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문화공보담당관 김종호입니다.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추어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구성은 단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공보담당과, 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지휘자, 성악지도자, 반주자, 안무자 각1인과100명 이내의 비상임 단원으로 구성하고,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8인 이네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과, 지휘자로 하고, 기타 위원은 합창에 조예가 갚은 인사는 전문인사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원의 자격은 통영시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사이의 남·여학생으로 하고, 이들의 위촉자는 시장이 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원의 전형방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전형자는 3인 이내로, 운영위원회 위원중 위원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도 시예산으로 정하고, 지휘자, 성악지도자, 반주자, 안무자 및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기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는 원대로 포부와 꿈을 가진 소년소녀들을 대상으로 시립합창단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다가오는 세대에 통영문화예술 창달에 기여는 물론 갈수록 메말라 가는 시민정서 함양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반면 시립합창단을 구성한 후 합창단이 내실 있는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시에서 행·재정적으로 지원이 뒤따라야 될 것이나 현재 통영시가 안고 있는 재정구조의 열악함과 합창단원의 상대가 자기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초·중·고등학생의 학생 신분인 점과, 면학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는 때에, 학부모의 주장과 편견으로 인하여 단원이 되는 것을 외면하거나 단원이 된 학생들이 때로는 자리를 이탈하는 문제점 등이 발생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영의 장래를 책임질 꿈나무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가오는 21세기 통영의 문화예술의 맥을 이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실문제에만 연연하지 말고 자라나는 후손들이 이제부터라도 통영을 알리는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점진적으로 심어주어 문화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당기는 조치라고 판단되므로 동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사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경남 도내 시·군중에서 창원, 진주시은 동 조례가 제정되어 합창단이 운영되고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마산, 울산시 등은 소년소녀들로서 구성된 합창단은 아니지만, 시립합창단이 창단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운영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위원장 1인과 8인 이내의 위원이라고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지요?

예.

당연직 위원이 8명 이라면 결국 총무국장,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4명의 고위공직자가 포함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합창에 조예가 있는 전문인사들이 참여하는 폭이 작아진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이 운영은 시립이 때문에 시에서 맡아야 되는 것도 있고, 전문인사를 4명 정도 위촉할 수 있는 폭이 있기 때문에 반반으로 운영을 하면 안되겠느냐, 저는 그런 소견을 밝힙니다.

곁들여서 다른 시.군에도 유사한 형태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가 단독적으로 만들지도 못하고 다른 시·군을 참고하고, 자문도 받고, 서울 경원대학 음대교수인 우리 고향 출신 서동일 교수한테 자문을 받아서 만들어 졌습니다.

제가 한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에서 모든 주도권을 쥐고 행사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머지 합창에 조예가 깊은 인사들이 생각하는 것은 조금 틀리지 않겠습니까? 관 냄새가 난다. 아무리 시립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나 있을까 하는 염려에서 제가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의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원은 총무국장,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지회자로 하며"로 되어 있는데, 위원이 어떻게 지휘자가 됩니까?

합창단의 최고책임자인 지휘자입니다.

그러면 실비보상에 지휘자도 실비보상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공무원에게도 보상을 합니까?

공무원에게는 안나갑니다. 지휘자는 합창단의 단장이고, 공무원에게는 규칙을 다시 정해서 수당이 안나가도록 조정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기채승인신청안 4. 통영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담당관 강인철입니다. 기채승인신청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미수1동사무소와 도남동사무소 청사를 신축합니다. 거기에 따른 연리3%의 저리의 이자, 지방공제회의 기금 약 2억씩을 기채 신청하는 것입니다. 2개 동사무소에 4억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영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통영시 또는 통영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거나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액입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적다, 소송 1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1건의 소송을 수행하는데 소송 관련 공무원 3명이 소송수행자로 지정됩니다. 승소를 했을 때 10만원의 포상금을 받아서 3명이 쓰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상남도조례도 여기에 곁들여서 개정이 되고 여타 다른 시·군도 개정이 되었거나 개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상부조례는 벌써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뒤늦게나마 저희들 소송수행을 원활히 한 공직자에게는 상을 주는 그런 성질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안을 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로 기채승인신청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통영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영시 또는 통영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 및 민사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액이 너무 낮아 현실성이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액을 현실에 맞도록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소송업무는 소관 부서에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소송수행공무원이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소송사안별로 사려깊은 연구로서 행·재정상 손실을 최대한 방지함은 물론, 승소로 통영시 명예를 드높이는데 다른 사기 진작 차원에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참고적으로 '95년 1월 16일 경상남도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도 현실성을 감안해서 1인당 포상금 지급액을 당초 10만원 이내에서 2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로 기채승인신청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1동과 도남동청사 신축하는데 기채를 하는데, 다른 동청사를 지을 때 기채를 한 것이 없습니까?

다른 동사무소 신축할 때도 거의 지방공제회에서 2억정도를 기채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상환이 다 안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것을 다 안 갚아도 승인을 해 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승인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96 지방 청사 정비사업 지방채 승인 내역에 보면, 평림동이. 96년도 1월18일 포기서 제출이라 해 가지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동청사 신축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제가 자료준비를 안해 왔습니다. 기채 자금 수급은 기획실 소관인데, 동청사를 신축하고 증축하고, 정비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담당합니다.

지난 번에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진단상에 하자가 도출되고, 또 나아가서는 통합이 되므로 인해서 민원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이런 협소한 공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동민들의 민원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기채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가 있어 가지고 포기를 했는, 아니면 이것을 도에서 확정이 되어 우리 시에 통보를 한 내용인지, 기획담당간실에서 이것을 모른다면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연하게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예산상 못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업무가 협찬이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평림동 관계는 기채승인 신청이라든지 동청사 계획을 제가 알기로는 근간에 계획을 세운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동청사 신축 또는 정비계획은 관련 부서에서 수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채 관계를 가지고 평림동사무소를 신청했다가 포기한 것은 없습니다.

도에서는 승인된 것인데 왜 우리 시에서 포기서를 제출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채 관계 자료는 회계과에서 만든 것입니다. 회계과에서 할 것이라고 했는데, 회의 일정에 임박해 와 가지고 기채가 자금 수급관계와 관련이 있다고 해서 기획담당관인 제가 설명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위원 어떻게 할까요, 별도로 하시겠습니까?

예.

의회 승인을 받고 기채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안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기채승인을 다 받아 놓고 사후에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은 순서가 안맞지 싶습니다.

서위원님, 보는 견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의회를 존중하는 그런 뜻에서는 기채를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다해 놓고 마지막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예의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의회 승인 받아서 집행부서에서 승인이 안나면 의회 의원이 결정한 사항을 의원들이 어떻게 보고 그랬느냐는 그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꼭 그런 절차가 아니면 간담회가 한 달에 두어 번씩 있습니다. 그런 적당한 때를 선택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항을 할 것이니까 한번쯤 걸러주는 것도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 생략하며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채승인신청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주민등록조례를 개정하는 근본 골자는 읍·면·동에서 실시하던 주민등록 업무를 시에서도 민원의 편리라든가 또 시장이 관장할 수 있는 조례안이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 생략하며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통영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