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특수 의원 발언

사업 선정을 할 때 당초 신청을 할 때도 금융기관에 신용조사를 의뢰를 하면 적격, 부적격을 농협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고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는 지도소에서 검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은 신용..이 사람이 능력이 있다, 없다.. 신용조사이고 저희들 부지 확보도 법인으로 등록된 소유자가 아니면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대상자로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부터 먼저 구입해야 만이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농림수산부에 올라가서 책정이 됩니다. 신청이 되면 중앙에서 확정되어 내려옵니다.

이것은 경운기라든지 기기를 임차해서 논밭을 갈아주고 있습니다. 영농대행 업자들에 대해서 최소의 경비는 보상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맞습니다. 본인 동의를 받아서 다른 사람이 경운을 할 때..

포상 관계는, 이것은 시상금입니다. 기관. 단체에 시상금을 걸어서.. 한마디로말해서 할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시상제를 실시해서 쌀생산에 기름을 넣어서 추진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좀 적습니다. 35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상 어려워서 2백만원만 계상되어졌습니다.

일반 업무추진이라든지 시책추진에 하수행정계 직원이 인원은 적습니다만 그 인원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지금 김위원님이 묻는 것은 당초 예산에 잡혀 있을 것인데 뭐가 바빠서 1회 추경에 또 올라 왔느냐 이 뜻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2백만원을 확보 했지만 특수활동비는 당초예산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는데 기타 업무추진비도 다 쓰지 않았습니다만 하수행정계전 직원이 현재 3명인데 실제 타 시에 비해서 한과의 일을 3명이 하고 있습니다. 하수업무에 대하여 타 시에 견학도 많이 하고 이런데 따라서 일반업무 추진비를 조금 추가로 넣었습니다.

웬만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윈 있음) 그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누수가 좀 잡힙니까?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몇 %나 잡았습니까?

비율을 확실히 몇%로 하겠다는 것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좀 거짓말 같습니다만 하여튼 연차적으로 1%~2%정도 계속 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누수 관계에 대하여 말을 하려면 하루종일 해도 모자라니까 하여튼 누수방지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승급에 다른 것입니다.

1회 추경시에 1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계장, 발언대에 서서 우리 김특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재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계상이 못 된 부분이 많습니다. 실과에서 요구된 것이 거의 반영이 못된 것이 많습니다.

계장님, 우리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이 부분의 예산이 올라오지 않아서 소장님께 질의를 하니까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반영이 안되었다는 답변이 나와서 계장님을 모셨는데 예산계장님 말씀은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죠. 하지만 정확한 답변은 "의원님의 그 요구를 잊었다. 깜빡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맞는 것이지 예산이 부족해서 못 넣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선에서 작년에 의회 감사관계를 다 찾아보지 못한 불찰도 있습니다.

그렇게 솔직히 이야기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해야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 중에...

집행부서에서 전용을 할 수 있는지 관계부서와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농촌지도소 소관

위원님들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그간 부지 구입에 따른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부지 구입을 위해서 지난해 12월 26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했습니다. 당초 승인 지역의 경작자 대다수가 토지수용을 불응하여 추진치 못하게 되어서 예정지를 인근 광도면 노산리 251-35번지 외 11필지 4,263평으로 변경 추진하여 현재 11필지 3,573평은 경작자로부터 토지수용의 승낙을 받았으며 2필지 694평은 계속 경작자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못자리 시기가 도래되어서 조속히 구입처리 하지 않을 때에는 토지수용을 불허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낙 토지는 우선 구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송구스럽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존경하옵는 위원 여러분들의 선처를 바라오며 지역농업개발센타 부지구입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수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1필지도 450평의 경작자 한사람이 끝내 불응을 해서 사회지도과장과 기회계장이 원 소유자가 거창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마지막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사항이고 해서 진작 임시회를 개회하기 전에 절차를 밟아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만 민원관계이기 때문에 마지막 그 한사람 때문에 결국 못하고 이렇게 추진사항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도 시기가 늦어지는 것 같으면 못자리 설치도 되고 해서 송구스럽지만 적극 협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항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