는 이것은 군수의 고유사무인 인사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에 공무원들이 다 이해가 갈 수 있는 이런 인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인사를 하는데 본 의원이 질의한 이 몇 가지 사항을 들은 것을 참고해서 시정내지 아니면 이것을 인사에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입니다. 먼저 전형택 의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보직도 안 주는 부면장급 2명을 그런 무평한 인사행정을 해서 보직도 안 주고, 경영협력실에 둔 원인이 무엇이며, 또 제가 볼 적에 부면장급 6급이 와서 보직도 안 주고, 평사원 위치로 보직도 안 주고,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사기가 저하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인사에 형평이 고르지 않다 그겁니다. 그리고 부면장급이 있는데도 또 승진을 시켰다 그겁니다. 어떻게 6급 부면장급 보직을 안 줍니까? 그런 대안 없는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 보직이 생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20일자로 인사를 하면서 부면장급 세분을 전입시켰습니다. 그 당시 군 본청에 보직 있는 자리가 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보직을 줬고, 당시에 보직 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우선 전입만 시켰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읍면 직원의 사기도 생각을 했고, 부면장급이 군 전입을 상당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길을 터주는 측면에서 전입을 시킨 사항이고, 우선 보직은 못 줬지만 그 분들의 뜻에 따라서 군으로 전입은 시켰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자리가 생길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보직을 주려고 이렇게 군수님께서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무과장님께서 지금 목차에 보면 8개 항목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96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행정전산 현대화 또는 행정종합정보통신 구축, 공무원 및 지역 주민의 전산교육 그리고 눈높이기 민원 이 항목은 우리 지금 현 내무과장께서는 제외가 됐는데, 제외된 원인이 뭡니까?

예, 그 눈높이 민원 관계는 지적과로 업무가 이관됐고, 거기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이 행정전산화에 대해서 4개 항목으로 11월달에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보고서를 전부 집약을 해 가지고 한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완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옥천군 지방공무원장학금조례가 있지요?

예.

현재 우리 군에서 장학금을 줘서 대학원에 진학하고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두 분 있습니다. 금년도 장학금 대상자를 두 분 신청해 가지고 333만원 이렇게 줬습니다.

왜 두 사람 밖에? 조례집을 보면 5명까지는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왜 2명밖에 안 했습니까?

대상자가 두 분 밖에 없어서 그랬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을텐데, 이게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분들만 모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임시회의 때 군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군수님한테 직접 물어본 사항입니다. 그런데 훌륭한 인재양성과 우수한 행정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보는데, 그 조례에 보면 지방행정분야, 지방재정분야, 지역개발분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1대 의원이나 현재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그 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고 보는데요. 먼저 군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군 조례를 좀 개정을 하더라도 대학원에 원하는 지역개발대학이나 그 다음에 경영대학원에 원하는 공무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군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실과장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그 관계는 조례가 개정되어야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군정질문에서 군수님이 답변한 사항인데요. 이 관계는 현재 조례를 검토 중에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항이고, 또 우리 공직자로 볼 때 공직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 관계는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앞으로도 검토해 가지고 빠른시일 내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검토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가능한걸로 검토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만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7페이지에 보면 감사에 대해서 나왔는데, 감사결과 군민생활과 관련된 지적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감사를 하다 보면. 여기에 대한 사례집을 발간해 가지고 민원실 또는 각 면단위 민원실에다 비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사례집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감사결과는 지금까지 지적을 해서 해당 부서에 전부 통보해 주고 읍면까지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 사례집 관계는 저희들이 읍면하고 사업소를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좀 더 검토를 하겠고, 94년도부터 도나 중앙에서 좋은 사례라든지 이런 사항은 발행해서 읍면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재발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군민과 연관된 것으로 꼭 비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실에다가?

사례집은 도에서 지적되는 사항이라든지, 또 중앙에서 지적되는 사항을 사례집으로 발행해 가지고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만서도 지난번 전임자께서 전산실을 저희 의원들에게 개방을 해 준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실천이 안 됐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느낀게 뭐냐 하면 늘 십분, 십분 시간만 넘기면 모든 사항이 종료가 되더라구요. 전혀 실천 의지가 없어요. 그 이유는 대단히 실예 되는 표현인지 몰라도 각 실과장의 자기 수양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상대방에 대해 쉽게 생각해서 그런지 이런게 상당히 빈도수가 너무 많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그러는게 아니라, 이번에도 전산실을 전임자께서 약속을 하고 그냥 가셨지만 이번에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전산교육관계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육이라기보다는 지난번에 예산이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장비를, 뭐 이것은 기종을 설명하면서 어디에 용도가 뭐다. 이런 설명의 기회를 가진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일정을 잡아 가지고 별도로 전산실에 대해서 운영사항 전반에 걸쳐 가지고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자구요, 여기에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일정도 있고,

일정이 10일까지인데, 그게 시간이 하루 종일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원하신다면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하는 걸로 검토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게십니까? 이태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두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 이후에 인사에 인한 각 실과의 업무가 의원들도 대단히 생소합니다. 과거에 예를 들어 사회진흥과가 전부 분해가 돼서 사회복지과라든지, 이런대로 통·폐합되는 과정으로 인한 각 실과에 배정된, 인사로 인한 배정된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업무가 생소한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또 물론 인사 이후에 시기가 상당히 단축됐기 때문에 그동안 업무파악도 잘 안 되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업무파악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방침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또 하나는 직제개편 이후에 각 읍면에 직제개편 이후에 시달되는 업무가 어느 부서에서 맡을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그래서 읍면에도 직제로 인한 사무분장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낸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직제개편과 모든 업무가 중복이 되는 과정이라면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읍면의 정원은 언제 책정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책정이 됐다라면 지금 현재 읍면에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 많이 생기면서 재무계 같은 경우는 세금을 징수하는데 액수가 천차만별로 9개 읍면에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1억이나 2억도 안 되는데 3, 4명이 근무하는데가 있는가 하면, 4~5억이 되는데 1, 2명 계장 하나에 직원 하나가 근무하는 업무가 아주 폭주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발생이 됐다라고 보는데, 읍면에 정원 재조정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태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 후 인사이동에 따라서 각 실과에 업무파악이 빨리 돼 가지고 군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직원조회 때나 또 간부회의 때 이 관계는 수차에 걸쳐서 교육을 했고, 그동안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융ㄴ해서 전부 놔눠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았습니다만, 업무추진 면에서 다소 문제점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원 관계라든지, 또는 업무분담 관계라든지 이 문제점은 저희들이 먼저번에 분석을 해 가지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후에 조직을 전부 재진단해 가지고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든지 또 실과에 어려운 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은 군 실과장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군 직제가 이렇게 개편하다 보니까 읍면에 업무분장도 상당히 혼선이 온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 내무과 직원들이 읍면을 순방하면서 지도를 했고, 그동안에 업무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각 실과에서 읍면에 시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이런 것은 더 챙겨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전 직원이 자기 맡은 업무에 소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지도를 해 나가겠고, 읍면 정원 관계도 지금 정원이 책정된지가 한 10여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무부의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서 현재로 증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이것도 직제가 개편됐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후 이따가 읍면까지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진단해 가지고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지난번 조직개편 하면서 일부 수도계 직원들이 상수도사업소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상수도사업소 위치가 이원면에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처리가 상당히 어렵고, 또 상수도가 파열이 됐다든지, 상수도 문제에 대하여 협의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 있는 직원들까지 아침에는 옥천 시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이원 상수도사업소를 갔다가 업무는 다시 일과가 시작되면 시내 일원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도 상당히 불편하고, 상수도가 파열이 됐다든지, 누수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이 나와서 조치하는 과정도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무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고, 여기에 따른 불편한 점이 있으면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특히 상수도사업소가 통합되면서 인원관리 면이나 또 사무실 관계라든지, 또 청산까지 관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발췌를 해 가지고 갖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여 드리겠고,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일정기간 운영해 보고 나서 다시 검토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시급한 것은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입니다. 옥천읍에 와서 이의 신청도 했었는데, 이원으로 가다 보니까 거리상에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고, 또 거기까지 가다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수도사업소 직원 2명을 읍사무소에 배치해서 운영해 보고, 그 후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든지 하면 별도로 조치할 계획이 있고, 그것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집합해서 상수도사업소를 관리하다 보니까 사무실 증축관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청산 요원들의 관리면이라든지, 또 장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문제점 나온 것은 별도로 보여 드리고, 여기에 대한 조치는 앞으로 서서히 단시일 내에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방법을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금 각 읍면 사무소에서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이 파견 근무하고 있습니까?

파견근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상수도요금이 전월보다 금월이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상수도사엄소를 가는데 또 차가 있는 분들이야 크게 힘든게 아니라지만 차가 없는 분들은 버스를 타고, 걸어서 가고 하는 문제점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더라구요.

예,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알고 있으면 이것을 최고 책임자한테 건의를 해서다로 하루빨리 이것을 해소해 줘야만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원을 읍에다 2명을 고정배치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아! 지시를 해 가지고 불온 간에 될 계획이군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소관은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입니다.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 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어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 저소득자녀 학비 지원, 생업자금 융자, 저소득주민 가옥수리, 저소득주민 한우입식 등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1,320가구에 3,269명에게 4억1,5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입니다. 정신질환자, 정신지체자의 요양보호 수준향상 및 조속한 사회복귀 추진을 위해서 영생원 외 2개 시설에 보호비, 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청산원에 종사자 숙소를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시설의 인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함은 물론, 수용시설의 정기점검을 통한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의료보호입니다.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의 의료보호를 위하여 거택 및 자활보호가 1,320명 대상으로 진료비와 대불금을 지원하여 질병으로 고통 받은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생활보호대상자 및 자립의욕이 강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3억7,200만원을 지원하며, 주민 소득증대의 지역간 소득격차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복리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천군 관내에 795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의료비지원, 중증 저소득 장애인 생계비 지원, 저소득 장애인 보장구 지원, 장애인의 날 행사비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모범 장애인 표창,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운영,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부여 및 더불어 사는 명랑사회 건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효친 사상 앙양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효행자 및 모범가정 발굴 표창, 청소년 윤리교실 운영 및 노인교통수당 지급, 노령수당 지급 및 불우노인 이·미용료 지급, 노인건강 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노인여가 활동 지원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급, 할머니방 운영비, 노인회 운영비 지급, 노인교통봉사대 운영을 실시하여서 노인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 확충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노인여가 편의시설 제공으로써 외로움을 해소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원면 현리의 10개소에 10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육아시설보호비, 운영비 지원 및 불우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보육시설 장비보강 사업을 실시, 육아 및 아동의 건전 육성에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가정 육성 및 건전소비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원재활용센터 운영과 소비절약 사례발표, 여성교양 및 경제교육 실시, 동거자 합동결혼식, 여동기술 교양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여성단체 회원연수, 여성단체 수련대회 및 여성단체의 사화활동 참여 및 능력배양에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육을 위한 지역여성 능력개발과 건전가정생활 지도를 위한 교육사업으로서 여성교육가 교양교육, 취미교육,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일반사업으로는 자원봉사센터운영, 여성상담실 운영, 예식장 운영, 파출부 알선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유휴 여성인력 활동을 통한 사회봉사활동을 제공하고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를 대상으로서 건강관리, 가사적 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더불어 사는 밝고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햇볕 자활생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자는 제외되나 사실상 국가기관의 보호 없이는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생계비 일부를 특별 지원하여 어둡고 소외 계층 없는 군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사회복지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53회 정기회에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4억9,800만원을 확정 지었습니다. 53회 정기회의 했을 때 그 계획에 의하면 4월, 96년도 4월쯤 되면 설계도가 나와 가지고 96년도 6월달이면 그 작업장이 신축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추진 경위가 오늘까지 얼마만큼 진도가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53회 정기회의 할 때 현재 충혼탑이 1967년도에 건립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현충탑이라고 했을 때는 누구든지 엄숙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영령들을 모시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엄숙하고 조용하고 경건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53회 정기회의 했을 때는 4억의 예산을 반영해서 이 곳을 옮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임시회의에서는 현충탑에 대한 것은 일절 얘기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충탑 위치는 67년도에는 그 위치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지금 현 위치는 부락 한 가운데, 마을 한 가운데 있는 위치나 같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7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금년에는 이게 노령수당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노인들에게 승차권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노인들이 매월 정량을 다 소비를 못해 가지고 한 가정에서 수 십장씩 보관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관한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줄 수는 없는지? 승차권에 대하여. 또 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옥천읍 마암리 할머니방이라 해 가지고 군에서 군비를 지원해서 할머니방을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방이 개소하면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할머니방을 한다고 군비는 지원해 놓고서 거기 운영비는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할머니방에 들렸더니 모든 할머니들이 할머니방을 지어줬으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금 9페이지 노인여가시설 확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지역인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읍 소정리에서는 그 부락 주민들이 노인정을 건립한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부락에서는 노인정을 한번 보수를 하든지 해 가지고 노인양반들이 안락한 여가시설을 한번 지내보겠다고 주민들이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자담비도 상당히 많이 확보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차 읍면에다가 읍사무소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이것이 반영 안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또 반영이 금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면 추경이라도 반영해 가지고 보수하는데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번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에 대해서 예산이 저희들한테 3억2,800만원이라는 것이 서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작업장을 지금 현재는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추진 중에 있는데 어떻게 그동안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추진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보호작업장이라고 그러면 건강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해야 할 그런 사업이, 먼저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가를 먼저 선정을 정해야 됐었어요.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도 우선은 선정해야 되겠고, 저희들이 우선 품목도 문제였고, 장소도 문제였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생산품목을 조사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관외도 가보고, 관내도 가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를 담당하신 분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내는 국제종합기계 외 30개 공장을 그동안에 부군수님과 우리 담당 직원 이렇게 가서 전부 실태조사를 했구요. 관외는 제천시 장애인작업장을 가서 참관하고 왔습니다. 거기는 전자제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주군 무주축협에서 운영하는 축협비료, 톱밥으로 하는 비료공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도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영동군 황간 제재소도 거기도 톱밥 비료를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갔다 오고 앞으로도 장애인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나라에 좋은 곳이 있으면 여러 군데를 다녀올 계획이고, 또 저희들이 뭐를 했느냐 하면 우선은 장소를 물색해야 하는데,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 돼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아무곳에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여건들이기 때문에 후보지 선정을 하는데 옥천읍 문정리 347번지에 약 720평의 소류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매립해서 거기에다가 공장을 설치하려고 했었더니 여기가 주택가에요. 우리가 봐 둔 문정리는 가까운 곳인데 거기다가 하다 보니까 거기는 주택 안에는 60평짜리 밖에 규정에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대지 500평에 180평 건평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도 다녀와서 거기도 안 되고, 기타 후보지는 양수리 수정아파트 뒤편, 또 양수리 소류지 또 교동리 구 취수탑 뭐 안 가본데 없이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부지 선정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잘 되지 않아서 여기 저기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 95년에 군서면 지역 동평리에 장소를 그 쪽에다 하려고 먼저번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확정적인게 아니었고, 그런 얘기를 여기에서 길게 제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옥천군 거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는 국도에서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동평리라는데가 의원님들 기회 있으시면 한번 제가 모시고 가도 되지만 동평리라는데가 국도에서 멀어져 있고, 그 다음에 청성, 청산 지역에서 장애되시는 분들이 교통이 불편해 가지고 거기 가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진입로 설치비 과다로 인해 가지고 토지 보상비라든지, 진입로 토공공사 같은 것이 많은 돈이 몇 억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선은 거기가 1후보지였지만 저희들이 2후보지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절대 저희들이 여기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하는데 소홀히 한다든지, 무관심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장애인협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충혼탑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혼탑도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당면한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승차권 문제, 노인승차권 문제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1월달까지 원래는 이 승차권을 저희들이 95년도에 배부를 해서 95년말까지 이게 마무리 짓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승차권 한 장이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드렸을 때에는 그 분이 적절할 때 쓰라고 드리는 건데, 노인들이 그걸 차곡차곡 모아 놓은 노인도 있고, 어떤 분은 모자라는 분이 있고, 작년도에 보면 그런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승차권을 저희들이 이걸 해 가지고 국가 손실이 온다든지, 돈이 이렇게 잠겨져 있는게 아니고, 하나 또 그게 12월30일까지 유해지, 96년 1월1일부터는 그게 무효거든요. 그래서 그게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조이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1월달까지 저희들이 그 운송회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바꿔 드렸습니다. 무한정 그것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계속 그걸 바꿔 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무효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꿔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마암리 할머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할머니방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93년도에 특수사업으로 저희들이 옥천군 특수사업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옥천군에 특수사업으로써 할머니방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그 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특수사업으로 할 적에 우리가 보조비를 줬습니다. 그 분들은 그랬는데, 운영을 한 2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할머니방하고, 할아버지방하고 따로 하다 보니까 한 동네에 9개소에 운영비가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군비만 넉넉하다면 충분히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경로당 지을 때는 반드시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을 한 건물 안에 지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묘를 기해서 거기다가 운영비도 한 군데만 드리면 다 같이 전기세도 나오고, 연료비도 나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절약도 되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머니방은 운영비를 드리질 않고 보수하고 지원해 드리는 것은 했습니다. 그런걸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할머니방 운영비는 맨 처음에 옥천읍에서는 대천리하고 저희들이 중삼 부락에 두 군데만 맨 처음에 우리가 따로 지정된 곳이 있기 때문에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여가시설 소정리 부락에 대해서 거기는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되지도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셨는데요.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은 경로당 신축하고 보수가 1개소 하고 또 신축이 10개소가 있는데, 경로당 신축 5동하고 주민숙원사업이 5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동인데, 보수가 1개소이구요, 이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할 때 어디는 안 해 드리고, 어디는 해 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옥천읍에도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해 가지고 보수를 해 드려야 할 곳은 보수해 드리고, 계속 연차적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옥천읍 소정리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수를 꼭 해야 한다면 해 드리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조이실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수고 하셨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하는 것은 자세히 설명을 들었는데, 이 부지 선정하는 것을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장애인협회장 선정위원회를 해서라도 하루빨리 장애인들이 좀 안심하고 작업장에서 일하며 소득도 올림으로써 장애인들의 사기진작도 올릴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지 선정하는 관계를 협회랑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선정해서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현충탑 문제는 하루빨리 현충탑 이전이 돼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신성한 충혼탑이 그 지역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돼서는 안 될 거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정기회의에서는 정확히 옮겨보겠다고 주요업무보고서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 보겠다는 의견이 아직 개진이 안 됐습니다. 또 8페이지에 할머니방에 대하여 더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은 8페이지, 보충질의 8페이지, 9페이지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8페이지를 봤을 때에는 할머니방 운영비 지급되는데가 30개소로 나타났습니다. 30개소. 그런데 할머니방을 과장님께서 경로당하고 할머니방하고 같이 있는데서 한 건물에 한 보일러가 돌아가면 이중으로 지원해 달라고 주민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래층 보일러가 따로 있고, 2층 보일러가 따로 있습니다. 현지확인까지 제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0월달인가 준공이 됐는데, 할머니방이 금년도 분명히 운영비가 책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할머니방 지어준다고 해 놓고 군이 됐건, 국가가 됐건, 돈을 줬는데 운영비를 안 주니까 국가예산을 투자해 놓고 그 할머니방 이용자들한테 욕을 얻어먹는 경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답변을 해 주시구요. 노인여가 시설 쉽게 얘기해서 경로당 내지 할머니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차 읍면에다가 건의서도 하고 자기들 자력부담도 있고, 또 경로당을 보수하든, 신축을 하든 동네 사람이 자력부담이 있는데, 그런데 먼저 해 줘야만 그 지역 주민들이 좀 신바람 나게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차에 걸쳐서 행정기관을 통해 가지고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이 보수가 안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 안 되는 원인? 자력부담이 있어요. 거기 또 경로당도 오래돼서 낡았어요. 생활하는데 불편해요. 그런데 행정기관에 다 건의를 하고, 또 요청도 했는데, 안 되는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두 가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할머니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할머니방은 아까도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30군데는 당초에 우리가 특수사업으로 그 때는 지원이 됐었고,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집을 짓는데 지원을 해 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어디도 안 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거기 마암리 할머니방만 특별히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크게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앞으로 우리가 다른 대로 하게 되면 거기도 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암리만 특별히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 드리고, 또 한 군데 소정리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보수를 저희들이 가 봤습니다, 거기를. 소정리 조사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현지를 가 봤더니, 자력비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 자력부담이 얼마가 되고,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것이 얼마나 되고, 이런걸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현지를 가보니까 보수를 하기는 해야 돼요. 작년에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못 넣었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더 정확한 조사를 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형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입니다. 7페이지 경로효친사상 앙양에 대해서 아까 질의가 있었지만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나 행정당국에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인복지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목소리는 노인복지가 미흡하다고 불만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합니다. 첫째는 이와 같은 노인복지에 대해서 만족감은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재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 이외에 미흡한 점을 금년도 새해에 들어서 더 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대안을 생각한 점이 있는지? 이걸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경로우대를 받고 있는 노인층에 대해서 목욕료 및 이발료를 여기 400명 정도를 금년도에 들어서 처음 시도해 보겠다고 여기 나와 있지만 현재 노인층에서는 경로우대를 받고 있는 전원에게 이런 혜택을 줄 수 없느냐 하는 이런 목소리가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좀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형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에 다른 우리나라라든지, 충청북도에서보다도 옥천군에서 특수하게 노인에 대해서 좀 우대를 해 드릴 수 있는 어떤 사업을 생각해 봤느냐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해 보려고 하는 것은 작년에도 하려다 말았는데요. 노인들을 아무래도 저희들이 65세 노인이 약 7,400명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다른 시, 군보다도 옥천군 노인들이 많아요. 노인인구가요.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돈이 뒤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물론 예산 가지고 하느냐고 하시겠지만 예산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수 있는 어떠한 것을 해 드릴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영세만 대상자들이 500명이 넘기 때문에 이 노인들을 주로 저희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전체적인 7,400명을 대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데 어디 집을 마련해 가지고 옥천군이 특수사업으로 한다면 그 분들 영세민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디 집단으로 몇 분씩만 해 가지고 마련할 수 있으면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방안을 여러 군데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지가가 있다면 그 분들 도움을 받고 해서 그 분들이 편안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런걸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러면 전체적인 옥천에 노령인구가 약 7,400명이 되는데, 이 분들 전체적인 어떠한 우대를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까운 예로 보은군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은군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거기는 이발요금이 1인당 18,000원인데 1년간, 연간 18,000원을 드리고 있구요. 목욕료가 할머니만 1인당 6,000원식 주고 있어요, 연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400명이라는 것이 영세민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우리가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분기별로 6,000원씩 해 가지고 이발료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인 그렇게 많은 액수가 지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전체적인 것을 우리 노령인구에 지급을 해 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된다면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이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걸로 하다못해 목욕이라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전 의원님께서 적극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 경계가 됐든지, 도 경계가 됐든지, 물론 지방자치 행정을 하기 때문에 군과 군 사이 틀릴테고, 도와 도 사이 계중 면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있겠지요. 인근 보은군에서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재정의 자립도도 옥천만도 못한데 이걸 벌써부터 이런 일을 시행하고 있는데 왜 자립도가 보은보다 높다고 하는 옥천군에서 노인에 대해서 이와 같이 우대사업을 못하느냐 하는 이런 목소리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발이나 목욕료에 대해서는 우대를 받은 노인 전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재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인 조이실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면 4억3,800만원을 요구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3억2,800만원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 때에 보고할 적에 보면 부지를 사는데 1억5,000만원, 건축하는데 2억, 기계를 사는데 기계 구입비가 2,000만원, 조경을 하는데 1억2,800만원 이렇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기계까지 살려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 다 세웠던 걸로 보면 품목이라든지, 부지라든지, 거의 확실하게 책정이 돼서 보고를 한 걸로 이렇게 저희 의원들이 알고 있었고, 저희 의원들은 사회과장님 보고 당시에 아주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고하시는 것을 보면 부지선정이나 품목선정도 하지 않고 지금도 어떤 방향설정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도 계시는데 이것뿐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이 이런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업성 검토라든지,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심증만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선정했다가 주변에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는 이러한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사업성이라든지,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완벽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로당 운영비하고 할머니방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할머니방 운영비가 경로당하고 같이 겸해 있을 적에는 지원이 안 된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숫자가 우리 군내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는 아닐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 지급하는 것도 사실 보면 조금만 더 우리가 지원해 주면 경로당 난방비가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가서 실태를 보면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난방비를 모금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화투를 쳐서 돈을 조금씩 떼 가지고 모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난방비를 염출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노인들에게 좋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경로당이나 할머니방에 난방비가 100%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주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립하는데 95년도하고 96년도하고 말이 다르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이 자리에서 이성우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뭐 그렇게 추진을 안 하려고 해서 그러는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돼 가지고 다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품목선정은 비닐로 뭐를 한다고 했었어요, 비닐. 그리고 부지는 제가 아까 제1후보지를 말씀 드렸습니다. 군서면 동평리에 거기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다가 동평리라는데는 지금 산입니다. 그래서 자연경관도 아름다운 그런 곳인데, 거기를 훼손을 해서 해야지 된다고 그런 과정이 어떻게 됐던 간에 문제가 되는 것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이 부지에다가 비닐 공장을 한다고 했는데, 비닐 공장을 못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옥천 관내에 비닐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서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우리 또 이런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견학을 가보니까 이것이 건강하신 분들도 일 하기가 어려워요. 무거워 가지고 비닐이. 그것은 그렇다치고, 그러면 이 비닐이라는 것을 우리가 했을 때 판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금덩어리라도 판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잠겨 놓으면 아무 이익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판로가 문제인데 판로가 왜 못하냐 하면 전국 비닐협회에 비닐 공장에 협회가 구성돼 있답니다. 그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비닐을 어느 공장은 어디로 판로를 하고, 어느 공장은 어디로 판로를 하고 이렇게 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항할 수도 없고, 우리를 지정해 주지 않았을 때는 판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품목이. 첫째는 문제가 해 보니까 그래서 비닐은 품목을 안 되는 걸로 했고, 다음에 부지문제는 그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에서 원거리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진입로 하는데 설치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와서 보니까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협의가 돼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절대로 이것을 우리가 이 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안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분들을 위해서 적극 제가 힘 닿는데까지 노력해서 아주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 두 번째 말씀하신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특히 연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로당 운영비 할머니방을 따로 따로 하다 보면 그까지 것 얼마나 되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저희들이 옥천군 관내 167개소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올해. 167개소가 있는데 할머니방도 어느 동네는 있는데 우리는 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167개소! 167개소 따로 따로 하게 되다보면 문제가 되니까 저희들이 할머니방은 할아버지방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 걸로 당초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 같이 운영을 할 것이고, 그 난방비는 저희들이 다른 시,군 보다는 조금 더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3군에서는 그런데 더 노력을 해서 지금보다는 어렵고,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화투놀이 해 가지고 난방비를 조달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제가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앞으로 저는 이렇게 예산을 올릴테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장애인보호작업장의 품목이 비닐제품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적에 비닐제품이라고 하면 우리 군이나 인근 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같은 것도 협의를 해서 제작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판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좀 그렇게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은 완전한 판로대책이 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는 우리 옥천군 인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옥천인구가 정해져 있고, 또 소요량도 정해져 있고, 비닐이라는 것은 사시사철 아무리 소모품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1년 쓸 양이 다 정해져 있는 것이지, 무한정으로 그걸 계속 만들어서 어디에 소모될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쓰레기봉투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보은이나 영동에도 우리 쓰레기봉투를 갖다 쓸리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봉투는 우리가 써야 돼요. 거기는 거기 봉투 만들어 쓰려고 할테고, 수익사업이면. 그러면 우리 옥천군봉투는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만든다면 쓰레기봉투 만드는 판량이 정해져 있는 거지, 한정량이 그럼 그것 다하고 나면 기다리고 앉아 있습니까? 그것을. 그것을 생각을 못하시고, 언뜻 생각하기에는 비닐봉지를 계속 버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쓰레기 나오는 양은 항상 정해져 있는 거예요. 조금 많고 적을 뿐이지. 그러니까 옥천에서 소모할 수 있는 양만큼 쓰지 더 살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 다 쓰고 나서 몇 천장, 몇 만장 박아내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는게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이 보다는 왜 이것을 할 수 있으면 저는 그냥 하면은 좋지요. 그렇지만 해서 결과가 좋지 않는 것은 시작하기 전에 안 하는 것이 낫지, 비닐 품목을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만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말씀인데 가닥을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왜 가닥을 잘못 잡고 있는게 그동안에 시행착오를 굉장히 해 왔던 경영자들도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흑자를 낸다는 확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자체 영업을 해 가지고 상품을 판다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요. 어떤 종속적인 개념으로 가야지, 종속적인 개념이 뭐냐 하면 하청쪽으로 방향을 잡아줘야지,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영업하고 이게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소견은 어떤 연고지에 있는 대기업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아이템을 하나 받아와 가지고 하청쪽으로 방향을 잡아야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상품화하고, 영업하고, 팔고 할만한 우리가 사실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만정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30여군데 옥천군 관내에 또 타 지방에 이렇게 해 가지고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니신 거예요. 이것을 섭외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지금 종속적인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뻔한 거예요. 지금 날고뛰는 그런 분들도 중소기업이 딱딱 그냥 문 닫는데가 수도 없이 많은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한 그런 조건에서 그 분들을 대항한다는 것은 참 힘들지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하청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고, 앞으로도 청주공단 하고도 섭외를 해 볼 것이고, 지금 여기 저기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입니다. 13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업무보고서에도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예식장 운영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개관 이후 예식 회수가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 업무량도 많은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허허벌판 날망 위에 예식장 하나 지어 놓고 식당도 없이, 조건이 갖춰줘야 하는데, 무료로 하라고 해도 거기에 올지 말지에요. 저도 예식장 올라가 보았지만. 그런데 이걸 사업량에다 넣은 놓으시고, 또 실적 없으면 또 저희들한테 문책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장을 겸임하시고 하시는데 업무량도 많은데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개관 이후 여태까지 예식을 몇 번이나 치루었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해서 예식장을 운영한다는 겁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행정타운이 들어서고, 식당도 큰데가 있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게 외람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1대 의원들이 사업배정을 이렇게 해 놓으시고, 제가 본 의원이 7월에 와서부터 그 때부터 질의한 내용인데, 날망에 그냥 예식장만 해 놓고 누가 예식하란다고 해서 거기에 하겠어요. 어떻게 과장님께서 얼마나 홍보를 하시고, 어떻게 해서 운영하려고 여기에 사업계획 끝까지 넣으시냐구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식장 운영……, 저희들이 여성회관에 일부분입니다, 예식장은. 그런데 예식장을 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여성회관을 지은 목적은 여성의 자질을 높이고, 여러 가지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여성회관이라는 것은 목적이. 그랬는데 그 일부분을 여성회관 중에 예식장 수입을 올려볼까 하고 한 것인데 그것이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식당이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5월16일이 1년인데, 1년 동안 예식장은 저희들이 본래의 목적인 여성사업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한 3,700명 낱낱으로 해 가지고 거기를 이용했습니다. 3,700명이라는 그런 분들이. 그렇지만 그런 예식은 한번도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예식장 식당이 없고, 그래서 못하는데 앞으로 행정타운이 완료되어서 거기에 식당이 바로 옆에 짓게 되면 좀 있을 것 같구요. 이번에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4월25일경에 합동결혼식을 거기에서 할 예정입니다, 다섯쌍을.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태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착잡한 기분이 듭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현지로 쫓아 다니시느라고 특히 여성으로서 노익장을 과시한데 대한 아낌 없는 찬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부군수님까지 걱정을 해 주셨다니까 더 말할 나위는 없습니다만, 노파심에서 몇 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뒷좌석에 와 계신 우리 장애인협회 임원진 및 장애인 여러분에게도 의원으로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의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1대 때 94년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작업장을 할 수 있는 연구를 해 보십사 하고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2대 때까지 의원들이 이런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에게도 더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안타까운 것은 민주화가 되면서 기구개편이 되고, 인사이동이 되고 나니까 서러움을 같이 하는 장애인들한테는 더 없는 편파적인 아주 어려운 처지가 닿는 것이 바로 장애인들 작업장이 아닌가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지난번 토요일날 옥천신문에 게재가 됐던 “장애인작업장은 전면 무효가 됐다. ”라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신문사에 가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우리가 전혀 누구도 그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그 신문에 대해서 누구도 그렇게 백지화한다는 얘기도 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할 계획도 없고, 그런데 그 기사가 났기 때문에 내가 책임자 되시는 어른을 가서 만나 봬야 되는데 만나 뵐 기회가 없어요 어떻게 돼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그런 진상을 알아야 되겠는데, 제가 이 석상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누구도 그 얘기를 한 분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면 해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확신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

참 천만다행입니다. 그 신문을 보면서 장애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모든 분들이 얼마나 분통하고, 또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아주 통쾌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 곁들여 틀림없이 시행은 하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

짧게만 얘기해 주세요, 이것 시행은 하는 것이지요?

예, 시행하지요.

틀림없이 하시는 것이지요?

예.

고맙습니다. 뭐 길게 답변하실 것 없습니다. 시행하신다는데 뭐 전직 과장이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투쟁을 하면 전관대우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총 사업비 중에 3억2,800만원 사업비 중에 국비와 도비가 얼마씩 입니까?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50%입니다.

액수도 좀 얘기해 주세요.

액수로……,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려 볼까요?

예.

95년도 11월25일날 업무보고 시에 전임 과장님이 얘기한 국비1억7,400, 도비 1억7,400이 확보가 됐습니까?

지금 국비하고 도비는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2억5,000인데, 그 때 당시에 군비를 1억5,000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4억9,800인데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은 예산에 계상이 돼서 예산승인을 받은 것은 3억2,800이거든요. 군비가 줄은 겁니까, 도비, 국비가 줄은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짧게 대답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토지, 그러니까 어떤 예산으로 저기 하는 게 아니고, 토지 저희들이 매입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되도록 우리 군 재산에서 그것을 확보를 하면 군비가 확보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3억2,800은 군비가 제외된 겁니까?

예.

그럼 국비, 도비만 3억2,800입니까?

예.

그럼 국비, 도비는 확보가 다 됐는데, 그럼 업무보고에 군비는 토지로,

토지매입을 해야지요, 저희들이.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번에 부지 확보를 약 2,009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전임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이 문제를 제가 왜 짚고 넘어가는 하면 대단히 의욕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전임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간담회까지 한 사업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 아까 어떠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업종 선택 과정에 좋은 아이디어도 얘기를 해 주셨습니마다는 쓰레기봉투가 됐든, 전자부품 일부를 하청 맡아서 하든, 그 문제이기 이전에 모든 계획은 행정부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집행부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또 거기에 관계되는 어떤 장애인협회가 있으면 서로 협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전부 안 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지금 의원님들이 얘기한 것은 뭐 쓰레기봉투도 안 되고, 부지도 거기는 거리가 멀고, 자연환경은 좋은데, 산골짜기라 안 되고, 옥천 시내는 연못이라 안 되고, 이 사업 금년에 되겠습니까? 이것 다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전부다 안 되는 쪽입니다. 이것 금년 말에 가가지고 또 이런 쪽이 됐으니까 못 하겠다. 할 의욕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전혀 안 되는 것으로 보는데, 꼭 하신다니까 기대를 하고 반면에 의회에서 도와줄 일은 없습니까?

의회에서 도와줄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은 어떤 군비를 우선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시내는 땅값이 비싸지요. 그래서 여러 군데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부지를 선정하게 된다면 예산이 우선 확보가 돼야지 좀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겠다는데 예산을 안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승인 받아서 다 했는데도 지금 현재 4월달까지 계획수립을 해서 설계에 들어갈 단계인데, 계획 자체가 지금 전혀 백지가 된 상태 아닙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을 다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더군다나 상당히 큰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좀 과장님 힘으로 상당히 어렵고, 각 실과 중에서도 대단히 문제점만 노출되는 과의 과장님으로 가셔서 고충이 더 하실 줄 믿습니다마는 장애인들에 대한 문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그동안 걱정을 해 주셨던 부군수님 자리에 계시니까 부군수님의 복안 한마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번 업무보고서에는 사회과에 있던 그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되면서 그 업무가 이관이 된 것은 사실입니까?

예.

그런데 업무보고서에는 그 업무보고가 없어요! 그러면 충혼비 건립추진도 예산이 확보가 돼서 추진계획이 서 있고, 엄연히 국가유공자 가조도 관리를 해야 될 임무가 막중하다고 보는데 누락이 된 겁니까? 관심이 없고 이 사업은 이미 끝났다고 해서 빼 놓은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 다음에는 보고드릴 때 꼭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누락이 되셨다고 시인하니까 고마운데요. 충혼비도 이미 보고서에 평수라든지 이게 장애인작업장처럼 다 나와 있습니다. 주무계장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지만 챙겨 주셔서 이럴 때는 모든 것이 하나 하나가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는 것도 직제개편이 돼 가지고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얼마만큼 애착심을 가지고 자기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하고 있는가 보는 것도 일익을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국가적인 우리 옥천군 행정 중에 가장 국가적인 사업은 사회복지과에 있는 바로 충혼비나 국가유공자들의 관리를 여태껏 해 오던 것을 빠트렸다 하는 것은 심의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부군수님의 지대한 관심과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또한 사회복지과장님의 관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장애인 자활작업장에 관해서 1대에 이어서 2대까지 우리 의회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니만큼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미 떠난 과장님의 잘잘못이라고 탓 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실과장님의 답변은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집행부의 장인 군수의 답변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사업이 적극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서 정말 장애인들의 사기 문제에 횃불을 밝히는 결과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금일 오후 14시부터는 옥천어린이집, 영생원, 청산원, 부활원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3월27일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