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배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남기호 입니다. 어제 질문을 하셨던 우리 김수성 총무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좀더 실질적 답변 또한 가급적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내에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 약간 귀에 거슬릴지는 모르지마는 그동안 업무 추진사항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고위간부들이 미온적 태도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느꼈고, 계장급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이 오히려 고위공직자 보다도 더 소신있는 행동을 느낀 반면 고위공직자들의 태도 또한 일부 기능직만도 못한 업무 처리를 실감했습니다. 그런점에 있어서 매우 회의적으로 생각하면서 좀더 지속적인 광양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겠다는 생각을 항상하게 됩니다. 계장이 있으면 과장이 있고, 과장이 있으면 국장이 있듯이 높이나는 새가 더 멀리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로 갈수록 좀더 폭넓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점이 너무나 미흡하다는 점, 특정사안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생각했을 때 무척 안타까운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하위 계층에서 생각지 못했던 사항들을 고위 공직자가 점검을 하면서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는 주민의 문제점은 없는지 좀더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입니다. 주요요지는 여성의 사회참여의 극대화를 위한 보육시설 확충에 관한 대책과 사회복지관 건립의 취소사유 및 추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와서는 여성들의 사회 참여는 이제 필수적인 요소로 등장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의 많은 예도 보면은 결혼한 후에도 직장생활을 하고 남편과 함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또한 후진국으로 갈수록 여성들은 집안에서만 생활을 하는 형태의 모습들을 본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때의 여론은 안전하게 아이들을 맡기고,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여론입니다. 그 여론이 충족해 지기 위해서는 최우선 과제가 보육시설의 확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사람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여건 또한 성숙치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우선 보육시설이 확충 됐을 때 2차 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68% 정도만 어린이들을 맡기는 그런 보육율의 실태가 작년도의 옙니다마는 18% 선이라고 저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는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어린이를 맡길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 나간다는 것은 산업사회 또한 발전하는 광양사회로서는 필수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자립의 의지를 키워나가고 또한 취업의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는 곳이 사회복지관 입니다. 또한 많은 장애인들에게 긍지와 희망을 심어주고 또한 내일을 대비할 수 있는 자세를 가르쳐 줄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이 사회복지관입니다. 이 사회복지관이 광양시에 건립이 될 단계에서 무산이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었기에 추후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반납이 되었는지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내 사회복지관 현황을 보게 되면 목포시가 4곳, 여수시가 4곳, 순천이 2곳, 나주가 1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단위에서는 해남이 1곳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회복지관에 대한 현황만 보더라도 최소한 우리시에는 2곳 정도는 이미 기히 확보가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로서는 희망사항입니다마는 한곳에 사회복지관을 유치를 하더라도 가장 빠른 시일내에 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초남공단의 활성화를 위한 시의 대책, 그리고 2단계 공사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선에서 광양을 들어오다보면은 "광양은 세계로 향하고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고, 또한 "위대한 광양"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것을 볼때마다 자랑스러움도 있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광양이 그렇게 위대한 광양이냐? 위대한 광양이라는 소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영양을 갖추고 있느냐 ? 아니면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느냐가 저는 항상 마음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광양이 되기 위해서는 차라리 "노력하는 광양"이라고 쓰여져야 되지 않느냐 ? 노력은 별로 하지 않으면서 위대하다고 자기 스스로 얘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광양사람 하면은 옛날부터 축구팬티만 입으면 축구선수요, 야구글러브만 끼면 야구선수라는 소리는 많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은 별것도 없으면서 큰소리를 친다, 그런 사람이다 할 수도 있겠지만 매사에 어느일이건 열심히 할 수 있는 진취적인 시민이다 라는 쪽으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말들을 쓴줄 압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초남공단이 수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완성이 되어서 최근에 100% 분양이 다 됐습니다. 그러나 초남공단의 현실을 뒤돌아 봤을 때 과연 광양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100% 다 팔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건도 충분치 못하고 상황도 좋지 못하면서 타시군에서 그것을 팔라고 했으면 몇 년 더 팔아야 될겁니다. 100% 다 팔려면. 지금 현재 초남공단에서는 산업쓰레기들이 한쪽에 방치되어 있고, 삭막한 초남공단을 봤을 때 과연 누가 와서 사겠느냐 ? 누가 와서 미래의 꿈을 광양에 심겠느냐 라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또한 초남공단의 유일한 진입로. 물론 황길동 쪽으로도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마는 대형 트럭은 갈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석정삼거리에서 초남으로 들어가는 길이 유일한 진입로입니다. 그 유일한 진입로 속에 있는 남국민학교 앞에 있는 교량이 16톤 이상의 하중을 가진 차량은 출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초남공단의 현실입니다. 그래도 다 팔렸습니다. 그 교량 하나도 제대로 처리를 못해 놓고 초남공단이 어떻게 활성화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되겠습니까 ? 매일 대형차량들이 출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초남공단인데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대비는 전혀 안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 너무나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현실이 미래를 위한 광양이냐 ? 가슴아픈 현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초남공단 하나만 국한 되어서 볼것이 아니라 전체가 어울릴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게 조성될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초남공단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쪽에 시의 복안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쓰레기가 난무하는 초남공단이 아니고 나무를 심어서 꽃이 피고 새가 울고 쾌적한 환경 속의 초남공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 드린 사항 속의 시의 대책과 현재 추진중에 있는 2단계 공사 계획도 병행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입니다. 중마동 육교 설치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지난해 10월 19일 제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현무 부의장님께서 소상하게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사실상의 답변은 어쩔수 없이 설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점 또한 기타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하겠다는 식으로 질문 답변이 끝이 났습니다. 짧은 시간 속에 좀더 많은 부분을 언급할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서면으로 온 자료 역시 당연히 그 자리에 설치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럴라면 사실상 서면으로 받을 필요도 없지요. 이 사업 하나만 보더라도 육교라는 사업이 과연 주민을 위한 사업이었었느냐? 저는 절대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여러분께 재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 편의행정이 아니라 행정의 편의, 또한 사업을 하기 위한 행정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는 것이 중마동에 있는 육교 설치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 모두가 요구하는 쪽에는 놓지 않은 것이 분명히 증명이 됐는데도 극구 그 사업이 정당하게 이루어진양 서류상으로라든지 또한 답변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 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오늘날 본질적 의미의 복지행정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소신있고, 또한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행정이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육교 설치에 따른 정확한 답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사안이 저 개인이 아닌 전체 의원들 입장에서 잘못되었다고 판단됐을때는 육교가 언젠가는 철거될 때까지 본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남기호 의원 질문중 먼저 사회환경국 소관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윤식입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의 사회 참여 극대화를 위한 보육시설 확충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와 가족 구조가 핵가족으로 늘어나는 보육수에 대처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사업 확충 3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확충 방법으로는 법인시설은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법인설립 요건을 갖춘 신규 희망자를 선정 신축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개인 및 단체 시설은 종교시설이나 학교 등은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가 용이하고 지역주민의 이용이 편리한 시설을 활용토록 유도하고 100세대 이상 영구임대 및 근로자 주택단지 또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등의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 이행하도록 하며, 공공청사에 직장 보육시설 설치를 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지역주민의 이용이 편리한 가정 보육시설 설치를 권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보육시설 확충 계획으로는 관내 보육시설 수요조사 결과 옥곡, 진상, 태인지역에 보육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됨으로 법인 설립요건을 갖춘 희망자가 있을시는 '97년부터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관 건립의 취소사유 및 추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93년 12월 2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사회복지관 건립 희망여부를 파악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어 '94년 4월 29일 광양군에서 국비 4억 5,217만원 50%입니다. 군비 4억 5,217만원 50% 기준에 의거 사회복지관 건립 국고보조사업비 신청을 하였습니다. '94년 10월 30일 전라남도 지사로부터 총사업비 14억 7,530만원에 국비 5억 1,935만 5천 35%에 해당됩니다. 군비 9억 5,594만 5천원 65%에 해당하는 것이 가내시되어 '94년 12월 27일 정리추경에 예산 편성하였으나 '94회계년도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명시 이월한바 있으나, '95년 1월 1일자 동광양시와 광양군이 통합되어 도.농통합 광양시 출범 직후인 당시 윤원보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 사회복지관 건립이 현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인지, 건립후 활용 전망등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자체를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시에는 사회복지관과 유사한 시설로서 여성회관 59평, 사회복지관 1,042평, 시민회관 288평, 건립중에 있는 문예회관 1,266평등 공공건물이 4동 연건평 2,655평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관을 개관코자 할 경우 건평이 2,000평방미터 605평이상이어야 하며 관리인원은 17명이 필요합니다. 이와같이 사회복지관을 건립코자 할 경우 시설투자비와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며, 시군통합에 따른 재정수요 급증과 컨부두 건립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등 당면 지역개발사업에 우선 투자해야 할 사업비가 크게 부족한 형편이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관 건립은 잠정적으로 유보함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95년 3월 13일 제1회 추경시에 시비 9억 5,594만 5천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95년 4월 4일 전라남도에 사업 중단을 요청하게 되었고, '95년 정리추경시 국비 5억 1,935만 5천원도 삭감하여 사회복지관 건립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대책은 컨부두 준공과 도시개발의 활성화로 사회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될 경우 재검토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기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기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관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 복지관이 당초 계획이 도에서 추진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취소가 되었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광양시 차원에서의 사회복지관은 절대 필요한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속히 사회복지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사회복지관 유치에 관련된 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의 광양시에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의 여부 ? 시청사에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시설 공간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 재활의 의지를 가꿀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96년도 올해와 내년도에 보육시설 설치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느 지역에 설치 할 것인지의 여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관을 앞으로 세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이러한 복지회관에 유사한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되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마는 추후 대책은 컨부두 준공과 도시개발 활성화로 사회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될 경우 재검토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남기호 의원께서 질문하신대로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계획을 그때가서 건립토록 추진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장애인 시설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애인 시설계획은 저희들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 장소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1청사나 2청사 내에는 첫째 민원실에 휠체어를 타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편의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화장실 관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충분한 시설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장애인들이 첫째, 관에 들어올 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시설을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회관 보육시설 확충 방법으로서는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옥곡, 진상, 태인 지역을 저희들이 학교에서 나가 있습니다. 보육시설 현황으로는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본인이 자격증만 갖춘다면 저희들이 도에다가 의뢰해서 완전 보조금으로 할 수 있게 지원 요청을 해서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 예로써 약 1억 6,632만원이 필요한데 국비가 5,822만 2천원, 도비가 5,405만 4천원, 시비가 5,407만 4천원해서 이렇게 1억 6,632만원이 필요합니다. 단가는 평방미터당 66만원으로 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적극 저희들이 옥곡, 진상 방금 말한대로 그렇게 태인 지역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근로복지회관과 사회복지관은 전혀 다른 사항이라는 것을 개념부터서 정립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로복지관은 사실 많은 공간을 임대를 내서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사회복지관은 어린 아동에서부터 노년층까지 장애인을 포함한 노년층까지 골고루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 또한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절대적으로 우리시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성을 한시바삐 인식하시고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이정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정태 의원 입니다. 남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겸 제가 국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회관, 장애인 시설확충, 보육시설 등등은 아주 21세기 미래를 보는 본 광양시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이 미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사항입니다만 3월 1일부로 금천국민학교 및 신흥국민학교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러한 시설들을 계획하신다면 아주 좋은 위치라고 생각이 되는바 국장님께서는 세가지 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 추진을 비어져 있는 학교를 이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저희 시에서 현재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참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구강 정용재입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초남공단의 활성화를 위한 시의 대책 및 2단계 사업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초남공단 개발은 '90년 7월 20일부터 '93년 6월 30일까지 40만 7천평방미터 즉 121만 4천평을 조성하여 그중 공공시설을 제외한 25만 5,985평방미터를 '96년 2월 9일까지 27개 업체에 분양을 완료 했습니다. 공장 설립 현황은 총 27개업체중 공장가동업체가 8개 업체, 현재 건설중인 업체가 9개 업체 나머지 10개 업체가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입주계약만 하고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방금 남의원님 말씀과 같이 분양을 서두르다 보니까 계약은 없이 해서 자금부족이 있는 모양입니다. 따라서 초남공단의 경기활성화 대책으로는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는 10개업체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공장 건설을 착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현재 가동중인 업체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우선 지원토록 전라남도에 추천하고, 또한 농협과 교섭을 해서 농협에서도 육성자금을 지원토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은 4월 10일까지 전라남도에 추천을 하겠습니다. 입주업체의 애로사항도 수시 청취하여 기업활동의 편의를 위한 행정지도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입로 문제는 익신 교량이 아주 오래되어서 16톤 이상의 하중을 견디어 낼수가 없습니다. 제가 초남공단에 여기 부임하자마자 방문을 해서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들으니까 그것이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량관계를 건의하기 위해서 도에 알아 봤는데 도에서 금년도 사업으로 3억 1,60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익신교는 해결 됩니다. 두 번째로 애로사항은 남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쓰레기 문제입니다. 신설공단이다 보니까 쓰레기 처리 문제가 아주 시급합니다. 그래서 공장 내부에 있는 것은 공장에서 처리를 하고 공장 외곽지역이나 공공지역에 있는 것은 읍사무소에서 당분간 처리를 하되 앞으로 27개 업체가 전부 입주되었을 때 공단 협의회를 구성해서 자체 처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발하게 될 제2 단계 공단 완료시는 현재 전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체인 38개 업체에서 공단 부지 121만평 분양 희망이 있었으므로 공단 분양은 무난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초남공단 2단계 계획은 공단개발부서인 건설도시국장께서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저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기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늦게나마 익신교의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 교량을 16톤 이상의 하중을 받은 차들은 통행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여건은 통행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태료를 물리든지 아니면 우회도로를 만들어 주든지 왜 불법을 방관하고 계시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도에서 도 발주사업으로 1월부터 착공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만 참고 있으면 문제가 모두 해결되겠습니다.

참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현재 그 교량을 통과할 수 없는데도 통과하는 것을 묵인한다 그말씀입니까 ? 시에서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

지금은 16톤 이상은 통과 안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남공단이 움직일수가 없지요. 알겠습니다.

초남공단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자금을 전남도에 요청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농협에도 이 자금이 지원되도록 한다고 그러면 농협에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지원되어 있습니까 ?

농협계획이 농협중앙회에 3천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시는 얼마만큼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

아직 배정은 안되었고, 농협중앙회에서 조사만 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만 받았다고 농협지부장께 얘기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선만입니다. 남기호 의원께서 초남2공단 조성계획과 중마동 중앙초등학교 앞 육교 설치에 따른 문제점과 금후 이설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초남 2공단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광양읍 초남 익신 일원에 계획 면적은 465천평으로 이중 일반공업지역이 425천평과, 준공업지역이 4만평이며, 지역적으로는 광양 동천측 하천 부지 및 농경지가 위치한 곳이 28만 7천평, 산악지는 17만 8천평이 됩니다. 본사업에 투자되는 소요사업비는 약 543억원으로 추정되고 사업기간은 '96년부터 '99년까지 약 4년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사업후 유치업종으로는 도시형 금속업 조립금속, 지원시설등이 유치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통합전 광양군에서 '95년 11월 및 '94년 5월 본지구의 개발계획을 검토한바 있으며, 통합후 지난 5월 1일에 초남공단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구획정리 방식으로 사업 추진 방침을 수립하였으며 '95년 8월 토지 소유자들이 가칭 초남 2공단 구획정리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60%의 실적으로 계속 동의서 징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95년 12월 14일 초남 2공단 개발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초남 익신마을에서 개최하여 주민 45명과 시민 읍사무소 관계공무원등 총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획정리 사업에 따른 여건과 사업 시행절차 및 개발에 따른 개발 문제점 등을 설명하였으며 '96년 2월부터 3월까지 가칭 초남공단 구획정리 사업에서 초남 2공단 개발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자체적으로 가진바 있고, 지난 3월 15일에 조합장 및 익신마을 주민 1명이 시를 방문하여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토지 소유자들이 가칭 초남2공단 토지구획 정리사업 조합을 구성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서를 징구중에 있어 조합 구성 요건인 토지 소유자 2/3인 10% 동의서 징구는 4월 30일까지 완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의서가 70% 이상 징구되면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하여서 우리 시의회 의견 청취와 광양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금년 2월중에 전라남도에 도시계획 사업을 결정코자 추천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이 결정되면 후속절차인 사업시행 인가 지정기간 신청하여 인가지정 기간 지정 공고후 사업시행을 위한 환경영향 평가 및 교통영향평가와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구획정리 조합 설립인가 및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여 '97년 중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마동 중앙초등학교 앞 육교 설치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초등학교 앞 육교는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와 도로 횡단에 따른 교통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위치관계 적정성 여부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중앙초등학교 앞 위치는 터널앞 급경사와 보도폭 협소, 한전지중화 대형맨홀등 기술상의 문제가 많았으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육교 위치는 장래 도시개발 후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설치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육교는 총 12개소로 보행자의 안전을 최대한 도모하고 있으며, 중앙초등학교앞 육교에 대하여는 앞으로 이용도와 도시발전 측면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설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기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기호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먼저 2단계 공사 '97년 착공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가급적 주민들과 협의하에서 빨리 추진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초남공단에 1단계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2단계 공사의 조속한 착수는 지형 여건상 절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육교에 관련된 부분은 지난번에 답변을 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장래의 문제를 보아서 현 위치에 설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흔히 우리끼리 하는 말로 옷고름에 솜 넣어 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육교의 설치가 왜 필요했느냐 ? 현재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설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 아닙니까? 장래를 보고 할려면 육교 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단 주민들이 요구했던 자리에 놓을 수 없었던 것은 기술상의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금전적으로 차이가 있었겠지요. 그런 문제가 기술상의 문제, 또 확대 실시되는 금전적인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가장 편리하게 놓기 쉬운 현 위치에 놓은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금전적인 문제가 있을때는 안해도 되고 하기 편할대로만 한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현재의 육교는 이용의 가치가 없다라는 판단이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육교를 철수를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모든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이외의 육교 설치 계획은 물론, 충분히 사안을 고려해서 설치가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현재 중앙초등학교 앞 육교에 설치되는 저 사항만큼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안을 전 의원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이 사항의 답변은 재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저나 전의원이 요구하는 바가 어떤 사항이다 하는 것을 다시한번 파악해 주시고, 의회와 집행부가 다시한번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현재 육교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거나 아니면 설문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남 2공단은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조속히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교 설치 문제는 철거하거나 또는 이설하여야만이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라고 단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방금 남의원님이 말씀한대로 현재까지 저희들이 주변 주민들의 문제 등을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설이 필요하다면 이설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철수하라는 얘기가 단순하게 그 육교를 철거를 하기를 바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 드리고, 현 육교를 철거 했을때는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자리에 설치를 할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철수를 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다시말해서 새로이 육교를 가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주민들이 요구했던 자리에 육교를 설치하지 않고 현재의 육교만 철수하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자리에 비용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설치를 해 주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들이 요구할 장소에 할 경우는 그 구획 브럭 폭이 좁습니다. 약 20미터 이내이기 때문에 도로는 일반적으로 계단으로 오르기 때문에 그 계단 부분이 그 옆에 있는 소방도로 폭이 8미터입니다. 이 소방도로를 가리기 때문에 도로 자체가 기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민이 원할 때는 또한 별도 그 도로 즉 말해서 소방도로 상에 예를 들어서 "ㄴ"자 형태의 육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다고 하면 당시에 확보된 예산으로는 불가능하고 또한 그러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지점에 설치가 되었는가, 또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지점을 앞으로 그 주변이 개발된다고 하면 그 육교도 필요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현시점에서 현 상태만 놓고 육교를 이설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차 광양이 더 커져 가지고 현지점에 다시 육교를 재설치해야 될 상황까지 갔을때에는 이미 인구가 포화 상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차라리 도시형 지하도 개설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무입니다. '95년 중마동 육교 3개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중앙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육교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년 우리 중마동 육교 3개는 4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필요 없는 곳에 3개가 놓여 졌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 우리 남기호 위원장이 질문을 하시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시의 간부들이 책임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언제 이 자리에서 아침 등산겸 관내를 문제가 있는곳은 꼭 확인을 하고 다녀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전혀 이용을 않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앞에는. 왜 안하느냐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육교를 건너기 위해서 4차선 도로를 2개소를 횡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더 어린애들에게 위험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부모들 마저 절대 건너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종종 납니다마는 그곳을 한 번이라도 관찰을 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매일 관내를 시에 안 나오면 돌아 다녀 봅니다마는 그런 것을 종종 봤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기를 터널있고 급경사라 밑으로 왔다고 하는데, 거기가 급경사이고 터널이 있기 때문에 그 육교가 위로 놔져야 됩니다. 그것을 반대로 답변을 했습니다. 전혀 학생들이 이용을 않고 있어요. 전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젠가 제가 말씀을 했는데 한 번이라도 학생들 등하교시에 체크를 해 봤는지 그리고 지금 남양과 무등 사이 물론 학생들의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말 않겠습니다마는 산업도로에 1개소, 4억 정도의 예산을 든 그래서 거년에 육교를 중마동에 육교를 3개 설치 한 것은 필요가 없는 육교가 놔졌다. 반드시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놔 졌으면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전혀 이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중앙초등학교에 있는 것은 차라리 없으면 위험성이 없는데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위험성이 있어서 부모들도 이용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 육교를 건너기 위해서 4차선 위험한 도로를 2개소를 횡단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한 1,500에서 1600명 됩니다마는 70% 이상이 지금 육교가 위에 있으면 이용할 학생들입니다. 밑에는 전혀 이용을 안해요. 그런 상황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철거를 해 버리는 것이 학생으로서는 안심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합니까 ?

이설계획은 언제쯤 어떻게 할것인가? 물론 아까 답변은 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정현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육교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용을 않기 때문에 육교가 필요 없는 것이다. 당초부터 육교 놓은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은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통질서 준수 의식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육교를 설령 설치했다 하더라도 좌우를 살펴서 차가 없으면 육교로 안갑니다. 그대로 건너 갑니다. 바로 짧은 거리로 건너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육교로 안갔다고 해서 이용율이 없다고 해서 그 육교가 필요 없다고 단언하기는 곤란합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추울때는 더 안갑니다. 그리고 육교를 설치할 때는 차량이 엄청나게 많아서 도저히 도로를 횡단하기 어려울때는 가지 말라고 해도 갑니다. 그런데 우리 동광양시가 방금 3개소가 잘못되었다, 필요 없는곳에 했다 이런 경우 동광양의 경우는 통합전에 이 사업은 '94년도 동광양지역에서 필요할 것이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한 사업입니다. 당시 동광양의 경우는 통합전에는 재정자립도도 약 90%에 육박하는 그런 재정자립도가 충분해서 앞을 보고 미래를 보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때는 필요했습니다. 다만, 통합 될 당시 이 시점에서 보면 다소 건설하는 시기가 앞당겨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설문제는 정확한 시기는 답변할 수 없고, 여건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물론 시간 관계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국장님 방금 답변이 전혀 상이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3개 육교가 주민이 원하는 장소에 놔 졌으면 아주 잘됐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많이 이용을 않고 있다는 말씀을 했고 앞으로는 이용 될 것이다 그것은 말이 안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우리 중마동 2차 단지에 덤프트럭이 한 200대가 25회 이상 30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장 위험한 도로에 놔놓지 않고 아까 얘기대로 남양과 무등 사이에 놔 졌어요. 덤프트럭이 하루 200대가 25회 이상 30회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전화를 받고 오늘 아침에 2차 주공, 남양 거기를 아침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현충탑으로 이쪽으로 돌고 왔는데 그것 말할 것도 없지만 중앙초등학교 앞에는 방금 얘기대로 차라리 육교가 없으면 위험성이 없는데 육교를 건너기 위해서 초등학생이 지나면 4차선 도로 2개를 오히려 횡단해야 된다는 그 얘깁니다. 70% 이상의 학생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못알아 듣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육교 문제와 초남공단 미준공된 문제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육교는 주민이 필요해서, 주민이 요구해서 꼭 시설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 시설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 좀 아쉬운 것은 육교를 주민이 요구해서 결정을 하면 그 지역에 가서 육교를 놓아야 될 것인지, 또 인근 주민이나 토지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그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서 확실히 놓을 수 있을 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것도 결정하지 않고 예산을 결정해서 계약을 먼저 해서, 계약자가 육교를 가져와서 놓을 곳이 없어서 이틀간이나 싣고 다니는 이런 사례를 볼 때 앞으로는 육교 문제는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서 철저히 완전히 놓을수가 있을 때 업자와 계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짚고 넘어 갈 것은 초남공단 현재 미완성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남공단은 광양군에 있을 당시 광양군에는 100명 이상 기업체가 금해수산이라고 하는 중소 기업체가 있었습니다. 우리 광양은 한 기업체 가지고는 도저히 활성화가 될 수가 없어서 초남공단을 만들자고 온 군민이 일어나서 열성적으로 초남공단을 만드는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초남공단을 설계 용역을 주어서 완전무결하게 군에서 집행하리라고 믿고 우리는 군민의 여망에 따를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 의회에서도 도면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기에 "평당 얼마나 드느냐?" "평당 10만원 가량 듭니다." 그래서 쾌히 승낙을 해서 도에 승인을 맡아 초남공단을 조성하던 중 중간에 일하는 도중에 초남공단은 용역비도 없이 일개 군에서 40억을 설계변경해 가지고 평당가격이 26만원 이상대로 올라가는 이런 현상에 그나마 초남공단이 빨리 조성되어서 초남공단 자체가 분양되어서 우리 광양시가 활성화 되었으면 좋을텐데 지금도 초남공단은 다리하고 몸은 됐습니다마는 머리가 안되어서 누가 보든지 초남공단은 보는 사람의 눈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초남공단이 좋은 과일이 먹기도 좋다시피 초남공단 조성은 애당초 도에서 인가 받은 도면 그대로 조성되어야만이 당연히 누가 와서 보든지 공단답게 보일텐데 모든 것이 미진한 부분에 활성화 방안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초남공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집행 기관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노력하는 자세로 나갔으면 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석영입니다. 주진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김옥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광양시가 21세기에는 선진도시로 발돋움하고, 국민소득 10,000불 시대에 걸맞는 시민의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의 몇가지를 질문하오니 전반적인 답변은 시장께서 간략하게 하시고, 상세한 내용은 담당 실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경영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는 사업수입을 증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낸 세금을 집행함에 있어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청사를 이원화함으로 년간 약 10억원 상당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을 본 의원이 지적, 대안까지 제시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집행부의 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과 육교 문제로 잘못을 시정치 않고 변명과 오만만을 늘어 놓는 국장의 모습에서 초대 민선시장께서 조직관리에 혹시 누수가 있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ㅇ 시청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2청사 인원을 1청사로 수용시 무엇이 문제이고, 문제가 있다면 대책을 세워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언제까지 추진할 예정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의원이 선진도시를 견학할 기회가 있어 자료를 수집하여 본 결과 마산시, 울산시, 포항시, 구미시등 우리 시보다 잘사는 도시의 공무원 수와 시민수를 비교하여 보면 공무원 1인당 시민수가 200명을 초과하는데, 우리시는 공무원 1인당 시민수가 135명으로 선진시에 비해 공무원이 많다는 것은, 없어도 되는 조직과 인원이 광양시에는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광양시 공무원이 약 650명 선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데 조직과 행정구역 통폐합등으로 350명을 년차적으로 성력화하여 년간 약 100억원의 시 예산을 절감하여 사회간접자본으로 전환, 투자하는 것이 시 발전을 촉진시키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어느 시점에 선진도시 수준으로 공무원들을 정예화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나라에서 바다가 썩어 들어 가는 것과, 토지가 쓰레기로 덮이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모두의 공동 임무입니다. 환경관리는 우리나라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중점과제로 추진되고 있고, 도시개발 초기부터 체계를 잡지 못하면 후손에게 오염된 금수강산을 물려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환경 문제는 시민의 생명문제라 생각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태인동 쓰레기 매립장은 매립장 차수막을 갖추지 않아 쓰레기 썩은 물이 지하로 침투되어 광양만 바다를 썩어 들어가게 하고, 간만의 차이에 따라 침출수가 증감한다는 것으로 보아 광양만 오염의 주범 노릇을 하고 있는 처지에 3억원을 투자하여 명분없는 환경감시선을 구입한다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 생각되며, 매립장 종료시점 이후에는 침출수를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ㅇ법질서 준수에 앞장 서야 할 공무원들이 현행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차수막을 설치않고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ㅇ관계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하여는 어떤 책임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광양시 쓰레기 수집운반 장비가 현대화 되지 않아 작업능률이 부진하여 시 예산이 년간 약 5억원 이상 낭비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 ㅇ또한 격일제 수집으로 도로변에 버려진 쓰레기에서 흘러 나오는 오염된 물이 하수도로 들어가 해양을 오염시키고, 고양이와 비둘기들로 인한 쓰레기 봉지 파손으로 도로 환경을 저해시키며, 또한 악취 및 해충은 시민 건강을 해치고 있으므로 광주, 포항, 구미, 마산등 선진도시처럼 현대화하여 1일 1회 수거체계로 전환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쾌적한 환경도 가능하고, 시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므로 언젠가는 개선할 사항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느 시점에 개선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ㅇ타 시군에서도 그토록 기피하는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을 광양시로 유치한 사유가 무엇이고, 지역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누가 유치하였으며, 잘못 운영될시 시민 건강에는 어떤 영향이 있고, 관계법에 의해 영향지역 주민 숙원사업을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대상지역은 어느 동이고 어떤 사업을 지원할 것인지? ㅇ또한 죽림쓰레기매립장 인근 지역 주민에게 시에서 특별지원하듯이 특정폐기물처리장 관련 정부로부터 우리시로 특별지원된 사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언론에서 연속 보도하듯이 폐공관정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면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시의 폐공관정 관리는 어떻게 하고, 방치하고 있는 곳은 없는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태인공단 오폐수처리장 시설보완으로 죽림쓰레기장에서 약 3년후에 발생되는 침출수를 초남지역 처리장 설치 시점까지 처리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죽림지역에 1차 침출수 처리시설을 3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기에 설치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활한 교통소통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물류비용의 절감으로 시민의 경제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광양읍 입구 지역과 제철소 주위의 교통체증은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 ㅇ장기적 대책으로 제철소 지역은 금당교가 건립되어야 하고, 광양읍 지역은 시가지가 정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교통체증 해소대책은 무엇이고,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태인동 장내, 명당들이 개발되면 많은 근로자들이 유입되리라 판단되는데 이들을 수용하기 위하여는 태인지구내에 미개발된 택지를 개발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무엇 때문에 개발되고 있지 않는지 ? ㅇ또한 태인동 기존 주택도 언젠가는 개발하여 현대화된 시가지를 조성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장내, 명당들 개발후 기업유치시 광양시 여성 노동력 활용을 위한 업종 유치로 유휴 여성 약 9,970명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은 여성 취업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법치국가의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한 기준을 만들어 법치 행정을 실시하여야 선진시로 도약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는데, 우리시의 행정을 보면 무계획적인 근대주의적인 인치 행정을 하고 있어 지역간의 갈등, 시민 불만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있어 시민이 말이 없다하여 소홀히 하고 시민이 시끄럽다하여 지원하는 행정, 특수관계에 있다고 지원하는 행정 우리시에서는 이제 버립시다. 모든 시민은 공정한 행정 수혜를 바랍니다. ㅇ어린이 놀이터 설치 관리도 시가 설치 관리하는 것과, 시민이 설치 관리하는 것으로 양분되어 있어 형평성이 유지 되지 않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행정 수혜의 형평성을 고려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 ㅇ주민 편의시설 숙원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비의 80% 이상이 읍면지역에 편중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동지역과 읍면 지역간의 사업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어느 시점에 편파적인 행정을 수정하시겠는지 ? ㅇ주민세와 상수도요금도 과거 시지역과 군지역간의 차이가 있어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 현실인데, 어느 시점에 시군지역 구분없이 일체화 시킬 계획인지 ? ㅇ일반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있어 금호, 금당지역에 대하여 '96년부터 비용부담 주체를 엄격히 검토하여 적절한 부담이 되도록 조정한다고 시장께서 이 발언대에서 전 의원이 지켜 보는데 선언하고서 아직까지 이행치 않은 이유가 무엇이고, 언제부터 실시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금호동 자원봉사 여성단체와 다압, 진상면 독거노인을 '95년 9월경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다 쓰러져 가는 오막집, 텅빈 냉장고 속의 부패된 반찬들, 외로움에 눈물을 흘리며 먼산을 주시하는 노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도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광양시민 전체의 책임이라 생각됩니다. 독거노인 99명,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 1,425명, 무자녀로 사는 노인 420명 이들을 위하여 시장께서는 약간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장의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석영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시장으로부터 전반 적인 답변을 듣고 보다더 깊이 있는 설명을 듣기 위해 담당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입니다. 장석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여섯가지 사항중에서 시정의 기본 방침과 관련된 시행정 추진기준을 수립하여 형평성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치국가에서 법치행정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우리시가 인치행정을 하고 있어 지역간의 갈등과 시민 불만이 증대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행정, 균형과 평행을 중시하는 행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시장의 기본 방침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또 지난번 답변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으로 취임한 작년 7월 1일 이후 시 공무원 조직에 의해 시정을 펼쳐 나가고자 힘쓰고 있고 시정의 주요현안을 언제나 간부들과 협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 개발 대상지역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시에서 매년 토지를 구입해 주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도 앞으로 장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한도 내에서 가능하면 매년 토지를 구입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 오폐수 처리 시설도 여러 가지 재정상의 제약 때문에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폐수 처리 시설은 현재 3개소로 하수 처리율은 2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중마동 일대의 중앙하수처리장과 광양읍 하수 처리장이 시설되어야만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시설을 갖추는데는 총예산이 8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장석영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설을 갖춘 곳과 그러하지 못한 곳의 형평성이 결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어느 지역이든 간에 재정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터 설치 운영 및 상하수도 시설 문제는 실무적인 사항으로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시설 숙원 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비의 80% 이상이 읍지역에 편중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주민 숙원 사업비는 지역개발사업비를 총칭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역개발 사업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역개발의 수요와 우선 순위에 따라서 편성하게 됩니다. 물론 지역간 형평의 문제도 당연히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숙원사업과 사업의 효과성, 행정에서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판단되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오지지역의 기본 생활 환경 개선사업인 안길포장사업하고, 도시지역에 주차시설 사업이 동일한 우선 순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업을 결정할 때는 이러한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사업의 편익성, 그리고 효과성 또한 숙원도와 형평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선정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다음은 주민세와 상하수도 요금이 과거 시지역과 군지역간의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도농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 특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군 통합으로 인해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안된다는 불이익 배제의 원칙 때문에 동지역과 읍지역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관계법령을 충분히 검토해서 개정토록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요금은 시설비로 인한 사용자 부담과 또 용수 사용량에 따른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수어천 댐을 원수로 하는 동지역과 주암물을 원수로 하는 읍지역간의 시설비 차이 때문에 양지역간 상수도 요금 역시 다소의 차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생활 용수를 주암댐에서 모두 공급토록 일원화하는 문제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요금 체계화도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호, 금당지역 일반 폐기물 수집운반 비용 부담 주체를 엄격히 검토해서 적절한 부담이 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2월 세차례에 걸쳐서 금호, 금당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주민과 협의해서 시에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금년 3월부터 추진키로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시가 직영을 하면은 서비스 면에서 오히려 질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어서 이러한 여론이 다시 재기 됨에 따라서 관계직원과 우리 장의원님과 협의한 개선 방안에 시행 시기를 고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시기 이후로 이행을 유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장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말씀 드린 청사문제 기타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서면으로라도 성의있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 이규재입니다. 장석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청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청사 인원을 1청사로 수용시의 문제점 및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당시 시청소재지를 구 동광양시에 두기로 합의되어서 구 동광양시청사를 통합시청사로 활용하고 있으나 1청사 면적이 부족하여 시 본청 전체 조직과 인원을 수용할 수 없어서 부득히 구 광양군 청사를 2청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사 규모는 1청사는 지하 2층, 지상 4층에 3,973평이고, 2청사는 지하1층 지상 4층에 1,896평입니다. 1청사에는 기획실등 5실, 그리고 총무국과 건설도시국 전과와 사회환경국 일부과를 포함한 21실과와 보건소, 의회사무국등 540명을 배치 운영하고, 2청사에는 산업경제국 전과와 사회환경국의 사회위생과 상하수도과를 포함하여 6과 2사업소와 민원봉사실등 179명을 배치하였습니다. 2청사에 배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1청사에 수용할려고 할 경우 최소한 2청사에 배치된 2국 6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 약 350평의 사무실 면적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1청사에 여유 있는 사무실 공간은 전혀 없고 재정형편상 증축, 또는 신축하는등 특별대책을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종합청사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 및 인원의 합리화를 추진하여 절감된 예산으로 사회 간접자본의 전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 조직진단 결과 우리시 조직과 인력 감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직은 4국, 1 의사국, 2 직속기관, 30실과, 1 봉사실, 6사업소, 14개 읍면동, 156계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원은 지방직 953명과 국가직 42명을 포함하여 995명입니다. 그중 1국, 5실과, 1봉사실, 22계가 '99년말까지 한시기구로 편제되어 있는데 '97년 말까지 2과 7계 총 109명, 일반직 36명과, 일용직 73명을 감축하게 되고, '99년 말까지 1국 4과 15개계 11명을 더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9년 말까지는 우리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95년말 기준 953명중 47명을 감축한 906명이 되고, 일용직은 현재 215명중 년말까지 73명을 감축하면 142명만을 사역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감축된 인원과 절감예산은 정규직 15명, 일용직 28명이 감축되어서 연간 4억 6천여만원의 예산 절감이 예상되고 '97년말까지 109명이 감축된 후에는 년간 약 15억원, '99년까지 120명을 감축한 후에는 년간 약 19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감축되는 예산은 우리시의 가용재원으로 복지분야와 사회간접자본등 투자예산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성에 따라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자치단체간에 차이는 있으나 전남 시군 평균 공무원 인구수가 99명이고 목포시는 188명, 여수시는 194명, 순천시는 160명, 나주시는 98명, 여천시는 150명이며 시단위 평균이 155명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평균 99명보다는 우리시가 135명으로 많고, 시단위 평균보다는 우리시 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가 적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시 특수성을 감안할 때 광양항 {컨}부두가 '98년에 개항이 되면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광양시건설종합개발계획 자료에 의하면 1999년 예상 인구수를 20만으로 추계할 경우 행정의 수요가 증대되고 더 많은 공무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99년도에는 우리시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220명 선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직과 인력을 우리시의 특수성과 지역여건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99년까지 감축시킬 인원은 결원된 인원을 충원하지 않고 결원을 유지해 가면서 {컨}부두 개발과 도시건설 및 환경 분야의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는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불필요한 조직과 업무쇠퇴부서 인력은 감축을 해서 정예화된 최소의 인력으로 일하는 조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조직을 정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세공과금 중 주민세가 구 시지역과 군지역간 차등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하신 형평성 있는 행정 추진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균등할 주민세는 관할 지역내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 제1호에 균등할 표준 세율은 개인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4,500원, 인구 50만 이하의 시 및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는 3,000원, 기타시는 1,800원, 군지역은 1,000원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 '94년 12월 22일 지방세법 제176조 제4항을 개정 하면서 도농통합 형태의 시에 대하여는 시의 동지역은 시로, 읍면지역은 군으로 본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동 지역은 주민세 1,800원과 국세인 교육세 180원을 포함해서 1,980원으로, 읍면 지역은 주민세 1,000원과 교육세 100원을 포함 1,100원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민세를 기존 시지역과 군지역 주민간 차등 부과하고 있는 배경은 도농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군통합으로 인하여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합된 군 40개 지역이 공히 종전의 군지역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5년도 개인 균등할 주민세는 동지역에 17,674세대에 3,181만 3천원이고, 읍면지역은 18,075세대에서 1,8 07만 5천원으로 부과 징수했습니다. 시지역과 동일 세율을 적용했을 경우는 읍면지역 주민세가 3,253만 5천원으로 약 1,446만원을 더 징수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장석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350평의 사무실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50평 하면은 약 건립비가 10억원만 가지면 충분하다고 보아집니다. 지금 우리 사무실을 보면은 1인당 사무실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들이 차지하고 있는 사무실만해도 충분하게 300평은 된다고 보아집니다. 지금 다른 타시군에서는 개방행정을 하기 위해서 국장실을 폐쇄하고 일반 직원과 같이 디바이더 같은 것으로 막고 이렇게 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보면은 다른시도 저희들이 방문해 봤습니다마는 너무 넓은 사무실을 고급간부들이 갖고 계시다는 문제가 있고, 지금 의회쪽을 보면은 의회사무실이 각계 각실에 분산되어 있어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에도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인원이 한군데로 뭉쳐져야 한다는 것은 아마 전 시민, 공무원 전체가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된다는 과제가 해결방법으로 나오는데 재정형편이 없어서 어렵다, 본의원이 뽑아 보니까 10억이면 됩니다. 지금 우리 추경에 안해도 되는 그런 사업이 많이 와 있어요. 시급성을 가진다면 바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안하고 계시는데 새로 사무실을 1청사 옆에 증축한다고 가정을 하면 위치는 어디며, 얼마에, 또 시기는 언제쯤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쪽에 쓰고 있는 6개과가 이쪽으로 올 경우 그쪽에서 쓰고 있는 면적이 약 350평 정도가 됩니다. 그 350평을 1청사에 확보를 해야만이 2청사에 있는 직원들이 이쪽으로 다 들어 올수가 있는데 350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시 증축을 한다든지 신축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새로 짓거나 증축을 하는 경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안 뽑아서 얼마가 드는지 하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청사 내에 신축할 부지가 없지 않는가? 또 증축을 할 경우 보건소나 의회 건물 위에다가 증축이 가능한가 또 그 증축하는 것이 350평이 가능한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을 안해 봤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장들 사무실이 너무나 넓다. 다른 시군은 폐쇄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건설국장방은 사실 좀 좁고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제 방이 사실은 넓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부터 이 방을 반으로 나누자고 얘기를 했는데 전부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서 나눠도 쓸 용도도 없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돈만들지 거추장스럽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해서 부득이 그래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쓰고 있는 방에 1개과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350평 이 면적을 확보할려고 하면 우리 국장실이 문제가 아니라 건물 350평이면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지어야 하는 문제가 나오고 저희들이 지금 10억 정도면 증축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계획을 한 번 세워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10억을 가지고 청사를 짓는다고 해야 할 때인가 한 번...... 건설사업이나 시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점들도 어느쪽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겠는가 하는 것도 비교를 한 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건설 보험에 우리가 소멸형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나 이런 쪽의 보험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사무실을 우리가 짓는다고 했을 때 3%로 융자를 안해 줍니까? 그러면 충분하게 우리 큰 문제도 없이 해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검토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청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인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인원이 650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답이 없고 우리보다 더 못한 지역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라톤 주자가 앞서가는 선수를 보고 달려야지 뒤 따라오는 선수를 기다리고 하면은 언제 이것이 발전이 됩니까? 우리보다 앞서가는 도시를 기준해서 맞춰봤을 때 본 의원이 제시한 650명이 적정한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편적으로 장의원님이 얘기해 주신데 대해서 650명이 적정하다, 않다 하는 얘기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수가 없는 처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인력 진단을 해서 감축을 한 것도 각 계별로 업무 분장을 직원 개인별로 담당하는 업무를 전부 진단을 해서 몇 개월간의 진단을 거쳐서 감축을 한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953명 정원인데 650명으로 당장에 줄인다는 얘기가 나오면 사실 일을 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까 보고드릴때에 지속적으로 기구개편을 해 나간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때 그때 년말에 가서 어떤 상황이 또 변동이 되면 년말에 가서 또 개편이 될 경우가 있고, 650명에 일시적으로 맞추어서 기구를 만든다는 얘기는 우리 업무에 상당히 오히려 지장이 오기 때문에 그때 그때 감축할 요인이 생기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분석해서 그때 그때 감축을 해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년말에도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 놓고 난 이후에 다른 문제점이 없는가 또 감축할 것이 없는가 하는 것을 년말에 다시 진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1년에 한 두차례씩 진단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당장 650명이면 된다 800명이면 된다 하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본의원 질문 내용에 350명을 년차적으로 성력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650명으로 만들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표년도를 '99년이면 '99년, 2000년이면 2000년까지 650명으로 맞춘다 이런 대 전제하에서 무엇인가 계획이 나오고 방향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수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청사와 2청사로 나누어 사용했을 때의 장단점, 한사무실로 통합을 했을 때 행정의 효율성 이것에 대해서 시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내 주십시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윤식입니다. 장석영의원께서 질문하신 실질적인 환경대책, 시행정 추진 기준의 형평성 있는 행정추진, 독거노인 대책 순으로 답변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태인동 쓰레기 매립장 종료시점 이후에는 침출수를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또한 현행법을 위배하면서까지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인동 쓰레기매립장이 금년 5월 말로 종료가 예상됨에 따라 침출수를 비롯, 제반시설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51조 1항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시설은 빗물배제시설 침출수 허용기준에 적합한 처리시설, 가스 포집공시설, 구조물 및 지반의 안정도를 유지하기 위한 완벽한 사후 관리 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을 위배하면서까지 방치한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는 '89년 쓰레기 매립 당시부터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였으나 '89년 구 광주지방환경청의 매립장 일제점검시 침출수 처리 시설 설치가 미비됐다고 개선명령을 받고 '90년 12월 10일 492만원의 사업비로 매립장에 배수펌프 시설과 태인 오폐수 처리장 관로로 연결하는 공사를 실시한 후 광주지방환경청에 개선명령을 이행한 결과를 보고하였고,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연 143톤을 태인 오폐수 처리장으로 적법하게 이송 처리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쓰레기 수집 운반업무 현대화 및 주민서비스 질 향상 추진입니다. 시보유 청소차량은 진개덤프가 10대, 롤온카 4대, 압축카가 3대, 타이탄 1대 총 18대이며 이중 2대는 재활용품 전용 수집차량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진개덤프 10대는 '96년부터 '99년까지 차량 내구연한 6년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현대식 장비로 교체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용 문전수거가 용이한 지역은 자동상차용 쓰레기통을 설치하여 대민서비스 질 향상 및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 체계로 전환하여 장비 현대화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체제는 환경부에서 시달한 종량제 세부지침에 의하여 불연성과 가연성을 격일제 배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분리를 철저히하여 지정된 날짜와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거나 차에 상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시민들이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도로변에 방치한 사례가 있는바 이를 철저히 계몽하여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지도 계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 12월 30일 쓰레기 처리는 행정사무 민간위탁 타당성 분석 및 실행계획 수립용역 2,900만원을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 오준성 교수에게 발주의뢰하여 '96년 3월 30일 납품 예정에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빠른시일내에 민간위탁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음은 타시군에서 그토록 기피하는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을 광양시로 유치한 사유가 무엇이고 잘못 운영될 시 시민건강에 대한 어떤 영향이 있고, 관계법에 의거 영향지역 주민에게 숙원사업을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대상지역은 어느 지역이고 어떤 사업을 지원할 것인지, 또한 정부로부터 우리시에 특별히 지원된 사업이 있는지를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 전남지역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이 우리시에 들어오게 된 것은 '92년 10월부터 환경부에서 입지선정에서부터 공사 발주, 준공 향후관리까지 모든 분야를 주관하는 국가적 사업으로서 광양제철소 스라그 투기장이 최적기로 평가되어 건설부와 전남도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광양제철소의 승낙후에 우리시에 들어오게 된 것이며, 우리시가 유치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잘못 운영될시 시민건강에는 어떤 영향이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금년 3월 20일 장의원께서도 울산시 온산 특정폐기물 처리장에서 보셨듯이 시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고 최신시설로 설치하는 매립장이므로 잘못 운영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향지역 주민에게는 폐기물 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지원협의회 회의를 개최 대상지역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선정 연간 매출액의 10% 이상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으며, 그리고 정부로부터 우리시로 특별히 지원된 사업은 현재까지 없으나, 여러 경로를 통하여 지역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 행정의 추진기준을 수립 형평성 있는 행정 추진입니다. 다음은 생활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계획 및 운영 내용 부담 기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질문에 뺐던 사항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뺐던 사항이라니까요.

당초에는 들어 있었던......

그러면 오늘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요청한 그것에 의해서 답을 하십니까 ? 오늘 질문 안한 것은 빼고 하시라니까요.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상수도 시설 설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기준 우리시의 현황입니다. 수도관 연장 311㎞, 총인구 12만 9천명에 급수인구 9만 2천명으로 보급율은 71.5%입니다. 통합으로 인한 도시와 농촌의 격차 해소 및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수원부족 및 수질악화로 급수공사가 시급히 요구되는 농촌지역에 대하여 수돗물 조기 보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95년말 농촌 상수도 보급확대 방안을 마련 '96년부터 2000년까지 155억원을 투자해서 배수관 154㎞를 신설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도시계획 기본계획 미수립 지역 6개 읍면 51개 마을에 대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상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배수관로를 이용 인구 유입에 따른 급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도별 상수도 보급확대 대책 방안으로서는 금년 급수난 해소지역으로 광양읍 세풍리, 진월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약 15억원을 투자 배수관 17.6㎞를 신설할 계획으로 우선 식수가 곤란한 지역인 세풍 상수도 관로 공사를 4월중에 착공할 예정이며, 진월면소재지 상수도 시설공사는 5월중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97년부터 2000년까지 6개 읍면의 49개 마을에 대하여 년차적으로 식수난 지역부터 우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시설설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하수 종말처리 시설은 광영단지 하수종말 처리시설과 태인 연관단지내 폐수종말 처리시설 각 1개소

국장님! 질문한 것만 답변하시라니까요. 자꾸 시간 끌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요금이 읍면지역과 동지역으로 구분되어 시행정 수립 기준의 형평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기본 및 구간요금 현황입니다. 가정용을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요금은 기준을 10톤 미만으로 봤을 때 읍면 지역은 1,570원, 동지역은 1,610원인데 차액은 40원이고, 11톤에서 30톤은 읍면이 215원이고 동지역은 230원으로 이 차액은 15원입니다. 31톤에서 50톤은 읍면동이 동일하게 280원입니다. 51톤 이상은 읍면은 320원 동은 340원으로 차액은 20원입니다. 차액은 동광양시와 광양군이 통합되면서 조례를 그대로 적용하여 개정하였기 때문에 위와같은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선대책은 '96년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읍면지역과 동지역 요금의 단일화와 구간별, 업종별 요금체계를 개선토록 개정조례안을 조속한 기간내에 마련하여 시행정 형평성 유지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5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전면시행에 따라 금호, 금당동지역의 쓰레기 처리는 시와 광양기업, 주민자치회 3자간 계약체결로하여 광양기업에서 수거처리토록 추진하였으나, 계약기간이 '96년 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후 쓰레기 처리에 대한 주민자치회를 3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주민 부담이 다소 있더라도 종전과 같이 광양기업에서 수거해 줄 것을 요구하여 주민 대다수의 요구대로 종전과 같이 수거처리 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쓰레기 수거업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므로 향후 쓰레기 수거처리에 대하여는 시 전체적으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및 자녀 별거노인, 무자녀노인 대책 수립실시입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거노인 자녀별거노인, 무자녀노인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대책은 노령수당 및 교통수당 지원, 우유 문안제 실시등 생활보호법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동절기 침구류 지원, 합동 생일잔치, 효도관광등 우리시 실정에 맞는 노인 복지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재가노인 복지사업 일환으로 홀로사는 노인 3명∼7명씩 1개 주택에서 함께 생활함으로써 공동난방, 공동취사에 따른 경비절감에 월세부담을 해소하고 외로움을 함께 나누게하여 실질적인 복지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희망자를 조사하여 노인의 집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인의 집 운영은 전라남도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건물의 확보는 일반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을 전세 또는 염가로 구입하여 입주희망 노인에게 제공하여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장석영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답변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사안별로 하나씩 묻겠습니다.

질문을 일괄하시고 답변을 일괄하시는 것으로, 하나 하나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냐 싶습니다.

아니 문답식이 아니고 이것은 답변하실것이 여러 가지가 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순서대로 넘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태인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차수막이 설치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침출수가 전부 지하로 들어가고 있고, 또 바닷물이 늘어나면 침출수가 많이 생기고, 바닷물이 빠지면 침출수가 적게 되는데 어떻게 만전을 기하겠다는 얘기인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바닷물이 들어오는데는 당초 제가 말씀 드린대로 광주환경청에서 조사하게 되는 바닷물이 장의원님 말씀대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든 것이 492만원이 들어서 가습 크립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로를 묻어서 배수펌프 시설을 해 가지고 태인오폐수 처리장으로 연결해서 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침출수 있는 쓰레기 처리장하고 태인공단하고는 관로가 묻어져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차수막을 바닥에 깔지를 않았기 때문에 침출수가 바다로 해서 다 빠져 나가는데 무엇을 만전을 기하겠다니 도대체 그런 기상천외한 제도가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배수펌프장을 만든 것은 당초는 카짚프를 깔지 않았기 때문에 배수구를 파서 거기에다가 492만원을 들여서 만든 것이 도로에 거기서 펌핑을 해서 빨아 올리게 ......

현단계에서 거기 있는 버려진, 매립된 쓰레기를 전부 회수해서 다른곳에다가 처분하기 전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것을 해결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볼 것이고요. 두 번째 도로변에 쓰레기가 방치 된 것은 주민이 기준을 안지켜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시 제도가 1일 1회 수거제도를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2일 1회 제도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 책임을 주민에게 돌려서는 안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관계법에 의해서 불연, 가연, 재활용을 격일제 수집토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어느법 어느조항에 격일제로 수집하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법령은 제가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금당동, 금호동 처럼 쓰레기 버리는 박스가 신형으로 해서 차가 가면 바로 쓰레기를 롤온카나 수집차에 넣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와서 실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연성은 월, 수, 금요일로 해서 하고, 가연성은 화, 목, 토요일로 해서 수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항시같이 매일같이 하는 것이 결국 불연성, 가연성을 봤을때는 매일 1일 1회씩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가연성, 불연성을 가연성은 지금 소각합니까?

가연성은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가능한 것은.....

지금 현재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있어요 ? 가연성을

예.

지금 국장님이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요 가연성과 불연성은 전부 태인매립장에다가 동시에 매립을 합니다. 지금

나무 같은 것 그런 것은 전부 태워버리지요.

어디서 태웁니까? 그것을..

거기서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가져가고 나머지 찌꺼기 같은 것은 태우고 그러지요.

그렇습니까 ? 그런부분은 제대로 업무를 파악 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가연성 불연성을 갖다가 지금 별도로 처리하지 않는한 시민들에게 오히려 불편만 주게 왜 격일제로 그것을 수거를 합니까 ? 같은차에 싣고가면 효율성도 있고, 시민들도 불편하지도 않고, 이것이 포항도 그렇고 마산도 그렇고 별도 처리를 안하기 때문에 별도 처리하는 시점까지는 같이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1일 1회 수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능률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아마 국장님이 잘 검토를 안하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을 설명을 좀 할라고 했습니다만.

그리고 저쪽에 특정폐기물장 설치에 있어서요 환경부에서 모든 것을 주관이 되어서 하셨다고 말씀 하셨지요?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 우리시도 같이 협의를 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동의 해 줬지요?

그 당시에는 주민들하고 우리시에서도 주민들과 같이 동의를 공청회 같이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 동광양시가 됐을 때 100여명이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주민이 동의했다는 서명한 것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확인하니까 온산이고 군산 구경 한 번 시켜주고 참석한 것으로 싸인한 적은 있어도 특정폐기물장 여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 것 없답니다.

재검토 한 번 해 볼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특정폐기물장이 위치가 선정이 되면 30일 이내에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원협의체 구성했습니까? 지금

구성 되어 있습니다. 1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대학에 교수 한 명하고, 순천대학에 전문분야 교수 1명으로 해 가지고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15명으로 지역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을 적극 활용해서 그렇게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장의원님도 그런 특정폐기물에 대해서 지사님 초도순시때 질문사항 아닙니까 ? 대강은 잘 아실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는 말씀을 시장님께 물어보라고 말만 돌렸지 무엇을 그것이 무슨 답이 됐습니까 ? 그날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아까 상수도 요금에 있어서 국장님은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시장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광양읍은 주암댐에서 원수를 받고, 동광양쪽은 수어천에서 받기 때문에 원수 가격 차이에 의해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말씀이 틀리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그것은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근본적인 것이고 저는 원인에 대한 것을 말 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공사의 차액이 나오는 것이고 저는 원인이 어떻게 해서 그런 차액이 나왔느냐 그것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시 조례만 개정을 하면 그렇게 저희들이 해서 동일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호동에 특정폐기물 수집운반 건이 있는데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주민이 건의를 해서 시 지원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현실을 전혀 모르고 지금 국장님 파악을 않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주민들은 1일 1회 수거를 하고 있고 기계식 상차 방법에 의해서 월 2,541원씩 수거료를 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무슨 방법을 제시했느냐 하면은 이틀에 한 번 수거하겠다 또 뭐 메가폰 갖고 시끄럽게 하겠다 이러니까 주민들이 몇푼 더내더라도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것은 시장님이 여기서 말씀하실 때는 전혀 틀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담 주체를 엄격히 구분해서 비용을 축소시켜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안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장의원님이 그런 것은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3회에 걸쳐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접 제가 1개단을 보내 가지고 제철에서도 모 간부를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제철은 다른지역과 틀려서 금당,금호는 전국의 시범지구로 쓰레기 수거 지구를 만들라고 한다. 광양기업에서 연소 소각로가 2개가 있기 때문에 대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 보다도 깨끗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들의 수거방법은 최대의 주민을 동일하게 광양 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장의원님의 건의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할란다 그래서 쓰레기 박스를 현재 차에다가 바로 싣게 됐는데 우리는 분리 수거를 해야겠으니까 분리를 해 주면 우리가 싣고 갈란다 그러나 사람이 기계가 싣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싣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점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들고 온다, 종을 친다 그렇게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실정이지 그렇게 나쁘게 악의적으로 이야기를 한일은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의 임무, 의무 시장님의 임무를 해결할 때 해당지역 주민대표인 시의원이 제기한 것을 제철 간부하고 만나서 해결하는 방식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까 ?

제철의 직원하고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분이 전화를 해서 그렇게 수거방법, 우리도 의견수렴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 그래서 주민에게 3회에 걸쳐서 했지 않습니까? 장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장의원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장의원님 말씀대로 나쁘게 이야기를 한 일은 없어요. 사실대로 광양읍에서 수거하는 방법을 말씀 드렸지 다른 것을 말씀드린 것은 없어요.

그런데 국장님은 제철 간부를 만나서 시의원들이 이렇게 말을 잘못하고 있다 하는 식으로 무언의 압력을 넣어서 해결하지 마십시오. 무슨일을 그렇게 해결을 합니까? 그 사람들 뭐라고 한다고 해서 여기 눈하나 깜빡할 의원 있습니까 ?

장의원님 어째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 소위 시의 국장이 할 일이 없어서 제철 간부를 만나서 쓰레기를 치우는데 압력을 넣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 몰라도 그런일은 없습니다.

과거에 본 의원이 제철 주택관리과장 시절에 도시계획세의 부당성을 시장에게 주장을 했더니 바로 그것이 압력이 들어와서 옷을 벗었어요. 왜 그런 과거 그 스타일을 지금도 사용하십니까 ? 그것을.

누가 사용합니까 ? 장의원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일 그런식으로 추진하시면 안됩니다.

그만 두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잘 되는 방향으로 할랍니다.

모든일은 원칙과 진실에 의해서 푸십시오.

그렇게 할랍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 특정폐기물 처리장에 대해서는 당초 동광양시에서 추진했던 업무였고, 또 그때 당시 그 업무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의원으로서 우리 회의의 속기록에 정당히 기록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특정폐기물 처리장은 시민과 그리고 의회와는 아무런 협의없이 중앙부처인 환경처로부터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집행부가 추진을 하다가 추후에 그 사실이 의회로부터 지적이 되어서 의회의 보고 과정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의회가 경기도 화성, 전라북도 군산에 만들어 지고 있는 특정폐기물 처리장을 다녀 온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로 지역주민대표들이 다녀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환경처의 관계관들이 특정폐기물 처리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저희 시청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설명회를 할 때 참석했던 참석자의 명단을 지금 자칫 동의서인양 이렇게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약간의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련의 이런 모든 문제들이 추후에 지금 건설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부터서 건설 후에 운영을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시민과 우리 집행부는 이 문제를 대처해야 할 것이냐하는 이런 문제를 모두 포함해서 의회 측면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이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장께 제안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의회에서 필요시에 특위를 구성해서 모든 문제를 짚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설도시국장 김선만입니다. 장석영의원님께서 교통체증에 따른 대책 수립실시와 태인 장내, 명당들 개발효과 수용 대책과 폐공관리 및 대책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교통체증 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교통체증 지역과 원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교통체증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96년 3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2일간 직원 17명을 투입하여 주요노선에 대한 교통량과 정체현상 조사를 하였습니다. 교통량 조사는 중마동에서 제철방향, 광영에서 제철방향, 진월인터체인지에서 제철방향, 광양, 순천에서 시청방향등 4개 노선에 대한 출퇴근시의 교통량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07시부터 09시까지 출근시간대의 총교통량은 6,770대였으며 그중 중마동에서 제철로 진입하는 차량이 3,448대로 51%를 차지하였고, 이중 90% 이상이 광양, 순천에서 진입하는 차량으로 추정되었으며 특히 광양읍 구름다리 위에서는 3,578대가 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영에서 진입하는 차량은 1,608대로 23.8%, 진월인터체인지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1,714대로 25.2%로 조사되었고, 퇴근시간대인 17시30분부터 19시30분 사이의 총 교통량은 6,521대였으며 각 방면별 통행량도 출근시와 비슷하였습니다. 차종별 통행량은 승용차가 8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택시 12.1%, 화물차 10%, 버스 2.9% 순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교통체증 현황은 중마육교에서 태인용지구간, 광영파출소에서 태인용지 구간, 그리고 진월인터체인지에서 제철 1문까지 3개 노선에 대한 출퇴근시의 소요시간과 평상시 즉 교통량이 적은 10시30분의 소요시간을 조사하여 비교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중마육교에서 태인 용지까지 8.4㎞ 구간이 이 구간은 신호등이 10개소가 있습니다. 평상시 14분이 소요되었으나 출근시인 07시30분부터 08시20분까지는 13분 내지 21분, 퇴근시는 15분내지 21분이 걸려 8분이 지체되었고, 특히 18시 30분부터 약 30분 정도 사이에 백운아트홀 앞에서는 5분 정도 일시 정체 현상도 있었습니다. 광영파출소에서 태인용지까지 8.5㎞ 구간도 이 구간도 신호등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역시 백운아트홀 앞에서 최고 9분간 일시체증 되었습니다. 진월 인터체인지에서 제철 1문까지 7.5㎞ 구간도 평상시 11분이 걸렸으나 첨두시간대에는 11분 내지 15분이 소요되어 약 4분간 체증되었고, 특히 퇴근시 18시 30분에는 궁기마을 앞 신호등 2개소에서 2분 내지 3분 일시 체증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교통체증의 주요원인은 교통량의 85%를 차지하는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출퇴근 근로자들의 증가로 볼수 있고, 교통체증 현상이 발생되는 지점은 광양 구름다리 지점과 제철 주진입도로인 백운아트홀 앞 사거리 지점에서 차량이 일시 체증되고 있으나, 광양읍 구름다리 지점은 평소 시간이 짧고 신호대기로 인한 2∼3분간의 체증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백운아트홀 앞 사거리 지점은 하루중 퇴근시인 18시30분부터 19시까지 30분 사이에 퇴근근로자들이 일시에 몰리면서 약 5분 정도 일시 정체가 있으나 출근시는 모범운전자 및 경비원들이 수신호로 차량을 유도하여 대체적으로 원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시정체 현상은 앞으로 제철근로자의 급격한 증가가 없는한 교통소통 문제는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에 대한 해소대책과 재원 조달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기적 해소대책으로는 백운아트홀 앞 우회전 도로를 확장하고 백운아트홀 앞에 육교를 설치하여 신호대기시간을 줄여야 겠으며, 소요되는 재원은 교통유발 원인자인 광양제철소에서 부분적인 부담을 받아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첨두시간대에 백운아트홀 앞 신호등을 수동으로 조작하는 방안과, 교통정리자 수신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하겠으며, 진월방향에서 제철로 진입하는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되도록 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비포장 상태에 있는 2차선 포장은 관계부처에 재원요청을 적극 추진하고 지원 받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97년 당초예산에 시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교통량의 85% 정도가 승용차인 점을 감안할 때 일시 체증에 따른 시민의 심적 부담을 줄이고 교통질서 의식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승용차 함께 타기운동과 기업체의 통근버스 이용 확대를 권장하고 대중 교통이용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자가용 자동차의 교통량 줄이기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통행수요를 시간적 혹은 공간적으로 분산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므로 앞으로 교통체증이 극심할 경우 단계적으로 우선 차량 10부제를 운영하고 가능하다면 단지내 업체간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방안까지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치유대책으로는 도로율을 높이는 방안이므로 광양읍 지역과 컨테이너부두 그리고 광양제철을 연결하는 해안도로 개설과 금당교 건설이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성황동에서 초남을 잇는 도로개설건은 실시설계와 재원확보 방안 등을 강구하는등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당교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유발 원인자인 광양제철이 박스라브 공장 부지로 조성하고 있는 수토장 매립공사비에 교량가설 비용을 포함시켜 국가납부금액으로 환산 정산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현재 건설교통부에 의견 개진중에 있으며 이 문제는 합리적으로 조성될 것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인 장내 명당들 개발효과 수용대책과 관련하여 태인지구내 택지개발 문제점과 대책, 태인 기존 택지 개발, 광양시 여성노동력 활용을 위한 업종 유치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인동 도시계획 현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인동 지역의 도시계획은 1986년 12월 30일 건설부고시 제645호로 결정고시 했으며 총 면적은 587만 6천평방미터로 주거지역이 51만 5,170, 상업지역이 5만 6,880, 공업지역이 297만 4천, 녹지지역이 232만 9,950천평방미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국가 공업단지로 지정고시되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업단지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인지구 택지개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인동 지역은 국가공업단지로 지정되어 개발의 방향이 택지개발보다는 공단조성에 중점을 둔 것이 사실이며 장내지구와 명당지구에 공단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5개 자연취락으로 이루어져 있어 계획적인 설치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내지구와 명당지구에 수용되는 주민의 이주대책과 대규모 공단 조성에 따른 사택단지 수요가 예상되므로 궁기마을 일원에 지정된 주거지역 개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주거용지 개발방법의 추진방법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휴경지 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사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지조성사업등이 있습니다. 사업시행방침은 시가 직접 개발하나, 민간개발방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내 기존주택지 개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인동지역은 도촌마을 476가구에 1,651명, 장내마을 355가구에 1,178명, 용지마을 266가구에 904명, 궁기마을 75가구에 319명, 명당마을 64가구에 231명등 총 1,236가구에 4,273명이 5개 자연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주택의 재개발 계획을 수용하려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구역을 도시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여러 가지 여건이 구비되어야 하나 현재 우리시는 태인동을 포함한 어느지역도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나 태인지역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 가능지역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재개발 사업 추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재개발 사업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없을 뿐만아니라 민원만 발생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은 신중히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광양시 여성노동력 활용을 위한 업종유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단지역에 취업한 인력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총 13,915명으로 남성이 95%인 13,296명이며 여성은 619명으로 5%에 불과합니다. 상대적으로 여성 고용이 취약한 이유는 광양제철소와 연관단지 입주업체가 남성위주의 고용을 필요로 하는 기업만 유치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성되는 태인 장내지구와 황금 초남공단에 여성고용이 필수적인 부품조립업체 제조업종이 입주되도록 업종 다변화 유치에 힘써 여성노동력 활용에 기여하도록 공장 유치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공관리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1969년부터 95년까지 총 126공 관정을 개발하였으며, 폐공관리는 1994년부터 처리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994년부터 95년까지 개발한 대형암반관정은 58공이며, 그중 발생된 폐공은 총 45공으로 폐공처리 지침에 의하여 시멘트 슬러지 등을 채우고, 주변은 그라우팅 작업한 후 입구는 몰탈처리하여 완전 폐공한 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갑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갑배 의원

우리 건설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우리 김갑배 위원장께서 질문을 하기를 하동 화력발전소에 대한 인근 우리지역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사천시의 예를 들어가면서 여기에 대한 시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이부분은 슬그머니 빠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분이 답변을 하실 겁니까?

사회환경국장님 소관이지요?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을 하시기 전에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천시가 됐지요? 삼천포 화력발전소 때문에 사천시민들의 피해가 있다고 그래서 어민대표들이 선정한 부산 수산대학교수하고 용역비라든지 모든 경비는 삼천포 화력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발전소 측도 승복을 하고, 시민이나 어민대표도 승복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하는 유인물을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선진의회를 돌아보고 오신 분들은 전부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김갑배 의원께서 물으신 내용중에 진월 일부하고 태인동 일부는 하동화력발전소의 피해 5㎞ 반경에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동군 의회가 제가 지난번 임시회때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1,2,3,4호기를 건설하고 5∼6호기 건설을 못하도록 결의를 해서 지금 건설이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김갑배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더한다면 우리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동군과 하동화력발전소와 사전 협의 등을 한일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이것을 소상하게 좀 말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동군 화력발전소에 따른 영향권밖에 있는 저희 보상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태인동 지역내에 5㎞ 이내 일부분이 접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상금액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 1억 3,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아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만 말씀 드리고 다음에 자세한 것은 김수성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기회때 김진호 의원께서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수성 의원님께서 심도있게 추궁한 사항도 있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환경관리과장이 갔기 때문에 제가 그 업무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세하게 제가 업무를 파악해서 심도있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