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문석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총무위원회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부주차장설치및운영계획에대한의견청취의건

총무과장 김중구입니다. 먼저 운영계획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사실은 저희들이 한번 운영계획안을 작성해 본 것이고 따라서 이것을 규칙이나 규정이나 만들기 전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모이는 기회가 있으면 설명도 드리고 간담회 형식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회의를 일부러 이것 때문에 소집했다고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청장님께서 이러한 안을 만들어 봐라고 해서 저희들이 만든 결과입니다. 꼭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타당성이 없으면 지적해 주시면 시정을 해서 안을 확정하여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 시기도 정해 버리고 시행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부설주차장설치및운영계획안입니다. 이 목적은 불요불급한 차량의 장시간 주차로 인해서 긴급한 민원 차량이 장시간 대기함으로써 불편 해소를 하고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는 분위기 조성을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권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는 주차장법 제19조 광주광역시 주차장조례 제18조 공공기관주차장유료 지침에 의거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위치는 저희 구청 용봉동 239-2 구청 사내 현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면수는 현재 149면입니다. 세부추진 일정은 오늘 의견수렴을 하고 말경에 계획확정을 하고 4월중에 주차장 관리규정을 제정해서 시행시기는 별도로 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월 말경이라고 했습니다만 시행시기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해서 시행시기는 ’96년도 5월말경 그랬습니다. 징수대상 구청 주차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 요금징수 제외 차량으로 해서는 관용 차량 및 긴급 차량, 소방서나 경찰차, 구급차 등입니다. 또 구청 내방 민원 중 1시간 내의 민원용 주차차량, 또 언론기관 로고부착 차량 및 취재 차량, 장애자 운전 및 탑승차량, 타부서 공무원이나 시·구의원, 외부 인사 등의 회의 참석, 공무 중일 때 주차요금 예정은 시간요금이 매 30분당 500원입니다. 그래서 1일 요금은 5,000원 월정기권은 월 5만원 그래서 월정기권 발행대상으로 해서는 소속 공무원이나 시·구 의원 구청 내 입주한 타기관 단체직원 그런데 시·구 의원은 공무원하고 달라서 일정한 일이 있어서 나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외되겠습니다. 징수시간은 09시부터 17시까지 운영을 구청에서 직영운영방식을 택하겠습니다. 별도 인원을 채용하지 않고 지금 정문에 있던 청원경찰을 통해서 운영하려고 합 니다. 요금계산은 요금정산기에 의해서 요금을 징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차요금징수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소요기간은 약 2개월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차요금 징수시스템이 설치, 소요예산이 약 2,300만원이 요금정산기 2조, 차단기 2조, 요금징수부스, 안내판 및 주차 라인 설치 및 공사비 등에서 2,3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주차요금징수부스 설치 계획은 현재 주차장 후문 진입로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주차관리 청원경찰 대기실 정비는 회계과에서 별도로 해서 정비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지역 자치단체 운영 사항을 보면 우리 광주광역시 중에서는 시청하고 남구하고 광산구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동구는 우리처럼 검토 중에 있고 서구는 ’95년도에 검토는 해 놨는데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시청이나 전 구청은 ’95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부산, 대전, 대구, 인천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 앞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주로 그것입니다만 이것이 5페이지 보면 참고로 민원인 주차장 이용실태를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3월 22일부터 27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대별 주차를 보니까 민원주차장이 30분 이내에 주차하고 가 버린 것이 706대, 1시간 이내가 262대, 1시간부터 2시간 이내가 91대, 2시간 이상이 39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별 주차현황을 보면 민원인이 1,033대, 관용차가 29대, 기타가 36대입니다. 6페이지를 보면 공용주차장 주차요금표가 참고로 급지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신대로 서울 같은 데는 구청 내 주차장 운영은 1시간까지는 무료이고 1시간이 넘으면 30분당 1,000원씩을 징수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보완했습니다만 문제점 있는 것이 뭐냐면 민원 보러 와서 너희가 빨리 안 해 줘서 1시간이 넘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쩔 것이냐 부득이 그런 경우는 민원을 보는데 1시간이 넘었다 해서 그 과에서 증명서를 발행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하고 달라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2,300만원 정도 막대한 돈이 드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목적은 직원들이나, 특히 직원들 우리 민원들, 자가용 이용을 가급적 억제를 해 보자는 뜻에서 이 내용을 고안을 했습니다. 특별히 보고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참고로 뒤에다 붙여 놓았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한다면 확실하게 운영계획을 작성해서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이 시간 아니더라도 다음에라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예, 신봉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섭 위원입니다. 지금 서구에는 ’95년도에 검토를 마쳤는데 왜 거기는 안 하고 있어요?

검토를 했는데 자기네들끼리 주차면 수랄지, 사실상 하려고 보면 문제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도 자기네들이 타구보다 먼저 하면 여러 가지 저항도 있고 그런 점이 있어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2,300만원이나 들여서 유료 주차장시설을 하다면 여기에 얼마만큼 앞으로 주차비가 받아지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구나 광산구 같은 데는 계획도 없고 동구청은 검토중이라고 써져 있는데 서구청과 굉장히 우리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95년도에 검토를 마쳤는데도 안 할 때는 뭔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안 한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야 많지요. 시간을 두고 생각 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딴 데는 안 하고 서울만 하고 있네요. 전국적으로 딴 데는 아무도 안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일부 전라도 구청에서는 한 데가 있습니다.

전남에서요? 아무튼 이런 것은 우리도 검토를 많이 해 보고 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주차비 30분당 500원 이렇게 해서 과연 얼마만큼 소득이 있을 란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하기 전에 자세하게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검토를 해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물어볼랍니다. 현재 청사공원화 계획 이전에 대충 「파킹」할 수 있는 차량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총 149대입니다.

149면이 지금 보건소 앞까지 면적이죠?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본 청사 앞에 주차한 것은 빼 버리고…….

쉽게 말하면 옛날 의원님 주차장이라고 한 데서 부터입니다.

기재한 것 놔두시고 지금까지 편리한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총 몇 대나 되냐고요.

170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사공원화에 따라서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완성되면 면적이 좁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몇 대나 대충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20대를 제외해 버리고 150대…….

그래서 150여 대 주차할 수 있는 면적에 대한 주차료를 검토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주차한 통계가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시간간 대충 통계가 나와 있을텐데 그러한 것으로 비례해서 봤을 때 150대를 사용했을 때 앞으로 여기서 제시하는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했을 때 예상수입액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대충 10만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2시간 이상 넘은 것이 39대로 현재 평균치로 파악이 되었는데 사실상 요금을 한 시간 넘는 것만 징수한다고 민원인이 안다면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또 늦게 나간 사람은 우리 사무실에 놀러 왔을 리가 없죠. 뭔가 공무로 왔기 때문에 과에서 증명을 해 주라 아마 이렇게 하면 주차요금은 수납액이 극히 수액이지 않을까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면 주차장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민원인이라든지 우리 관계공무원들하고 협조관계에 있다든지. 공무사항으로 필수적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외에 지방주민들이 일부 사용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일요일 빼게 되면 250만원 정도 저희들 수입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대충 시설하는데만 해서 약 2500만원 1년 정도는 주차비 받아서 인건비는 별도로 하더라도 시설비 충당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청에서는 이렇게 시설하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주차를 통제하고 그렇다고 해서 주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를 부득이 할 밖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조정해서 대수를 줄여보자 그래서 남은 면은 민원인들로 하여금 편리하게 해보자는 목적이 있는데 부수적으로 이렇게 해서 구세수를 올려보자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은 거리가 먼 것 같고 방금 얘기한 바와 같이 불필요한 차량을 통제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북구청에 이미지가 다른 지역은 전혀 하고 있지 않은데 조금 손상되지 않을까 밤낮 우리 청장님 각종 투고를 한 것 보면 앞서 가는 북구청 행정 뭐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앞서 가는 것이 별로 안 보이는데 이렇게 민원들한테 주차통제 해서 요금 징수하는데 앞서 가면 그것이 우리 행정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비춰질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그것도 보다 많은 주차료가 징수돼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크게 보탬이 되면은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 아까 그 계산대로 한다 했을 경우에는 손익분기점에서 또 감가상각비도 있을 것이고 손익분기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볼 때 크게 해야 될 의무를 저희들이 갖지 못한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해도 크게 부담이 없을 성싶은데 굳이 여론을 무릎쓰고 이렇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 번쯤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용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차장을 확대한 주차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뜻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본 위원은 몇 가지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주객의 전도라는 측면에서 이견을 제시합니다. 우리나라는 엄연히 국민의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민도 대부분 성실한 납세자로서 우리 북구 재정에 국가재정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그 주인이 되는 국민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돈을 받고 빌려 준다. 이런 발상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기관에 사고방식하고 일반인의 사고방식을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주창장이 없는 일반업소에서는 심지어 인근 주차장에 주차한 고객의 주차료를 대신 부담해 주면서까지 고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반대로 돈을 받고 주차를 시키자하고 하는 시대를 역행하는 사고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의문입니다. 세 번째로 마침 청사공원화 사업이 진행되고 그래서 오비이락이지 않냐 하는 생각하고 총선이 시작돼서 주차난이 가중 될 건데 엎친데 덮친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시기에 이 문제를 꼭 진행을 시켜야 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은 나름대로 다음과 같은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해 봅니다. 먼저 부수를 설치를 해서 시간을 관리해서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청에 먼 장래를 감안해서 관용 차량이나 직원 차량, 구의원 차량. 취재 차량 등등 요금을 면제해서 적용해야 하는 차량의 주차공간은 예를 들면 철구조물로 층수를 높이거나 기계화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고정된 주차량에 대한 별도의 공간으로 확보해 놓고 민원인을 중심으로 한 불특정 다수의 출입차량 이러한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제시하는 운영계획을 접목시켜 가지고 운영을 효과적으로 해서 주민부담도 줄이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최소화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다른 구청은 어떻게 하든간에 이러한 방법이 바로 우리 김태홍 구청장이 주장하는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세외수입 목적은 결코 아닙니다. 자동차를 가급적이면 덜 이용하고 우리 직원들이 첫째는 솔선수범하고 나아가서는 민원인들도 이런데 참여를 해달라. 또 하나는 한시간 이상 걸린 민원이 차량에 대해서만 요금을 징수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 민원처리 공무원들도 만약에 한 시간 안에 처리 해 줄 것을 안 해 주면 민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공무원한테 나무라겠죠. 그래서 민원인도 신속하고 친절하게 빨리 처리를 해 주는 한 가지 방안이 되겠고 특히 우리 직원들 차를 오늘 파악해 보니까 1,71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가급적 차량을 억제해라 오늘도 권장해 가지고 걸어서 20분 정도 된 사람은 걸어서 출·퇴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건강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주창장 시설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직원들에게 주지시켰습니다만 또 하나는 민방위교육을 여기서 받고 있는데 민방위 교육하면 차를 엄청나게 타고와 버립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민방위교육 받으면 하루내 받아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 봤는데 다만 민원이나 공무원이나 민방위 그런 사람, 일부러 자기가 주차한 사람이 외에는 민원인들은 거의 해당된 것이 한 시간이기 때문에 100%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기록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기록을 해서 집행부 윗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기록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기록을 해서 집행부 윗분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이게 순서가 바뀌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청사공원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광장히 문제가 될거라는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에 대한 대책은 전혀 세우지 않고 이 상황에서 저도 차를 대려면 밖에서 10분, 20분 기다렸다가 대거든요. 한 차 빠지고 한 찬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와서 부랴부랴 해결하는 방법이 그냥 주차요금 받는 방법, 이런 식으로 차량조절 해 볼까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차를 가지고 이용하신 분들이 주차요금 무서워서 차를 안 가지고 다니는 일이 없거든요. 전 아까 김용문 위원이 철탑 세워 관용차량들을 그 쪽에 많이 세워 놓고 주차요금 받는 데에 있어서는 불평만 늘어났지 차를 안 가져오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차를 가져와서 이용하면서 돈을 내면서도 완전히 북구청이 예를 들어서 견인하는 것도 견인비 다 받아서 교통에 디시 쓰는 것도 아니고 일반 세출에서 쓰고 있는데 주차장 요금을 받으면 주창장을 넓힌다든지 이렇게 할애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로 불만만 고조가 될 뿐이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상당히 주차 공간이 복잡하니까 관용차량 부분에 있어서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홀·짝제를 한다든지, 홀수차는 홀수날에 들어오고 짝수는 짝수날 들어오는 식으로 관용 차량면을 줄여주고 해서 민원인 차량의 면을 늘려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 한 가지하고요. 과장님께 안을 냈었는데요. 1일 예상되는 수입금액이 얼마냐고 물어 보니까 10만원이라고 대답하셨는데 5일간의 실태파악을 보면 하루에 140대면 500원씩, 1,000원씩 계산을 해 보니까요. 18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1일 수입금액도 전혀 파악이 못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지금은 돈을 안 받는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는다면 3배 이상 줄어버립니다. 만약에 1시간이 넘으면 돈을 받는다 하면 차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대비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는 공원화 사업하기 때문에 그 앞에 한 20대되던 차량도 지금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 직원차량은 일절 우리 구청에 못 들어오게 하고 다만 과장차가 13대하고 국장 차하고 계장들 일부 차하고만 들어오게 해서 티켓을 다 줬습니다. 그것 안 붙이면 청경들이 절대 못 들어오게 합니다. 저쪽에 우리 직원들이 쓰던 1/3을 민원인 차량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하고 현재 공원화될 때까지는 불편은 없을 겁니다. 똑같을 겁니다.

오늘 들어오는데 막힘이 없이 그냥 들어왔거든요. 와서 보니까 빈공간이 상당히 있더라구요.

직원들 차량 오늘부터 일절 통제했습니다. 직원들 차량을 무조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세울 데가 있으니까 저기다 세우고 조금만 걸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월정기권 이것은 월에 5만원이라 그랬는데요. 대강 과장님 생각에는 몇 대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속담으로 화약을 짊어지고 불로 들어간다는데 그것 해당자가 저희 직원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안 가지고 다니면 몰라도 월 5만원 내야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 170대라고 그랬죠. 170대가 여기 들어오려면 다 월권을 끊어야 되겠네요.

그렇지만 다 들어올 수가 없지요.

170대 되는데 몇 대가 될지 그것은 모르고요. 예를 들어서 내 생각인데 월권 끊으려면 구청직원들 아니면 끊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직원 아니면 주변에 사는 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월권을 끊을 사람은 직원 외에 없을 겁니다. 근본 목적은 제발 직원들 차좀 덜 타고 다녀라는데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랍니다. 북구에 조례가 없지요?

없습니다.

근거하지 않고 요금을 징수해도 되는지 관련 근거가 너무 미약합니다.

시조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조례에 의해서 운영지침이 시달돼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정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시행하려면 규정을 상급기관에다 좀 연락해 보았습니다만 규정을 만들면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주차요금을 징수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직접적인 원인은 주차장 시설이 좁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하게끔 직원들 차량이나 이런 것을 억제해 보자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주차장 면적이 좁기 때문에 주차하지 마라고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청사공원화 시작 이후로 더 야기가 됐단 말입니다.

아니죠. 그 전부터 구상을 해보라고 해서 제가 총무과 가기 전에도 서울은 인사계장하고 있습니다만 서무계장 선양웅 씨가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청사공원화 공사를 하게 된 후로 이런 발상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전부터 구상이 있어요?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본회의록을 보면 청사공원화로 인하여 주차문제가 거론된 부분이 있어요. 주차장 부족이 예상이 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배태웅 총무국장께서는 이런 문제는 언급한 것이 없고 다만 어떤 대답이 있었냐면 한 번 읽어볼게요. 주차난 문제입니다. 현재 청사 내 1일 주차능력이 후문 쪽 140여 대와 청사광장 내 30여 대 합계 170대 주차하고 있습니다. 청사광장이 공원으로 변하면 광장의 주변면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 보건소 및 주차장 양측 구청담당과 전남대학교 담벽 사이에 폭 1m, 거리 70㎝의 담장 보호경계석이 있는데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철거주차면적을 확보한다면 현재 140여 대를 180대 정도로 주차대수를 늘릴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주차면적을 연차적으로 예산확보 지주식 이단 주차시설을 하여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어요.

지금 지주식으로 시청에 있습니다만 철탑으로 2층으로 올리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주차요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는 한번도 나온 적이 없었고 뒷부분에다가 어떻게 주차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시설을 하지 않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주차문제가 심각해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왜 이야기를 안 해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현재 공원화로 인해서 불편하다면 우리 공직자들이 여기서 못 세워서 불편하지 민원인은 그 때 하고 비교해서 더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은 책상 안에서 바라보신 시각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한번씩 들어오려면 20분씩 기다렸다가 들어 옵니다. 그것이 그 전에는 안 그랬어요. 공원화 사업 시작한 뒤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청장의 공원화사업 수행을 위해서 공무원을 비롯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거예요. 공원화 사업하기 전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직원차량을 제한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직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직원들이 좋아하겠어요. 결국 청장의 공원화 사업을 위해서 많은 직원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뒷면에다 주차시설을 하기로 해 놓고 그것 먼저 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해서 주차문제를 야기 시킵니까? 총무국장께서는 그 전에 본 회의에서 대답하셨는데 그 문제는 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40면 정도 더 만든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공사를 먼저 안 합니까?

40면 정도를 우리 주차장 안에다 만든다고 했습니까?

제가 그래서 읽어드린 것 아닙니까. 전남대학교 담벽 사이 폭 1m, 길이 70㎝의 담장보호벽 경계석이 있는데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철거 주차면적을 확보한다면 현재 140대를 180대로 주차대수를 늘릴 수 있다고 이렇게 했어요. 공원화 사업하기 전에 그것을 먼저 해 놓고 해야 주차문제가 안 생기죠.

지금 회계과에서 상수도본부 그 밑으로 주차장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시설을 안 했습니다만 계획은 하고 있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무국장님이 답변한 사항은 어디를 확장한다고 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솔직히 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총무국장이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니면 청사공원화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한 것밖에 안됩니다. 그 전에 공원화 공사 시작하기 전에 주차문제를 예상해야 되고 그랬다면 주차장 시설 먼저 해 놓고 공원화 공사를 시작했어야지요. 과장님께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요즘 시대적 형태가 자가용을 소지하고 운행하는 것이 시대적 형태 아닙니까, 그런데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무조건 못 들어오게 한다면 겉으로야 따르겠지만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공원화하기 전에도 171대를 청내에서는 어차피 수용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대부고 앞에 거기도 많이 주차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용봉복개 거기다가 주차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원화 사업을 중단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면적을 확보해 놓고 전개하든지 청에서는 그렇게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밖에서 우리가 공청회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청사공원화사업 이것에 대해서 만난 분마다 돈 들여 가지고 벽돌 좋은 것으로 담을 쌓아 놓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저걸 헐어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 그런데다가 아까 박경순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잠깐 일 보러왔다가 1시간 넘어서 돈 몇 푼 내고 가면서 청사공원화 사업한다더니 유료주차장 해서 돈까지 받고 그런다면 이것이 오히려 안 한 것보다도 못 하지 않냐,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책을 경정한 분들은 아무래도 청장님이나 부청장, 국장님들이 정책결정을 하고 계십니다만, 넓은 의미에서는 “관과 민 사이의 벽을 허문다. 선진국의 관공서에 벽이 있더냐” 아마 이래가지고 그것을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이 관·민의 벽을 허문다고 그렇게 했지만 이 안을 보면 이 안이 그대로 시행되지는 않겠지만 주차요금도 경찰이나 신문사는 좀 그러니까 주차요금 안 받고 여기는 의원님들이 있으니까 의원들도 조금 껄끄러우니까 이 자리에서는 안 받으신다고 그럴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이런 안을 놓고 보면 면제차량 있잖아요. 그러면 경찰이나 신문사는 조금 껄끄러우니까 안 받고 의원들도 조금 그러니까 안 받고 민원인들한테 돈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의원님들이나 신문기자는 할 일 없이 오지는 않거든요.

민원인들도 용무상 오지요.

민원인하고 틀리죠. 그래서 용무가 있어서 온 사람은 돈을 안 받는다 그런 격이죠. 또 경찰관이나 우리 출입기자들이 날마다 오지 않습니까. 의원님들도 일 있으면 오시고 일 없는 양반 얼마나 오십니까, 그런 뜻입니다.

위윈 과장님 유료화해서 주차공간을 해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거기에 들어간 2,500만원을 더 보태서 철탑을 세운다든지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네요.

저희들도 제일 방안을 아까 국장님 답변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2층으로 올려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돌려면 옆이 좁답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설계를 해서 용이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옆면이 2층 올리는데 좁답니다. 그런 것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셨을 텐데 유료화를 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한다 그런 발상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그 점 침작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